정종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평생교육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면 이 부지는 지목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성격은 지상권과 유사한데 우리가 이와 관련한 임료 등은 지급하나요?

임료 등 무상입니까? 시유지.

감면이다. 이것은 캠코가 관리하지 않고 시가 직접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토지사용료의 경우에 토지 임료는 이 지목이 도로니까 우리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대지로 사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부지니까 공공에 공여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에 의해서 한다.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금정도서관 같은 경우도 토지의 소유권은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면 조례 등을 통해서 면제를 받고 있는 사항인 거죠.

그런데 매번 협약을 다시 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준공시기는 2020년 9월 정도로 예상하시네요?

총무국장님 아직까지 좀 이릅니다만 금샘도서관 생기면 이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직제와 조직에 대해서는 구상이 있으신가요?

예, 기본안이 마련되면 의회에도 한 번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금정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예,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여쭤보면, 이 납세자보호관은 전담직원입니까? 이 업무만 담당하게 되나요?

그러면 ‘직급기준이 6급이고 지방세업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인데 다만 7년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신 거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이것이 사실상 팀의 신설에 해당하나요? 이것이 보호관 밑에도 보호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이 보호관을 지원하는 직원이 또 배치가 됩니까?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 세무과에는 현재에도 8개 팀이 있는데 사실상 9개 팀의 성격의 업무를 하게 됩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배속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에 배치하면 이것이 좀 형식화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기획감사실에 소관이 되고 배치는 세무과가 있는...

상피의 의미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감사실은 민원의 제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납세자보호관이라는 의무는 권리를 구제하는 것보다는 업무를 지원하고 설명하는 우리 마을세무사처럼 이런 성격하고는 좀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와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했다 과세 등을 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불복을 하거나 조세 심판을 하는 경우가 우리가 연간 몇 건이나 됩니까? 지난 해 금정구 기준으로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10건 미만의 업무를 이 분이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요 업무가 뭔지? 왜냐 하니까 여기 조례에는 영 제51조의2 1항에 따른 업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사무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격을 놓고 본다면 오히려 5조에 따르는 우리가 금정구청 소속의 세무직 공무원이기 보다는 2항에 있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부인사가 이에 임명이 되는 것이 좀더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총무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면 우리 세무 관련해서 주민들의 권리보호의 요구가 많습니까? 아니면 건축 토목 등 이쪽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도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까?

예, 그렇다면 사실은 기획감사실에 우리 위원회에도 상당히 많이 요구했던 게 기획감사실에 감사 전문 인력으로서 기술인력 등을 배치를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 그것이 좀더 우선하는 게 주민들의 권리 구제에는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이것이 4조에서는 납세보호관을 배치해야 되는 의무를 금정구청장에게 조례가 부과하고,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면 금정구청장은 바로 납세보호관을 배치해야 되는데, 운영하는 계획이나 내용도 사실은 지금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치해보고 나중에 하겠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타부서나 사실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의 요구가 많은 다른 지자체의 운영 실정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지방세와 관련된 주민들의 불복이나 이런 보호관의 필요성이라는 게 그렇게 높겠나라는 뭐 아주 일반적인 견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조세법률주의 등에 따라서 조세업무에 대해서는 대단히 원칙적이고 기준을 마련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은 충분히 아는데 행정에 대한 것이 이전에 처분 위주의 행정에서 서비스 위주의 행정으로 변화된다면 세무부서 또한 충분히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세무부서 내에서 이런 업무를 처리하면 되는데 자칫 이런 보호관 제도가 있으면 ‘억울하면 보호관한테 가서 항의하세요.’라는 형태의 처분 위주의 행정을 더 고착화시키는 구조가 될 우려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어쨌든 자체적으로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세는 사실은 부가가치세 등 여러 가지 업무가 다양하고... 과장님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왜 이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하냐 하면 9조3항에 보시면 이 제도가 형해화 되거나 아니면 말하자면 책상만 있는 한직으로 될 거라는 우려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제3항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 이상의 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그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 일반사면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에 다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실은 이 규정이 들어간 이유가 이 제도가 운영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문제점들을 스스로 잘 알고 그 스스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장치를 둔 것이거든요. 징계중인 자 사실은 일선 업무에 복귀시키기 좀 애매한 자를 보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피해 갈려고 이렇게 둔거죠. 저희 구청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해당 법을 제정할 때부터. 그러니까 이미 이것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운영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모든 뮈원회나 공무원과 관련해서 직위를 부여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자격을 ‘징계 중인 자 등은 임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것은 처음 봤거든요. 이것이 그런 취지 맞죠? 이것이 자칫 세무과도 아니고 다른 부서에 남의 집 더부살이 시키러 보내는 사람 징계 받은 사람 임용 승진에 제한이 걸린 사람 이런 사람 보낼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 규정을 규정한 거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그것이 필요 없다면 그럴 우려가 없다면 이런 규정을 둘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이것이 왜냐 하면 세무과에 계속 있으면 이렇지 않겠죠. 그리고 납세보호관을 거친 분들이 요직으로 더 승진할 수 있는 좋은 자리로 인식된다면 굳이 이런 규정을 둘 필요 없죠. 그런데 이것이 말 그대로 한직이라는 인식 속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 그것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우리가 공무원 징계가 얼마나 많이 있고 경고도 있고 견책도 있는데 이 분들이 그러면 전부 민원부서에서 다 배제되어야죠. 우선 기획업무나 지원업무로 다 배치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것은 이 경우에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자기 혐의를 벗으려고 하다 보니 좀 속된 말로 오버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법을 제정할 때부터. 이것이 아마 시행령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시행령에 있는 규정 그대로를 갖고 오신 거겠죠.

납세보호관이 공정할 업무가 아니죠. 이미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세무과의 우리 직원분들이 한 업무를 뒤에 사후적으로 보는 업무니까 이 분의 공정한 여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객관적인 것은 세무과 공무원들이 객관적이니까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감사부서에 되면서 자칫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소속은 기획감사실이지만 사실상의 업무는 세무과의 업무고 직렬 또한 세무직렬의 공무원이라 한다면 기획감사실에 배치하는 게 사실은 이것이 효율적인 인력 운영에 맞는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가나 운영상에 대단히 형해화되고 형식화 될 수 있는 제도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다음 대 들어오실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이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잘 지켜봐주실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