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이재길 의원 발언
남일현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과 2018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5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어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 최충진, 한병수, 김성택, 변창수, 이우균, 남연심, 전규식, 하재성, 변종오 의원 발의) 2.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시장 제출) 3. 청주시현도오토캠핑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4. 청주국궁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5. 2018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현도오토캠핑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국궁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본인 외 9인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청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주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문화환경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현부위원장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2018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철희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은 저출산 문제와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지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과 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을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다음 2018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 구축사업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고성능 반도체융ㆍ복합부품 제작 지원을 위하여 봉명동 일원에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주시와 충북도교육청 간 공유재산 교환은 시유지인 오창 센토피아 인근 학교 설립 예정지와 폐교 예정인 옥산면 소로분교와 공북 폐교 부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 건립(변경)은 기이 승인되었던 대상지가 청주테크노폴리스 확장 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송절동 일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주 영운국민체육센터 건립은 구 영운정수장 부지에 실내ㆍ외 수영장 및 다목적체육관을 조성하여 생존수영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현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성현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현도오토캠핑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청주국궁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86호 청주시현도오토캠핑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도면 중척리 652번지 일원 금강변에 조성 중인 사업으로서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하여 캠핑장 운영 경험이 있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도오토캠핑장은 하천 전용 4,800㎡ 부지 내 캠핑장 40면, 편의시설, 전망데크(deck) 등을 조성 중에 있으며, 2018년 6월 준공 이후 7월 중 개장하여 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 타당성 용역 결과도 지방공기업 위탁 운영이 가장 효율적인 운영 체계인 것으로 분석됐고, 운영 원가도 공단 위탁이 가장 낮은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87호 청주국궁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12월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주국궁장은 상당구 수동 산4-56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만 3,220㎡로 적용되어 있으며, 2017년까지 청주시국궁협회에서 무상사용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공공체육시설로서 시설 유지관리의 전문성, 서비스의 안정성 등을 위하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현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서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전문위원
행정문화 전문위원 서재성입니다. 금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청주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고, 문화도시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주시가 문화도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시민들에게도 수준 높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절차상이나 관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구정책을 총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일부 부서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현도오토캠핑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은 현재 조성 중인 청주시현도오토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무를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32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으며, 위탁 타당성 용역에서도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나와 있으므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국궁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은 2017년 12월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실시한 위탁 타당성 용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 구축사업은 4차 산업혁명에서 필요로 하는 고성능 반도체 제작을 위한 차세대 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과 이를 통하여 반도체와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분야의 미래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청주시와 충북도교육청 간 공유재산 교환은 오창산단 센토피아아파트 입주로 주변 학교의 과밀현상을 방지하고, 신규 학교 수요에 대응하고자 활용 계획이 없는 시유지와 충북도교육청의 폐교 예정부지를 교환하고 그 차액을 세입 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 건립(변경)은 청주산업단지 내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제27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나 청주테크노폴리스지구 확장 계획에 따라 해당 부지가 편입되어 대체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청주 영운국민체육센터 건립은 구 영운정수장 부지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1순위로 요구하였던 수영장을 건립하고자 문체부의 국민체육센터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4건의 사업 모두 입지선정실무위원회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이 필요한 대상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이행을 모두 완료하는 등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남일현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거수) 예, 최진현 위원님!
진현
최진현위원
예, 박정희 의원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고 아주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는데 조례가 다소 선언적 수준에 그친다는 판단이 들어서 조금……. 여기 보면 조례 문구에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해놓으셨고, 지원에는 그냥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라든지 조금 구체화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박정희의원
네,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마지막 회기 때 이 조례안을 하게 된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차후에 한 번 더 전체적인 손을 봐야 되는……. 말씀하셨던 지원에 대한 구체적 근거라든가 그런 내용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꼭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먼저 두려고 이 조례안을 급하게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최진현위원
또 하나 여쭈면 문화환경 취약지역을 우선 지원한다는 것이 제6조에 있어요. 이건 아주 필요한 조문 같은데……. 특히나 청주 동남권 같은 경우는 문화적으로 취약지역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 동남지구도 개발되고, 예술의전당도 이쪽으로 치우쳐 있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취약지역인데 이 취약지역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약간 추상적으로 표현돼 있는 것 같아요.
박정희의원
예. 본 조례안에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다 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안이 잘 통과돼서 저희가 추구하려고 했던 문화도시로서의 지정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그런 구체적 내용들을 더 담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최진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일현부위원장
예, 최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나머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질의는 위원장님이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남일현 부위원장, 박정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정희위원장
그럼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 거수) 최진현 위원님!
진현
최진현위원
예, 정책기획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역시 시대의 흐름과 청주시가 가야 되는 적절한 조례를 제출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번 설명회 때 정책기획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청주시는 타 부서에 저출산 지원이라든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고령사회 정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조례에 보면……. 지금 관련 부서가 어디 어디가 해당되죠?
철완
박철완정책기획과장
예, 정책기획과장 박철완입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2014년에 제정됐는데 제정된 이후에 각 지자체별로 이 조례를 만들지 못하고 개별 조례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청주시 미혼자 결혼지원에 관한 조례』는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고령사회와 관련된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노인장애인과 이렇게 산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현
최진현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느 정도 타 부서에서……. 물론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도 그대로 진행되겠지만 타 부서하고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철완
박철완정책기획과장
기본적으로 다른 조례를 갖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 조례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지금 여기 제출한 조례 제5조에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라는 규정이 있는데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 조례는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 같고, 그 외에 인구정책팀에서 하는 별도의 정책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르게 되겠습니다.
진현
최진현위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여성가족과에서 의견 제시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완
박철완정책기획과장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여성가족과에서 저희한테 ‘여기에 양성평등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다. 그래서 양성평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봐서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진현
최진현위원
그러니까 청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저출산ㆍ고령사회 또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모법/기본 조례라고 보면 되겠죠?
철완
박철완정책기획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현
최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박철완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최진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노인장애인과나 여성가족과 각 부서별로 인구정책 과제나 노인에 대한 조례가 있기는 하죠?
철완
박철완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지금 답변하시기는 우선 그 조례가 상위이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그게 상위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보완하는 겁니까, 이게?
철완
박철완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박철완입니다.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서 하는 조례에 관해서는 이미 규정돼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총괄을 하고 이 조례는 보완하는 차원으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남일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인구정책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3,500여 공직자 중에 자녀를 3명 이상 출산한 공무원 가족은 몇 가족이나 되는지 대충 아십니까?
철완
박철완정책기획과장
정확한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인구 늘리기나 여러 가지에서 가정교육이나 보육도 어려운데 인사과에서나 전체적으로 우선 공직자 가족들부터 챙기고 이런 조례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철완
박철완정책기획과장
예, 정책기획과장 박철완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아니, 지금 우리 가족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나는 이거는 형식적인 조례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철완
박철완정책기획과장
일단 정부에서 2014년에 저출산 기본법을 제정했는데 각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담당하는 부서가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조직을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올 초부터 인구정책팀이라는 조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인구정책팀이 생기면서 저출산ㆍ고령화하고 관련한 기본정책을 만들 수 있는 부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해서 올 3월에 타 지자체 3개에서 이 조례가 제정됐고 또 작년 12월에 하나가 제정돼서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출산ㆍ고령화와 관련되어 총괄하는 기본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지금 제7조에 보면 저출산 대책 사업 지원에 대한 일곱 가지 호를 나열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결혼할 수 있는 여건과 애기를 낳을 수 있는 여건에 대한 기본적인 거지 애기를 낳았을 적에 정말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여기다 담지 않아서……. 정말 이것만 갖고 애기 낳겠습니까?
