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6월 말까지 완료할 겁니다.

예. 행사 기간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평상시에는 캠핑장으로 쓰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전체 사업비는 5억 1,000만 원 정도고요, 전체 면은 15면이 되겠습니다. 원래 30면 정도 하려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예산에 맞춰서 15면 하고 호응이 좋으면 저희들이 더 넓힐 계획이 있는데요. 오토캠핑장에 주차를 같이할 수 있게 해서 캠핑시설은 15면이고, 부대시설로 화장실하고 샤워장하고 개수대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노학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구청은 청 내에 대회의실이나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상당구청을 신축하다 보니까 거기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사무공간 외에 별도로 개발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청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수요가 많거나 확장이 됐을 때는 민간 위탁할 필요성을 느낄 때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조례안에 위탁 조항을 기재했습니다.

그 위탁 관계는 구청에서 검토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관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폭염 대책비 집행잔액은 파라솔형 고정형 그늘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 특조세 3,300만 원으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하면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그늘막을 고정형 파라솔형으로, 천막형은 여러 가지 사용하기 불편이 많아 가지고 앞으로 되도록 파라솔 고정형으로 추진…….

예.

올해도 그렇게 고정형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도비 보조로 되는 거라 집행잔액은 도에 또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구청별로 배정했습니다. 구청에서 나온 잔액을 합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정건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정건호입니다. 지금 여기는 도로명판을 사전에 다 조사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도로명판이 245개가 들어가고요, 건물번호판이 219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로명판이 대형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씩 들어가고 중소형이 15만 원, 평균적으로 21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거를 계상해 볼 때 5,300만 원이 추가로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건물번호판이 되겠습니다. 각자 집이 준공되면…….

이거는 별도…….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5,470만 원이었는데 5,300만 원만 원인자 저기 했고 나머지 170만 원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건물이 건건이 준공될 때마다 저희들이 제작해서 부착할 겁니다.

그것이 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도비 같이.

그거는 순수하게 도로명판에 대해서만 그런 거고요. 건물번호판은 별도로 170만 원이……. 5,400에서 5,300만 원만 지출이 되는 거고요, 170만 원 정도 여분이 있는 거는 나중에 그때그때 준공된 다음부터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부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같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입니다.

대형은 조금 비쌉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1년에 90만 본이 필요한데, 통합이 되면서 꽃묘 식재 장소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생산하는 것 같고 부족해서 부득이 구입비를 추가로 세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9월 이후에 위탁을 주는 걸 계획하고 있는데요. 청주시 지침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검토해야 됩니다. 화장실하고 개수대 외 별도로 사무실이 있어서 사무실에서 숙직을 할 수 있게 시설을 갖출 거고요.

타당성 용역은 위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주시하고 청주시설관리공단 위ㆍ수탁 절차 및 시설물 유지 지침에서…….

용역은 안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한 겁니다.

미래지테마공원은 저희들 관리는 아니었었는데 공원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넘어왔는데…….

네. 계속적으로 ‘활성화가 안 된다.’ 이런 민원 아닌 민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사람을 유입시킬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거 하면서 캠핑장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 또 여기다가 정원 세 가지를 같이 조성합니다. 그래서 캠핑장만 하는 게 아니고 세 가지를 같이 조성하면 찾아오는 시민들이 많을 걸로 예상돼서…….

