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ICT활용 가축방역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가금농가에 ICT를 접목한 CCTV를 설치하여 영상기록물을 활용한 임상증상 관찰과 출입자, 출입차량 정보파악 등 방역실태 점검을 통해 고병원성 AI 등 가축질병 조기 차단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가금농가 185농가에 대해서 2018년도 71개소, 2019년도 71개소 그리고 나머지는 2020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공모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사업비는 총 5억원으로 국비 1억 5,000, 지방비 1억 5,000입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도 및 농림부에 사업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여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정보통신(ICT) 기술을 축산분야에 도입하여 원격·자동으로 가축사육 환경제어를 통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로 품질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2019년도 양돈, 한우, 낙농, 양계농가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5개소를 공모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10억원에 국비 3억원, 융자 5억, 자부담 2억입니다. 농가의 사업신청 홍보를 철저히 하고 도 및 농림부에 사업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여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추진입니다. 가축분뇨(양돈) 공동 자원화 촉진과 효율적인 관리기반 구축으로 개별농가 분뇨처리에 따른 악취저감과 냄새민원을 해소하고자 필요한 사업입니다. 연간 4만 6,000톤 규모로 1일 99톤의 양돈분뇨를 처리할 계획으로 가축분뇨 에너지 및 퇴액비화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와 2020년 2개년도에 걸쳐 총사업비 90억원으로 국비 45억, 지방비 18억, 나머지 융자 등 27억원입니다. 그동안 준비과정에서 선진지견학을 실시하였고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추진중에 있으며 안전경제건설국장님과 농림부를 방문한 결과 2019년 내에 최우선 반영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꼼꼼히 준비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지원으로 우량비료 생산기반 구축과 지속가능한 유기농업 확산으로 퇴비 품질 향상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관내 퇴비 생산업체는 7개소로 그동안 공모사업을 통해서 3개소는 현대화시설을 완료하였고 2019년도에 1개소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3억원으로 국비 6,000, 시비 6,000, 융자와 자담 합쳐서 1억 8,000입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도 및 농림부에 사업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여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친환경적인 젖소 진공 착유펌프 설비 지원을 통한 청결한 관리로 환경오염 및 가축질병 예방으로 고품질 우유 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젖소 사육농가에게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2017년도 4대, 2018년도 6대를 설치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 10대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1억 8,000만원으로 국비 9,000, 시비 1,800입니다. 이 사업 또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도에 사업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여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화재발생 사전예방과 조기진압으로 재산피해 발생 최소화와 축사 내 사육환경 개선으로 축산업 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젖소, 돼지, 오리, 닭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2019년도에 6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공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2,000만원으로 국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축산 분야에 중요한 것들은 국비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료작물 재배에 따른 대책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사료작물 재배요?

예. 지금 사실 사료작물을 우리가 많이 수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자가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책방안이 나와야 되겠는데,

사료작물 재배사업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지자체에서의 수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넉넉하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 제가 국비확보하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 국비확보 상황을 보고를 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 외에 사료작물이 사실은 지금 많이 부족해서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줄여서 자가 대체를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림이 우리 시에 2,400억 투입한다고 지난번에 와서 발표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축산과에서 미리 무엇을 세우고 있나요?

저희는 지금 하림에서 발표한 계획은 주로 남원이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오리산업을 남원에다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AI가 가장 취약한 것이 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접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I 전염원이 제일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오리가 없으면 전염이 안 될 것으로 오리를 사육함으로써 전염원이 오리가 돼서 남원이 청정지역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뜻인가요?

금년에도 22건의 AI가 발생을 했는데요. 거의 다 오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강이라든가 바다를 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렇다고 보고있는데 그것은 틀린 얘기인가요?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오염이 되면 어떻게 차단을 해요? 공기가 하늘로 날아오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그것을 막아요?

저희가 지금 농장단위로 방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농장 주변에는 시청의 축산차량하고 축협의 공동방제단 차량 전체 5대를 동원해서 주변의 하천이라든가 저수지 주변을 전반적으로 소독을 하고요. 농장 내는 저희가 소독약을 충분히 공급해서 수시로 소독을 하고 소독한 장면을 저희 카톡방에다 농가들이 올립니다. 서로 찍어서 올려서 다들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청정지역이라고 하지만 남원시 축산과가 그간 열심히 해서 방역작업을 잘해서 지금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본인도 판단이 됩니다만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시가 청정지역으로 판단은 됐지만 방역에 더 철저를 기해서 그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아까 하림에서 오리사육을 남원에다 확대한다는 것은 뭐 무서워서 또 뭐 못한다는 식으로 해서 오리 사육을 않겠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하여튼 하림하고 정확한 업무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시가 그런 큰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가능하면 서로 협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에 화재가 난다고 하는 것은 전기 누전이 제일 많죠?

