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천 의원 발언

정 기 입니다. 제270회 임시회 회기 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활동 사항으로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4월 12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9건, 일반안 2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납세자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국공립 창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 하였고,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 하였으며, 광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은 조례시행 시기 방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사항으로 4월 12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1건과 일반안 2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였고, 광양시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 하였으며, 광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1건의 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제27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건을 심사하여, 8건은 원안가결 하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범위와 출연금의 요청, 통보방법, 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상을 정비하고 위원 해촉 사유와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납세자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입니다. 이상의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창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8년 2월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된“창덕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창덕에버빌 2차아파트 관리동 2층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5년간 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첫 번째 “광양시 청년 창의공간 조성 건립” 건은 청년들의 수요도가 높은 청년 창의공간을 광양시 광장로 14번지 시유지에 연면적 760㎡에 2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영상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변경” 건과 세 번째 “광영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변경” 건은 제246회 정례회와 2016년 2월 제248회 임시회에서 시장 확정 위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한 이후 계획을 제출할 것을 주문하면서 불승인하였습니다만 2016년 10월 제255회 임시회 후반기 총무위원회에서 토지소유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여 담당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이번 회기에 제출된 계획 변경 건은 보상의 부진, 사업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사업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광영 상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변경 건은 위치를 변경하여 증축 또는 재건축한다고 하나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하고 광영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변경 건 또한 변경된 위치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나 부지매입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변경 전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 2015년 하반기부터 논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징구하고 1년 이상 추진하였음에도 부지매입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대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변경 전에 상인회를 비롯한 이해당사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주문하면서 불승인 하였습니다. 네 번째 “2018년 국공립 전환 민간·가정어린이집 취득” 건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취득대상은 광양시 가야로 88번지 민족사관어린이집 등 5개소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반투표 방법에 대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찬반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서영배 의원 입니다. 제27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일반안 2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일반안 2건 중 1건은 원안찬성하고, 1건은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양시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준공에 따른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은 테마공원 내 시설물 사용허가, 운영 및 이용료 징수, 위탁운영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제7조 오토캠핑장 운영 시작 시간을 이용자 편의를 위해 “15:00”에서 “14:00”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목표연도가 2025년인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계획의 목표, 범위, 목표달성 방안 등을 내용으로 수립하는 도시재생 전략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계획의 목표 및 범위,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여건분석 및 쇠퇴진단,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주민 협의체 등 실행 주체 구성 방안, 재원 조달 계획, 지원 조례, 지원제도 발굴 방안 등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입니다. 권역별 우선순위, 지역간 연계방안에 대한 방향이 제시 될 수 있도록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입니다. 본 안건은 옥룡면 추산리 일원에 위치한 하천섬을 백운산 4대 계곡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양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을 광양 동천 하천기본계획과 부합되게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옥룡면 추산리 67-2번지 일원에 위치한 하천섬 공원 면적을 당초 3만 9,874㎡에서 7,288㎡가 감소한 3만 2,586㎡로 변경하여 구역계 조정 및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