철완
박철완정책기획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이건 총괄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저출산ㆍ고령화와 관련된 그런 세부사항을 다 담기는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개별 조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양육 지원 조례라든지 인구증가 시책 조례라든지 미혼자 결혼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건 직접 관련된 걸 각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일현위원
정말 애기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청주시의 각 부서에서 만들어 줄 적에 우리 청주시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출산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런 걸 해결하지 않고는 모든 인구정책은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철완
박철완정책기획과장
예,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위원회 조항을 이 조례에 담았는데 앞으로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했던 정책을 이 정책위원회에서 총괄해서 조정하고 또 제안하고,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일현위원
타 시ㆍ도 조례를 보면 고령화 시대의 소득사업―나이가 드실수록 소득이 저하되고 있지 않습니까―에 대한 게 지금 명시돼 있어요. 우리는 출산만 되어 있지……. 그러면 노인은 노인장애인과에 세부적인 게 있어 여기에 안 담으신 건가요?
철완
박철완정책기획과장
예, 정책기획과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제7조에는 저출산 대책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제8조에는 고령사회 대책 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7조의 내용에는 일곱 가지 사항의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담았습니다마는 제8조(고령사회 대책 사업 지원)에는 이렇게 1호ㆍ2호ㆍ3호로 하나하나 나누지 않고 그냥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한다는 의미에서 고용과 소득보장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및 여가ㆍ문화, 사회활동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는 식으로 좀 포괄적으로 담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제8조도 보면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고 원론적인 내용이어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려면 고령이라든가 출산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정말 혜택이 가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철완
박철완정책기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하고 이 조례하고 서로 크로스(cross) 해서 거기서 빠진 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완
박철완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병복
이병복위원
예, 이병복 위원입니다. 박철완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얘기하기 쉽게 신나고 살기 좋으면 저출산 문제 금방 해결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철완
박철완정책기획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예. 사람이 삶이 윤택해지고 나름대로 생활이 좋아지면 저출산 문제는 당연히 극복되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먼저 취업을 해야 되고, 취업이 됨으로 인해서 장가를 들고(결혼을 하고) 또 결혼함으로 인해서 출산이 같이 이어지는 이런 과정이 우리의 바람이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라든가 고령사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정책기획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죠? 선남선녀 미팅도 해주고 여러 가지 방안에서 저출산……. 특히, 선남선녀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중에……. 하여튼 이 조례하고는 좀 저기 합니다마는 좋은 결과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이 조례와 같이 연관되지 않겠나 싶어서 묻습니다.
철완
박철완정책기획과장
예, 정책기획과장 박철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작년에 인구증가 시책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각 부서별로 보고도 받고 또 추진사항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운영되면서 또 정책기획과에서는 별도로 몇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UCC(User Created Contents)라고 학교와 기업과 우리 시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을 해서 작년에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올해 1억 6,000의 특교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특교세 받은 것 가지고 올해 새로 사업을 구상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지지난주에 부부소통 콘서트를 개최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호응도 얻고 또 하반기에도 7월 11일이 세계 인구의 날입니다. 작년에는 세계 인구의 날 관련해서 아무 사업도 못 하고 지나갔는데 올해는 그 특교세를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도 구상하고 해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인구 증가나 저출산 문제,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대한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예. 잘하고 계시지만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배려를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완
박철완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현
최진현위원
지금 동의안도 질의하는 겁니까?
박정희위원장
예, 다 같이하는 겁니다. (최진현 위원 거수) 최진현 위원님!
진현
최진현위원
청주국궁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체육시설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 과장 안 계시면 누가 답변을……. 국장님께서…….
성현
남성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진현
최진현위원
지금 현재 청주국궁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그동안 국궁장을 무상사용 관리하던 단체가 청주시궁도협회죠?
성현
남성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진현
최진현위원
지금 허가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부로 만료돼 있는데 현재 시점까지는 거기가 방치돼 있는 건가요?
성현
남성현문화체육관광국장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전까지는 그쪽에서 운영하는 걸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가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협회로 또 위탁 운영하는 걸로 할 겁니다.
진현
최진현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재위탁을 하겠다?
성현
남성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재위탁.
진현
최진현위원
그럼 나머지 남궁유도회관, 청주유도회관, 청주정구장 같은 경우는요?
성현
남성현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그쪽으로 가서 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현
최진현위원
아, 그럼 청주시는 공단에 위탁을 주고 공단이―그건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만―재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성현
남성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식으로 갔습니다.
진현
최진현위원
그러면 협회들하고 마찰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으리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성현
남성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 이해시켰고요. 저희들이 그 관계는 정리했습니다.
진현
최진현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 예산안에 위탁기관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가 반영돼 있습니까?
성현
남성현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진현
최진현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에 시비 운영보조금은 이번 추경 말고 다음 본예산에 반영하시나요 아니면…….
성현
남성현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어떻게 됐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기존에 갖고 있는 걸 우선 쓰고요 2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최진현위원
기존에 갖고 있던 거라면?
성현
남성현문화체육관광국장
시설관리공단에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진현
최진현위원
아, 운영비! 일단 거기서 쓰고 다음 추경이나 언제…….
성현
남성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남은 것 갖고서…….
진현
최진현위원
그럼 여기 부서 검토의견에도 기이 편성돼 있는 공과금 예산은 민간위탁으로 과목정정만 하면 상관없으신 거예요?
성현
남성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죠. 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진현
최진현위원
위탁기관(시설관리공단)에 줘서 재위탁을 하면 지금 우리가……. 그러면 공단에 직접 위탁을 주는 거하고 공단에 위탁을 줘서 협회로 재위탁하는 거하고는……. 물론 어떤 논란이라든지 항의라든지 이런 민원의 소지는 좀 없앨 수 있는 방법이긴 하겠는데 효율성에서 보면 시에서 나가는 예산 지원이라든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현
남성현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까지는 수입금 들어오는 회계 절차를 처리하는 데서 불투명했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수익ㆍ지출 이런 것을 분석해서 사용료 같은 수익 자체는 들어와서 회계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진현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위원
국장님, 지금 국궁장이 상당히……. 대회 때 가 보셨나요?
성현
남성현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정태훈위원
못 가 보셨죠? 제가 국궁 시합 때 꼭 참석해 보면 거기 주차시설이 전혀 없어요. 전무하다시피 하잖아요. 그 도로변이 난리가 나서…….
성현
남성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위원
주차장을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지금 수동 인근의 주택을 사 가지고라도……. 주차시설이 전무하거든요. 도로변 양쪽에 막 차를 대 놔 가지고 사고 위험도 높고 한데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차시설 확보 문제를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남성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쪽이 우암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대회 때는 아마 우암산 순환도로 쪽에 차량을 대고서 그리 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수동지역 땅값이 많이 올라 갖고 매물 자체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도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그 주위를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청주ㆍ청원이 통합되기 전에는 청주에 유일하게 국궁장이 하나였는데 지금 청주ㆍ청원이 통합되고 나서 오창에 정이 있잖아요. 오창 그 뭐야…….
성현
남성현문화체육관광국장
내수요?
정태훈위원
사격장 있는 데.
성현
남성현문화체육관광국장
내수 형동리.
