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신수인 의원 발언
신수인위원장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재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신수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86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장이 2018년도 4월 5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86호『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써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은 2020년 7월 1일 도래하는 도시계획 시설 실효에 대비하기 위해 전체 미집행시설 394개소 5,632,147㎡ 중 도시기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 36개 노선 및 공원 5개소 1,019,707㎡를 실효 전인 1단계 사업으로 계획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8년도 본예산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위해 분류된 예산은 3,484,700만원으로 1단계 분류시설 총사업비의 29%에 불과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로 인해 공원녹지공간의 난개발과 냉기발생 등 개발 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부족한 예산은 공원조성계획상 설치시설 축소 등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토지보상 후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사업예산 확보 등 지속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재욱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364개소. 전부가 지금 계획만 해놓고 시행은 하지 못한 거지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이재욱위원
전부 시행중인 건 없고 시행만 잡아놓은 거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이재욱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계획 잡아서 시행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시행하는 거는 시행 됐고 시행할 거는 1단계로 다 분류를 해놨습니다. 지금하고 있거나 급한 거는 1단계 제일 앞당겨놨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했다시피 이걸 추진하기에는 워낙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어려울 것이라는 본위원이 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어쨌든 여기에 그럴 거면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우선 급한 거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뭐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뭐 별도의 그런 건 없는 거 같습니다. 계획이니까. 계획 잘 세워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지금 이게 미집행 이게 굉장히 건수가 많아요. 그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건수가 많은데 실은 이 돈이 전부다 시비지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시비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이게 사업비라 하는 거는 그 땅 보상비하고 그다음 시설설치비가 합친 거잖아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공사비까지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이야기 있었듯이 실은 이게 시설설치비는 줄이더라도 이제 땅 보상해서 여기에다가 그런 식으로 방향을 가야된다는 그런 이야긴데, 그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우선 전문위원님 말씀이 이제 우선 공사는 못하더라도 토지부터 확보를 하자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땅 보상비가 말입니다. 공시지가로 계산한거지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공시지가에 공원은 5배, 도로는 2배로 그렇게 일단 추정을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공원은 5배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공원은 5배. 땅 보상비가 말입니다. 그지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다음에 도로는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도로는 2배로 받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2배로 받는데 이거 만약 예산이 확보돼서 집행이 된다고 하면 땅주인이 만약에 ‘아니다.’라고 할 때엔 어떻게 돼요? 지금 예를 들면 이게 평단가가 어떤 거는 만 얼마 이렇게 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이게 5배라 해도 평당 10만원 미만이에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렇게 땅 보상비가 공원은 5배 공시지가에서 했단 말입니다. 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나왔죠? 1,195억을 이제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지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도 부족할뿐더러 또 이렇게 해서 땅주인이 그걸 안팔 때 그때는 뭐 어떻게 해요? 뭔 방법이 있어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방법은 이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수용해가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안 그러면 기간이 지나면 실효되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거만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읍면동까지 다 합했기 때문에 금액이 영주 같으면 단가가 좀 비싸겠지만 외곽지로는 탄력적으로 좀.
윤점
황윤점위원
기간이 20년이잖아요. 그지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20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현실가에 맞게 공시지가가 자꾸 조정이 되었죠? 됐는데 제가 보니까 공시지가가 굉장히 적어요. 실은.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특히 공원 같은 데는 적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지금 시민들은 어떠냐하면 의식이 옛날엔 관에서 하면 대개 협조하고 했어요. 지금 의식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가 한 거도 이렇게 많이 액수가 1,195억이나 돼서 우리가 지금 시에서 확보한 예산이 얼마나 돼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올해 한 106억 정도.
윤점
황윤점위원
106억 입니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106억 인데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실은 예산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지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작년에.
윤점
황윤점위원
교부금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지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작년에는 90억 정도 됐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교부액이 그렇게 많다든지 할 때 많이 확보를 해놔야 되는데 너무 확보액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보니까 340얼마랬지요. 그지요? 지금 당장 2020년에 이게 끝나는 데가 있잖아요. 그지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1단계가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73년도에 최초 일자니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예산확보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195억이잖아요. 그지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게 땅 보상비는 얼마고 설치비는 얼마로 계산 잡았어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3페이지에 나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사업비가 합쳐진 게 아니에요? 맞지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지금 비용 추계에서는 다 합해논겁니다. 비용 추계에서는 단계별로 없고.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에 총괄에 1,195억이잖아요. 1단계가 그지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이게 사업비가 땅 보상비하고 시설설치비하고 합친 거잖아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윤점
황윤점위원
제 이야기는 시설설치비는 다음에 좀 늦춰하더라도 땅 보상비가 얼마인가 말이에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지금 그렇게 딱 보상하고 구분은 힘들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회에서 해주신 50억은 땅 보상 확보하려고 따로 잡아놨습니다. 그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공사이기 때문에 땅만 보상하고 이렇게는 안 되고 개설하고 같이 따라 나가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요, 물론 그게 그렇게. 아, 있네요. 여기 보니까. 사업비 보상비하고 그다음 보상비는 똑같이 토지보상비잖아. 그지요? 공사비는 시설설치비인데 여기 나와 있네요. 보니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3페이지에 있는데요.
