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조원희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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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5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을 오늘 재논의를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월곶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월곶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5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논의를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월곶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선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옥 입니다. 제25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아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청소년 문화의집 및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청소년 문화의집 및 남자단기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이지만 능곡동 청소년 문화의집과 어울림 청소년 문화의집의 경우 준공시점이 2018년도 10월 예정으로 있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 여부는 차기 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두 시설을 민간위탁 목록에서 삭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고 조원희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점가 등에서 두루 통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서민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시흥화폐 운영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한 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위해 정왕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질 높은 복지 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수탁기관은 차기 시정부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절차를 7월 이후에 진행해 줄 것과 아울러 토지주와의 토지사용 연장 승낙시점에 따라 위탁기간이 변동될 여지가 있는 만큼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장치 구축 등 해결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함으로써 어린이집 지원·관리와 보호자의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 장난감 도서관의 경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난감이 많은 관계로 도서관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으므로 향후 예산 반영을 통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만족하며 사용할 수 있는 장난감이 보급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재단 사무국의 안정화와 신규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재단법인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직원 1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월곶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그 동안 자원활동가로 운영되어 온 월곶도서관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박선옥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5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 진행순서는 보건소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시설관리공단 예산의 경우 관련 부서 예산 심사 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거쳐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과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명희입니다. 바쁘신 의정에도 항상 보건 사업에 남다른 애정으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3억 4,000만원이 증액된 393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2억 400만원, 구강보건실 장비 구입 2,000만원 등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정책과는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6억 1,000만원, 치매안심센터 물품취득비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는 건강 이동버스 운영에 2,000만원, 외국인 근로자 재해예방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과는 과림동 체육시설 재정비사업 4억 5,000만원, 정왕동 탁구장 개보수사업 1억 9,000만원 등 8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식생활정책과는 명예 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서 수영장 자동화 시스템 사업 있었죠?

지금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담회도 자료가 안 올라왔고 후로도 아무 설명이 없으셔서 제가 여기서 좀 말씀을, 질의를 드려보는 것인데요. 과장님 그 자동 수심조절장치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 현장에는 가보셨습니까?

어떻게 과장님께서 못 가보시고 사업을 추진하십니까?

파악을 해왔다고 과장님은 가보시지도 않으시고 사업을 추진하신다? 네? 그것이 지금 답변이십니까?

그러면 실무자만 검토 보고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네."라고 대답하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운영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고 받으셨습니까? 남부대의 운영…….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하셨어요? 거기는 몇 라인이고 운영 시스템은 어떻고 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까?

그러면 남부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부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래 놓고 뭘 파악하셨다는 거예요? 네? 최초라고 했지 않습니까?

현재 운영하는 곳이 딱 한 군데입니다.

그렇죠?

남부대학교 한 군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체계는 어떤지 파악 안 하셨다는 것이 말이 되십니까?

저희도 그것을 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까지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최초라고 했었죠? 남부대학교 한 군데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담당 분께 말씀드렸죠. "남부대가 학교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지역입니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조사가 된 것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남부대에 가서 여기는 어떻게 해서 네덜란드산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됐으며 예산은 얼마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것 제가, 위원장님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저희가 이번 금번에 물론 예산을 그것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일부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작년부터 타당성조사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라는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나라는 이런 관점까지 갔었는데 어쨌든 예산 수립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재로는 수립되지 않았고 어떻게…….

지영

홍지영위원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번 예산에 올라오게 된다면 제가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영

홍지영위원

당연히 예산이 올라올 수가 없죠.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그래서…….

