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종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경아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18년 4월13일 보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 남구 공공용지 매입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동의안,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 남구 공교육선진화 시책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보류’ 하였음을 2018년 4월 16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배진하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동물 보호 조례안, 광주 남구 구유재산 사용 동의안, 광주 남구 양림동 공예특화거리 구유재산 사용 동의안,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 남구 양림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채택’ 하였음을 2018년 4월 13일 보고 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황경아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남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토론회 등을 통해 구민의견을 청취하여 입법 및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박희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개정하고, 상위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증진하고 행정행위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주민의무부과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행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 남구 공공용지 매입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여 2019년까지 건립하여야 하는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자활지원통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남구지역자활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대금분활상환을 통해 확보하고 공공시설 건립부지 수요에 대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일시에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 기준세액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증진하고 행정행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 남구 공교육선진화시책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공교육선진화시책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결정에 대하여 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배진하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7대 의회 회기의 공식적인 마지막 일정이기에 몇 말씀만 덧붙이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2010년부터 시작한 의정활동에서 8년 동안의 남구의회 의정활동을 정리하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의정활동에서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떠오르며, 소회 또한 남다릅니다. 그동안 선배동료의원으로 함께 부대끼며 활동하신 7대 의회 의원님들 애쓰셨습니다. 준비하시는 일들에 응원을 보내며,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행정 일선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동물 보호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조례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구유재산 사용(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사직공원에 상설공연장을 조성함으로써, 양림동 근대역사문화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향유 여건 등을 개선할 수 있어 구유재산 사용에 동의함이 타당하여 소음문제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설계시 반영하여 주시라는 위원회의 의견과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공예특화거리 구유재산 사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업예정부지인 양림동 201-87번지 일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내용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공예특화거리 조성으로 고용창출, 관광객 증대,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문화예술공간 조성시 참여작가를 추가하여 공간을 조성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과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9조, 제15조에 따라 구의회 의 의견청취 후 광주광역시로 정비계획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신중히 추진해 달라는 의견제시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여, 행정행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일부개정한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