윤점
황윤점위원
나와 있는데.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제가 볼 때 비용 추계에서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게 일단은 땅 보상이라도 해놔야 되는데 그 땅 보상비마저도 우리 예산이 부족하잖아. 그지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급한 거 미리 기간이 끝나는 거 미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많이 강구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게 된다 하더라도 토지하고 과연 5배 준다고 해도 20년 이상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 사람들 과연 하려는지 그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20년인데 10년 이상 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지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10년 이상 된 게 토지소유자가 자기 땅으로 해달라고 요구할 때는 그런 법령이 바뀌지 않았나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20년 미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10년 정도 되었을 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20년이 돼야 도래가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땅주인이 요구할 때는 검토해보고 뭐 해주는 그런 법이 없어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그게 20년이 도래돼야 이제 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예.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저도 이 계획을 보면서 사실상 이 계획보다도 재원확보 계획이 같이 따라줘야 돼요. 사실은 그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그러면 지난번에 언제 제가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시의회에서 예를 들면 매각 가능한 시의 재산이라도 매각을 해서라도 사업비를 확보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서 보고를 받은 거 같은데 그때 그 시의 재산 가액이 6,000억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한 거 같거든요. 거기서 한 매각 가능한 시의 재산이 한 320억 정도 가까이 되는 거로 알고 아는데 우리 의회에서 보고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 같아요. 과장님한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파악을 했는데요. 우리가 파악한 결과에 보면 각과에 가지고 있는 재산들 중에서 활용하지 않는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걸 파악해 보니까 전체 한 202필지정도 되고요. 면적은 한 401,400㎡되는데 이게 뭐 그렇게 좀 돈이 많이 나오는 데가 아닙니다. 매각이 있고 쓸모없는 이런 곳에 있으니까 가격이 얼마 안돼서 하여튼 공시지가로 봐서 면적을 곱해보니까 한 55억 정도.
송명애위원
55억 정도에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때 2017년도는 보면 매각 가능한 시의 재산이 319억 정도 이렇게 들은 거 같은데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17년도 말에 보고를 받은 거 같은데요. 제가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매각 가능한 거로 판단한 거는 지금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그 나머지는 팔면 다시 사들이기도 힘들고 그건 팔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송명애위원
하여튼 지금 뭐 우리 시의회에서 그렇게 과장님들한테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려서 매각한 그런 시의 재산이 없죠? 아직까지.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아직은 없어요. 없는데 이제 우리가 장기미집행시설을 자꾸 정리해서 가려하면 불필요한 거는 매각하는 게 맞습니다. 매각해서 또 그것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공시지가로 산정해놨는데 조금 더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는 제가 판단되지 않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그게 도움이 안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수정예산을 해서 예산을 본예산에도 추가를 50억했잖습니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50억.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송명애위원
추가를 했고 지금 뭐 이게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에 한 3억 정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사실 이거는 계획에 불가해요. 그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송명애위원
하여튼 의회에 이 단계별 집행계획 그냥 수립안이 아니라 재원조달 계획을 한번 보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이거 지금 미집행 단계별 계획수립은 매년 하거든요. 수정이 될 순 있습니다. 일단 면적하고 확보하는 금액하고 이거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본회의에 시정 질의도 있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보통 교부세가 그렇게 많이 내려왔을 때는 좀 진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 되지 않았어요? 그게.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근데 교부세가 왔다고 해서 참 도시계획해서 땅 사라고 주는 게 참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다른 시설하려 그러는 거도 있고 이래서 그런데.
송명애위원
그러니 우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예요. 이게. 그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해제신청 있잖아요. 해제요구 신청제도가 이게 언제부터 있었어요? 이게 법이.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작년부터 있었어요.
송명애위원
아, 작년부터 있었어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송명애위원
작년부터 있었으면 이거 주민재산권보호차원에라도 적극적으로 이 해제신청을 홍보를 해서 해제불가능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주더라도 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해요. 이거.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불합리한 거는 저희들이 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송명애위원
지금 해제 신청은 혹시 들어온 게 있습니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들어와서 일부된 거도 있고요.