정태훈위원
아, 내수. 근데 거기에서 대회를 하면……. 궁도는 매년 전국대회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성현
남성현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하면……. 대회를 그쪽으로 옮기든지. 제가 생각할 때 모든 대회는 그쪽에 가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주차시설을 안 해주면 여기 사고 위험도 상당히 높고 한데 굳이 여기서 대회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현
남성현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거 실태를 조사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국궁장별로 동호회 성격으로 운영되는 데가 있고, 통합되기 전에 청원에 있던 국궁장하고 청주시에 기존에 있던 우암정하고 분리돼 있어 갖고 그 사람들이 서로 뭉치려고 안 하고 자기네 동호회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시간이 가면…….
정태훈위원
물론 정하고 정이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겠죠. 그래서 예산이 들더라도 이쪽 수동지역에 다만 이삼십 대라도 댈 수 있는 주차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성현
남성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차난을 해결 안 하면 사고 위험은 항상 언제든지 따르고 있어요. 양쪽에서 주차를 해 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잘못하면 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주차면을 이삼십 대라도 댈 수 있게 하면 완화가 될 것 같아요.
성현
남성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재길
이재길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공단으로 위탁을 하고 또 일반한테 재위탁을 할 때는 그것을 공단에서 관리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성현
남성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그분들이 운영했었는데 저희들이 무상사용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줘 갖고 유료로 하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려고 그러는 겁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네?
성현
남성현문화체육관광국장
근거도 그렇고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사실상 시에 요구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앤 거죠.
재길
이재길위원
그런데 그전에 보면 몇 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걸 생각해서 일반인한테 위탁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잘하시고.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때 아주 완벽하게 하고서 하는 겁니까?
성현
남성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렇게 가는 걸로 아주 확정 지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국제테니스장을 보면 제대로 완벽하게 하지도 못하고 넘겨줘서 말이 많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완벽하게 해 갖고서…….
성현
남성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병복
이병복위원
예, 이병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남성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잘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청주시에 관련돼 있는 모든 시설을 시설관리공단 외에서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공기업이라 우리 시청 거를 전부 오로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문호를 개방해서……. 여러 군데 경쟁이 되고 하면 서비스도 더 좋아지고 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조율돼 있는 거예요? 청주시의 모든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이 하게 돼 있습니까?
성현
남성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입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시에서 설립한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쪽에 우선적으로 가는 게 맞죠.
병복
이병복위원
시에서 한 공기업이니까 우선적으로 하는 거다?
성현
남성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출자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는 게 맞죠.
병복
이병복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 전체 시민한테 오픈(open) 해서 입찰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성현
남성현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수지분석을 할 때 공단이나 이런 데는 손익 계산해서 수익이 그렇게 많이 안 나도 그걸 맡길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게 수익이 나는 것 같으면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하겠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병복
이병복위원
지금 일반인들한테도 오픈은 돼 있어요? 같이할 수 있게 문호는 개방돼 있어요?
성현
남성현문화체육관광국장
돼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일반인들이 참여할 그런 업체가 없어요.
병복
이병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현
남성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수익이 안 나니까.
병복
이병복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이 잘못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시설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는 여러 업체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우리 시의 시설에 관련된 건 전부 시설관리공단이야. 그럼 위탁 동의안 할 필요 뭐 있어요? 맨날 그냥 똑같은 건데.
성현
남성현문화체육관광국장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이다 보니까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아도…….
병복
이병복위원
공공성.
성현
남성현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서 맡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들이 수익이 많이 나는 것 같으면 수익사업으로 해서 다른 업체에서도 참여하도록 하는 게 가능한데 이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병복
이병복위원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 번도 건의가 없어요? ‘일반경쟁입찰로 해달라.’라든가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성현
남성현문화체육관광국장
거의가 체육시설이고 이러다 보니까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병복
이병복위원
수익이 나는 게 아니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병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남성현 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원래 청원군 때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당초에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사업으로 시작한 건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민들하고 다 얘기가 됐다는 얘기는 이게 소득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포기하신 건가요?
성현
남성현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관광과에서 현지에 가서 지역주민들을 모아 놓고 설명을 했어요. ‘거기는 수익이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것 같다. 그래서 아직 초기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라도……. 그게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참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이게 당초에 주민 소득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옆 근거리에 세종시 합강오토캠핑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 있게 운영해서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최진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님도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요.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제7조하고 제8조에 지원 사업 내용이 있는데 사실 정책기획과니까 여러 가지 사업 발굴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별화되게 산업단지를 계속적으로 유치하면 산업단지에 관련된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여성가족과 박명옥 과장님도 오셨지만―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산업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산단 직장공동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것도 꼭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키우시는 분들이 맡기고 퇴근도 같이해서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잘되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고요. 또 하나, 우리 청주만의 차별화된 영유아 전담 보건소 같은 경우도 추진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이라는 걸 만들려면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차별화된 정책들을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고령사회 대책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구 청원군 지역에 가 보면 1개 리에 등록 경로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리가 큰 데는 큰 도로로 나눠져 있고 그러면 두 개가 필요한 데가 있는데 아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수도권에 계신 어르신들은 전철 다 공짜로 타세요. 그리고 지금 인근 천안에도 65세 이상 어르신들 무료버스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청주시도 그런 부분에서 뒤처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각 부서의 이런 구체적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게끔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런 사업들이 더 풍성히 만들어져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저출산 대책과 고령사회에 선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완
박철완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박철완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사업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 보고 해당 부서하고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현
최진현위원
지금 공유재산도 하는 거예요?
박정희위원장
예, 지금 다 하는 겁니다. 아! 공유재산은 다음에 있습니다, 동의안하고 조례안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18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병복
이병복위원
윤순진 과장님! 저희 행정문화위원회 처음 오셨죠, 그죠?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내용보다도 환영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 한번 하려고요. 저희가 어제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 현장 잘 보고 왔는데 이거는 국비하고는 전혀 해당이 없는 겁니까? 도비하고 시비인데 국비는 왜 ‘해당 없음.’ 딱 써 있어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윤순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100억이 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아, 따로 돼 있습니까?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여기에 기록된 거는…….
병복
이병복위원
건물만?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예, 건물 신축 비용만 반영된 부분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아, 신축 비용만 돼 있고 내부적으로 돼 있는 전체에는 국비가 돼 있는 부분이에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세입 부분에 국비 해서 ‘해당 없음.’ 딱 써 있길래.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여튼 이 지원센터가 구축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일자리 창출에 많이 도움이 됩니까? 이거 어떤 내용인가 조금만 설명해 주실래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저희 청주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미래성장 동력산업 기업체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 구축이잖아요. 이게 완성되면 기대효과로는 ‘청주 소재 기업의 매출이 4,000억 또 고용이 800명, 수출 1,300억 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현 위원 거수)
박정희위원장
최진현 위원님!
진현
최진현위원
예, 과장님께 계속 여쭙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그것 때문에 어제 현장 방문해서 부지에 대한 것만 승인해 주면 끝나는 얘기지만 이병복 위원님처럼 저도 몇 가지 궁금하고 좀 우려되는 게 있어서……. 이게 국비 공모사업에 응하셔 가지고 되신 사업이죠?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윤순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진현
최진현위원
청주시 기업지원과에서 공모 신청을 하신 건가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북도하고 또 충북테크노파크하고 같이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의뢰한 겁니다.
