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윤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희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서 조금 궁금했던 점인데 4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을 봤을 때 등록신청을 할 때 구청에서도 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동물병원에 다 저희들 위임을 해가지고 동물병원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만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법보다 너무 줄여놓은 것 아닙니까? 상위법보다.

구청에서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 민원도 많고 그 사항도 많아서 위임을 해가지고 또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동물병원에서는 우리 전자정보법에 따라서 행정정보를 열람할 수가 있습니까?

열람은 할 수 없고 자기들이 신청서를 작성하면 우리가 등록하고 하는 제도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바로 신청이 안 되고요?

그렇지요.

기존에 우리 법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힘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봤을 때 보통 지금 만약에 법에 따라서 본다고 그러면 동물병원이나 등록대행자가 등록을 받아줄 때는 신청서에 따라서 주민등록초본 확인하게 되어 있잖아요? 신청서에 따른.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확인하게....

그것을 받았을 때 원래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초본표도. 등록대상 신청서를 가져왔을 때 만약에 그것이 확인이 안 되면 초본표를 떼서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등록번호는 어디에서 부여합니까? 구청에서 부여를 합니까? 그러면 동물병원이나 등록대상자라고 하는 사람들 대행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등록을 대행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신청만 받는 것이네요. 그러면 달라지는 것이 없잖아요. 구청에서 하는 것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종이서류만 받는 것인데. 오히려 구청이나 필요한데서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하시는 분들을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 단순하게 동물등록대행자라는 그냥 신청 서류만 접수하는 사람만 정해놓고 하려면 거기 가서 신청서만 접수하십시오. 신청서 접수할 것이면 동사무소에서 받아도 되고 아무데나 우리 기존에 법에서 이야기 하는 구청장이 받을 수 있으니까 각동 주민센터라든지 어디서든 받아가지고 어차피 구청으로 다시 모아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 등록 관련한 사람들에게 훨씬 편한 작업 아닙니까? 그냥 대행하는 분들은 이 전자정보법에 따른 행정정보도 열람을 못하잖아요. 자치센터로 바로 열람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등록대상자가 초본에 어디 거주하고 있고 그 신청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그 작성된 내용 가지고 구청에 담당부서에 넣어 가지고 바로바로 할 수 있는데 시 조례나 법에는 다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등록대장을 할 수 있는 데가 구청장이나 아니면 대행자 두 가지를 두고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 내용을 보게 되면 구청장에 등록대상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해놓고 다만 우리가 대행자를 지정하면 대행자한테 가서 해야 된다 라고 다시 해놨어요. 그죠?

예.

그럼 이렇게 이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 문장만 딱 읽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 하면 구청장한테는 원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행자를 지정했으니까 대행자한테만 가서 해야 된다 라는 사항으로 읽힌다 말이죠. 그죠? 이 부분이.

제가 동물등록을 해 본 사람으로서 구청에 와서 신청하는 것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동물한테 칩을 삽입을 해야 되거든요. 동물병원에서 동물칩을 삽입을 하면서 신청서를 바로 적으면 구청에 소유주가 직접 안와도 되게 동물병원에서 칩 삽입하고 신청서 적으면 그것을 구청으로 보내주시는 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동물 견주 입장에서는 그것이 편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례에도 그렇게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칩을 삽입하는 경우하고 그냥 등록증만 주는 경우하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전부다 칩을 삽입하는 것은 아니죠. 견주가 칩 삽입하는 것이 싫다 그러면 그냥 우리 등록증에 전자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만 넣어 가지고 목걸이처럼 주잖아요. 그죠? 그 등록증 발부도 구청에서 하잖아요. 그 칩 인식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대행등록자가 말하는 동물병원이 아니고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 자체가 너무 한정을 시켜놨다는 거죠. 견주들의 편리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오의원님 설명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과장님 말씀한 데 따른다 그러면 견주는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지정한 거기만 가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냥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하는 것도. 그런데 그 신청서 제출하고도 내가 초본표를 떼서 가든지 아니면 그 신청서 제출하고 나서 한참 기다려야 되죠.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논의해봐야 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혹시 그러면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 좀...

