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래 의원 발언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제안설명) 【참조】 ․2018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중규 행정국장님 제안설명잘 들었습니다. 동대초 교실 증축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동대초 교실 12실 증축사유가 신천2지구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증가학생들로 인해서 증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8년 6월 신천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입주로 인해서 2018년 증가학생이 아까 설명하신 대로 24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수는 914대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실 증축공사 일정이 4월부터 10월까지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6월부터 입주한 학생들의 수용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왜 좀 더 빨리 계획을 해서 실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저희들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은있는데 그게 BTL학교이다 보니까 BTL시행사하고 증축문제 협의라든지 또 거기 중에 일부는 개발사업자가 교실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서로 협의과정이 조금 길어졌고, 지금 그 부분은 기부채납 과정에 있어서 기부채납 금액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 예산에는 지금 한 층만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4층짜리 건물이 되는데 한 층만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하고 1, 2, 3층 한 층은 개발사업자 측에서 기부채납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불편함은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겠습니까?

지금 거기 입주가 되어도 한꺼번에 100% 다는 안 되니까 들어오는 학생들은 기존에 있는 교실, 특별실을 활용해서 최대한 기존 학교에 이 교실 증축할 때까지는 일부 수용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존 주차장 자리에 필로티 포함해서 4층 건물을 증축할 계획인데 작년에 보면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필로티건물이 지진에 아주 약하다는 지적을 많이 동료위원님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차장이 필요해서 필로티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 지하주차장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고려가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감안했는데 위원님 필로티건물이라고 다 지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 포항 건물들은 내진설계 자체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지금은 필로티건물을 하더라도 지진에 적응할 수 있는 내진설계를 다 해서 하기 때문에 필로티라도 문제가 꼭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다 감안해서 설계를 해서 증축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시설과장님 좀…….

교육시설과장 김광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필로티구조가 무조건 지진에 취약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맞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구조 자체가 전이구조로 되었을 때, 밑에는 기둥형식으로, 라멘형식으로 되어 있고 위로 필로티구조는 일반적으로 원룸이나 이런 것을 보면 벽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구조가 상당히 강합니다. 밑에 약한 부분 구조하고 강한 구조가 만나는 부분에 약한 부분이 취약해지기 때문에 필로티구조가 취약하다는 이야기이지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 RC로 해석하기 때문에 크게 아래위로 필로티를 하더라도 아래위로 구조를 같이 해석해서 내진설계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필로티에 관한 문제는 학생들의 안전과 연관되고 더구나 북구지역은 활성단층지역이라고 늘 말씀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좀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을 모셔서 신중하게 해서 잘 검토해 보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건물이 4층입니다. 필로티 빼고요.

전체 4층인데 필로티가 1층이고 2, 3, 4층이 교실로 되는 겁니다.

