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및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할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지금부터 김정태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천 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학천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731호)(박학천 의원 외 5인 발의)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대리님과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학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731호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 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찬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송성찬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학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제731호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으로 조례 제정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학천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권리보장과 복지서비스 지원 및 관련기관단체의 보호·육성·지원과 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권리를 보호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입법취지가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성찬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김윤일입니다. 의안번호 제731호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윤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박학천 의원님과 복지여성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신명숙 위원님, 배영규 위원님으로 하겠습니다. 신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관해서 우리 협회에서도 의견제출서가 올라왔고 그리고 부모회에서도 의견제출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센터에서도 저희들에게 지금 의견제출서가 올라왔거든요. 저희들이 세 가지를 다 검토해본 결과 조례 제출하신 박학천 의원님, 이것 꼭 이번 회기에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예,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은 지금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이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늦은 만큼 조례를 좀 더 잘 만들고자 많은 것을 좀 담았습니다. 담아도 역시 또 우리 관계기관이나 실수요자들은 요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제19조 “평생교육기관 지원”만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기간에 평생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을 해 달라고 조례를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즉 본 조례안의 핵심은 ‘평생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이라 이렇게 봐지는데 이 부분을 처음의 입법과정에서는 제가 이 조례안에 담았더랬습니다. 담았는데 집행부와 협의과정에서 상위법 제12조가 조금 위반의 개념이 있다, 교육청의 사무업무인데 우리 지방단체가 하기가 힘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좀 수정을 해 줬더랬습니다. 그러나 실수요자와 또한 서울시가 이 평생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입법예고기간에 이뤄진 사안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논을 해서 이 안을 수정을 해 주는 부분도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1호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과 같이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평생교육기관 선정을 바탕으로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므로 관련 조항 추가를 제안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2조5항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정의 조항을 추가하고, 제19조 “평생교육센터의 지원”을 “평생교육센터 선정 및 지원”으로 수정하며, 제1항 “시장은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및 그리고 제2항 “제1항의 평생교육센터의 선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2개 조항을 신설 추가하고 현안은 제3항으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제20조(평생교육센터의 업무 및 역할) 조항을 신설하며 2호의 조항의 번호를 정비하고 제21조(지도·감독) 조항에도 ‘평생교육센터’ 내용이 추가 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신명숙 위원은 이것으로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한 부분은 우리 위원들의 임기가 2년인데 4개년 계획을 하면 위원들의 역할이 제대로 되겠느냐 미스매치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데요. 이것은 연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을 하고 연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백 없이 위원회에서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신명숙 위원입니다. 제7조(회의)에 보니까 “정기회는 연 1회로 개최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가 “15명 이상 20명 이내”인데 이것을 “15명 이상 40명 이내”로 확대된다고 하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연 2회’로 하고 있는데 저희 울산시도 ‘연 2회’로 하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의견을 제출해 봅니다.

신명숙 위원님께서 제7조제2항에 대한 부분에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총괄적으로 의견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7조제3항에 보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7일전 같으면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보통보면 5일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7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것은 법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조례는 삭제를 했는데 이것은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예.

그래서 7일로 하셨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묻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안으로 바뀌는 부분이고 또 각 조항이 상당히 많이 조정이 되는 조례인데 이것을 일부개정조례안보다도 전부개정조례안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정을 만드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일부개정이라기는 좀.

그것을 전부개정이냐 일부개정이냐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해서 법무담당관실에 법률전문변호사가 공채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개정으로 하는 게 적정하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개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이 개정이 되면 전부개정으로서 틀을 잡아가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사회보장위원회로 감으로써 업무가더 늘어날 수가 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수도 늘어나고 그런 과정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기회의를 개정 전 조례는 “연 1회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그러니까 ‘이상’을 했으니까 ‘1회 이상 더 할 수가 있다.’ 이 의미를 부여를 했고 그 당시는 조례 개정 전에는 개최로만 ‘1회에 한해서만 하겠다’ 한 부분인데 이것을 ‘연 2회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또 제7조제3항에 전체 삭제가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하면 운영위원들이 사전인지와 사전에 검토를 하고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7일전까지 회의개최일이 정해지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도 없어지는 거예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되는데 이것 역시도 없으면 자료 역시도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바로 회의장에 와서 뭘 보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삭제하는 이유는 조례 준칙이 시달되면서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 뺐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있어도 우리 것은 그대로 해야지 계속적으로 법령을 우리 집행부는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게 법령에 규정하고 있고 또 조례 준칙이 시달되면서 이 시달된 조례 준칙에 의해서 죽 만들다보니까 삭제할 것은 삭제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제7조제3항은 그대로 존치해서 가거든요. 가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삭제를 한 부분은 3항, 4항이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이 조례가 없으면 자,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이 조례를 가지고 회의한다 말입니다. 없으면 ‘이게 왜 없지, 그러면 상위법 찾아보자’ 더 번거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담아서 이 부분을 알 수 있게끔 만드는 건데 우리 집행부는 자꾸 조례부분을 등한시하고 ‘상위법에 있으니까 만든다.’ 이것은 아니다. 즉 우리 조례를 통해서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항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모르는 사람 들어오면 ‘이 조례가 이게 없는데?’ 하면 또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이게 안 맞죠.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해석에 있어서 명확하고 또 알기 쉽게 만들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왔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 ‘사회복지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변경한 거죠?