반갑습니다. 농업경제팀장 조홍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동물등록 신고는 부산시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 등록 그 시행할 때 주민들한테 의견을 다 물었습니다. 부산시에서 하고 우리 구에서도 의견을 물어 가지고 견주들이 구청에 오는 것은 불편하다. 각 동물병원은 요소요소에 동사무소처럼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 동물병원을 대행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 해가지고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각 동물병원하고 대행사업을 절차를 밟아 가지고 협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특별한 그런 것은 없고 아까 오희주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이크로 칩이라든가 아까 목걸이는 전자태크 입니다. 그런 것도 구청에 와 가지고 해가지고 동물을 데려가지고 동물병원에 간다 하면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동물대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광견병 예방접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 동물병원에 약을 줄때 그때 신청서를 다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직접 가서 수거해 와 가지고 우리가 전산작업을 해가지고 우리 행정자치부 전산망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으니까 주민등록하고 보지 우리가 대행업체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보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칩을 삽입하고 지문을 발급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고 이 구청장한테 지금 등록을 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구청에 와서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구청에 관계기관 주민센터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주민센터가 아니고 동물병원에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는 지금 한정을 지어버렸어요. 대행업자한테 가서만 하라고. 다만 우리 구청장이 대행업자를 지정하면 대행업자한테 가서만 해야 된다 라고 한정을 지어놨는데 시 조례든 법이든 원래 우리가 우리 견주들이 등록을 하는 대상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각호로 첫 번째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다시 지정한 동물대행업자들에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조례 내용을 보게 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삭제시켜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배제시켜 놓은 것 같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민원 편의에 의해 가지고 지금도 동물등록에 대해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와 가지고 구청에서 와가지고 구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동물병원으로 가시라 하면 짜증을 많이 내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범위를 넓혀두자는 거죠. 여기에서 좁히지 말고 자치센터에 가서도 신청서 작성하시고 하면 우선은 신청서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칩이 나오면 그 칩을 동물병원에서 칩을 꼽을 수도 있고 만약에 등록증이 나오거나 목걸이가 나오면 개인이 직접 견주가 걸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을 전자태그 목걸이를 꼭 동물병원 가서 목걸이 걸어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목걸이 걸어 주는 것을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꼭 걸어줘야 됩니까? 그것을. 우선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자체 검토하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고 다음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 같이 자체 검토를 하시죠. 이것이 하나 더 이것도 이 내용 대부분이 법이나 시 조례에 있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더 좁힐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조금 생각이 들어서 자꾸 질문 하게 되는데 6조에 대한 부분을 내용을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은 동물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라고 단정을 지어놨습니다. 그죠? 여기 그런데 재지정 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계속 연속해서 지정할 수 있다. 아니면 연속해서 지정을 하지 못한다 라는 내용들인데 상위법이나 조례 같은 경우에는 재지정 여부에 대해서 오픈을 시켜뒀죠. 그죠? 허용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도 그 부분은 우리 조례에서도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지정 여부가 없으면 법에 따라 하든가 안 그러면 별도로 규정하는 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3년이내로 한다 라고 그냥 단순하게 해놔버리면 재지정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시 조례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재지정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차피 전체적으로 우리가 안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이왕 지정에 대한 부분 기간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재지정에 대한 부분들은 솔직히 지정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같이 포함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명예감시원 위촉등 입니다. 여기서는 구청장은 동물보호감시원을 그냥 단순하게 위촉할 수 있고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따른 어떤 자격 요건들은 법에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금 그 법 내용에 따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도 조금은 명시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법에 따라 하겠지만 우리 조례에도 그냥 단순하게 위촉할 수 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라는 부분들이 없다 그러면 조금 해석의 여지가 보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적절하게 선발 유지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이 적절하게 라는 기준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발의하신 오위원님께 질의 를 드려봐야 되겠는데...

지금 저희 제10조에 보면 10조제2항에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이렇게 여기에 근거를 규정을 해뒀거든요. 지금 박정운위원님 보시고 계신 안이 저희가 최종 조례안 올린 것이랑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명예감시원 위촉에 대한 부분에 대한 법 조항이 어디에?

항목은 다르긴 한데...

정회를 잠깐 하고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시고...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서 몇 가지 수정을 동의합니다. 우선 첫째 제1조 목적에서 부산광역시 동물보호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제2조의 정의에서 6호 길고양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제5조의1항 ‘동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를 ‘동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 신청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고 3항 ‘동물등록대행에서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신청 후 5일이내에 그 등록신청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된다’라고 수정하고, 제8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약칭규정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4로 수정하고 ‘지정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를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지정할 수 있다’라고 수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1조 항을 신설하여 제2항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할 것을 수정 동의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은미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먼저 수정사항으로서 1조와 3조는 조례 문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6조의 1항 첫 번째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의 신청시 상생협약서를 체결하고 있어 24조 임차상인 보호대책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네 번째는 범위가 방대하여 법률의 근거를 두고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7조는 제6조와 같이 중복되고 법률적인 근거를 두기 위해서 삭제코자 합니다. 아울러 제10조는 예산의 지원범위를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근거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제11조 1항 첫 번째는 상생협력 상가는 상가가 자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삭제하였습니다. 제12조 위원회 구성은 임시위원회 성격을 두고자 6항을 삽입하였으며, 제13조는 임시위원회로 두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제15조 또한 임시위원회이기 때문에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수정안 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제출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안 제12조에서 없었던 내용을 위원회 구성해서 해당안건 심의가 완료내에 끝나며 위원회는 해산한다로 임시위원회 형식으로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임시위원회 형식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회가 설립되면 우리가 보면 위원회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의미가 있어서 임시위원회로 하는 것이 안좋겠나 저희들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회의도 안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상생협력 관련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런 경우가 예를 들어 위원회 심의할 안건이 발생하면 되는데 안 되었을 때는 심의위원회만 자꾸 구성이 되고 회의가 안 되는데 굳이 상설위원회보다는 임시위원회가 안 낫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안을 냈습니다.