진현
최진현위원
그 실장기술 센터가……. 좀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냥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실장기술 센터가 인력 양성이 주로 되는 센터입니까, 연구ㆍ개발이 주가 되는 센터입니까?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연구ㆍ개발이 주로 되는 센터입니다.
진현
최진현위원
연구ㆍ개발이 주가 되는 센터라면 지금 우리 시에 청주 SK하이닉스 반도체도 들어와 있고, 이 반도체융합 실장기술 센터를 구축하는 명분으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 제작을 위한 차세대 기술 연구ㆍ개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과연 차세대 4차 산업혁명에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진 인력을 어떻게 구성하실 것인가 그리고 과연 이 사람들이 웬만한 인건비 줘 가지고 여기에 와서 그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실장기술을 연구할 것인가, SK하이닉스 자체 연구소를 능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센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좀 듭니다.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반도체, IT(Information Technology) 또 전자부품 관련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우리 산단에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오창과학단지라든지 또 오송 쪽에는 일부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실행하고 또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각 대학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방안입니다.
진현
최진현위원
예,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기가……. 아직 센터가 구축된 것도 아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장래에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결국은 지원센터가 인력 양성하고, 정보 제공하고 이런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객관적으로 봐도 실장기술을 선도하고 연구ㆍ개발을 해서 그 결과물을 굴지의 기업이라든지 우리 중소기업에 제공했을 때 실제 효과가 날 수 있는 연구개발지원센터 원래 목표대로 되려면 정말 국내 최고의 연구진들이 와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의 참여 기관으로 우리나라 한국부품연구원에 실장기술협회가 있습니다. 고도의 박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협회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현
최진현위원
그분들이 입주해서 연구하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순진
윤순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최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위원
영운동 국민체육…….
진현
최진현위원
지금 이것만, 반도체!
정태훈위원
다 하는 거 아니야?
박정희위원장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마치시고요. 윤순진 과장님께서는 재경위에서 예산심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와 충북도교육청 간 공유재산 교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기업지원과장 퇴장
남일현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최명숙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두루 다 봤습니다. 오송에 있는 거하고 옥산에 있는 걸 봤는데 오송에는 학교 대지만 있더라고요. 대지만 있는데 옥산면에 소로분교는 건물이 한 30년 된 건데 자기네들은 안에는 깨끗하다고 그러는데 모든 자동차고 기계도 내구연한이 되면 감가상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옥산초등학교가 예정감정가로 4억 400만 원 정도 공시가격으로 해놨어요. 우리가 그거를 해서 나중에 금액 계산하고 나머지는 세입으로 잡는다고 아까 국장님도 제안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교환할 적에 더 세밀하게 감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명숙
최명숙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최명숙입니다. 건물에 대한 예정가격은 4억 400만 원이 산출됐는데요, 이게 2018년 1월 기준 시가표준액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교환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내년이면 내년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서 다시 감가상각이 되면 금액이 좀 다운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 공공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토지하고 건물을 분리해서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일현위원
우리가 땅을 살 적에 실거래를 해도 건축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오히려 철거비를 감액하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쳐주고 이거를 한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청주시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소관 부서 과장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숙
최명숙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청주 영운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위원
예, 정태훈 위원입니다. 영운동 실내수영장하고 다목적체육관하고 건축이 따로따로죠? 남성현 국장님! (체육진흥과장을 향해) 왔어?
회의장 웃음
박정희위원장
답변자를 지정해 주세요.
정태훈위원
아, 뒤에 있어 가지고 난 4년 동안 뒤에……. 따로따로죠, 박노열 과장님?
노열
박노열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노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목적체육관하고 수영장은 별도로…….
정태훈위원
그런데 이거를 수영장 위에다 다목적체육관을 올리면 안 되나요?
노열
박노열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야외수영장하고 실내수영장하고 구분하고 그다음에 실내수영장 위에 2층 규모로 짓는 겁니다.
정태훈위원
여기 도면으로는 안 그런데?
노열
박노열체육진흥과장
도면상으로 왼쪽에 실내수영장 2층에 다목적체육관을 짓는 겁니다. 오른쪽에는 야외수영장, 겨울에는 썰매장으로 이용하고요. 이렇게 구분해서 짓게 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야외수영장은 썰매장으로 이용하는 거고, 수영장 위에 다목적체육관이 2층으로 올라가는 거죠?
노열
박노열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태훈위원
그전에 옥산체육관 지었을 때 가서 보니까 체육관을 잘 지어 놓고서 밑에다가 마룻바닥을 안 해주는 그런 현상을 봤어요. 그래서 체육관 지을 때 신경을 좀 써서 하자 없이 지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박노열 과장님에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내수영장과 실내체육관을 짓고 야외수영장을 지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업기간에 보니까 2020년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이번에 이 안이 통과되면 야외수영장은 내년도에 활용할 수 있게 먼저 오픈 해주시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가능하시겠습니까?
노열
박노열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노열입니다. 저희가 절차상 완료되면……. 저희가 본예산에 담고 그다음에 추경에도 담으려고 그랬는데 현재 절차 때문에 예산 반영이 못 됐습니다. 지금 국비가 27억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속하게 절차를 완료하고 최대한 빨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 인근에 야외수영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4개 구에서 하다가 그것도 말이 나와서 지금은 한 곳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름철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야외수영장이 없어서 정말 괴산까지 가고……. 사실 괴산에 있는 모 야외수영장에 갔더니 반 이상이 우리 청주시민들이에요. 오창에서 한 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인데 거기 수영장에 계신 분들이 청주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저희가 그런 인프라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외수영장 건립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해서……. 어차피 실내수영장과 체육관은 시간이 걸리는 게 있겠지만 야외수영장 짓는 거는 내년 여름에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국비도 내려와 있고 하니까 야외수영장만이라도 내년 여름에는 먼저 개장할 수 있게끔 행정절차를 빨리 밟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열
박노열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남일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부위원장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현도오토캠핑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국궁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희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현도오토캠핑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국궁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에 특별위원회실에서 감사관, 인사담당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 인사담당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가.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감사팀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감사관감사팀장
감사팀장 안장헌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550만 원이 증액된 1억 8,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복사기 노후에 따른 대체구입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인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11시22분
박정희위원장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진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조용진입니다. 평소 인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쪽부터 135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396억 3,474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 3,89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금년 3월 상당구청 이전으로 구 상당구청을 제2청사로 운영함에 따라 구내식당 영양사 인건비, 직원 주차임차료 등으로 1억 24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인성검사비 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작년 12월 31일 임명한 전문관 25명에 대한 전문직위수당과 금년 1월 1일 임용된 국제협력관 보수 등으로 1억 83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35쪽입니다.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인건비 집행잔액 1,6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안설명
11시24분
박정희위원장