지영

홍지영위원

파악한 바도 없고 계획한 바도 없고 한데 어떻게 예산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도 이 상황을 진행한다면 저희가 다시 남부대를 견학할 것이고 그 제품에 대한 사전조사를 더 철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보고를 못 드렸고 또 남부대도 이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가보지 못한 사항이고요. 향후에 저희가 다시 다 철저한 조사를 하고 비교 분석하고 이런 절차들을 다시 진행하게 된다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담당 과장님이십니다. 그런데 현장에도 가보지도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조차도 모른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것도 검토하지 않았고 어떤 것도 계획된 바 없이 지금 갑작스럽게 변경된 것입니다. 사업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답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난 안 가봐도 된다. 실무진이 갔다 왔다."

이러니까 기사에도 나는 것 아니에요, 똑바로 안 하시니까? 무작정…….

무작정 계획도 없이 추진한다고 하고 예산이, 사업이 변경되니까 이렇게 오해도 받는 것이고 기사가 나는 것 아닙니까?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위원님, 저희가 아직 진행된 것이 없어서 따로 보고를 못 드린 것이고요. 진행할 때 다시 잘 벤치마킹하고…….

지영

홍지영위원

과장님!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더 얘기해보십시다, 그러면. 저는 남부대학교의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저는 자료까지 그 시에서 받았습니다. 정확한 자료까지 받아봤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까지 받았고 설명까지 저는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고 하는 사업부서의 사업 부서장이 그 어떤 것도 받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말이 되십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진짜 무책임한 사업들을 하십니다. 이렇게 사업들을 하니까 시의 예산이 낭비되고 시민들한테 신뢰받지 못 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국에 하나입니다, 하나! 다른 시는 이것 뭐 몰라서 못하겠습니까?

예산낭비라고 보지 않으신다? 그러면 충분하게 주민수렴도 좀 하시고 저희 의원들하고도 의논도 좀 하시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아직 그러니까…….

지영

홍지영위원

현장도 가보지 않고 예산낭비가 아니다라고 하고…….

옥순

손옥순위원장

한 사람만 하세요, 한 분만. 한 분만 얘기하세요, 국장님이 그러면 국장님만 얘기하시고.

지영

홍지영위원

설명 됐습니다, 됐고요. 과장님의 그 태도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현장도 가보지 않고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래 놓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십니까? 남부대가 남부대학교에 있는 것인지 지역명칭인지 알지도 못 하면서 무슨 사업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진짜.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네, 과림동 체육시설 재정비 사업비 4억 5,000만원 이것이 국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것이 뭐 국비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내려온 것인가요?

어떤, 그것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체육시설을 거의 우리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주 반가운 소식이고 또 담당부서에서 아주 이것 큰일을 하신 것 같아요. 또 지역 국회의원님도 이렇게 도움을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이 4억 5,000만원이 내려오게 된 경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부족한 우리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목감체육공원이라든가 장곡동체육공원 또 신천체육공원 이런 데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국비 내지 또 도비가 반영된다면 우리 시흥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제가 이것 과림동 체육시설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릴게요, 과장님.

이것이 거기 과림동 풋살구장 물론 거기는 해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고, 국비가 내려와서, 그런데 거기 진행하는 도로 그것은 개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물론 여기 과하고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 체육진흥과에서 좀 도로과든 거기 뭐야 건축과든 올려서 거기에 좀 도로를 넓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거기 가보면 사람 하나 지나가면 차는 또 들어갈 수도 없잖아, 그쪽에.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저기 뭐야, 홍지영 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과장님 그렇게 그냥, 그렇게 막 받아들이시지 말라고. "그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좀 잘 해서 제가 알아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는데 내가 이렇게 볼 때 꼭 싸울 것 같이 그런 것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좀 과장님의 저기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생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생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식생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나오셔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안승철대야동장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안승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37억 7,829만 8,000원보다 1억 614만원이 증액된 38억 8,44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2,300만원과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비 3억원 등을 편성하여 총 1억 6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네,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다커뮤니티 공간 재구성을 하는데 자문료하고 리포트비가 4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이것 꼭 자문료를 주면서 이 공간 재배치 구성을 해야 되는지 우리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욕구조사 등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체크하면서 재배치하면 좋을 텐데 꼭 이렇게 자문료를 주고 리포트비를 줘서 이 공간 재배치를 해야 돼요? 제가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일단 지금 다다커뮤니티센터가 약간 복잡하기도 하고 많은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을 좀 전문가와 민간인이 같이 하면서 그것 자문을 좀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옥

