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배 의원 발언

의사팀장 황의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의소집 사항입니다. 2018년 4월 9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4월 9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20건으로 시장이 제출안 조례안 16건, 동의안 2건, 승인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4월 9일에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위원회 회부내역으로 보령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보령시 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심사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사항입니다. 제20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석탄회 지정 및 처리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1건의 조례는 집행기관에 이송되어 3월 30일에 모두 공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사직서 제출사항입니다. 2018년도 3월 29일 김한태 자치행정위원장의 사직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사직허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신환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보통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고,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과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지역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866억원으로 일반회계 689억원, 특별회계 17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금번 추경을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7,702억원입니다. 2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689억원으로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4억원을 반영하였고, 의존수입은 428억원으로 지방교부세 301억원과 국·도비보조금 116억원 및 조정교부금 1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257억원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56억원과 특별회계전입금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정책사업 예산 606억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은 116억원, 도비보조사업은 101억원, 자체사업은 38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4쪽부터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비예산은 36억원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및 행정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예산은 47억원으로 기타회계 등 전출금 32억원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4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규모는 177억원으로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 119억원과 8개의 기타특별회계 58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주요세입은 상·하수도 사업을 위한 전입금 및 29억원과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53억원 및 상수도 사용료 10억원의 감조정에 따른 것이며, 주요세출은 상·하수도사업 130억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83억원과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여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는 4개 기금 12억원으로 재난관리기금 9억원은 도비보조사업 5억원과 자체 응급복구 사업을 계상하였으며, 석탄회 처리기금 3억원은 석탄회처리 수익금 발생에 따라 6개 면의 공공 및 복지사업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세입 재원이 발생하여 보조금 신규와 변경의 부담금과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는 한정된 재원이지만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였지만 부족함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바쁘신 일정 속에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06회 임시회 회기에 임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애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