인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성현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49억 2,101만 9,000원보다 135억 8,889만 7,000원이 증액된 785억 9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부터 234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비 4,000만 원과 문화ㆍ예술단체 지원 5,080만 원을 증액하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국비 내시 변경분 1,470만 원을 감액하는 등 문화ㆍ예술 진흥 사업 7,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존관리, 전통사찰 및 문화시설 관리 등에 국ㆍ도비 내시 예산을 반영하고, 백제유물전시관 시설 보수 5,000만 원, 문의문화재단지 시시티브이 설치 5,200만 원, 소로리볍씨 출토지 주변 시추조사 용역 7,500만 원 등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해 5억 1,68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부창고 운영경비 5,700만 원, 문화산업단지 옥상 방수공사 4억 6,600만 원, 공예클러스터 조성 설계비 3억 5,000만 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8,000만 원 등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2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보다 29억 6,249만 6,000원이 증액된 255억 3,5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36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종대왕 행궁 조성 30억 원과 청석굴 관광기반시설 운영 2억 4,210만 원, 용화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18억 원,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도비 지원금 3,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당초예산보다 50억 9,625만 4,000원이 증액된 103억 5,5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239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시ㆍ군 운동경기부 지원 사업 1억 30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 8,361만 6,000원, 내수생활체육공원 조성 23억 6,600만 원, 청주실내빙상장 건립 9억 원, 남일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860만 원, 오창 야구장 조성 사업 10억 원 등을 증액하여 당초예산보다 44억 6,671만 5,000원이 증액된 210억 6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부터 241쪽, 문예운영과 소관입니다. 시립예술단 활성화 사업비 1억 1,018만 원, 문예시설 관리 3,900만 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149만 3,000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1억 9,403만 8,000원이 증액된 130억 9,9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2쪽부터 244쪽, 체육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체육시설 위탁운영비 지원 1억 4,200만 원, 대관 체육시설 관리 818만 9,000원, 북이 다목적체육관 냉난방기 설치 2,000만 원, 2018. 도민체전 시설 보수ㆍ정비 사업비 6억 3,000만 원, 체육시설 관리비 2,544만 2,000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8억 4,219만 원이 증액된 55억 2,7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45쪽,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입니다. 보조학예연구사 채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720만 4,000원을 증액하여 29억 8,5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희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전문위원
행정문화 전문위원 서재성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 2조 2,877억 1,393만 9,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규모는 270억 39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7.31%인 156억 2,49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9억 원, 조정교부금등 3억 1,8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00억 534만 3,000원이 순증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57억 8,05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8.68%인 44억 16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 2조 2,877억 1,393만 9,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3,650억 4,214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38%인 186억 3,44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조직별로 보면 본청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98%인 163억 9,05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구청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65%인 11억 2,301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읍ㆍ면ㆍ동주민센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59%인 11억 2,09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이며,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을 토대로 국ㆍ도비 내시분을 반영하고, 건강한 결혼 장려 문화 조성, 기록문화체험홍보관 조성, 농촌 범죄 취약지역 시시티브이 설치 사업과 각종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추진 사업 및 체육시설 개선 사업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ㆍ분석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라. 감사관, 인사담당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
11시32분
박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 거수) 최진현 위원님!
진현
최진현위원
청주시립미술관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다른 추경 내용이 없을 것 같아서 이거 하나 여쭤보면 인건비 쪽이니까 관장님은 업무 복귀하도록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인건비 조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 보조학예연구사를 한시적으로 사용하신다는데 한시적 사용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명섭
홍명섭청주시립미술관장
항상 가장 문제가 저희 학예사들 인력에 비해서 일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학예사 인력을 보충하는 시간제근로자가 꼭 필요한데 이번에 예산이 6개월밖에 편성 안 됐던 것을 꼭 보충해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넉 달을 확대해서 2,720만 4,000원을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진현
최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김학수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230쪽, 소로리볍씨 출토지 주변 시추조사 용역이 있는데 구 청원군 소로리에서 볍씨가 출토돼서 그 지역이 소로리볍씨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줘 보세요.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소로리볍씨 출토지 주변 시추조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남촌리에 있는 미래나노텍 부지 내의 약 6,600여 제곱미터에 라인을 쳐 놔 가지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출토 가능 지역이기 때문에 깊이는 한 15m 정도 하고, 간격은 5m 간격으로 해 가지고 70여 곳을 시추해서 거기가 과연 지난번에 출토됐던 거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더 발굴될 여지가 있는지 표본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남일현위원
이게 어쨌든 학술적으로 필요하고 또 그 지역이 소로리볍씨가 출토될 거라는 예상 지역인 거죠?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학술대회 과정에서 ‘그게 과연 재배 벼냐, 자연 벼냐.’ 이런 논란도 몇 차례 있었고 해 가지고 이번에 가능성을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남일현위원
예. 제출하신 234쪽에 유네스코 창의도시(공예) 네트워크 가입은 본예산에 6,85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번에 8,000만 원이 증돼서 추경에 반영됐어요.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키고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이유가 뭐죠? 234쪽, 문화예술과…….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학술대회라든지 이런 게 원래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사실 1억 5,000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국제학술대회가 직지코리아 페스티벌 하는 기간 동안에 연계해 가지고 겸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을 좀 절약해서 8,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남일현위원
직지코리아 때 같이한단 말인가요?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그 학술대회만. 국제학술대회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만……. 어차피 직지코리아 페스티벌이 국제행사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일부 예산을 좀 절약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일현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관광과장님, 제출하신 235쪽 하단에 보면 청석굴 주변 걷기길 조성사업이 본예산에 2,800만 원 정도 계상됐는데 이거는 설계가 끝났나요? 이 돈 갖고 설계 중인가요?
흥원
서흥원관광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본예산에 한 게 설계 예산이고,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2억 4,000 정도가 반영되는 거는 시공 예산비인가요?
흥원
서흥원관광과장
관광과장 서흥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문예운영과장님, 240쪽 하단에 시립예술단 폴란드, 리투아니아 독립 100주년 행사에 1억 8,000만 원을 본예산에 올려서 우리가 승인했는데 9,100만 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게 뭐가 부족해 갖고 올라온 건가요?
연인
김연인문예운영과장
예, 문예운영과장 김연인입니다. 당초예산에 시립예술단 해외공연 관련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용단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연말에 외교부에서 폴란드, 리투아니아 공연팀을 공모했는데 우리 무용단에서 응모를 했어요. 그 결과가 12월에 확정돼 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추경에 반영하게 됐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항공료라든가 숙박비, 식비는 외교부에서 다 부담하고요.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거기 공연에 필요한 악기라든가 소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송하는 수송료하고 무용단 같은 경우에는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감독 외에 별도로 무대감독이라든가 기계ㆍ음향감독이라든가 조명감독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항공료라든가 체재비용이고요.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터키 총영사관에서 공모를 진행한 건데 마찬가지로 최종 결정이 금년 2월에 됐어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거고요. 거기서 먹고 자는 부분은 총영사관에서 해결해 주고 저희는 항공비만 부담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남일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병복
이병복위원
네, 이병복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흥원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236페이지로 중간에 보시면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예산이 5억 8,000인데 우리 시비가 5억 5,000이고, 도비가 3,000이에요. 도비 3,00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 계기가 뭡니까?
흥원
서흥원관광과장
관광과장 서흥원입니다. 도에 우수축제로 지정돼서 3,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 겁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아니, 받으려면 좀 더 받지 3,000만 원 받고서 뭘 받았다고 생색내려고…….
흥원
서흥원관광과장
원래 당초에는 시비 5억 5,000으로만 축제를 하게 돼 있는데 평가를 해서 그나마 3,000만 원을 받게 된 겁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우수축제 해 가지고 3,0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은 거예요?
흥원
서흥원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과장님이 더 노력하셨으면 더 받았을 수도 있을 뻔했네.
흥원
서흥원관광과장
그나마 노력을 해서 우수축제로 지정돼 3,000만 원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게 지정이 안 되면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렇습니까?
흥원
서흥원관광과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고생하셨고요. 문화예술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로 22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15억 5,000, 15억 7,000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성과가 좀 어떤지 또 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안전경비원 배치 사업이나 내용별로 채용인원은 어떤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확정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가감한 거고요. 3월 말 현재 발급률은 60% 정도 되고…….