박선옥위원

사실 이용자들이 어떻게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공간활용도가 높지,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학식적인 전문가지 사실상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거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금액이 이렇게 시급하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지 그다음에 또 마을계획단 역량강화 교육에도 1,900만원이 있어요. 마을 강화 교육 예산이 이렇게 본예산에 안 잡혀 있었어요?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하나도 없었어요?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그렇고요. 이것은 전문가와 민간인이 같이 포함해서 같이 협의사항 협의하면서 이렇게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거든요.

선옥

박선옥위원

우리 시의 지난 과정을 이렇게 보면 전문가하고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성공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상 시민들의 갭(gap)하고 전문가의 갭(gap)하고는 중간에 많은 차이가 있어서 하고 나면 글로벌센터도 보면 시민들 그 했던 처음에 목재로 했다가 나중에 폐휴지 의자 그런 것을 했다가 지금은 다시 원상 복귀되고 거기를 지금 몇 년, 1년 동안 세 번인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형태가 꾸준히 이용자들의 불편을 감안을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문가가, 전문가는 실적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뭔가를. 그런데 현장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바람을 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왕에 예산을 들여서 하려면 내가 쓸 때 편하고 내가 쓸 때 여기가 가고 싶은 곳 그런 곳이 좋잖아요. 꼭 전문가, 우리는 꼭 전문가 쓰는 것 참 좋아해, 자문료 주는 것도 좋아하고. 알았습니다.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야동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김영진입니다. 먼저 시흥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저희 평생교육원 현안사업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손옥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18년 본예산 454억 7,100만원보다 15억 1,600만원이 증액된 469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2억 9,7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466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는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을 위해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군자·능곡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2억 6,900만원과 남자 단기청소년쉼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해 3억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소년 시설 개선 및 운영을 위해 1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왕도서관은 목감 및 배곧도서관 건축비로 6억원과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한 2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님께 저는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지금 평생교육원장님으로 가신 지 몇 개월 되셨어요?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한 5개월 됐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5개월 됐죠? 지금 충분히 전체적으로 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을 어떻게 운영해 가야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준비 계획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계속 준비하고 계시죠, 평생교육원장님?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네, 하고 있고 또 저희 자체로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적 힘을 빌리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복희

이복희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사업이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지역사회와 또 이 시 전체를 대표하는, 저는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안에, 지금 평생교육원장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그 안을 크게 보고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안에 경기청년협업마을도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 플러스(+) 경기 청년들이 시흥에 이 경기청년협업마을을 잘 활용해서 그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대해 시민들이 기대하고 희망을 가졌던 만큼 충분히 앞으로 10년, 20년, 50년, 100년을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을 우리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계획을 지금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에 몇 명이나 되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과장님?

옥순

손옥순위원장

과별로 하는 것이래요, 과별로.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야, 여기? 평생학습과야? (

조원희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면 바로 넘어가요, 교육청소년과로.)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교육청 기준이고요, 현재 26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이 266명의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왕권인지, 신천권인지, 연성권인지 이렇게 분포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그 분포도까지는 정확히…….

