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영호위원장
방청 안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김수규님, 김익환님, 한종수님, 임영신님, 서상탁님 그리고 영주시 진로체험처협의회에서 사무국장 이기백님 외 여덟 분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훈 위원님께서 가사사정으로 좀 늦게 도착하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다 면밀한 의안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변경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수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수인 의원입니다. 『영주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학생들에게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개인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체험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3조에, 진로체험 정보수집 및 프로그램의 발굴, 운영, 지원 등 진로체험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4조에, 학생의 진로체험활성화를 위하여 진로체험사업을 실시하는 관련 기관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안 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에, 영주교육지원청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안 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진로체험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통해 관련기관들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진로체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진로교육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신수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황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영주시의회 신수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73호『영주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신수신 의원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세계를 탐색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계하기 위한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로교육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경상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진로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장은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되나, 「영주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자유학기제와 연계되는 진로체험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할 때, 본 조례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원체계의 혼동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신수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예. 신수인 의원님 조례 발의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저기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영호위원장
예. 담당과장님은 직급과 설명을 말씀드리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답변해주세요.
장성태위원
과장님 지금 진로체험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선비인재양성과장 조병천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그 진로체험센터하고 협약을 맺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예산지원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는 교육환경개선보조금에서 3,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경북전문대학교에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 운영과 관련해서 교육환경개선보조금으로 3,5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지금 자유학기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어요? 자유학기제.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자유학기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금년부터 자유학년제라고 해서 그 영광중학교는 그 한학기가 아닌 한 학년 1년 전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자유학년제라고 하는 그 개념하고 그걸 설명해 주세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자유학기제하고 학년제는 학생들의 이제 다양한 그 체험이나 학과공부 이 외의 것들을 이제 학교에서 또는 그 기타기관에서 체험하거나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통해서 장래 진로나 또는 학교교육에서 미처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교육하는 그런 이제 교육이 자유학기제 교육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교육은 지금 정규교과과정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정규교과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교육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만 정규교과과정으로..
장성태위원
그럼 정규교과과정 안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정규교과과정으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이 답변 아닙니까.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자유학년제와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자유학년제에 관해서 저희가 교육환경개선보조금사업으로 그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거는 예산 올해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교육환경개선보조금 총액이 총 금년도에 15억8,700만원입니다.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서 자료를 잠시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2,000만원 정도인걸로 전체금액은 제가 지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제 1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면 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는 학교에 지원을 해주면 학교에서 그 보조받은 그 예산을 가지고 그 학생들에 다양한 체험이나 학교교육에서 커버하지 모하는 부분을 학생들한테 체험 시키고 교육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맞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저희가 뭐 결과적으로는 학교에 들어갑니다만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 이 진로체험지원센터에 지원해주는 3,500만원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와는 별도로 1억2,000만원이 자유학년제를 위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지원되고 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저 신수인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수인의원
예.
장성태위원
그 5조에 보면 보조금에 지원이 있는데 시장은 학생의 진로체험활성화를 위하여 진로체험사업을 실시하는 관련기관단체에 예산에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5조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죠?
신수인의원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그러면 진로체험사업을 실시하는 관련기관단체는 저 어떤 곳입니까?
신수인의원
뭐 교육지원청이라든지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여러 단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성태위원
교육청을 비롯해서..
신수인의원
공공기관.
장성태위원
학교.
신수인의원
예.
장성태위원
공공기관.
신수인의원
예. 교육기관. 또 협력기관, 여러 곳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장성태위원
협력기관..
신수인의원
청소년진로체험에 관련된 여러 기관이라든지, 단체 포괄적으로 여러 곳이 많을 것으로...
장성태위원
굉장히 포괄적으로 지원을 이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놨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신수인의원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 다음에 6조에..
신수인의원
예.
장성태위원
6조 3항에 보면 시장은 센터운영의 목적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에 의견을 들어 그 필요한 경비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신수인의원
예.
장성태위원
자 여기서 시장은 이제 주어가 맞습니다.
신수인의원
예.
장성태위원
주어가 맞는데 자 그러면 경비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이 분담하게 할 대상이 누굽니까?
신수인의원
6조에 1항,2항,3항에 필요한 내용은 진로지원센터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아니. 그 밑에 3항에서 이제 이 경비에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신수인의원
예.
