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1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심사할안건은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4건이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일단공무원복지를위해서조금다양하게발생되는부분에대해서복지부분에서추가부분을지원해주려는사항이잖아요.지금공무원들1년에쓸수있는연가가며칠이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기본적으로6년이상을하게되면21일을줄수있고요.전년도에병가를사용하지않았으면1일을추가해서22일까지가능합니다.6년이지나면연가일수는다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통22일연가가일반민간회사에서이루어지는여름휴가,겨울휴가,월차이런것에비해서어때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일반기업체경우는연차라는휴가가있잖아요.연차가아마1년이지나면하루가플러스되는그런사항이있는것같아요.그런데저희는그런사항은없고요.아까말씀하신연가보상도합쳐서15일이내로지금보상해주고있습니다.그러니까썩많다고볼수없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6년이상에서21일에서22일기준해서이것을플러스해주는사항이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지요.이것은기본적인연가일수고,지금제가제안설명드린사항은특별휴가에들어가게되는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1년에매번해당되는사항은아니고생애닥칠수있는사례에대해서해주겠다는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자녀돌봄휴가,입영동행휴가라든지이런것은특수한사항이잖아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연계해서쓸수도있겠네요.기존연가하고.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지요.만약에입영동행휴가가하루인데원거리의경우는본인연가를플러스해서이어서쓸수있겠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공무원사기진작에도움이많이되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처음실시하는건데.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반응은어때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아직반응은모르겠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의견수렴했을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가정적으로조금가정에보탬이될수있는쪽으로봐서는굉장히좋은분위기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요즘보니까예전같으면분위기가공무원들을민간에서바라봤을때공무원들이혜택도많다고했는데가면갈수록요즘공무원들의일의양이투명해지고과중업무나민원업무가많아서복지부분에신경쓰는부분이있는거같은데일단내용은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출산이나병역좀특수한경우에대한그런상위지침에따른조례전부개정이있는데요.제가충분히숙지를하신것에대한의문이있는게다른지금구나시에서다른특별휴가에대한사항이지금발의가된것도있고확정이된것도있고그렇거든요.거기에대해서연찬을해보셨는지.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가놓친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그건제가인정을합니다.제가말씀드렸던제25조특별휴가에이미8개시도와인천시남동구에서포상휴가관련해서추가건이삽입이되어있어요.어떤내용이냐면시장이나구청장은소속공무원이성공적인업무수행등지역발전에기여한공로가인정되는경우에는5일이내에특별휴가를부여할수있다는이런사항이있는데요.금년도는4대지방선거가포함되어있잖아요.그러면4년전을예로들면행자부에서지침격으로해서12시가넘을경우에익일에쉴수있는지침을내려보낸적이있습니다.이런사항을8개시도하고남동구가조례에담았더라고요.인천시의경우에지난주에의결이돼서현재공포중에있습니다.이사항을저희가늦게발견해서이개정조례에담아있지않은데이사항에대해서수정의결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보니까출산이나병역은사실특별한특수한상황에직원들이혜택을받는가하면이특별휴가제도는그러니까고생을하고함께같이근무하는분들에대한포상적인의미가될수도있을거같아서그게담아지면많은공무원들에게혜택이가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었거든요.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말씀드린특별휴가는일부직원에대한해당되는거라면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신사항은직원들이만약에성공적인업무수행이나탁월한성과가나왔을경우에는일반적으로적용되기때문에필요한시책이라고생각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말씀좋으시네요.성공적인업무수행과탁월한성과. 이것을같이담을수있으면좋을것같은데위원님들하고토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만약에하게되면문구를어떻게해야할지저희들이의논을해야될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부분에대해서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시가통과가됐나봐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인천시가공포중이고,남동구도시행을하고있는사항이거든요.이왕전부개정조례안을하는데같이담아서하면될것같아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런것에대한공무원들은다같이중앙에서일괄적으로해서바뀌면되는데다개별로하라고하니까하는데있고,안하는데있고그러면차별적이네요.지금타시도는한다는거잖아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같이담아놓는게좋을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문구를삽입을해야할것같아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는어떻게해요?시는5일이고,구는또3일인데?
강구
이강구위원장
이내니까5일정도로해서이내로할수있으니까그렇다고탁월한업무수행이나성공적인업무를하지않았을때5일을가진않을거아니에요.그러니까5일정도로해서이렇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것의경우그러면기여가공로가인정될경우라는것은무슨위원회를열어서하나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대상자는구청장과구에서.
이재정위원
할수있다고하는것은재량해서할수있는거니까별의미가없어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렇게해서해주지요.13항이추가가되는건데요.「구청장은소속공무원이성공적인업무수행으로탁월한성과와공로가인정되는공무원에게5일이내의특별휴가를부여할수있으며,대상자를선정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은구청장이따로정한다」로하겠습니다.괜찮으시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세무1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납세자보호관의무설치개념으로되는거예요?의무임명?납세자보호관이현재없었던거예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조례로는2006년도에마련이됐는데실질적으로배치가안됐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니까6급이잖아요.그러면팀개념은아니고보호관이라고해서별도로.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보호관인데상급기관을보면법무담당관실에거기는5급하고,직원1명이배치가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는그러면?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저희는아직협의가안됐는데요.법무의회팀쪽으로가야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조례는세무과에담아놓고업무는그쪽에서는총괄업무를볼수있도록?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조례가통과되면전체조직관리하는곳에서별도로해야해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배치할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6급상당의납세자보호관의비용이나추계는되어있나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지금1명확보가되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6급에준하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조례를정하면조직쪽에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주로하는일이방대하게쓰여있긴한데요.납세자를보호하는민원이나실제업무나.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고충민원이제일많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실제앞에나와서현장에서민원을보고있나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현장에서는안보고요.팀에소속된소속원으로서고충민원,이의신청,각종적부심,소송관련된것,민원상담으로되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동안은누가했나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각팀에서세목별로.