예. 그렇습니다. 과부화에 따른 전기 누전이나 그런 부분이 많죠.

불을 안 다루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어떤 불로 인해서 화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전기 누전이 될 것 같아요. 가서 축사를 보면 전기선이 상당히 늘어져 있거든요? 저는 그런 선을, 그것 돈 적게 들 것 같아요. 전기선을 싹 새로운 선으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본인들이 해야 되지만 안 되면 우리 시가 어떤 지원을 해서라도 축사 내 전기시설을 통선으로 한다든지 가는 선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통선 있잖아요? 좋은 선 그 비싼 선으로 해서 배부를 해가지고 거기가 누전이 되지 않도록 근원을 찾아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위험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에 들어간 돈은 실제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선만 지원해주고 본인이 늘여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선을 한번 교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11쪽을 보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사업이 있습니다. 전에도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 못한 경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시행 못한 것은 민원 때문에 위치선정을 제대로 못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어디 위치라든가 하고자 하는 업체가 지정이 됐습니까?

저희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지역은 수지 남창 쪽입니다. 그쪽에는 저희가 주민들과 협의가 돼서 100% 민원을 해소했습니다.

사업주체는 어디가 됐나요?

새남원영농조합법인이라고 퇴비 생산업체입니다.

법인이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요. 앞전부터 법인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퇴비업체인데 자원화시설을 유치를 하겠다?

예.

해놓고 갈등이 또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완벽하게 주민 간에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농림부에서 사실상 현장실사도 나오고 했는데 주민들 전체는 아니더라도 대표되시는 분들이 다 수지면사무소 사무실에 모여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피력을 하고요.

이해한 것은 무엇 때문에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데 주민들이 어떤 협조를 구했다든가 그러지는 않았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은 아무래도 친환경적으로 깨끗하고 냄새없는 시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믿고 지역에서 한번 해보자, 그런 상황입니다.

유사하게 운봉에도 이런 시설이 처음에는 주민들이 견학도 가고 이런 시설들이 있는 데를 살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더라, 여차 하면 나중에 또 주민 간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보완해가면서 주민들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확보를 하셨으니까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죠. 원만하게 주민들과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 시비, 기타 자부담이겠죠?

예. 융자가 껴있습니다.

1억 8,000은 자부담, 국비는 6,000만원 지금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 시설업체를 정해놓고 하시는 사업인가요?

지금 그동안의 수요를 쭉 연도별로 했는데요. 금년에는 운봉 바래봉 내년에는 복지비료영농조합법인이라고 산성에 퇴비생산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성 둘레길을 돌다 보면 시설에서 냄새도 나고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퇴비업체도 없어서는 안 될 사업장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일반시민들이 악취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장을 확장하는데 사업비가 쓰여지는지 아니면 냄새저감시설을 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하는지 참 의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방침이 내부적으로 축산과에서는 이 시설하는 업체는 냄새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사업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안 나는 시설들이 전국으로 볼 때 있습니까?

100% 냄새가 안 난다는 것은 어렵고요.

저감시설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저감시설이 되나요?

7~80%까지는 잡는다고 봅니다.

저희가 일반축사에서 나는 냄새와 소, 돼지 이런 종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종류로 볼 때 최대한 저감시설을 하면 어느 정도 냄새가, 소 정도 될까요? 아니면 돼지 정도 될까요? 냄새평가를 한다면요.

평가하기는 좀 그런데요. 소 정도요.

저감시설보다는 퇴비공장이 없어지는 것이 낫죠?

퇴비공장 꼭 있어야죠. 가축분뇨도 생산을 해야 되고요.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면,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저희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리 관내 퇴비업체에서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사업보다는 저는 차라리 퇴비공장을 매입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드려보는데요. 저감시설 매년 이렇게 해줘서 공장시설 늘려서 나중에 감당도 안 될 정도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작은 규모의 퇴비생산업체나 이런 데는 시에서 매입해서 다른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것도 바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리 하림에서 하겠다는 사업 저희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오리 종계사도 있고 사육장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AI가 없었고 또 철새가 지나가지 않는 지역이다, 그래서 여기에다 한다고 하림 대표님이 말씀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냄새의 원인이 아무리 큰 공장이 들어오지만 종사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우리 지역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공장이 생기겠지만 또 다른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저희가 아직 그 회사하고 사전에 관련부서하고 미팅이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접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이 기업이 잘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이 돼야지 이것 유치해놓고 코리아더커스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안 된다는 법은 없어요. 코리아더커스가 노암동 주변 주민들 의견이 냄새때문에 못살겠다고 해서 옮긴 것 아니겠습니까? 유치하면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 의회에 수시로 보고도 해주시고 저희가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비 예산확보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사업 할 때 거기에 퇴비사가 만들어지나요?