선옥

박선옥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더라도 분포도를 보고서 집중적으로 터치(touch)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는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한테도, 우리 지금 급식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한테? 그러면 학교 밖 아이들한테도 급식 지원을 해야 하는데 정왕4동 모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급식을 해 주거든요, 아이들한테. 그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국수를 삶아주고 밤에 라면을 삶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와서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학교 밖 아이들 급식 상태는 어떻게 지원 못 하고 있잖아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급식도 지금 정규 학교에 급식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얘네들도 당연히 시흥시민이기 때문에 급식 지원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266명의 아이들이 한 끼라도 시에서 이렇게 따뜻한 밥 지원을 하면 이 아이들 인성에 따뜻함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 사업 구상을 할 때 한번 급식 지원하는 예산을 세우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시든지, 위탁 주시든지 하는 방법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꾸미청소년 문화의 집 정왕3동이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꾸미요? 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꾸미. 항상 여기가 수리가 많이 들어와요, 수리가. 수리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예산 대비 수리비가 들어가도 만족도는 높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 꾸미청소년 문화의 집이 공간도 작고 사실 좁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러면 공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지 않으셨어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요. 하나는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 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시 전역에 전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 같은 시설을 앉히기에는 시의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일단 큰 시설들은 연성권, 정왕권, 소래권 이렇게 해서 수련관 기능에 걸맞은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대야동 쪽에 은행지구에 청소년수련관이 하나 위치하고 있고요, 그것과 비슷한 규모로 정왕동 어울림체육관에 지금 같이 문화의 집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연성권에는 능곡동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적인 다른 동에는 지금 정왕3동 꾸미청소년 문화의 집과 같은 그런 규모로 지금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거기가 서해중학교가 있어서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요. 가면 굉장히 바글바글 하거든요. 그리고 좁다. 이 아이들한테 참 좁은 공간이다. 그래서 만족도가 떨어질 텐데도 우리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이 공간에서 많은 영향력을 펼치고 있고 그런데 좀 수리하고 유지보수 할 때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방음벽 이 시설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밴드를 못 해요, 사실. 밴드를 못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시끄럽다 보니까. 그런데 저번에 한 번 방음벽을 조금 손댔는데 그 예산 대비 졸렬한 수리였다. 예산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들이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그렇게 해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고, 물론 아이들이 사용하니까 금방 파괴도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사용해야 예산을 제대로 쓴다고 보지 않을까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좀 너무 날림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예산 많이 세워 주시면 하여튼 잘 꾸며서 우리…….

선옥

박선옥위원

예산 부서에서 잘 넘기세요. 예산 부서 명심하세요. 이것 싼 것이 싼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학교 급식 관련해서 아까 학교 밖 급식 관련해서 얼마 전에 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시민정책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그런 말씀들이, 학교 밖 아이들한테 급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토론 주제가 있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것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아직 무상급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의 개념 도입이 아직 안 됐고, 다만 지금 새로운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상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에 보면 한 10개 시군이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계획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계시지만 이것은 시민들과 큰 합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롭게 또 구성되어지는 하반기 정도면 그래도 내년도 예산 편성을 또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의원님들이랑 또 그 다음에 새로운 집행부와 같이 모여서 이러한 시민적 합의를 통해서 우리 고등학교 전체에 대한 무상급식도 계획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 밖 아이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도 입장에서 또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고 이런 계획들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저는 고등학교 무상급식까지는 좀 광범위하고 예산 대비 많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급식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나가는데 266명의 어린이들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위탁을 주든지 이 아이들을 권역별로 분포도를 잘 파악해서 이 아이들한테, 266명에게 밥 한 끼 먹이는 것이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요? 교육장학기금에서 빼서라도 아이들 밥 먹여야 될 것 아니에요? 얘네들이 편의점이나 그런 데 가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돼요. 굶다 보니 먹는 것 빵 하나 가져오기 시작하면 이 아이들의 인성이 깨져요. 배가 불러야 아이들이 웃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광범위한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 대비 효과는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클 것이란 얘기죠. 고등학교 급식은 학교 급식시설부터 먼저 가야 되고, 급식시설은 되어 있겠네, 참!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급식시설이 되어 있고 중앙정부에서 조금 풀어주면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시 266명이면 좀 등록 안 된 아이들도 있겠죠. 그러면 그 아이들까지는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연구 좀 해 보자는 얘기예요, 사실. 연구 좀 해 보세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과장님, 이것이 뭐 예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성담이라는 회사 아시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조원희위원

솔트베이골프클럽 그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주)성담 회사에서 우리 시흥시로 바로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소년재단을 통해서 기부행위 비슷하게 장학금 식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현재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현재 지정기탁 의사를 저희 재단 측에다 표시를 해서 현재 기부심사위원회까지는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돼서 (주)성담 측에서 재단에다가 장학기금을…….