예.

그렇다면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조례 자체 제목이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이 조례 제목이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를 사회보장위원회 조례로 바꾸니까 안을 제출할 때는 ‘사회복지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개정안이 보장위원회죠. 종전에는 사회복지위원회로 하는 게 맞습니다.

종전에는 사회복지위원회인데 지금 보장위원회로 바뀌잖아요?

예.

바뀌면 바뀐 조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죠. 현재 있는 조례를 가지고.

현행 조례를 가지고 바꾸는데 현행 조례를 가지고 그게 사회보장위원회로 개정한다 이 이야기거든요. 지금 바뀐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성형수입니다. 밝고 쾌적한 생태환경도시 울산건설과 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관련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재활용품 수거 관련 추진상황 및 대책 보고서 (별첨에 실음)

성형수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재활용품 수거 관련 추진상황 및 대책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재활용품 여기에 대한 인력도 정말 너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재활용품을 어떻게 수거해야 되는지를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볼펜 다 쓰고 나면 그냥 그대로 비닐 재활용에 넣었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 하나도 분리해서 우리가 버리면 일손을 더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그냥 막연하게만 우리가 얘기를 하면 주부들이 이것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활용 수거하는 이 방법을 좀 더 세밀하게 저희들 통장제도가 너무나 잘 되어 있으니까 각 통장들에게나, 아니면 이 수거방법을 단계별로 요즈음 휴대폰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시간을 절약하고 어떤 것은 버려야 되고 어떤 것은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오물이 묻었다고 해서 무조건 일회용으로 보면 이게 다 어디로 갑니까? 결국 오염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원천적인 것부터 해결하여서 체계적으로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 수거나 모든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모든 노력은 범시민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우리 주변은 더욱 더 깨끗할 것이고 우리가 그냥 그것이 땅속으로나 불에 태워서 없어지는 대기오염도 방지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온 국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범시민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폐건전지 10개를 모아서 주면 2개를 돌려주고 종이팩도 200mg 20개를 주면 화장지 한 롤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돼 있거든요. 이게 시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건전지를 생길 때마다 동사무소에 가기는 뭐해서 그것을 병에다 가득 모아났었거든요. 아마 그런 가정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만큼은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또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재활용 가능자원을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돼있거든요. 이 점이 지금 우리 시민들은 뭘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 상태라서 이웃에서도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을 제대로 못 했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홍보지를 만든다고 돼있던데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분리가 되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각 공동주택아파트 엘리베이터라든지 엘리베이터 안에 그다음에 입구에 들어가는 안에 보면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에 컬러로 해서 ‘배출요령’ 이것을 작년부터 해서 엄청 했고 지금도 구·군에 전부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물론 일부 소수 모르는 사람들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압니다. 아는데 자기들이 이것을 배출할 적에 조금만, 특히 스티로폼 같은 것 보면 떡볶이라든지 오면 그런 것을 배출할 때 반드시 씻어서 내줘야 되는데, 잘하고 있어요. 일부 가정에서 소수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저녁에 나가보면 분리배출에 상당히 깨끗하게 나오고 그런 것이 간혹 한두 개씩 나오고 그래서 그것도 경비들이 그런 부분을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다시 가져가서 씻어 오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양정지역에 있어서는 요즈음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거를 저희 집 문 앞에 내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부터도 저희 집 문 앞에 내고부터는 한 번도 이것을 해 보지를 안 했어요. 그냥 모아만 둔 상태인데 이러다보니까 조금 더 저 역시도 수거, 그리고 마트에 가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서 분리해 가지고 거기에다 버리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홍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 보면 4월 3일에 울주군 소재 1개 수거업체에서 민간수거 단지수가 530단지인데 거기에 53개 같으면 10% 정도 차지한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전체로 보면 민간수거가 80%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많은 비중인데 10% 같으면 상당히 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은 4월 3일에 여기에서 수거거부 통보를 했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4월 3일에 재활용수거 철저 요청을 공동주택에다 보냈고, 그다음에 4월 4일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에 협조공문을 보내었고, 그래서 상당히 발빠르게 대처를 했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일련의 대처 때문에 이 업체도 수거, 지금 수거 중이라면서요. 그죠?