어디요?

공동자원화사업 수지 남창에다 만들잖아요?

예.

퇴비사를 같이 병행해서 만드나요?

퇴비사는 설치를 안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현재 우리 남원은 퇴비사가 소규모로 돼서 여러 가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냄새가 나는 것은 가축분뇨에서 나는 것도 있지만 퇴비사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제가 보니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대개는 축사라든가 양계를 한다든가 돈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는 분들 가서 보면 꼭 거기에 곁들어서 퇴비사를 만들어서 퇴비를 거기에서 만들어가죠. 그때 그 냄새가 많이 나니까 못하게 하지 실제로 퇴비만 다른 데로 옮기면 냄새가 그렇게 안 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윤지홍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는 지원을 하지 말고 없애는 것으로 하고 대규모로 해서 어느 지점에서 하면 좋지 않냐, 여러 개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중단하고 대규모로 해서 한 가지만 딱 만들면 냄새도 안 나고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한번 하시고요. 저도 가서 다녀보면 하도 냄새가 난다고 해서 대체 어째서, 무창 같은 것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냄새 안 나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옆에 가서 퇴비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냄새난다니까요? 그런 것도 좀 해주시고,

퇴비가 발효하는 과정에서 발효제 그런 것들을 공급을 하거든요. 과정에서 냄새가 날 수 있는데,

소규모는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축사화재 관련 안전시스템 보니까 6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돈 2,000만원 지원하는데 무엇을 하는 거예요?

기계설치인데요.

보니까 33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시스템을 해서 화재가 났을 때 불을 끄는 거예요?

아니, 과부화가 돼서 환풍기가 막힌다든가 했을 때는 전압이 이상적으로 흐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감지를 해서 농장주인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계속 했던 것이, 여기 보니까 아닌데요? 처음한 거예요?

아니요. 2017년도에 저희가 7대를 했었고요. 금년에 4대를 합니다. 내년에 6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돼 있군요? 앞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말씀하신 것은 계속사업입니까? 2017년도에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계속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초기가 신규사업으로 돼 있으니까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ICT 인프라 구축사업에 CCTV 설치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85농가 중에서 71농가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수요조사를 한번 받아보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축산과에서 71농가만 우선적으로 예산을 신청한 거예요?

저희가 3개년 계획을 잡고요. 남원에 185농가의 가금농가가 있어든요. 그래서 매년 한 70, 50농가씩 3개년에 걸쳐서 마무리를 하려고 신청을 했었고 사실상 수요조사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71개소 내년에도 금년 수준 정도 71개소 그다음에 마지막 해에 55개소 정도 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축방역을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축방역을 위해서 한번에 예산확보를 해서 똑같이 해주면 오히려 그것이 낫지 71농가씩 국가예산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가,

농림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이 사업을 펼쳐나가기 때문에,

국비가 1억 5,000이죠?

예. 그렇습니다.

1억 5,000씩만 그냥 주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확보를 더 할 수 있는데 이것만 우선 확보를 한 것인가,