조원희위원

그 기부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지정기탁으로 저희한테, 재단에 들어와 있는 것은 20억원 규모로 들어와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아, 20억원이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조원희위원

34억원이 아니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20억원.

조원희위원

34억원이 아니고 20억원을 기부하겠다고 의견 제출을 한 거예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조원희위원

저희가 알고 있는 금액하고 다르네요? 왜냐하면 (주)성담이 기부금을 우리 청소년 재단에 출연하게 된 동기가 솔트베이골프클럽 그 들어가는 진입로, 그 진입로를 우리 시흥시하고 솔트베이골프클럽하고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50 대 50으로 그 진입로 도로 경비를 대기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나봐요. 그런데 골프장 개발을 나중에 하다 보니까, 또 그때는 골프장을 처음에 허가 받고 골프장 안 하겠다고 (주)성담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시흥시가 솔트베이골프클럽의 어떤 협조 아래 진입로를 개설한 것이 아니라 시흥시 재정으로 다 부담해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나중에 골프장을 개설했잖아요? 그런 과정에 기존에 약속한 것은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기부금 금액도 어느 정도 30억원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 칠십 몇 억원이 들어갔잖아요? 총 도로 공사비가 칠십 몇 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50퍼센트(%)로 따지면 훨씬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솔트베이골프클럽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20억원 기탁하겠다는 그 의사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흥시 1%복지재단에다가 한 10억원 정도 하겠다는 그 의사표시가 있는데요.

조원희위원

아, 시흥시 1%복지재단에다가도 또 10억원?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처음 도로 개설 조건과 관련해서 이 장학금이라고 하면 그것은 시에서 받을 수가 없는 돈이고요, 그것은 이미 행위시점이 다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전 것을 다시…….

조원희위원

아니, 그 명목으로 기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명목으로 기부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발단은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 기부하게 된 원인, 시초 그것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한테 의사표시를 한 것은 지역에서 자기네들은 향토기업이다, 시흥의 향토기업으로서 솔트베이골프클럽을 운영하고 있고…….

조원희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소년재단과 시흥시 1%복지재단에 그런 기부 의사를 표했는데 그에 따른 우리 장곡동 주민들의 불만이라든가 요구사항은 없어요? 왜냐하면 장곡동 주민들은 나름대로 그 솔트베이골프클럽과 인접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제기하고 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 골프장으로 인해서 많은 차량이 들락 거리고 공해문제, 그래서 어떠한 솔트베이골프클럽이 보상 차원으로 무언가 우리 시흥시에 기부를 한다면 그 혜택이 첫 번째는 장곡동 주민에게 돌아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시흥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재단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지역을 감안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원희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소년재단에 출연하는 것이라든가 기부한다든가 아니면 시흥시 1%복지재단에 기부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은 우리 시흥시민 전체잖아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그 차원에서 계획이, 재원 배분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여기 평생교육원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각종 강당이라든가 뭐 교육실 여러 가지 시설을 대여해 주잖아요? 일반인이라든가, 단체 이런 데에 대여를 해 주면 그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대여 그 관계를?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아니야?」하는 위원 있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평생학습과 소관인데요, 평생학습과 소관이고 시설 전체적인 수리나 이런 유지관리 보수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하고요.

조원희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요, 대여 관계.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대여는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과가 조금 전에 지나갔는데 평생교육원장님 계시니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5년, 2016년, 2017년 이 3개 연도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강당이 됐든 소회의실이 됐든 크고 작은 모든 대여 현황이 있죠?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네.