현주
박현주위원장
직원들이했던부분에대해서일괄민원이나소송이나문제에대해서는취합해서.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납세자보호관이업무를처리하게되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다른곳은?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다른곳은행정안전부에서표준안이내려와서인천시5개군구가통과가됐고,의회에지금상정되어있는것으로파악되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거의다하는거네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의무적으로배치를하게되어있기때문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특히세무과는격무에많이시달리고인원이항상부족하다는이야기가많이있어서필요하긴할것같네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의견대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세무1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지금문화재관련해서재산세경감해주는거있잖아요.우리연수구에대상이얼마나되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1개가있는데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디에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인천시대종회라고원인재.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가본집옆에그거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게누구소유로되어있어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인천시이씨대종회로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씨종친회이런거예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문화재개념으로많은사람들이같이활용하니까재산세를50%해주겠다는거지요?다른지역은경감비율이얼마나되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50%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거의50%에맞춰져있어요?100%면제는없어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추가로문화재보호지역으로지정됐을때는추가되는사항이3조가지역으로지정됐을때는추가감면이되는걸로.이사항이추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그런데우리지역은없어요.앞으로법령에맞춰서조례를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여기보니까추가로세액공제해주는거있잖아요.기존에는통장자동이체만해주다가.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자동이체만고지서에150원씩금액을공제하고고지했던사항을전자공지방식까지도신청했을때는150원을감면해주는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이렇게신용카드부분이많을거아니에요.이렇게공제를해주면연간계산해서비용추계가나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나옵니다.저희가우편요금이3억2천만원정도소요가되는데요.등기가30만원이상은한2천건되고,나머지는자동이체신청한게3만2천건됩니다.고지건수는98만건되는데한연간천만원정도가세이브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부가적인비용이많이들어가기때문에차라리세액공제를해주는게훨씬더이익이라는말씀이시지요.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는문구가7조,전자송달방식이어떤거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전자송달방식이이메일로고지하게되면.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메일고지서요.그걸전자송달방식이라고하네요.이메일고지서나자동이체방식에의해...알겠습니다. 아까보호법은50%일괄하는게상위지침이에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그건표준안이내려와서하는거고,이건법개정에의해서추가된사항을개정하고용어정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도서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연수청학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도서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
도서관장님소관은아닌데선학별빛도서관5월개관할수있을까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지금저희가준비는5월말정도로예상해서준비하고있습니다.그런데건축이5월말정도끝나면저희준비기간이있거든요.그래서빠르면6월말아니면7월초까지생각하고있습니다.실질적으로개관하는것은.
이재정위원
잘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위원님.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관장님,도서관운영시간관련해서별표2에보니까저번에도한번시간변경다루면서얘기한거같은데기본운영시간에보면밑에주말이라고표기된것,별도의시간표기한거말고는주말이나평일이똑같은거예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장미선 별표3에시설물사용료수수료부분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별표3자료는없는데?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장미선 개정내용에는해당이되지않기때문에없는데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궁금한게별도의실이있잖아요.예를들어서,공연장이10시부터밤12시까지열잖아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장미선 예,밤10시까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주말도같아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장미선 아까말씀드린별표3에공연장은토요일,일요일은주간대관만가능하다고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주간이라고하면18시까지?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장미선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나중에상황을보고요구사항이있으면개정해달라는사항이지요.어때요?따로이런부분에대해서요구사항은아직까지없어요?주말저녁에없어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장미선 저희한테아직까지는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선학별빛도서관의경우는몇명으로됐어요?운영자가.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팀장1명하고,정규직1명,시간임기제3명하고,나머지는도우미하고기간제그래서총한26명정도로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해돋이도서관과비슷하지요?규모도비슷하지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예,비슷한수준이기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개관은한7월정도에하겠다는거지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확정은못하는데요.5월10일정도준공들어온다고하거든요?준비과정을걸쳐서6월이될지7월이될지그정도될것으로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준공날짜는공지된것같은데?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건물준공은5월10일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준공식도한다고했던거같은데?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그건전략사업추진단에서하기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5월10일정도에건물준공나고,준비기간한달이나한달반거쳐서오픈하겠다는거죠.개관준비잘해주세요.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선학별빛도서관에학습열람실추가수정발의가들어왔는데요.공연장은없나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여기는다른곳하고달라서장비나이런것들이들어가기때문에저희가개방을일반인에게개방하기어렵지않나그래서한번운영해보고필요하다고하면가능하면개방하는것은그때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천체실인가보는것도따로되어있잖아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아직저희도운영을해봐야지어떤지알수있을거같아서그때가서추가로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추가로해야하는거고,학습열람실은이미정해져있는데꼭해야하는거지금나온거고요.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도서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심도있는심사를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자치행정국장님,부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저에게도굉장히의미있는그런시간이었던것같습니다.많은분들께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오늘의회의를모두마치고제2차자치도시위원회는2018년04월24일오전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