최대한 저희가 이 정도는 매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왕이면 한번 사업을 실시를 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내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닥을 잡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과 소관 맨위로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직원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국가예산 확보대상은 무궁화 동산 등 총 12건이며 사업비는 35억 5,200만원입니다. 예산확보를 위하여 금년 2월 22일, 3월 27일 과장, 계장, 담당자가 산림청과 전북도청을 방문해서 협조요청을 하였고 각종 업무관련 출장과 전화를 통하여 수시로 동향파악 및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목표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무궁화 동산 조성입니다. 나라사랑 시민의식 고취 등을 위하여 덕과면 사율리(3·1운동 기념탑 주변)에 1억원을 투입 무궁화 동산을 조성합니다. 금년 8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10월 공모사업 대상지를 확정합니다. 118쪽, 명상숲 조성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대안으로 친자연적 학습공간을 조성해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여가활동 및 녹색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4월중 수요조사, 9월~11월중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119쪽, 전통마을숲 복원입니다.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마을숲을 복원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산림경관기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아영 두락, 덕과 신양, 주천 덕치 등을 대상으로 1억원을 투입 마을숲을 복원할 계획이며 금년 5월 사업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120쪽, 산림휴양치유마을입니다. 산내 달궁마을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5억원, 2019년에는 1억 5,000만원을 공동급식시설, 주민역량강화 등에 투입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 8일 공모신청하였고 27일 전라북도 사전검토, 3월 29일 현장평가와 4월 4일 중앙 대면평가를 완료하였고 9월중에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1쪽, 임도사업입니다. 산림경영, 산림보호 등 기관시설을 확충하여 재해 대비와 임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 계획은 3km에 8억 6,800만원입니다. 임도 신설은 보절 진기~서치까지, 이백 효기~과립리까지, 산동은 태평~식령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구조개량과 보수는 이미 개설된 노선 115km가 대상입니다. 122쪽,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휴양 기회가 늘어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숲길을 신설하거나 정비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내용으로 사업규모는 3km,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백두대간 등산로, 지리산 둘레길, 일반 등산로 등이 해당되며 연장은 254km입니다. 123쪽, 도시숲 조성입니다. 생활권내 열섬현상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원, 위치는 덕음산과 도시재생사업구간 등에 도시숲 1㏊, 가로숲 2km를 조성합니다. 타 부서 수요조사와 도시과 사전협의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4~127쪽, 산림휴양치유마을과 창조적 마을만들기를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2017년부터 산촌 부분이 산림청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농산촌 마을 자원 활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인구 유입 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마을 당 5억원 기간은 3 내지 4년입니다. 주천 노치마을은 회관 리모델링, 족욕장, 산책로 등이며 2017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습니다. 2019년에는 본 사업을 시행합니다. 주천 내송마을은 공동급식시설, 건강증진실, 태양광설치 등이며 산내 내령마을은 눈꽃길 조성, 포켓공원 조성, 친환경 대체에너지 등이며 산내 와운마을은 생태공원 조성, 생태하천 정비, 쓰레기집하장 등입니다. 3개 마을이 공통입니다. 2016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2017년에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습니다. 2018년에 시설공사를 시행하고 2019년에 본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28쪽,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입니다. 취약계층이 거주 또는 이용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나눔숲을 조성하여 입소자 및 이용자의 심신안정과 휴양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며 공모계획 시달이 7월, 사업제안서 제출은 8월, 대상지 확정은 10월 예정입니다. 관련부서인 여성가족과 등과 협조, 대상지 확보 및 공모에 철저하게 대응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정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덕음산 철쭉동산을 어느 정도 어떻게 완료가 됐나요?

철쭉공원은 완료가 됐고요. 지금 오감만족숲이 진행중에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급수도 하고 산불진화도 하는 그런 쪽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식공간으로 우리 시민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식재 화종은 무엇 무엇을 했어요? 철쭉하고,

지금 철쭉공원은 거의 철쭉으로 했고요. 철쭉 중에도 자사농이 있고 영사농이 있습니다. 그 위주로 했습니다.

관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도 거기에다 철쭉을 해놓은 기억이 있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가뭄에 죽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잡목에 치어서 생육이 제대로 못한다든지 이래서는 또 우리가 실패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년 간은 잡목제거도 매년 해주고 가뭄이 온다고 한다면 물도 한, 두 번 더 주어서 뿌리발이가 완전히 되어서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할 때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잘 해줘야겠다는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하시겠지만 일단 우리가 어떤 인력을 쓰던 간에 인력을 투입해서 특히 잡목제거를 잘 해서 철쭉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산내면에 있는 신선자락길 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8,500인가 추가로 세워졌는데 혹시 그것 설계 나왔나요?

설계해서 계약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듣기로 데크로만 해서 8,300의 예산이 소요가 돼 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 길을 가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직접 다녀오지는 못했고요. 보고만 받았습니다. 식당에 털보가든인가 위치해 있는 장소로 알고 있고요.

거기가 출발점이죠.

지금 이장님과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계 나온 것 한번 설명 좀 해주시고요. 처음에 그것이 6,500 정도 데크를 하고 2,000만원 정도 등산로 자락길을 정비해놓은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예산이 그렇게 쓰여지지 않고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상황 끝나고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반영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구체적인 것은 설계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튼 12건에 35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쓰여질 때 우리 남원시민이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미처 확보하지 못한 예산은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진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국가예산확보 대상은 총 7건에 105억원이며 신규사업이 2건에 5억 5,000만원, 계속사업이 5건에 9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31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국고보조 계속사업으로 당초 산업단지 내에 160억을 투자해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계획으로 2017년 4월 새만금지방환경청으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을 획득하였으나 환경부로부터 2017년 12월 자체처리 시 문제점이 많으므로 주생하수처리장 연계처리 검토요청이 있어 도내 산단 처리장 시설을 견학, 분석한 결과 연계처리 시 시설투자비 및 유지관리비 절감효과가 있어 현재 타당성 용역을 실시, 타당성 검토 확보 후 환경부 승인을 획득한 후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국비 25억 5,0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공사착공은 2019년 시행, 2020년 사업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입니다. 지특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0억원이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2019년 국비 29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4월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5월중에 공사착공, 2020년 사업완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2억원이며 2019년 국비 15억, 도비 3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구 군청 지하 문화공간 리모델링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춘몽·향단로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마중물 사업 추진을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5억 8,400만원으로 2019년 국비 10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주차장 조성부지 용지보상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공사발주를 하였습니다. 5월에 공사착공, 2020년 사업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지역개발사업(교룡대로)입니다. 지특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0억원이며 국비가 40억, 시비가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까지 시비 14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19년 국비 20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구간 신협~시청로 3가까지 0.5km를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1구간 요청로 3가~신협까지 0.8km 구간을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2구간 신협~시청로 3가까지는 2018년 12월까지 공사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구간은 2020년까지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중앙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특 신규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5만 1,300평방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1억원이며 국비가 39억, 시비가 102억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국비 2억 5,0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98억원을 투자, 3만 9,000평방미터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중앙공원 조성사업을 2019년부터 착공 2021년 완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의 노후된 정주환경과 혼잡한 교통을 개선하고 교통·의료 중심지의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8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50억원으로 국비가 150억, 도비가 25억, 시비가 75억원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6월까지 국토부에 신청하고 공모선정은 9월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중앙공원 조성사업 사업비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조감도 한번 가지고 왔어요?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중이다? (집행부석에서 - 매입비 포함이에요.) 대충 설명 못하겠어요?

