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국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9일 복덕규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2018년 4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덕규 의원입니다. 포항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안병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자동차 보급의 확대와 함께 늘어나는 불법 명의 속칭 대포차 자동차가 교통사고와 범죄 등에 이용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명의 자동차 운행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불법운행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 즉,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자동차소유자 또는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자를 말하며, 신고자란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며,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고대상과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신고에 따른 처리기한과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시기 및 방법, 지급 제외, 지급 절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 20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이번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포항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명의 자동차 운행에 대한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마련된 신고포상금 제도에 따라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절차를 규정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포상금 지급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