조원희위원

그 대여현황 목록을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3개년치.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전문 도서관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 기능으로만 하는 것, 이렇게 복합 말고.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공공도서관은 현재…….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중앙도서관 하나…….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11개소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렇게 말고 일단 중앙도서관 하나, 그 다음에 대야도서관…….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대야어린이도서관…….

복희

이복희위원

그 다음에 능곡 이렇게 3개가 그래도 도서관 하면 작은 도서관 조그마한 것 말고 그래도…….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군자도서관도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 군자도서관이오?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물론 도시가 이렇게 띄엄띄엄 개발이 되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기반시설들도 사실은 그 규모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시흥시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평생교육원장님, 이것은 과장님 혼자서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앞으로 2020년에 우리가 한 60만 명 정도라고 본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45만 명 정도로 인구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택지개발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될 시점에 시작한다고 하면 늦는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상당히 시민들의 수준도 높아지고 하는데 우리의 도서나 이러한 기반시설들은 그냥 거의 머물러 있는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주문을 드리자면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 좀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립 도서관은 분명히 어딘가에는 분명히 자리를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거든요.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잠깐 말씀 드리면 현재 목감도서관을 짓고 있고요. 9월 달에 저희가 준공 예정으로 해서 목감권에 하나 12월 중에 오픈(open) 할 예정으로 잡고 있고, 지금 배곧도서관이 배곧에 저희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2개가 들어서고 향후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시청 앞에다가 중앙도서관을 아마 지을 예정인데요, 그렇게 들어서면 저희 도서관…….

복희

이복희위원

네, 맞습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4년 전에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진척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지금 저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사전에 행정안전부에 검토를 받았고요. 그래서 오케이(OK)해 줘가지고 타당성용역을 지금…….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위치는 지금 이 시청 주변에?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네, 타운(town) 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복희

이복희위원

타운(town) 내에요?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이제는 지금 말씀하신 군자, 목감, 은계 이렇게 그 지역에도 그런 도서관들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시 전체를 뭔가 허브(hub)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립 중앙도서관 정도는 그 인구수 대비 그 주민들 욕구에 맞는 그 정도의 도서관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문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단계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배곧도서관 이렇게 건축 진행상황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배곧도서관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설계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2018년, 2018년 9월부터 예정입니다.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건립 공사를 할 것이고요. 2020년 4월에 저희들이 개관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예정 중에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예산이 얼마죠?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예산은 좀 그 토지,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가 48억원 정도 되고요, 총 사업비 규모는 한 181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국비 어느 정도 내려와 있습니까?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국비가 20억원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20억원이오?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맥시멈(maximum)이 20억원까지…….

선옥

박선옥위원

내려와 있습니까?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지금 내려와 있어요?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지금 확보 중에 있고요. 2억원 정도는 지금 현재 와 있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2억원은 와 있고?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18억원 정도…….

선옥

박선옥위원

18억원은 아직 확보 중에 있고?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국비 잘 내려오는지 잘 관리하시고요. 국비 꼭 20억원을 받아서 우리가 229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이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 만큼 진행상황에 대해 배곧의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도서관인 만큼 그 수용에 걸맞은 도서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국비 확보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하셔 가지고 오늘도 아침에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됐는데 연성동에는 예전에 맹꽁이 도서관(맹꽁이 책방)이 컨테이너(container)로 이렇게 있었잖아요? 연성동에는 인구가 그래도 꽤 되는데 거기는 도서관이 없어, 작은 도서관도 없고. 작은 도서관도 없는 것 같아요, 연성동 쪽에. 하중동 그쪽에 참이슬 아파트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그쪽으로는 정말 작은 시설의 도서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좀 그래도 문화적인 그런 그쪽 사람들의 생활인데 도서관 좀, 어떻게 생각해요, 그쪽으로?