12교실들은 한 층에 4개 교실씩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 2, 3, 4층으로 짓는데 1층 부분은 필로티로 처리하고 2, 3층은 필로티까지 해서 기부채납으로 짓고 4층은 저희들이 우리 자체예산으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억 원 정도 저희들 예산이 소요됩니다.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울산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보통교부금 등 국가부담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증감, 자체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국가시책사업 추진과 교수-학습활동 지원, 학교 신설 추진 등 교육여건 개선과 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조 7417억 8209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562억 3979만 원보다 5.2% 증가한 855억 4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 560억 2157만 원, 자체수입 53억 1778만 원, 전년도이월금 242억 29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기정예산보다 752억 352만 원을 증액한 1조 6035억 8803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억 3204만 원이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102억 6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소관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553억 9130만 원으로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라 454억 2159만 원, 특별교부금 90억 9135만 원, 국고보조금 8억 783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자체수입은 위약금 등 기타수입 48억 50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의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242억 2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실 인건비 수요를 반영해서 32억 36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에서 14쪽까지입니다. 먼저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총 46억 9416만 원을 증액하였고, 15쪽의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보건관리, 학교급식실 환경개선 등에 14억 83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쪽의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은 총 654억 24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까지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 등에 11억 9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에 본청 시설관리 등에 11억 60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는 지방교육채 조기상환금 71억 75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 7억 61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에서 22쪽의 계속비와 지방교육채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김정홍입니다. 평소 교육청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자체감사활동과 청렴정책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입니다. 2018년도 감사관실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억 6772만 2000원에서 5108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19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감사관 참석수당 315만 원, 종합감사 사무기기 임차료 300만 원, 학교감사제 운영 경비 416만 원, 부울경감사공무원 워크숍 경비 428만 6000원, 청렴대책 수립 및 추진 중에 필요한 컨설팅수당 126만 원, 청렴모니터링 전문조사 위탁비 2500만 원, 청렴문화확산을 위한 운영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사관실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총무과, 행정과, 재정과, 교육시설과의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전체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조 1910억 4619만 원에서 751억 7909만 원이 증액된 1조 2662억 2528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7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52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규직인건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증가로 1억 65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본청시설관리 사업은 노후 보일러와 노후 방송설비 교체공사를 위해 9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22억 46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분교로 개편한 검단분교 지원비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울산중학교 공립전환 및 신설대체이전에 따른 동일법인 내 고등학교 육성을 위해 울산고등학교 지원비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0억 6053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칭 제2송정유치원 부지매입비 등 52억 660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육채상환 사업에 71억 7547만 원을 증액하였고, 내부유보금 사업에서 2억 33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시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86억 19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칭 제2호계초 및 제2송정초 등 8개 학교 신설을 위해 총 433억 1501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는 소방시설개선에 14억 514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건물 내진보강 공사를 위해 117억 162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주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 및 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래 위원장님과 천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변식룡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립니다. 2018년도 울주도서관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억 4129만 1000원에서 3463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7593만 원입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5쪽 계약제직원인건비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변경 계획에 따라 계약제직원의 가족수당1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학교도서관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찾아가는 낭독&토론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독서체험활동 및 독서토론문화 확산을 위하여 3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의 한 학기 한 책읽기 교과연계 독서활동을 지원하고자 책꾸러미 독서운동 도서를 1440만 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5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태그 기반구축을 위해 934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실물위주 물품관리에 의한 정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26쪽 직속기관시설관리입니다. 울주도서관 이용자가 쉽게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 안내간판 설치를 위하여 563만 2000원을 편성,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이미지 개선을 통해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주도서관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님, 사업설명서 88쪽 보시면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있죠?

예.

이게 본예산이 1억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에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정민치입니다. 변식룡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올해 지방공무원 임용에필요한 예산을 1억 1500만 원 정도 해놨는데 7000만 원 늘어난 것은 올 초에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원이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채용직렬이 늘어났고또 채용인원도 당초보다 조금 늘어나서 임용시험에 들어가는 경비가 조금 필요하게 된 겁니다.

어제 잠깐 보고 들어보니까 지방공무원 53명인가 늘어나고 중앙공무원80명이 줄고 이러던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7000만 원 정도 증액된다는 거죠?

시험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청사 노후보일러 교체 부대공사비하고 청사 노후방송설비 교체공사비 있죠? 이 부대설비가 1억 9500만 원, 그리고 방송설비가 7억 9000만 원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이 신규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실질적으로 노후방송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잡히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실은 노후보일러 교체 건 같은 경우에는 노후되었지만 조금 쓰고 있었습니다. 쓰고 있었는데 올 초에 공단에서 점검을 해보니까 위험상황이다 해서 지금 사용중지가 된 상태이고 그래서 긴급하게 겨울이 오기 전에 이 보일러를 좀 고쳐야겠다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방송설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7억 9000만 원, 8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을 본예산에 올려서 편성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재원이 될 때 이것을 보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우리가 개청한 지 15년 정도 되니까 방송설비가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언론에서 나온 건데 부감권한대행 체제가 1년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1년 됐는데 원래 단체장이 바뀌면 여러 가지 집기나 이렇게 바꿉니다. 또 권한대행이 바뀌면 1년 정도 여러 가지바뀌고 했는데 또 얼마 안 있으면 새로운 교육감이 또 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 올린 것은 방송설비는 기본설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이유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회의실 원탁토론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육감이 2, 3개월 있다 바뀌면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탁회의실은 지금 설치해서 토론중심의 회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원탁, 크게 그 부분에는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사업설명서 9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 학교기본운영비지원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한 학교당 고등학교는 780만 원, 특수학교는 2100만 원 정도 추경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에 각 학교별로 충분히 재량껏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재정과장 유상규입니다. 변식룡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행정실무원 배치에 따라서 예산안 편성은 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행정실무원 인건비를 학생수 기준으로 해서 840명 이하 1명 인건비에는 교당 2520만 원, 2명 초과된 데는 교당 5040만 원 정도를 지원했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지원한 이유는 당초에 행정실무원들을 학교 자체에서 뽑았거든요. 학교 자체에서 뽑다보니까 학교 경비라든지 이런 것도 학교 자체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실무원들을 학교 급별로 재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많이 뽑았던 학교는 다른 학교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행정실무원들을뽑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실무원의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지금 이 돈이 거의 인건비다, 그죠?