아직은 제가 어떤 거시기가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5월 정도?

마이크에서 좀 떨어져서 말하세요.

5월 정도에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말입니다. 중앙공원을 시민들이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시민들이 물어서 제가 답변을 못한 경우가 몇 번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과연 광한루, 옛촌 이렇게 관광지가 연계돼서 남원의 관광지가 될 수 있을련지 이런 문의를 많이 하거든요. 용역사에서 물론 잘 해서 오겠지만 용역사한테만 맡기지 말고, 그것도 또 안 돼요. 용역사에 맡기면 용역사에서 하는대로 일단 어떤 그림 그려가지고 와야겠죠?

그렇습니다.

봐서 수정을 또 하고 그래야죠?

예.

많이 써야될 거예요.

저희들이 남원 사회단체나 여러 군데도 같이 해서 공청회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것이 건물 하나를 짓고 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 할 때는 각계각층에서 공청회를 열어서 중앙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줘라, 용역사한테 제공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시네요. 이것이 지금 구도심권을 활성화시키자는 명목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그 근처만 하지 말고 동충동 구 역사라든가 용성초등학교 옆이라든가 여기 하정동, 죽항동 용남시장 옆에 이쪽이라든가 좋은 안목을 보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하정동 구 군청이나 이쪽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고요. 아까 공설시장은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제일은행 사거리에서부터 춘몽로 걷는 거리,

것 하나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설시장 주변 그쪽을 터미널 이것을 하고 난 뒤에 2차로 거기를 응모하려고 합니다. 5년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별로,

우리 일반산업단지 이상 없이 잘 돌아가고 있죠?

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가 잘 진행되고 있어요?

예.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딴 소리 하면 안 돼요.

없어요.

. 하여튼 애쓰시고요. 지금 국도24호선 같은 경우는 언제 발주를 해요?

신정대로 말입니까?

예.

신정대로 사업비가 180억입니다. 그래서 100억 이상 넘고 그러면 도청에 기술심의를 받아야 돼요. 기술심의를 받고 하면 거의 설계는 어느 정도 다 윤곽이 나와서 했는데 도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 받는 시간이 좀 걸려서,

도 심의가 언제 끝나냐고요.

저희들이 5월 초에는 도에 올리려고 해요.

5월이요?

예.

그래가지고요?

도 심의가 떨어지면 바로 공사발주를 하면 됩니다.

언제냐고요?

그것이 법적인 날짜가 딱 몇 일까지 해준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 그것이 아니고요. 그때 왕정동사무소 2층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 번 했었죠? 늦어도 4월 말쯤이나 5월 초에는 공사가 시작된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의 생각대로 추측에 의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본인한테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근래에 물어봐도 늦어도 4월 말쯤에는 착공을 할 거예요. 요사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4월 말쯤에 착공을 하려면 지금 현장사무소라도 하나 지어놓고 무엇을 해야 할 판인데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말하는 게 전부 거짓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왕정동 통장님 회의가 있을 때 진행상황을 다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장회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관할 주민들한테도 다시 한번 회의를 가질게요.

,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통장회의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왕정동에 도로를 이용하고 거기가 빨리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로 광치천 밑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동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안 되니까 자꾸 제가 실없는 사람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 얘기하는 것이 별로 신빙성이 없어 이 정도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공사 끝나는 거시기는,

말씀은 5월에 도에다가 무엇을 올린다고요?

심의를 받아야 돼요.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놓쳤어요.

그것이 결정이 났어야 된다니까요?

도 심의를 빠트리고 우리가 설계를 하면 바로 발주가 될 줄 알았더니 이것을 놓쳤습니다. 우리가 도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놓쳐서 그 기간이 갭이 좀 생깁니다.