장성태위원
경비를 분담하는 대상이 불명확하다. 이거를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신수인의원
필요한 경비 일부는 앞으로 그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운영되면서 교육청에서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게 되겠고요, 저희들 시에서는 박람회라든지, 진로체험 뭐 박람회라든지, 시라든지 다른 지역에 또 참여할 수 있는 또 우리 시에서 매년 할 수 있는 박람회 그런 경비를 포함 할 수 있는 것으로..
장성태위원
아니. 아니.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그 내용이 아니고 이제 시장이 센터운영의 목적과 효과 등을 고려해서 재정분담이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에 의견을 들어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누구한테 분담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제가.
신수인의원
지금 그 경비를 교육지원센터 운영하는 그 목적에 그 운영비라든지 이런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할 거 아닙니까.
장성태위원
예.
신수인의원
그리고 거기에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다른 행사라든지 박람회 있는 비용을 저희 시에서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아니. 지금 이 문구 그대로 다시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수인의원
예.
장성태위원
시장은 센터운영에 목적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한 경우 재정분담이 필요한 경우 이제 시장은 진로체험지원센터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신수인의원
예.
장성태위원
하는데 재정분담이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에 의견을 들어서 그 필요한 경비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으니까 분담하게 하는데 누구한테 분담하도록 하느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제가.
신수인의원
그러니까 그 예산 일부를 분담은 지금 교육청에서 총괄적으로 나가잖습니까?
장성태위원
예.
신수인의원
이 센터운영에 목적과 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부담을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운영을 위해서.
장성태위원
그렇죠. 예.
신수인의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박람회라든지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그 예산에 일부를 우리 시에서도 분담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문구가 잘못 되어있지.
신수인의원
문구가요?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 필요한 경비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분담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시장이 분담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표현이 ‘필요한 경비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고 ‘분담할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문구 내용대로 보면 분담하게 한다는 의미는 영주시장이 분담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이제 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기관 내지는 뭐 학교 뭐 이 여기에 분담을 시킨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신수인의원
이 내용에 분담할 수 있는 내용은 장성태 의원이 질의한 내용 그런 내용은 아니고 문구가 틀리면 이제 그거는 뭐 수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자 시장은 그 필요한 경비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하신 거란 말씀이잖아요. 이거 명확하게 하셔야합니다.
신수인의원
예.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우리 시에서도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표기가 그렇다 라면은 예예.
장성태위원
아 이거는 시장이 분담할 수 있다. 라는 의미다?
신수인의원
예.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장성태위원
아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이제 문구상에 분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분담해야 될 대상이 그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되어 있어서 누구한테 분담을 하게 하려고 하느냐,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제 발의하신 신수인 의원님께서 이게 시장이 분담하는 거라고 하면 이제 분담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바꾸면 되는 거고.
신수인의원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예?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신수인의원
예.
강정구위원
거기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영주시에서 지금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데 지원되는 데가 참 많습니다.
신수인의원
예.
강정구위원
지금 보면 취업지원센터도 있고, 지금 취업지원센터가 그 노동부에 있다가 상공회의소로 가가지고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우리가 일 년에 올해 같으면 1억8,000이 지원되고,
신수인의원
네.
강정구위원
그 다음에 이제 창업보육센터도 있어요.
신수인의원
네.
강정구위원
창업보육센터는 이제 그 대학에 이제 하는 데 있고,
신수인의원
네.
강정구위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그 교육 경상북도에 그죠?
신수인의원
네.
강정구위원
도교육청 이제 진로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신수인의원
예.
강정구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이제 시비부담이 많이 소요되는 걸 좀 지양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신수인의원
예.
강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엄연하게 교육부가 있어요. 교육부가 있는데도 요즘 우리 영주시는 또 인재양성특구가 되다보니까 사실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지원이 돼요.
신수인의원
예.
강정구위원
그러나 시민들이라든가 교육지원청에는 영주지방자치단체를 생각하는걸 아주 가볍게 생각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자기네들은 우리 영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시가 사용하는 땅에는 한 평도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영주시에는 교육지원청에 지원해주면서도 그런 데에서 다 보상해주고 매입하는 이런 현상이라. 이제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신수인 의원께서는 창업지원센터를 하는데 대해서 이제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믿어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이거 경북전문대학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북전문대학에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서도 해가지고 들어온다면 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또 재정 지원을 해줄 것이냐 이런 데에도 참 문제가 많이 의문 돼요. 이제 그 부분이 최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신수인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수인의원
예. 진로체험지원센터는 현재 영주교육청에서 마련을 해서 경북전문대학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탁운영기간은 일 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강정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적지원은 지금 현재도 진로체험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비 3,000천 한 300백 정도, 저희들 우리 시에서 진로체험박람회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한 3,500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진로체험센터가 향후 지원조례가 된다고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고, 향후 또 진로체험센터가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고 활성화가 된다면 그에 따른 우리 영주시와 교육지원청에 협의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 현재로 봐서는 이게 조례가 지원조례가 된다고 해서 재정적인 지원은 확대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확대되지 않지만은 이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항구적으로 조례가 폐지되지 않은 한은 계속 지원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19년도에 그 지금 지원해주는 3,500만원 지원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신수인의원
네.