그렇습니다. 80% 부담하다가……

그다음에 24쪽 한번 보십시오. 세입 기타수입, 24쪽 사업설명서, 거기 보면 목적사업비 반환금이 33억 5000만 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목적사업비 33억 5000만 원, 그런데 세입으로 이게 편성되었다는 것은 실제로 집행잔액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거의 반납이 굉장히 많거든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집행잔액이 맞습니다. 2017년도 것이…….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 같으면 당초에 학교에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업추진이 적극적이지 못 했든지 사업목적이 면밀하지 못 했든지 두 가지 중 하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주도서관 보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했는데 125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낭독 및 토론 프로그램 있죠? 이게 성과가 좋은지, 예산은 많지 않지만 330만 원 정도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거기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 도서관은 책꾸러미독서운동도 하면서 그에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찾아가는 낭독 및 토론 프로그램이 신청하는 학교에서도 원하고 해서 이번에 학교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독서체험활동을 돕고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책꾸러미독서운동 도서구입비 있죠? 본예산에 당초에 2160만 원에서 1440만 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예, 2017년도에는 우리가 3400만 원의 예산으로 책꾸러미를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존 있는 책을 활용하면 안 괜찮겠나 싶어서 2000만 원만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올해 들어와서 보니까 신청한 학교가 너무 많아서 책이 부족해서 이번에 1400만 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도서구입비 있잖아요. 학교도서구입비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울주도서관에서 책꾸러미사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접했으면 좋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도서관예산으로 이런 책들을 일선학교에 좀 안내하고 이런 것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 도서관에서 학교마다 좋은 책이라든지 또 신착도서라든지 이런 것을 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관실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페이지를 보면 자체감사활동 사업에 종합감사 사무기기임차료해서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매년 실시하는 종합감사에 이런 예산이 편성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사유가 뭔지, 어떤 사무기기를 임대한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기기임차료는 사립유치원 감사를 작년도까지는 1일씩 사립유치원에 가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컨설팅은 끝났고 본격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하는데 며칠씩 가서 그 유치원에서 하기가 유치원도 협소하고 부담스러워서 강남‧강북지원청하고 본청에서 2개, 3개씩 묶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감사에 필요한 사무기기를 저희들이 예산으로 반영임차해서 설치해서 하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은 전체를 빠짐없이 다 한다는 겁니까? 그것도 몇 군데 이렇게…….

4년 정도 주기로 한 30개원 정도씩 120개씩…….

아, 돌아가면서…….

예.

그러면 실시하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는 충분한지, 4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총 사립유치원 인원의 4분의1씩 돌아가면서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산은 이런 정도면 충분합니까?

그래서 그 밑에 감사인력풀 운영 관련되는 것도 사립유치원 감사에 포함되는 인력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이 계획이 지난 연말, 올 초에 확정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감사를 하다보면 수감받는 학교 입장이나 유치원들 입장에서는 원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굉장한 부담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조금 줄여준다는 점에서 이런 예산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이것도 직접 가는 것은 아니죠?