병복
이병복위원
60%?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예. 이용률은 한 30%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연말까지 90%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는 각 읍ㆍ면ㆍ동별로 인센티브 주는 제도도 시행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채용인원도 좀 많이 있나요?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채용인원이 아니라 누리카드를 취약계층 이런 데 줘 가지고 문화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예, 문화 혜택 유도!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을게요. 참고하실 페이지로 233페이지, 한류 명품드라마 테마파크 조성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당초예산 때는 국비만 세웠다가 거기에 매칭(matching) 해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를 추경에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드라마아트홀(Art Hall)은 내년 4월에 완공하는 걸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드라마 거리는 금년 9월까지 추진하는 걸로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어쨌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잘할 수 있게끔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 거수) 최진현 위원님!
진현
최진현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4,000만 원이 본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올라왔어요. 지역문화 컨설팅을 어디에 하시는 거죠?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인데요 금년 초 2월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 거기 응해 가지고 한 건데 이거는 안덕벌 주변에 빈집을 활용해서―뭐라 그래야 되나―재생 능력을 주민 스스로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진현
최진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컨설팅을 어디다가 맡기시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안덕벌 주변의 주민들을 컨설팅 해서 주민들 스스로 그런 걸 좀 보완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진현
최진현위원
국비 공모사업에 우리 문화예술과가 응모하셔서 2,000만 원을 받으신 사업이에요?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예, 2,000만 원 받고 2,000만 원은 시비로…….
진현
최진현위원
이 공모사업의 맥시멈 지원비가 원래 2,000만 원입니까?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최진현위원
그다음에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님, 233쪽 하단부에 보면 동부창고 운영경비로 역시 5,700이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뭐가 있죠?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창고 운영비는 35동인데요. 이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업비가 1억 1,400만 원이 소요되는데 5,700만 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직접 재단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해서 저희 시비로 5,7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현
최진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예운영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남일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보면 원래 시립예술단 합동워크숍비로 본예산에 1,000만 원을 계상하셨다가 500을 삭감하시고 하단부에 보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을 다시 책정해서 원래 금액은 1,000만 원이 똑같아요. 그죠?
연인
김연인문예운영과장
네, 문예운영과장 김연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현
최진현위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연인
김연인문예운영과장
과목해소에 맞게 편성하다 보니까 이번에 분리하게 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급량비나 간식비 이런 걸 집행할 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하고요, 행사운영비는 버스 임차라든가 교육비, 홍보비 이런 부분을 집행할 때 행사운영비로 집행하기 때문에…….
진현
최진현위원
예. 그런데 부기가 둘 다 시립예술단 합동워크숍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워크숍을 두 번 하시는데 한 번은 행사운영비로 하시고, 하나는 일반보상금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연인
김연인문예운영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일단 행사를 하는데 그 집행 과정에서 버스를 임차한다든지 그러면 행사운영비에서 일부 집행을 하고, 거기 행사장 가서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간식비를 집행한다든지 하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일부를 집행하는 겁니다.
진현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재길
이재길위원
예, 이재길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손병희 생가 방범 시시티브이는 다 교체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추가로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네 대가 있는데 면적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기능 측면에서 너무 부족…….
재길
이재길위원
그러니까 교체는 아니고 더 추가한다는 말씀이죠?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러면 이거 하면 여기는 시시티브이 문제는 뭐…….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예, 손병희 선생 유허지는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될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너머 보면 초가 이엉 잇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고은리 고택 초가 이엉 잇기 같은 경우는 국가지정문화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거고요, 도지정문화재도 도비가 일부…….
재길
이재길위원
아니, 내가 그거를 묻는 게 아니고 현재 위에/상단에 작업하는 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초가집에 이엉을 잇는 겁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아, 거기 이어서 하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예.
재길
이재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인 해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지정한 데만 하는 거죠?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아니,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쪽에는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2회 추경에……. 원래 이 사업은 10월경에 하는 거고 저희 시에서 할 게 18개소 정도 되거든요. 거기는 2회 추경 때 반영해서 해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재길
이재길위원
18개소?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예.
재길
이재길위원
그렇게 많아요?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동 수로 따지는 겁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아, 동 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위원
예, 소로리볍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청주’ 하면 대대적으로 직지 쪽에 무게를 둬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사실 소로리볍씨가 연도로 보나 뭘로 보나……. 처음에 소로리볍씨가 발굴됐을 때는 많은 홍보도 하고 하더니 지금 소로리볍씨에 대해서 통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소로리볍씨는 우리 청주에서 대대적으로……. 다만―뭐라 그래야 돼―전시관이라도 하나 지어서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소로리볍씨에 대해서 일부 논란이 있습니다. 그게 ‘재배 벼냐, 자연산이냐.’ 이런 논란도 좀 있고, 아직 의견이 합치되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표본을 더 조사해 봐 가지고 가능성이 있으면 발굴을 추진해서 완벽하게 해나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정태훈위원
그런데 그 볍씨 자체가 오래된……. 제가 거기에 대해 아직 상식이 부족한데 제가 볼 때는 연도별로 봤을 때 여기 소로리에서 발견된 자체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해서 여기 전시관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예, 그게 확실하게 재배 벼……. 저도 명확하게는 확인을 못 했지만 아마 재배 벼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전문 학자들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보완돼서 확실하게 의견 일치가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시관 같은 거는 충분히 발전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태훈위원
직지만큼은 안 중요한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직지에 버금간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예, 하여튼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예. 그리고 234쪽에 보면 공예클러스터……. 설명 좀 해주세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교류행사 또 공예클러스터 조성 설계 용역,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행사 초청. 이거 외국 가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남일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당초예산에 6,800은 학술용역비였고, 여기에서 하는 거는 학술대회라고 해 가지고 외국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교류 행사를 하고. 이런 게 가입하는 데 상당히 작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는 거고요. 공예클러스터 사업은 얼마 전에 도시재생사업 기공식을 했잖아요. 그거하고 맞춰 가지고 거기에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항상 공예를 접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근데 지금 내덕2동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서도 공예촌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지금 공예관이 청주고인쇄박물관 앞에 있는데요. 이게 공예클러스터가 되면 지금 걱정하시는 그쪽도 보완될 거고요. 지금 연초제조창 쪽으로 오면 항상 페어(fair)도 할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고, 전시ㆍ관람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서 명실상부한 공예 관련 클러스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정태훈위원
도시재생 한다고 해 가지고 내덕2동에 공예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고 그런 업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 공방 하나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학수
김학수문화예술과장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외관 쪽이라고 보시고, 저희가 이거 하는 거는 실내 인테리어를 통해서 1층에는 아트숍(shop) 같은 거를 만들고요 또 3층에 전시실도 만들고, 4층 같은 경우에는 수장고하고 갤러리숍, 문화교육창업지원센터 또 5층 같은 경우는 다목적공연장 이렇게 해 가지고 하여튼 1년 열두 달을 거기에서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예운영과장님, 240쪽 보면 시립예술단 합동워크숍 이거 참…….
진현
최진현위원
아까 했어요.