송명애위원
아, 해제신청을.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송명애위원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그게 71건 정도. 도로가 아주 내지도 못하고 산꼭대기로 돼있고 이런 데 불합리한 데는 해제를 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해제 불가한 것은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는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신청하도록 해서 풀어줘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풀어주는 게 맞지 계속 이렇게 묶어놔서 이러면 사실 지주한테 불이익이 가잖아요. 그죠? 재산권행사를 옳게 못하기 때문에.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이제까지 참아주신 그분들한테도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죠. 그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심재연위원
단계별로 하는 게 이제 제1단계에 2018년~2020년으로 계획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1단계에서 총예산에서 29%밖에 안 되는 사업비로 어려움 예상되고 있다. 지금 그러면 2-1단계, 2-2단계까지 가려면 이게 집행계획에 무려 차질이 많이 오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우려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저거보다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대해 말씀하시니까 지금 하는 거고 그러면 단계적으로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단계적 초기단계에 우선적으로 토지보상을 기본적으로 해서 하겠다. 제1단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심재연위원
근데 이 단계에서 29%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지금 2018년도에 그런데요. 지금 저희들이 단계별집행계획에 보면 2-1단계 속에는 금액이 없잖습니까. 지금 1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지금 확보를 해서 계속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거기는 일단 조금 비워놨습니다. 그거는. 단계를 조금 늘려 놓느라고.
심재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교환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26
속개 11:29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재찬입니다. 의안번호 487호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장기 미집행 시설 해제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장이 2018년도 4월 5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87호『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2에 따른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 토지소유자에 해제 입안 신청에 대한 해제절차 이행과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실효 제도에 대비하는 등 도시계획 시설정비를 통해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재욱 위원입니다. 광승공원이요. 여기 보면 은광사쪽은 그냥 뭐 해제하는데 은광사쪽 말고 반대쪽에 보면 튀어나온 부분 있죠. 그죠? 산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광승공원.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몇 페이지 어디 쪽. 그 그림으로?
이재욱위원
그림으로 보면 제일 끝에.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끝에.
이재욱위원
은광사 쪽은 이미 개발됐고 그런 부분이라서 해제해도 상관없을 거 같은데 그 반대쪽에 보면 산이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 있죠. 그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이재욱위원
그거 지금 해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럼 이거 선 그어진 이만큼이 개인 사유지입니까? 별도 필지입니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그거는 필지가 다릅니다.
이재욱위원
필지가 다르지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이재욱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광승공원을 개발했을 때 이 부분이 보면 희소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 같아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높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래서 이게 여기를 민간인이 해제하면 민간에서 개발해서 하면 개발하는 사람은 희소가치가 높아서 좋겠는데 공원으로 보면 공원에 좀 유해성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 같아요. 그지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위성 상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조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집행이라고 이분이 이걸 같이 신청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래서 우리가 광승공원에 계속적으로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이게 약간 지장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아,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개인이 자기 땅 가지고 해달라는데 뭐 방법 없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이재욱 위원님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좀 우선적으로 설득을 해서 우선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혹시 검토를 해보셨어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지금 해제해달라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명애위원
예, 그 부분. 좀 설득을 해서 우선적으로 혹시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보셨는지 싶어서.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그거는 못해봤습니다. 그건 아직 못해봤습니다. 그거 이제 개발하고 그 다음에 공원계획시설 결정 수립관계는 이제 또 산림녹지과 소관인데 이거는 못해봤습니다.
송명애위원
혹시라도 다음에 해제신청 들어오면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꼭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일부분이잖아요. 아까도 이재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전체 개발하고 할 때 이게 걸림돌이 되거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그건 참 배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심재연위원
우리가 지금 2020년 7월이 자동 소멸되는 시기이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최초 실효입니다.
심재연위원
최초 실효이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심재연위원
자동 소멸되는 최초 실효시기인데 이 문제 때문에 민원인이 해제신청을 경상북도 도시과에 신청을 해서 경상북도에서 수용 지시가 내려온 거죠? 그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그게 이제 처음에 우리시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시에서는 그거를 안 된다고 했더니 이분이 다시 도에 신청을 해서 그거를 수용 해주라고 우리시에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심재연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유권재산 침해에 대한 문제점이 되니까 그렇게 나온 거 같은데.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우리가 수용을 해서 했을 때는 제일 우려가 되는 거는 일단 난개발이 혹시 문제되는 거는 맞잖습니까. 그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러한 우려점이라는 게 굉장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하여튼 민원에 대한 우리지역에 대한 이런데 대해서 도시과에서 하여튼 최대한의 계획을 잡으셔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안도 있지만 지금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쓰셔야 됩니다.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거는 개인적인 사유재산권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교환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3
속개 11:44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