강정구위원
주라는 의무는 없어요. 그지요?
신수인의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도적으로 명문화를 하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영주시나 교육청이나 어느 단체든지 학생들 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교육청을 떠나 우리 시를 떠나 어느 누구 미룰 것이 아니라 다 책임지고 어느 하나에서 다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의원님들도 지난번 재작년에도 진로체험박람회 가보셨습니다만 너무 성과가 좋고, 효과가 좋고, 청소년들이 너무 관심도가 높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봐서는 앞으로 제도가 되어서 활성화가 된다면 더더욱 더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만 지금 이 조례 지원조례가 된다고 해도 향후 지금 당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는 것으로 봅니다.
강정구위원
그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하여튼 그래 됐고, 그 담당과장님하고 질의를,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선비인재양성과장 조병천입니다. 이 조례부분은 우리 신수인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주셔서 이제 지원근거를 이제 마련하는 물론 개별법에는 뭐 일부 비용을 그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교육환경개선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이제 지원을 언제까지 될지는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된다고 볼 수 없을 때 계속 그 지원이 만약에 어렵다면 이런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청소년들이 그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진로체험을 통해서 다양한 직업체험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강정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죠. 전에?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강정구위원
학교환경개선사업 그 조례를 좀 개정하란 소리 했어요 안했어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 준비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정구위원
그걸 개정하면서 그 내용을 담을 수도 있다 그랬잖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과장님 더 신중을 기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늘 그랬지만은 교육지원청에서 영주지방자치단체를 생각하기를, 뭐 참 굉장히 가소롭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위상을 꼭 해서 하는 그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런 걸 꼭 실천해서 모든 것이 어떤, 어떠한 것은 영주시에서 지원해서 이렇게 된다고 꼭 얘기해야 되는데 교육관계자 지원청, 교육지원청은 꼭 예산 필요할 때만 말하고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당장 그 지금 그 뭡니까? 영어체험학습센터에.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강정구위원
근무자들 문제 지금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래 교육지원청이 그래요. 하여튼 그 조례 외에 말씀을 드린 거는 전체적인 이런 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좀 타당치 않다하는 뜻에서 말씀 드린 것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수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조정을 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34
속개 10:45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하여『영주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의된 결과를 이재형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부위원장
이재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 473호『영주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및 조례안 제6조 제3항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6조’를 ‘제5조’로 조례안 ‘제7조’를 ‘제6조’로 조례안 ‘제8조’를 ‘제7조’로 수정하고자 협의하였으며 이 협의 내용을 위원회 제안 수정안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 협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재형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영주시 선비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영주시 대한민국 선비대상 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선비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대한민국 선비대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선비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선비인재양성과장 조병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선비도시 영주를 위한 선비인재양성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주시 선비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주시 대한민국 선비대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황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영주시장이 2018년 4월 5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80호『영주시 선비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선비인재양성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선비도시 영주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선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선비도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선비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선비정신 실천 활동 지원, 선비도시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선비정신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선비정신의 가치를 계승하고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선비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이나, 안 제8조의 자문위원회 기능으로는 선비도시 기본계획 수립, 정책의 연구 및 개발, 관련 시책 제안 이외에도, 선비정신 관련 활동에 관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1호『영주시 대한민국 선비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선비정신을 선양하고 선비도시 영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선비대상을 제정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써 선비대상의 요건은 선비사상과 관련된 학술연구, 선비정신 선양 활동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가 되며, 선비대상 심의․의결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비대상은 선비정신의 가치를 지향함으로써 선비도시영주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선비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선비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저 과장님 박찬훈 위원입니다. 