「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 다른 의원님이 되겠습니다만 수차례 말씀도 주셨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제가 중앙도서관장으로 있을 때도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니까 꽤 오래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장곡동도 같은 실정인데 참 어렵게 진행이 돼서 어쨌든 복합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작은 도서관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하중동하고 하상동에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진짜 그런 부분이 많은 건의도 있었고 한데 거기는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전혀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수차례 현장도 가 보고 했는데 새롭게 어떤 공공시설물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간다든가 하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지역에서 누가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도 참 고민은 계속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런데 거기 평생교육원장님도 거기 도서관 담당을 오래 하셨잖아요?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랬는데 사실 맹꽁이 도서관(맹꽁이 책방)이 우리 시 도서관의 붐(boom)을 일으킨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는 컨테이너(container)로 있었던 것이잖아요?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런 맹꽁이 도서관(맹꽁이 책방)으로 인해서 시 전체가 이렇게 도서관의 그런 사업적인 것을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일을 했던 것이잖아요? 그랬는데 정말 이 연성동에서 일어난 저기는 하나도 그쪽에는 없는 거야. 그래서 그 공원 쪽 있잖아요, 그 법륭사 있는 데 그 공원?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공원 있는 부분은 일단 깊이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렇게 고민을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능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1억 2,052만 8,000원 중 1억 2,052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김성호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438억 6,100만원보다 72억 8,400만원이 감액된 365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감 요인을 말씀드리면 올해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건비 인상분 1,300만원과 지출수요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기관공통 운영비 1억 1,000만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대행사업비를 4억 400만원 증액하였으며 또한 민간위탁 및 각종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업무추진 및 투명한 정산업무를 위해서 정산지원금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필요한 부서별 현안사업 편성을 위해서 일반예비비 10억 6,800만원과 내부유보금 68억 5,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재투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총무인사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세 가지만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시흥형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셨어요?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저희들이 정규 직원은 말고 센터 같은 데 외부 민간위탁에서 그 직원들의 인건비를 좀 현실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아마 조금씩 인건비 현실화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시흥형 인건비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 근거는 뭔가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이 업무 관련 부처에서 제시하는 인상안하고 저희 공무원 봉급인상률을 감안, 평균해서 이렇게 센터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현실화하는 그 계획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궁금한데요, 이런 인상을 올린다는 것은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그냥 말뿐인 그런 근거가 아니라 법적인 근거 이런 것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시흥 자체에서 아, 우리 시흥에서 우리 산하기관 어느 부서 부서에 우리 공무원 이렇게 급여가 이러니 여기도 좀 기준에 맞춰져야 되겠다. 이렇게 논의가 돼서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또는 이렇게 해달라고 어떠한 논의가 있어서 이런 차원에서 시흥형이라고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봉급의 어떠한 평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제가 아직 깊게까지 파악은 안 됐고, 제가 아는 한은 그렇습니다. (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발언대로 나오며- 저…….)