예, 정상 수거 중입니다.

별 문제가 없었을 걸로 생각은 듭니다. 우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작년에 겪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비닐이나 스티로폼 관련해서 우리가 이미 겪었는데 그 당시에 울산시에서도 정말 정확한 맥을 짚어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울산에도 큰, 우리 시민들은 그런 내용은 모르겠지만 큰 문제없이 흘러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 같은 데에는 울산에 와서 자기들이 좀 보고 배워가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대처를 잘했는데, 지금 제일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가운데 보면 우리가 4월 10일에 협조요청을 해 놨는데, 울산에서 배출된 폐비닐 및 생산 SRF 우선 처리를 해 달라고 협조요청 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울산에 하루에 사용량이 68t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생산하는 업체에서, 그런데 우리가 폐비닐하고 하루에 발생량이 28t 정도 되거든요. 이것만 써도 울산 것은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용량은 충분하네요?

예, 그래서 그저께 특별히 안내공문을 해 가지고 우리 계장이 직접 업체별로 찾아가서 ‘울산 것을 우선적으로 써 달라. 당신들 울산에서 이것을 소각해 가면서 울산 것을 써야지 우선적으로 쓰고 다른 데 것을 써라.’ 직접 가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거업체들이 거기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잘 협조가 안 될 수 있겠지만 시에서 나서서 이런 부분은 해결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울산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절대 안 된다. 또 이게 울산시에 화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그것은 울산시 책임이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대처를 잘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들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되었든 업체도 계속 밑지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깨끗하게 분리수거를 해서 거기에서도 좀 불필요한 원가가 먹히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홍보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철두철미하게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울산전체 민간수거가 80% 정도 되니까 또 이 업체들 나름대로 고충도 잘 들으셔가지고, 이 업무회의는 하시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이분들의 애로사항도 잘 청취를 해서 시에서 중간역할을 잘 하셔가지고 어떻든 간에 우리 울산시민들은 전국에서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부사유의 하나의 요인이 또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종말품 처리단가가 톤당 작년까지만 해도 8만 원인데 약 90% 정도 인상되어서 15만 원이 됐다 말입니다.

예.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충분히 좀 반영을 해서 수거비용이 적게 들어감으로서 수거가 원활하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인상된 요인이 뭡니까?

이것은 민간업체에서 자기들 처리비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는 어제인가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일단 재활용 배출로 해서, 그러니까 재활용수거업체에 가져와서 여기에서 만약에 처리하고 나오면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를 했습니다. 환경부 시행규칙에서, 그런데 그저께 업체 부담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이것을 거기에 생활폐기물을 가지고 와서 재활용 선별하고 나오는 종말품을 생활폐기물로 다시 인정을 해 주는 이런 규칙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소각장에 반입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소가 거의 바로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민간에 15만 원 가는데 우리한테 만약에 구·군에서 부담을 해서 들어오면 지금 톤당 3만 원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만 업체에서 부담을 안 하는 것만 해도 상당부분 됩니다.

이런 것을 조정함으로써 기존 단가에 자기들이 수거를 해 와 가지고 충분히 수거하면 타산이 맞을 부분도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완화를 시켜야만이 제대로 수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예, 환경부에서 해소차원에서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참 좋은 의견도 많이 내셨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잘 분석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즉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울산시의 적절한 대응은 공감은 한다. 상당히 높이 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이것이 연년이 행사가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 주십사하고 의견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건도 있는데 재활용품 나눔장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개설을 해서 좀 이뤄주시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한 부분에 분리배출도 좀 철저히 해 주고 과대포장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잘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향후에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고 또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제대로 재사용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