선비의 고장 선비의 도시라고 하면서 현재 우리가 영주시가 이 선비의 고장이란 단어가 퇴색되어가고 있는 것은 현실이라고 느끼고 있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선비의 고장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보다 더 늦게 시작한 안동이 지금 선비란 단어를 더 많이 쓰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다시 한 번 이 선비의 고장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생각은 하고 있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조례 제정은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의와 이념의 차이가 뭐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정의라는 거는 조례안에 나오는 주요사항에 이제 그 이해를 그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 저희가 정의를 한 거고요. 글쎄 이념이라 그러면은 뭐 정의하고 조금 다른데 이 뭐 사상적인 거나 또는 이런 부분을 담는 것이 그 이념이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 일반시민들이 국민들이 보면 정의나 이념, 개념, 목적 거의 동일시 해요.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어떻게 생각해보면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할 수가 있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근데 우리 여기 보면 제2조 정의에 보면 이념과 저는 기본정의는 자 뭐 나름대로는 구분을 잘 해놨어요. 이념이란 제3조에 보면 정의가 아니라 이 기본이념이라 기본목표가 있어야 목적이 있어야 된다. 저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박찬훈위원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게 맞고, 이념과 그거는 혼동할 수밖에 없다. 개념은.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신중을 더 기해줘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시장의 책무와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선비정신 실천 활동에 장려 이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중복성이 있다. 이 내용에. 자 시장의 책무에 보면 이 선비정신실천프로그램 운영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선비정신실천프로그램 및 활동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선비정신실천활동장에는 선비정신실천을 위한 매뉴얼제작 및 보급사업 이 내용 자체가 거의 다 중복성이 다 되어 있다. 이것이. 자 어떤 것이 시장의 책무고 어떤 것이 기본계획이고 어떤 것이 선비정신 실천 활동 장려냐. 이것이 제대로 명시되어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위원님 말씀이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 조례에서 이제 담는 시장의 책무란 것이 시에서 그 목적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상황들에 대한 어떻게 의무를 지향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자 과장. 어떤 조례라도 시장의 책무라는 건 없어요. 별로 없어. 시장의 책무라는 게. 자 시장의 책무라기보다 아까 말씀했지만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이념과 목적에 대한 것이 명확해야하고 나머지는 기본계획수립에 모든 것이 들어가면 된다. 기본계획수립. 자 기본계획을 수립을 이렇게 하는데 기본계획안에 모든 것을 하면 되지. 그 다음에 또 선비정신 실천 활동 장려를 한다? 이거는 내용상에 불합리하다 맞지 않다. 이거는.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이 조례를 만들 때는 명확하게 가져 오셔야 된다.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수립과 동일하고,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조례 제정을 어떻게 의미해서 시장의 책무를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똑같은 내용이야. 그렇게 생각 들지요? 세 가지를. 자 4조, 5조, 6조를 보면 거의 공통된 내용이 많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뭐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는 충분히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자 그리고 비용추계서에 지금 선비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시설재반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1억이다. 자 용역 이 부분은 용역을 주는데 1억을 예상합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니요. 그 용역하고 일부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을 세워서.
박찬훈위원
기본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는 부분을.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박찬훈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선비관련 예산 얼마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그 전부 실천에 관한 사항은 1억6,000만원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억 미만이라고 그러면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지요. 자 선비실천에 관한 것만 그런데 우리가 선비 동양대학교 또 선비연구소도 주고 등등 따지면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조례제정을. 그 다음에 시장이 뒤에 보면 보조금에 지원관련 이 부분이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이 된다면 선비연구소지원하고도 이 조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이 되는데 이 비용추계서는 명확하게 가져와야 된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그 조례를 하면서 장래 이제 사업들을 이제 구상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용역과 기타 이제 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한 1억 연간 1억 정도 미만의 사업비가 이제 소요될 것으로 추정해서 비용추계서를 그렇게 첨부했습니다만 그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일면 타당한부분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조례를 만드는 데는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감사합니다.
박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훈 위원님
박찬훈위원
이 4조, 5조, 6조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정회해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조정을 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7 정회
11:1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하여『영주시 선비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의된 결과를 이재형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부위원장
이재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0호『영주시 선비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종합적으로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위원회의 협의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형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영주시 선비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대한민국 선비대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비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영주시 대한민국 선비대상 조례, 선비대상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선비대상이 영주 누구 명의로 선비대상이 나가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 조례안에 담을 때는 선비대상자를 시장명의로 나가는 걸로 담았는데 이제 그 만약 부상 같은 게 필요하다면 기관이나 단체인데 예산을 좀 지원해서 시장명의로 나가고 그리고 부상을 주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자 과장님 행정을 담당하는 우리 저 집행부공무원들이 부상지급, 선비대상지급에서 편법을 써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요새는 뭐 편법이라고 생각하지.....