선거 끝나고 뒤에 공사를 한다는 말이죠.

그 전에는 최대한 저희들이 해가지고 착공할 수가 있어요.

늦어도 4월 말 아주 늦으면 5월 초에 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선거 전에 6월 12일에 공사 시작해도 선거 전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관계는,

과장님, 잠깐만요!

빨리 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얘기 좀 합시다. 또 한 가지, (자료 찾는중) 좀 있다가 할게요.

마무리하시려고요?

예.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 위원님, 선거와 관련돼서 될 수 있으면 발언을 자제해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아까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했냐면 중앙지구대 있잖아요? 충렬사.

예.

지금 무슨 도로죠? 중로예요?

예. 중로요.

지금 그 도로하고 저쪽 충렬사 구 역전길하고 안 맞겠던데요?

거기 연결도로예요.

, 그쪽 도로가 좁다고요.

어디 도로가요?

구 역전길 뒤에 길이요.

2차로?

예. 여기는 중로고 거기도 같이, 어차피 중앙공원이 되고 그러면 거기도 앞으로 활성화가 될 판인데 거기도 길을 중로 이상으로 넓혀서 도로의 가치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은 포도시 작은 차 두 대 교량할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룡대로가 저쪽으로 6차로가 뚫려버리면 이쪽 도로는 지금보다는 교통량이 줄어들 겁니다.

결국 그것이 교룡대로가 올라 오면 교회에 있는 데서부터 이쪽에 서문 있는 데까지만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해당이 안 되고요. 향교 거기까지는 도로가 넓혀져버리니까 교회에서부터 그 밑으로만 해당되니까요. 그 길도 좀 넓힐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공사를 해놓고 여러 가지 여건 흐름을 봐서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은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고 별도로 나중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나중에 개통해놓고 교통흐름을 봐가면서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구 역전이 중앙공원이 되면 왕래도 많을 거고 또 도로의 가치성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길이 좁아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 지금 교회 있는 데서부터 거기로는 대로가 돼 버리니까 관계가 없는데 그 밑으로 가면 되죠. 이것이 보면 그럴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데 이쪽으로는 잘 풀린 것 같은데 저 밑으로는 계속 엉키고 설켜서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 도로가 넓힌 6차선부터는 향교동입니다. 딱 도로시점 좁아진 데서부터는 동충동이고요. 그렇죠? 안 그래요?

제가 확실히 그 경계지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 확실히가 아니라 제 말이 맞아요. 지금 교회 있는 데 대로 있는 시점에서 소로로 길 좁아지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가 동충동이라니까요? 그 위로는 향교동이고요. 그것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태동 가스 어떻게 됐어요?

가스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 마을 이장 입장에서는 가스회사 중진간부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 만났어요.

그냥 가버렸대요. 간부들도 아니고 밑에 실무자선이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도 못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 와서 그냥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수일 내에 빨리 연계해서 끝을 내도록 추진을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산업단지로 인해서 환경사업소하고 업무연찬을 한번 해보셨나요?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실무계장하고 담당자하고 환경사업소나 환경과나 이런 데에 지금 계속 절충을 지금도 하고 있고 저번에도 했고 그렇습니다.

혹시 남원시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가 그것이 나왔습니까?

용량이 우리는 2,000톤뿐이 안 됩니다.

산업단지가요?

산업단지 용량이 2,000톤뿐이 안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차집관로 정비사업이나 하수처리 시범사업을 완료가 되면 처리용량이 5만톤인데 들어온 폐수가 2만 6,000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0톤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처리용량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처리용량에는 문제가 없다?

예.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봐야 되는 것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원에 아파트가 상당한 세대가 시청에 들어와있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남원하수종말처리장을 가지고 과연 그 용량을 받아낼 수 있을까, 예를 들어 하림이 들어왔을 경우에 문제는 또 틀려집니다. 산업단지가 2,000톤을 잡았을 때는 아마 저런 공장이 안 들어오고 다른 공장이 들어왔을 때를 비교해서 2,000톤을 잡았을 텐데,

저번에 하림이 들어왔을 때 보니까 5만평방미터가 되면 우리 공장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브리핑을 할 때 회장님이 거기에서 1,000톤이 나오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들 전체 거시기에서 나오는 공장 생활폐수가 1일 1,000톤 정도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2,000톤 규모로는, 그리고 2,000톤만이 문제가 아니라 관로공사를 하면 2,000톤 이상도 저희들이 커버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처리장 용량으로 해서는 산단에서 3,000톤까지 나오더라도 여기 커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없다?

