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길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성배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 및 4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시간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의된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로 제출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 계획의 건 그리고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다선 의원이신 조정이 위원님의 회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조정이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조정이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윤길로 인사)

윤길로 위원님을 적극 추천합니다.

엄경섭 위원님께서 윤길로 위원님을 적극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길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길로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선임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심재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윤길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깊이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 심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계획서에 따라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심재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영월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수도계량기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 계량기가 있는 상가 및 공동주택 등의 계량기에 대하여는 소유주가 직접 교체하도록 되어 있어 수십 년 째 경제적인 이유로 교체하지 않은 채 방치되거나 녹이 스는 상태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월군 수도급수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군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의 수질 향상과 주민의 건강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 제11조에 주 계량기가 있는 상가 및 공동주택 등에 검정 유효기간이 경과한 수도계량기의 교체 비용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건강에 관한 사항으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영월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진입니다. 심재섭 의원님께서 발의한 영월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소관 부서의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 이석종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교육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기준 인력 증원에 따른 정원 증가 및 지역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직렬 직급별 정원 조정을 통해 정원 및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기준 인력 증가에 따라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578명에서 58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정원을 567명에서 577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첨부된 참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영월군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국가적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축하금품 지원은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보건소에 임신부 등록과 동시에 지원하여 출산률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인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임신축하금품, 출산 입양장려금품을 구분하여 용어의 정의를 구분하였고 전입 학생의 정의를 전입 학생 중 관내에서 학교 기숙사로 주소 이전하는 학생은 제외를 시켰고 임신축하금품 등은 영월군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거주 기간에 따른 지원 대상을 삭제하였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수중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2의 개정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제명을 영월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영월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납세자 보호관의 배치, 선발 기준, 업무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는 납세자 보호 업무의 심의 안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9조까지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23조까지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부터 28조까지는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 및 30조에는 납세자 권리 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 및 안 제32조에는 지방세 제도 개선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부터 39조까지는 그 밖의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세무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발굴 지원에 관한 개선 의견은 안 제31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 사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개정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4조에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액을 현행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결과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문화재에 대한 감면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각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대체 취득 감면 규정을 반영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장애 등급 1급에서 3급까지 의 감면 요건과 동일하도록 대체 취득에 대한 감면 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10조에 2017년 12월 31일로 감면 일몰기한이 경과된 문화재,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및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기한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전자 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 및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한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 내용에 따라 안 제11조에 용어와 세액공개 범위를 상위법에 일치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성배입니다. 영월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먼저 검토 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영월군수로부터 2018년 4월 9일 제출되어 오늘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77조의 개정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납세자 보호관의 의무적 배치와 업무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기존에 영월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를 영월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효율적인 납세자 권리를 보호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 제77조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입법 취지 및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규칙 기본안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 주민의 권리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납세보호관을 배치함에 따라 적임자를 신중히 선정 배치해 본 제도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 뒷장에 보시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작성자가 재무과장으로 성기환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왜 이런 거예요?

제가 오기 전에.

제출기일이요? 여기 검토 경위에는 제출일자 4월 9일로 돼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제가 3월 21일자로 왔는데 그 전에 기획혁신실로 안건이 제출이 된 상태라서.

날짜가.

예.

그러면 수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검토 보고서에는 제출일자 및 발의자가 2018년 4월 9일 영월군수란 말이에요.

군수 명의로 제출이 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행정을 가지고 처리를 한 어떤 처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기환 과장이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제출을 한 상태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개정 조례안 안에 거 하고는 별개죠?

예.

경제고용과장 권기홍입니다. 평소 우리 군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윤길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최근 금리 변동 등을 감안하여 융자금 대출 한도의 증가 및 이자율 인하를 통해 복지 혜택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가구당 대출 한도액을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대출이자율은 연 3%에서 연 1%로 인하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관한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예비심사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