박찬훈위원
바로 그겁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않습니다. 예.
박찬훈위원
자 선거법이라고 하면은 선거법에 준해서 해야 되는 거고 시장명의로 선비대상이 나간다고 하면은 그 범위 안에서 선거법이 지향하는 그 범위 안에서 시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부상이 안 나간다고 해서 어느 단체 위임해서 선비대상을 시상식 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또 선비대상이 각 단체에서 서로 주려고 하면은 심의하고 서로 주려고 하면은 또 희소가치도 없고 선비대상의 본래의 목적에 반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뭐 위원님 말씀이 그 일부 이제 그런 이제 뭐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지켜져야 되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일부만 했습니다만 지금 자치단체에서 이런 형태의 이제 상을 주는 것이 지금 한 7군데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그 강원도에 이제 유곡대상이라든지 유관순상, 또는 신사임당상 이렇게 뭐 토정 이지함상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하다보면 이렇게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느 상을 막론하고 조금 그 뭐 강력 자치단체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이런데 하는데 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서울도 부상을 줍니다. 보통 그 시상금이 뭐 2,000만원∼5,000만원까지도 이제 일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상을 주는데 따라서 이분들이 그 만약에 개인이 학술연구논문을 작성해서 발표했다든지, 또는 뭐 어느 단체에서 영주의 선비정신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공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해서 주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상금이 불가피하게 따라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선거법을 그 염두에 안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에 그 시장이 어떤 또 환경이 바뀌어서 시장이 시상금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또 유권해석이 나오면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원해서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서 조례를 제정했다는 걸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자 과장님 그런 부분을 편법을 써서, 쓰려고 이 조례를 제정한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게. 자 과장님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박찬훈위원
제가 처음 그랬지만 이 명의가 누구 명의로 나갑니까? 시장명의로 선비대상이 나갑니다. 당연히 맞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기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자 그런데 제9조에 보면 시장은 본 조례의 목적에 맞는 법인 또는 단체가 주관하여 선비대상 시상을 시행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게 얘기가 됩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앞에서 제가 또..
박찬훈위원
자 A라는 단체에서 우리 선비대상을 뽑아 주겠다. 그 명의가 누구 명의로 나갑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니. 그 부분은..
박찬훈위원
아니. 묻는 제 묻는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자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이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뭐 그런 단체에는 주지도 않을 생각이고요. 저희가 일단 시장이 그 선비대상을 수여하기에 부상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보조금을 지원해서라도 시장명의로 하고, 부상이 필요하다면 주는 그런 부분으로..
박찬훈위원
자 한 가지만 제가 더 질문을 드릴게. 우리 영주시가 농특산물가공, 농산물생산, 명인... 명인이라고 하나? 그때 뭐라고 줬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명장인가 명인을 줬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때 우리 명장인가 명인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1,000만원 인가 1,000얼마 범위 내에서 교육장도 지어줬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뭐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박찬훈위원
지어줬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안 지어 줬는데 늦게는 현장체험해가지고 교육장도 지어주고 그 범위 안에서 해줬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게 주무부서 할 수도 있다. 꼭 우리가 뭐 현금 얼마를 줘야 된다? 뭐를 얼마 줘야 된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조례가 보면 지금 우리 조병천 과장은 의회 와서 그렇게 답변하지만 다음 과장이 또 바뀌면 해석을 달리 할 수가 있어요. 공직자들이 해석을 달리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 이 부분이. 자 상식적이나 객관적인 판단에서 어떻게 시장명의로 나가고 부상은 예를 들어 가지고 선비실천운동연합회라든가 이런데서 부상이 나갈 수 있느냐. 이거는 나가서도 안 되고 과연 이 단체는 어느 단체라 생각합니까. 그럼?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그거는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만약에 보조금 지원을 해서 한다면 공모를 통해서 시행을 해야 되고요.
박찬훈위원
자 됐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뭔 또 공모를 단체를 정하는 또 공모를 내? 저 더 이상 뭐 우리 주무과장에게 답변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 같습니다. 저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조정을 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23
속개 11:27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하여 『영주시 대한민국 선비대상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의된 결과를 이재형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부위원장
이재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 481호 『영주시 대한민국 선비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위원회의 협의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재형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대한민국 선비대상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