예. 여기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러면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려고 했던 국비확보는 차집관로에 같이 쓸 수 있는 돈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160억인데 설계를 해봐야 되지만 전체 총사업비를 90억 정도 예상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매칭비율이 우리는 30%입니다. 90억 중에 30%가 시비고 70%는 국비입니다. 똑같은 매칭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잘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이것이 저희들만 결정한 것이 아니라 타당성검토 용역을 전문가한테 해서 환경부나 새만금청에서 다시 검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없으면 하는 것이지 저희들 임의대로 변경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혹시 그것이 6월 말 안에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거지만 6월 말이 넘어서 나온다면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저희들은 단지 우려해서 이것을 한 번쯤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지 않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인월면사무소 4가~지리산IC 혹시 설계도면 완공됐나요?

아직은 납품 못받았습니다. 다음주 정도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납품 받으시면 한번,

받기 전에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에 관계없이 토지보상은 들어가도 되지 않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해서 보상 거시기가 다음주에는 아마 통보가 될 것 같습니다.

기왕에 예산이 세워진 만큼 진행이 빨리 돼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조기집행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집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금년 안에 세워진 예산은 금년 안에 쓰여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건설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보고드릴 건수는 11건이 되겠습니다. 141쪽, 동부내륙권 국도건설사업입니다.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낙후된 동부내륙권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읍시 태인읍~남원시 주천면까지 53km를 2차로로 시설개량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5,45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작년 12월에는 전라북도 도로안전개선계획수립 연구 용역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또 국도·국지도 5차 5개년 계획 대상지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북도 출장시 전북도에서는 세계잼버리대회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북도,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추진 및 정치권과 공조하여 중앙부처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원IC~지리산권 연결도로 개설과 다음 페이지 지리산~강천산 연계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작년 12월에 전라북도 도로안전개선계획수립 연구용역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또 국도·국지도 5차 5개년 계획 대상지로 제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2개 사업 모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북도,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 추진 및 정치권과 공조하여 중앙부처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광주~대구 고속도로 남원휴게소 설치입니다. 고속도로 내 휴게소 설치로 남원지역 고용창출 효과 및 특산품 전시, 판매장소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0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지난 2월 남원휴게소 설치 건의관련 도로공사를 출장방문한 결과 도로공사에서는 휴게소설치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중에 있었습니다. 작년 8월부터 금년 8월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후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광주대구고속도로 남원휴게소는 교통량 및 인접휴게소 이용 빈도저하로 우선순위가 낮게 평가되었고 순천완주고속도로 춘향휴게소 교통량이 많고 화물차 휴게공간 필요 등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휴게소 설치 위치를 남원휴게소에서 춘향휴게소로 변경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월면 인월리 일원 2.8km에 대해서 6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신규사업 반영을 위한 중앙부처 출장 결과 국토부 지방하천 MP순위가 낮아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전북도와 국토부에 수시 방문 및 건의로 내년도 사업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정사업과 다음페이지 송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그리고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고평 소하천 정비사업, 그리고 150쪽에 당동 소하천 정비사업까지 5개 사업은 계속사업지구로 내년도 예산확보에는 특별한 문제점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151쪽, 오룡골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운봉읍 주촌리 일원 1.8km에 대한 소하천 정비를 위해서 18억원을 투자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지난 1월 내년도 신규사업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청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 신규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및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에 출장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신규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보면 남 과장님이나 저나 남원시를 떠난 뒤에 시작하겠네요. 25년이면 앞으로 7, 8년 더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또 정부가 바뀌면 이 그림도 또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지역의 현안사업이고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될 사업, 국가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차근차근 진행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 이것이 제대로 됐으면 참 좋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지리산~강천산 연계도로 개설사업이 위치가 적성면 괴정리~주생면 상동리까지로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예.

총사업비가 2,100억,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 했는데 지금 농협주유소 앞에 거기 지금 부분적으로 도로가 넓혀졌는데 그러면 거기도 다시 4차선으로 넓히겠다는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되면 더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나머지 공사구간을 왜 안한대요?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이 엄청, 요새는 거기 사고 많이 나요. 거기 과속카메라를 달아놓았는데도 사고가 났어요. 지금 그 교각을 몇 번 받아버렸어요.

지금 국토부 산하에서도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저희 시하고 소통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시설비 들어가는 일반 유지관리비가 아닌 정상적인 시설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익산청과 국토부에 예산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화정교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만 별도로 익산청하고 국토부에 또 저희들이 다니면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노력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익상청하고 하든 남원국토하고 하든 협의를 빨리 해서 남원시 구간을 빨리 좀, 그것 얼마 안 되니까 100여미터 되니까 빨리 좀, 교량도 넓혀야 될 시점이 되고 그래서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것도 다 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공사 끝난지가 얼마나 됐는데 1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놔두면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아니죠.

현재 상태는 설계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시설비 본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남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지금 설계가 끝났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와 있고요.

예산은 안 와 있고요.