지금 상생협력에 관련해 가지고 우선 협의체를 둘 수 있고 그 협의체에 대한 지원 부분이나 활성화 상권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런 상생협력 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상권 보호에 대한 부분은 그냥 임시위원회에서 한번 회의하고 끝날 사항들입니까?

필요시에는 그 임시위원회 구성을 다시 또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임시위원회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매번 안건이 생길 때마다 임시위원회를 따로따로 그 위원을 위촉하고 내용들을 다시 또 검토하고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다.

예.

지금 그렇게 오신 분들이 지속적인 어떤 이해도 없이 지역상권이나 그런 어떠한 상생 활성화나 지역 상권에 대한 보호에 대한 부분에 이해도가 없이 단순하게 전문가나 여기에서 보면 위촉대상이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임대차 부분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상가 활성에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교수이상 연구원 그런 분들이 그 지역 상가에 대한 어떤 이해도 없이 그냥 임시로 잠깐 와 가지고 여기 활성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안건 문제만 제출하고 끝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까? 위원회의 역할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임시위원회로. 내용에 대한 그러니까 임시위원회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 임시위원회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단순하게 협의체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들만 만약에 여기에서 안건 으로 다루어서 한다. 이 협의체를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다고 그러면 임시위원회로서 이것은 지원해 주면 된다. 아니면 지원대상이 안되어야 되겠다 라는 부분들을 할 수 있지만 그 다룬 안건 의 내용에 있어 가지고 활성화나 상권보호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그 임시위원회에서 나온 안건 이 뭐가 있겠습니까?

임시위원회나 상설위원회나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저기에서 말하는 위원회가 같은 성격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지속적으로 안건이 있으면 거기에 관심 있어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위원회 성격에 맞게 심의도 되고 하겠지만 그런 심의 성격이 안 되었을 때는 그 위원회를 했을 때 그것도 매년 안건도 없는데 위원회만 계속 만드는 경우가 생겨서 저희들이 임시위원회를 두기로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만 전문가를 처음에 좋은 분을 위촉해 가지고 위원회를 두었으면 그분이 계속 나가면 좋은데 과연 그 심의안건도 없는 사항을 가지고 위원회를 두는 것도 요즘 위원회 워낙 많아서 위원회 축소하라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임시회 를 둔 사항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이 부분은 조금 정회해서 논의를 다시 한 번 하고...

박정운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1조 중 상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공동체를 유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제3호의 내용 ‘상생협력 상가란 지역상권내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임차료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를 ‘상생협력 상가란 차임의 과도한 인상없이 5년이상 장기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1항1호의 내용 중 '제24조에 따른 임차상인 보호대책과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 상인 보호대책의 시행'을 '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1항제4호를 삭제하고, 안 제7조를 삭제하고 안 제10조 내용 중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제6조제1항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1호의 내용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협의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체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제6항을 신설하여 '해당안건 심의가 완료되면 위원회는 해산한다'를 추가하고 안 제13조를 삭제하고 안 제15조제1항 내용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7조를 삭제할 것을 동의 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 재개발팀장 정경석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건축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경윤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축과 전 직원은 우리 구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 번호 제1613호 구서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들 걱정하시는 부분이겠지만 우선 여기 지정이 되고 나서 사업하려고 해도 반대하고 계시는 도로측 상가분들의 동의가 없으면 진행 자체가 어려운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방법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반대하는 주민들한테 저희도 설명을 했는데 이 구역 지정이 되고 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설립해야 됩니다. 조합 설립할 때 주택 단지 외에 다른 상가나 단독주택이 포함될 때 그 지역만 별도로 해서 주민들 3/4이상 동의 토지면적의 1/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지 조합 결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합 결성이 안 되면 2020년 3월2일자로 이 구역이 자동적으로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역이 해제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때까지도 찬성을 안 하면 2020년에는 해제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금정구 산림복지전문업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