저희들이 방범시설은 시시티브이나 이런 걸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네,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신춘식입니다. 선례는 저희들이 파악해 봐야 되겠고요. 지원하는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조례상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언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료를 확보해서 우리 시 내에 단지 내에 보육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또 재정적으로 얼마나 필요한 부분인지 이런 걸 좀 더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수립하는 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답변되신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도시주택국 및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진척돼 가지고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는 걸로 알고요. 오찬이 마무리되는 시간까지 본 위원회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입니다. 평소 건설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김용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세외수입 23억 1,220만 원, 조정교부금 3억 원, 보조금 101억 6,835만 7,000원 등으로 총 241억 5,2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827억 8,818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5%인 203억 7,04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통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순세계잉여금 113억 7,16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62억 9,983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교통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242억 9,08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인 62억 9,983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총 53억 9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중 인건비와 경상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369쪽에서 371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비 9,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5,000만 원, 용암동 보행환경 조성 사업비 20억 원 등 시민친화형 도로환경 정비를 위해서 총 20억 8,0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1억 6,000만 원,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공사 사업비 4억 5,000만 원 등 녹색교통 기반조성을 위해서 총 6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에서 372쪽입니다. 황청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7억 원, 갈원∼산막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3억 원 등 농촌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총 13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374쪽, 청주 하이패스(Hi-Pass)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2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보상비 25억 원 등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해서 총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에서 375쪽입니다. 공익사업 기이 편입용지 보상비 1억 8,000만 원, 청주역∼옥산 간 도로 확장공사비 30억 원, 새터초교 앞 도로 확장공사비 5억 원 등 도심교통 분산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서 총 52억 2,20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농촌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탑연1리∼진흥아파트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5억 2,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376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실현을 위해서 특별교통수단 노후 차량 교체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철도 건설사업 홍보 및 케이티엑스 오송역 명칭 개정 등 철도 업무 추진을 위해서 총 1,4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378쪽, 오지ㆍ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비 964만 7,000원을 증액하고, 저상버스 보조금 확정에 따른 전기 시내버스 도입비 309만 6,000원을 감액하는 등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해서 65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379쪽, 무심천 풀깎기 사업비 2억 5,201만 원, 무심천 외래 유해식물 제거 사업비 7,500만 원 등 친수공간 확대와 깨끗한 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3,7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에서 380쪽입니다. 무심천 세월교 가설사업비 3억 원, 복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타당성조사 사업비 1,900만 원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를 위해서 3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0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서 무심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비 7억 2,66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704쪽에서 705쪽입니다. 복대지구 노외주차장 조성공사비 2억 원, 불법 주정차 시시티브이 단속카메라 자동화 사업비 7,050만 4,000원 등 주정차 관리를 위해서 2억 9,86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실습용 차량 및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교통신호기 설치 사업비 1억 5,000만 원, 버스정보안내기 이전 설치비 1,800만 원 등 1억 6,81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707쪽입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2,01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733쪽, 현암∼갈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가 이번에 준공할 예정으로 부족한 공사비 2억 5,300만 원을 고은∼인차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에서 재원대체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교통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박홍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김용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1% 감액된 990억 1,58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2.7% 증액된 1억 8,9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등 감액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증액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9쪽, 수익적수입은 1억 2,895만 4,000원이 증액된 841억 1,3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징수수탁 수수료 1억 2,29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적지출입니다. 555쪽에서 556쪽, 업무과 소관으로 지난 4월 1일 자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과목을 변경하였고, 청사 관리를 위한 수선유지비 1,5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9쪽, 시설과 소관으로 상수도 유수율을 파악하는 블록시스템을 유선에서 무선화로 변경하기 위하여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3쪽, 정수과 소관으로 상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른 원수구입비 3억 601만 7,000원을, 취수장 시설물 관리를 위해 수선유지비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1쪽, 자본적수입입니다. 22억 5,306만 6,000원이 감액된 149억 1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로서 577쪽, 업무과 소관으로 사무실 환경정비를 위한 자산취득비 1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1쪽에서 582쪽, 시설과 소관으로 상수도 미급수 지역의 급수관 매설을 위한 급수구역 확대사업비로 7억 2,12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북배수지 신설 공사 및 낭성ㆍ미원ㆍ남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위해 3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5쪽, 정수과 소관으로 수질자동측정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4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금강수계기금을 전액 지원받는 예산으로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 등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면한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건설교통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이범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거일 60일 전까지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하느냐고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에 최종 사업설명회를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입찰 과정을 거쳐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할 때까지 대충 정리가 됐었는데 마지막에 할 때 야간업소 룸살롱 하는 업주들이 일부 반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상인들은 이해를 시켰고, 야간에 술집 하는 업소들은 최대한 설득시켜 가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송해익입니다. 지역별 차등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19시부터 단속을 유예하는 기본 방침을 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 아니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 하고. 또 터미널이라 교통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늦은 시간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입니다. 김태수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녁 7시, 8시까지는 제한을 둬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약속시간이 7시다 보니까 그 이전 30분만 당겨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본부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