끝났지 예산이 안 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간에 대화가 되면 빨리 할 수 있을 건데, 듣는 얘기를 말하자면 남원국토 예산이 남원시 예산보다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을까요?

이런 사업은 여기에는 들어가는 것이 작년 금액으로 15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익산청하고 본부에 사업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남과장님 수고스럽지만 그것을 빨리 조기에 발주해서 끝내가지고 주민들이 안전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애를 쓰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늦어도 금년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조기에 발주할 수 있게 애를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하느라고 고생도 많으셨고 계속사업 잘 유지되도록 노력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요.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인도 정비하는 거요.

예.

우수받이를 하면서 연결할 때 토관을 깨잖아요? 토관을 깨게 되면 토관을 깬 부분을 잔재물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까? 그 안에다 그냥 집어넣게 돼 있습니까?

다 제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뭐 혹시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잔재물은 빼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토관을 깨서 우수받이를 냈을 때 나머지부분 공간 빈 부분은 시멘트로 마감을 하게 돼 있습니까? 그냥 흙으로 덮게 돼 있습니까?

아마 우수받이 주변은 흙으로 채워야 될 것이고요. 우수받이 상류 윗 부분은,

아니요. 토관하고 연결된 부분이요. 이것이 일정적으로 깨지지 않잖아요. 깨지지 않으면 공간이 비잖아요? 그런 부분을 시멘트로 때우게 돼 있는가, 아니면 흙으로 그냥 채워놓아버리게 돼 있는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아마 흙으로는 돼 있지 않을 것 같고요.

설계도면을 가지고 이 시간 끝나면 한번 면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감독이 너무나 소홀히 돼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기하고 일전에 말씀하셨던 은행나무는 캐냈나요? 안 캐냈나요?

은행나무 인도 중앙에 있어서 지장이 되는 것은 캐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경계선 옆으로 되어있는 것에서 뿌리가 돌출되어 있는 것들은 제거를 하는 것으로 방향은 정했습니다.

일단 전체가 제거돼야 하는 것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도시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무 뿌리가 땅으로 파고 들어가는 나무가 있고 뿌리가 위로 튀어나오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위로 튀어나오는 나무 중에 하나가 은행나무예요. 그래서 아스콘으로 아무리 예쁘게 포장을 해놓으려고 해도 나중에 되면 다시 굽어지기 시작합니다. 은행나무가 제가 인월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남의 집 방바닥까지 들어가있어요. 그 정도로 은행나무 뿌리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회가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제거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깨끗해지고 나아질 거라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소관 맨위로

교통과장 정선수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교통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교통과 소관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55쪽, 2019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도심권 및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편익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도통동, 왕정동, 운봉읍 지역이며 사업규모는 3개소에 105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1월이며 총사업비는 38억으로 그 중 국비가 19억, 시비가 1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남원시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 공영주차장 예정부지 수요 및 위치조사를 지난 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공영주차장 예정부지 소유자 승낙서 접수를 금년 3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2019년 국가예산 지특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이 최종확정되면 즉시 설계용역 및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상반기 중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내년에 105면을 조성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증가 수가 어떻게 되는가요? 차량 증가 수는 105대가 넘을 텐데요.

저희가 매년 차량 증가액은 5% 정도 되고 있습니다.

5%면 몇 대나 돼요?

저희가 연간 300대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주차면 105면을 하는데 차량은 300대 가까이가 더 증차가 되면 우리가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도심권은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한다면 주차장을 더 만들어야지 300대 차가 새로 들어오는데 105면 해서는 절반밖에 안 되는데 지금도 시내 보면 도로가 주차장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책임 묻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주차장 확보에 더 힘을 써야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시가 주차장이 적은 것은 아닌데,

예.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대비해서 차가 지금도 골목에 보면 양쪽 주차를 해서 차가 밤이 되면 교량을 못할 정도로 되고 그러니까 그런 데를 잘 파악해서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더 하십시오.

저희들이 국비 또는 시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도통동, 왕정동, 운봉 이렇게 세 군데 주차장을 신설할 거죠?

예. 2019년 사업입니다.

그 주차장을 신설해서 토지매입을 할 때 문제가 안 되게끔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가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거래를 하더라도 공시지가보다 낮게 거래를 하면 세무서에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해줘야 돼요. 어떤 경우에 의해서 이렇게 땅을 싸게 팔았다는 그런 내용을 통보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과태료를 또 물어야 된다는 말이죠. 주차장을 만들 때 감정평가를 할 때 꼭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정확히 해야 되겠다, 지금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한 군데가 감정평가가 이것보다 낮아서 지금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할 때 우리가 도시과보다 낮게는 안 된다, 그래서 꼭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때 잘 처리를 해서 민원이 발생치 않게끔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민원인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니까요. 소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할 적에 꼭 염두에 두셔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치 않게끔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