강남지원청 소속 유치원이면 강남지원청에 감사장을 꾸려놓고 첫날 이튿날은 우리가 서류확인을 하고 정 필요하면 현장에 확인하러 가는 정도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류로 많이 한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울경 감사공무원워크숍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부울경감사공무원워크숍 예산이 본예산보다 더 많이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워크숍 실시계획이나 방법에 변경이 생겼는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부산‧울산‧경남교육청 감사관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 우리 교육청이 주관을 하는 해인데 원래 3년 전에 할 때도 울산 자체의 시설을 다 활용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대충 인원을 받아보니까 인원이 그전에 했던 것보다 4, 50명이 더 늘어서 100명이 넘습니다. 한 15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우리 자체시설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주변에 있는 시설을 쓰다보니까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포함되어서 이렇게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부산‧울산과 1년은 거기에서 하고 1년은 이쪽에서, 이게 1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겁니까? 얼마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겁니까?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매년 실시하는 것은 아닌 겁니까?

하기는 매년 하는데 주관을 울산에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부산에서 하고 그다음에 경남에서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3년마다 돌아오는 겁니까?

예, 그 주관을 저희들이 이제…….

보면 단순히 매년 으레적으로 한다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타 시‧도와의 교류를 통해서 감사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좀 하고 우수한 것들은 벤치마킹을잘 해서 우리 울산교육청의 감사에 접목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91페이지 장학금지원 관련해서 행정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지원 사업에 9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장학금지원 사업에 기타지원금으로 우수인재육성지원장학금이 30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어느 기관에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심이택입니다. 이것은 교육금고협력사업으로 농협에서 저희 교육청에 우수인재육성지원장학금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 금액입니다. 이 지원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처지에도 학업에 열중하고 학교생활에 모범이 되는 그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60명 정도 그렇게 지원…….

그러면 한 번 지원할 때 이게 설명서보니까 50만 원씩 해서 60명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특교금인 취약계층 우수인재지원장학금이 본예산에 3700만 원에서 19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전체 7명으로 편성했었는데 교육부에서 계획이 바뀌어서 일반분야에 5명, 체육분야, 예술분야에 각각 1명씩 해서 체육분야, 예술분야가 저희 행정과 소관에서 평생교육체육과하고 창의인성교육과로 분리돼서 편성되고, 그리고 장학금도 당초 월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그렇게 줄어들면서 예산 전체에 변동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다달이주는 것으로, 12개월.

예.

그다음에 보니까 취약계층 우수인재장학생 심사위원회라고 해서 여기에 6명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회는 양 지역교육청에 구성되어 있는데 각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장선생님들하고 교육전문직,사회복지전문가, 학부모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캠프 및 멘토링지원분담금해서 284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분담금인데 멘토링지원사업 주체는 지금 교육부에서 하거든요. 지역대학생들을 멘토로 위촉해서 그 멘토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각 시‧도교육청 공히 2840만 원씩 분담해서 나중에 그 돈은 편성이 완료되면 교육부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우수인재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물론 심사위원님들께서 공정하게 잘 하시겠지만 지급될 때 좀 형평성에맞게끔 공정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느 학교에 너무 편중된다든가 이렇지 않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과에 사업설명서 97페이지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학교 6급 이하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이 월 3만 원씩 해서 총 2억 6400만 원 정도가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이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유, 초‧중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고등학교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수당규정 자체에 유, 초‧중,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6급 이하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근본적으로 이 내용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법률에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옛날에 육성회에 학교운영비에 따라서 수당을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같은 데는 그 수당이 나가고 있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 수당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의…….

고등학교는 지금 근무수당이나가고 있는 겁니까?

예, 학교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고등학교를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과의 금액차이라든가 이런 것은 날 수도 있습니까?

고등학교하고는 조금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느낀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지.

실제 중학교까지는 옛날에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노조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에 대한 수당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3만 원을 지급하자는 쪽으로 행안부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같은 공무원으로서 동등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노력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행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2페이지 보시면 울산중학교가 공립전환해서 올해 혁신지구로 이전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되죠? 어떤 게 있죠?

교육부 인센티브가 전체 총액이 80억 원입니다.

그게 학교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죠? 재단에 지원되는 겁니까?

우리 교육청에 지원되죠.

그러면 울산고 예산지원을 10억 원 편성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공립전환을 저희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전체 80억 원 중에 반 정도는 공립 전환되고 나서 현재 울산고등학교에 앞으로의 교육을 위해서 한 40억 원 정도는 울산고등학교 법인 쪽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매년 10억 원 씩 4년간…….