정태훈위원
아까 최진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게 참…….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계시지 않으면 남성현 문화체육관광국장님에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1회 추경을 하는데 3회 정리추경을 하는 기분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번에 사업이 없다 보면 5월ㆍ6월ㆍ7월ㆍ8월까지 해서 4월부터 9월 초까지 5개월간 우리 청주시정이 멈춰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예산을 볼 게 없어요. 막말로 해서 볼 게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 제가 볼 적에는 일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문화체육관광국에 계신 분들이 우리 청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사업을 해서 우리 청주시민들에게 무엇을 보여 줄 수 있는지 안타까워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남성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입니다. 지금 박정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앞서서도 본회의 때 5분발언까지도 하시면서 그런 걱정을 하셨어요. 이건 저희들 문화체육관광국뿐만 아니고 시 전체에 대해 거론할 문제고, 예산편성지침 또 세입예산에 대한 추이를 따져 갖고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떻게 됐든 간에 앞으로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는 관계로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5월ㆍ6월ㆍ7월ㆍ8월을 어떻게 보낼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라도 조속히 진행해 주시고 또 그 이후에 해야 될 사업들은 사업 발굴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찾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따 오후에 예산과장을 불러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지만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관, 인사담당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및 4개 구청과 읍ㆍ면ㆍ동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철희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부문은 기정액보다 25억 5,724만 원이 증액된 총 329억 7,8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부터,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3억 3,804만 원이 증액된 27억 586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기본 참석수당 9,600만 원, 스마트(smart)청주 미래연구팀 행사운영비 1,994만 원,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 1억 7,160만 원, 마을돌봄 프로그램 지원 1,987만 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기정액보다 5억 2,933만 원이 증액된 130억 1,635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주시 행정구역 경계 조정 연구 용역 8,000만 원, 기록문화체험홍보관 조성 2억 2,000만 원, 직원 업무수첩 제작 4,920만 원, 마을기업 육성 사업 9,0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부터, 생활안전과 소관으로 기정액보다 17억 9,808만 원이 증액된 90억 4,963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비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 구축비 2,500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시시티브이 설치비 2억 2,000만 원, 2017년 특별교부세로 생활안전 시시티브이 설치비 8억 6,509만 원과 스마트 시티(city)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 12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 매칭이 되지 않은 도농지역 시시티브이 사회안전망 구축비 4억 185만 원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4,433만 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부터 회계과 소관으로 기정액보다 3,404만 6,000원이 감액된 20억 8,236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용차량 관리 전환에 따른 3,95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공유재산 교환 차액 정산금 200만 원, 차량관리실 냉난방기 설치 3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부터,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기정액보다 7,416만 원이 감액된 61억 2,462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충북글로벌(global)게임센터 운영 사업비 중 국가 및 도에서 직접 집행하게 된 사업비 6억 원을 감액하고, 국비 공모에 선정된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비 4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 상당구청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구내 통신선로 공사 5,000만 원과 행정전화기 구입비용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36분
박정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일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난 1월 이후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헌종 중앙동장입니다. 다음은 안순희 용담ㆍ명암ㆍ산성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상당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억 6,002만 원이 증액된 363억 4,5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427쪽,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 업무 보조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32만 원을, 상당구 신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및 감리비 2억 5,869만 원을 계상하였고 427쪽에서 428쪽, 신청사 이용 주민 편의를 위해 청사 이용 안내표지판 설치비 1,000만 원, 직원 및 주민 편의를 위해 2층 휴게홀 북(book)카페 인테리어비 2,000만 원, 상당구 지적 관련 문서 보관을 위해 민원지적과 지적서고 방범창 설치비 1,000만 원, 암호화 장비 구입비 9,400만 원과 2층 휴게홀 조성에 따른 커피머신(machine) 등 집기류 8종 구입비 1,76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주변 꽃묘 식재 및 화분 조성비 3,000만 원과 사무실 비품 및 공연장, 전망데크, 구민정자의 물품구입비 등 신청사 이전 관련 집기류 미집행액 2,034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구청장실 비서요원 정규직 전환에 따른 무기계약직 보수 지급을 위하여 인건비 1,852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존 기간제근로자 보수 1,57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국 우한시 직원 파견에 따른 재외근무수당 지급을 위하여 3,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당구 신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시설 보완을 위해 일ㆍ숙직수당을 추가로 234만 원 계상하였고,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 144만 원과 엘피지 가스비 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430쪽, 2017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원면 소관입니다. 441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월용1리 농로 포장공사 등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2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덕면 소관입니다. 442쪽, 한계2리 진입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위해 시설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일면 소관입니다. 443쪽, 성무생활체육공원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부족분 3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가산3리 하수도 정비 및 농로 포장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의면 소관 사항입니다. 444쪽, 복지회관 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소방용 물탱크 보수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로정비 사업비 1억 1,000만 원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냉장고 구입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소관 사항입니다. 445쪽,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역소독기 구입에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사무용 의자 구입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담ㆍ명암ㆍ산성동 소관 사항입니다. 446쪽, 주민센터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41분
박정희위원장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신동오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지난 전보인사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환 모충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서원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343만 원이 증액된 291억 6,34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4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건전한 문화ㆍ체육 운영을 위한 특정관리대상(운동시설) 안전점검비 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01만 원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비 50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사업 등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 79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5쪽, 남이면 소관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으로 양촌2리 배수로 정비공사비 등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6쪽, 현도면 소관입니다. 문화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현도면 노산배터 급수대 상수도 전환 공사비 등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7쪽부터 472쪽까지, 9개 동주민센터를 총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및 주민생활 지원을 위한 냉난방기, 방역소독기 등 구입비 2,670만 원,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냉장고 등 구입비 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43분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환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김근환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운천ㆍ신봉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흥덕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6억 87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327억 4,8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여가생활 및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봉동 게이트볼장 설치 주민 의견 반영 부족경비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강서2동주민센터 전입인구 증가 대비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민원발급기 설치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부터 477쪽까지, 인력운영비 관련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 인상 소급 정산분 3억 8,60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관련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1,60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액으로 반환금 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부터 496쪽까지, 흥덕구 산하 읍ㆍ면ㆍ동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주민센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8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161억 5,7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오송읍 소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 봉산2리 수로 복개공사와 상정2리 인도 및 안전시설 설치공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강내면 소관입니다. 생활 주변 주민복지사업 관련 수타리봉 등산로 정비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옥산면 소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 소로1리 농로 포장공사와 환희리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비 7,000만 원을,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전자복사기 구입 자산취득비 5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부터 496쪽까지 운천ㆍ신봉동 외 2개 동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관련 민원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상담실 탁자 구입 등 자산취득비 1,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46분
박정희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상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남기상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청원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6,168만 원이 증액된 327억 7,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9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산불진화차량 구입 후 집행잔액 148만 원을 감하고, 깨끗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소방펌프 교체 등으로 2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기반 조성 및 활용 지원을 위한 내수읍 통합민원발급기 설치비 800만 원과 건전한 문화ㆍ체육 운영을 위한 불법 게임기 수거차량 임차료 1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9쪽부터 501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상분 및 과목 변경분과 기본경비로 1,8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사업 등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 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내수읍 소관입니다. 내수 다목적구장 수도배관 수리비 130만 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오창읍 소관입니다. 각리 운동기구 설치 및 장대리 배수로 공사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와 일반운영비 2,23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북이면 소관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물품구입비 1,700만 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8쪽과 519쪽, 5개 동주민센터 예산안은 총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덕1동과 내덕2동 냉난방기 구입비 각 6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행정지원국,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3시49분
박정희위원장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함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병복
이병복위원
네, 이병복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168페이지로 하단에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삭감됐어요. 삭감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연규옥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연규옥입니다. 국비 5억 원은 콘텐츠진흥원에서, 도비는 충청북도에서 직접 집행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당초 계상된 6억 원을 삭감토록 하는 것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아, 그러면 전체 예산에서는 변함이 없고 지급처가 바뀐 건가요?
규옥
연규옥정보통신과장
예.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고 직접 집행하는 곳이 국비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그다음에 도비는 도에서 이렇게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감액한 겁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총예산 9억에 진행되는 거는 이상 없고요?
규옥
연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상당구청 행정지원과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427페이지로 하단부에 보시면 상당구청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 건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당구청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거 시설할 때 같이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오
김종오상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김종오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에는 에너지 사용량의 의무공급비율……. 금년도는 2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ㆍ재생에너지를 공급토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1일에 시에서 사업에 응모하도록 공문 내시가 돼서 저희들이 응모해서 거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태양광발전 용량 86㎾ 규모의 시설로서 전기요금 절감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기금 50%, 우리 시비 50%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럼 지금 위치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어요?
종오
김종오상당구행정지원과장
위치는 저희 신청사 옥상이 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옥상이 되시고. 지금 예상 전력량은 86㎾ 보시는 거예요?
종오
김종오상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에 반영이 안 되고 추후에 해야 된다는 사항이시죠?
종오
김종오상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시 관련 부서에서 공모에 응시토록 내시 공문이 공사 이후에 시달돼서 그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네, 그렇습니까?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 428페이지 상단에 보면 상당구청에 북카페를 설치한다고 계획돼 있는데 이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거죠?
종오
김종오상당구행정지원과장
저번에 위원님도 개청식 때 와 보셨겠지만 왼쪽은 주민편의동이고 오른쪽은 업무동입니다. 그래서 2층에 현재 17.75㎡의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의회 1층에 카페가 있고 또 저쪽 도서관에도 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카페 시설을 설치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한 후에 공모를 통해서 운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아, 운영은 공모를 통해서?
종오
김종오상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박철완 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157쪽 상단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본예산에 책정된 것보다 9,600만 원이 더 추경에 계상돼 있어요. 이게 1회 추경 전에 본예산에 있던 게 다 소진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철완
박철완정책기획과장
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입니다. 이 위원회 수당을 추경에 올린 거는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및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규정』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출석수당이 7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으로 변경돼 가지고 기존에 7만 원 기준으로 세웠던 거에서 3만 원 차액 기준을 추경에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지 부족해서 세우는 건 아닙니다.
남일현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가족친화 UCC 네트워크 워크숍 2,000만 원을 계상해 놨어요. 이건 신규 사업이죠?
철완
박철완정책기획과장
네. 작년에 저희가 UCC 네트워크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대통령상을 받아서 1억 6,000만 원의 특교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1억 6,000만 원어치 사업을 다 하기는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족친화 UCC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실무자급들이 인구정책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UCC 네트워크에 참여한 민간기업하고 병원 또 학교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실무자들의 워크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일현위원
그게 사업계획서 있나요?
철완
박철완정책기획과장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제출 좀 해주시고요. 네, 수고하셨고요. 이상률 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159쪽 하단에 청주시 행정구역 경계 조정 연구 용역 8,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연구 용역에 우리 시의 전체적인 의도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상률
이상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률입니다. 통합되고 나서 기존 지역에 행정구역이 안 맞는 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거는 손을 대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시도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남일현위원
각 읍ㆍ면이라든가 동이라든가 자연적으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과 일치되지 않는 데가 꽤 많아요. 그죠?
상률
이상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래서 이거를 하실 적에 불일치된 것은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가야 되는 이유, 왜 행정이 이쪽으로 편입돼야 되는 부분인가 이 용역을 하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률
이상률행정지원과장
사실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실태조사보다는 주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실시해서 전문가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계구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또 설명해서 조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남일현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충분히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설득해서 나중에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돈을 써 가면서 하는데도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 집행기관의 업무를 하는 데 100% 이행을 못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나중에 절대 잡음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률
이상률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남일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여쭤보겠습니다. 159페이지 각종 행사 추진에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행사를 하시려고 이렇게 증액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이상률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이상률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 청주시 행사에 대한 풀(POOL)비가 있습니다. 풀비는 각 부서에서 당초에 예측하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예산을 세우지 못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풀비를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국비 관련된 사업, 국가정책과 관련된 사업 그런 용도로 더 세우는 겁니다.
박정희위원장
알겠고요. 그다음에 청주시장 취임식에 2,000만 원 예산이 산정됐는데 4년 전에 청주시장 취임식에는 얼마의 예산을 책정했었나요?
상률
이상률행정지원과장
2010년도 때는 한 1억 3,000만 원을 썼고요, 2014년도에는 통합청주시 출범이기 때문에 행사에 대통령도 모시고 해서 좀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그때는 1억 4,000 정도 썼습니다.
박정희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는 2,000만 원밖에 안 쓰는 거예요?
상률
이상률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는 대통령을 모시고 통합 개청식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소요됐고요, 이번에는 2,000만 원 선에서 행사를 기획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정희위원장
이 내역서 좀 하나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률
이상률행정지원과장
예.
박정희위원장
그다음에 연규옥 정보통신과장님께 예산과 상관없는 내용인데 정확한 내용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의 행정지원과에 있는 정보통신팀에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육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무선방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사업의 진행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 전에도 질책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각 구청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한 개씩은 이 사업이 꼭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아예 사업방향이 진행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연규옥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연규옥입니다. 마을방송시스템 예산을 추경에 요구했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신규 사업은 하지 않고 국ㆍ도비 매칭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원이 좀 넉넉지 않아서 이번에는 계상을 안 하기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제가 좀 전에 예산과장님하고 면담을 하고 왔는데요. 이번 추경을 하면서 신규 사업은 전면 배제하라는 청주시 기본방침의 문제점을 어제 5분발언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제시했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그래서 예산과장을 뵀는데 예산과장 말씀대로 말씀을 드리면 신규 사업이라 배제된 게 아니고 사전절차가 아직 다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못 했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또 다르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신규 사업 배제기 때문에 예산에 안 세웠다는 얘기고, 예산과장 얘기로는 신규 사업이라 안 된 게 아니고 정책적인 결정이 아직 확실히 서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됐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럼 누구 말씀이 맞는 건가요?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규옥
연규옥정보통신과장
금년도 본예산에는 의원 입법 발의로 조례가 통과되면서 사전 준비절차가 안 됐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됐고. 그래 이번 1회 추경 때 세워서 시범사업으로 30개소를 하겠다고 9억여 원의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신규 사업은 하지 않고 국ㆍ도비 매칭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예산과에 여러 번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제가 과장님의 답변이 가장 맞는 답변이라고 듣고 예산과하고 또 협의를 보겠습니다. 사실 자연부락의 무선방송에 대한 지원 사업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 사업의 진행이 안 되는 안타까운 심정에 질의드렸고요. 오늘 말씀하신 내용대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추경에라도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옥
연규옥정보통신과장
2회 추경에라도 계상해서 시범사업으로 마을방송을 연차적으로 계속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예. 여기 자연부락을 지역구로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저도 지역을 다니면 마을방송 지원사업에 대해 너무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각 읍ㆍ면ㆍ동장님, 그런 부분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조속히 이 시스템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국,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일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부위원장
부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정회시간 중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모두 원안대로 하기로 계수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희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