그러면 학교에서 어떤 용도로 쓰는 지는 혹시 아시는 것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편성된 내역대로 학교에서 올라온 내역을 그대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실제로 그 40억 원이 큰 도움은 되는 겁니까? 거의 다 보니까 시설 쪽이고 그렇던데.

거의 교육과정운영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운영 쪽입니까?

예.

그다음에 폐교 중학교 건물은 폐교관리지원비 해가지고 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해 놨던데 이것은 뭐죠?

그것은 고등학교 건물이 워낙 낡다보니까 지금도 중학교 건물 일부 1층 시설을 고등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중학교 건물을 사용할 때 시설을 개보수한다든지 또 기자재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건물 전체를 고등학교 건물로 사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를?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에서 1층만 쓰고 있습니다.

1층만 쓰고 있고요. 고등학교 건물도 그렇고 중학교 건물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낡아 있잖아요?

예, 고등학교 건물은 전에 D등급 판정을 받고 그래서 사실 중학교 건물보다는 훨씬 더 낡아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개보수를 하는 겁니까?

예, 법인 자체에서, 학교에서 저희들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학교에서 집행을 할 겁니다.

그 인센티브 주는 40억 원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면 법인에서 그렇게 쓰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게 매년 10억 원씩 지원을 해 주신다면서요?

예.

10억 원 줄 때마다 사용용도는 달라집니다. 올해 10억 원 주는 것은 여기 예산편성 되어 있는 이 내용대로 쓰고 또 시설, 폐교관리비가 필요 없으면 또 다른 쪽으로 쓰고 어느 쪽으로 쓰겠다고 자기들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사가 굉장히 낡았는데 40억 원을 한꺼번에 교사 개보수비로 써도 모자랄 것 같은데 다른 용도로 많이 전환이 되니까 그게 실제로 어떤…….

그 부분은 중학교 건물을 다 쓰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법인에서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인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교육청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 그 말씀이시네요?

법인 계획이 우선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시설과장님, 울산외고 가스공사하고 수도공사가 150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이번에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은 외부진입로 부분을 이설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중산지구 택지조성하면서, 그리고 이설할 때 내부의 가스배관이나 인입을 건드리지 않나 싶어서 예산을 당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건드려도 바깥에만 공사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는 지금 공급이 되어 있는 거네요?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바깥의 어떤 시설을 지금 이설하게 됩니다. 중산지구 택지조성이 완전히 되면서 중산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부분은 다 택지조성이 되면서 위에 부분은 구내에 있는 가스라든가 인입문제가 저희들 당초에는 같이 손을 봐야 되지 않나 했었는데 그 바깥에만 손을 보면 학교 구내에는 손을 안 봐도 된다고 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그게 지금 학교부지 아닙니까?

학교부지는 아닙니다. 진입도로가, 북구청에서 임시도로로 개설을 그 당시에 했었죠.

추후에도 도로가 이전을 한다거나 다른 쪽으로 개설이 된다 그러면 또 가스공사 자체를 이전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네요?

지금은 아마 학교 도로에 중산지구 중산도로 밑으로 택지조성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옮길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벽,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도색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정에 따라가지고 딱 5년만이라고 해가지고 5년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후 정도에 따라서 5년마다 할 수도 있고 또 상태가 괜찮으면 안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학교에 보면 2012년도 시설단 되기 전에는 학교 자체적으로도 도색을 하기도 하고 하다보니까 학교가 환경이 좋았었는데 2012년 이후에 학교의 모든 시설을 시설단에서 다 하다보니까 학교에서 아예 그런 부분에 밖에 학교관리자분들도 신경을 안 쓰다보니까 학교에서 잉여금이, 1년에 예산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그 전에는 학교에서 하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돈을 아예 학교에서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교육청만 보고 있다 보니까 학교 도색상태가 노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도 일부 학교에 조사를 받아가지고 작년 말 추경에 예산을 대폭 달았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도색할 부분이 있는 부분은 금년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달았었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 부분 도색은 저희들이 안된 부분은 매년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아마 학교환경이 그 전보다 훨씬 낫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환경개선사업조사를 금년에 또 다시 할 겁니다. 할 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