지영

홍지영위원

네, 설명 주십시오.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팀장입니다,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분이 현실화가 안 됐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단체들의 요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그 소수단체들은 굉장히 인건비가 열악했습니다. 기본급도 안 되는, 「근로기준법」상 기본급도 안 되는 예산을 지원받고 있었고요. 또 규모가 좀 큰 단체들은 그것 외에 법률적으로 규정된 어떤 수당 외에도 체력단련비까지도 지원을 받고 있었던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는 기본급만 지원받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절수당이라든가 그런 가장 기본적인 표준수당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17년도에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하고 공무원 인상률 수준에서 평균 금액을 정해서 해당 단체들의 사무국들하고도 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저희가 인상을 해왔고요. 그리고 올해 수준이 부처 가이드라인의 거의 100퍼센트(%) 수준으로 저희가 지금 인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다른 시군의 임금단가와 너무 차이가 있어서 이·퇴직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의 수준까지 아주 높은 시군의 수준은 맞추지 못 하고 있지만 이·퇴직률을 방지하고 시흥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근로여건을 좀 개편하고자 3개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금 일정 부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부분은 별도 또 논의를 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다른 시군에 비교를 해서 적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다른 시군의 비교는 저희가 참고자료로 비교를 했고요. 실제적으로 적용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가이드라인하고 공무원 보수표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급 인상률하고 호봉 인상률을 적용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5.2퍼센트(%)를 인상했고요. 전년도 수준은 5.9퍼센트(%)를 인상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저희 시흥의 모든 산하기관까지, 모든 기관까지도 다 적용이 된 것이네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기본적으로 민간위탁 지방보조사업을 적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경상사업 그러니까 단년도로 끝나는 사업이 아닌 사무국을 운영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총 예산은 얼마인가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지금 저희가 총액 규모로는 파악을 별도로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인상한 부분은 한 9억 8,000만원 정도 인상에 대한 금액이 반영 됐고요. 이번에 요구하지 않은 부서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도 몇 개 단체는 그때 정리가 돼서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한 10억원 정도 수준의 인상 금액이 들어갔고요. 올해 현재로써는 9억 8,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3개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작년 또 올…….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2016년 2017년 올해…….

지영

홍지영위원

2018년.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2018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100퍼센트(%) 수준으로 올해까지 이렇게 맞추는 사항이고요. 조금 미진한 몇 개의 사업은 2회 추경에 몇 개 사업이 더 추가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이 산출되면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총액 규모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만 여쭐게요, 과장님. 예측하지 못한 지출수요를 대비한 경비다 해서 본예산에 1억원을 수립했어요.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또 1회 추경에 1억 1,000만원을 추가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이것은 상반기에 당초 본예산에 1억원이 있었는데 상반기에 도로과하고 도시정책과 이런 각종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미리 1억원을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필요할 것 같아서 1억 1,000만원 정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사용한 내역 그것 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20억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 됐습니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지영

홍지영위원

여기에 대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 또 타당성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아무래도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가 조금 더 증액이 됐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인건비가 어느 정도 인상분이 얼마인가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한 46명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지영

홍지영위원

46명 증원하셨다고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지영

홍지영위원

설명 계속 주십시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거반 그 사업비는 예년하고 거반 비슷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20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금액이죠?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궁금했는데 여기에 대한 인상분이 46명에 대한 인상분이다라고 하셨어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시니어 인력도 270명이 지금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 시니어 인력에 대해서…….

지영

홍지영위원

결론은 전부 다 인력 증원에 따른 비용이 되는 것이죠?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이,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대표적으로 흑자사업과 적자사업을 꼽으신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아무래도 환경사업 쪽에는 적자폭이 적고요. 그다음에 적자폭이 가장 큰 것은 저기 그 희망네바퀴 아시죠? 그쪽은 거의 뭐 수입과 지출에서는 3퍼센트(%) 정도의 수입만 있기 때문에 가장 적자폭이 큰 것은 교통 복지 쪽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제가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지영

홍지영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적자가 나는 사업 전반적으로 자료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그 적자폭은 몇 퍼센트(%)를 보고 계시는지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적자 되는 사업 전반적으로 다 나열해서 주세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저희는 공기업법에 의하면 50퍼센트(%) 수준을 맞추면 되거든요, 위원님. 그러면 50퍼센트(%) 이상 되는 부분은 좀…….

지영

홍지영위원

아니, 그것을 떠나서 프로테이지(%)를 떠나서 우리 시점에서 적자다라는 사업을,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그러니까 위원님, 그 적자라는 것이 그 사업을 하면서 50퍼센트(%)를 넘어서면 적자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공기업에서. 그런데 교통복지사업은 50퍼센트(%)를 상회를 못 합니다. 그 이하에 있거든요. 그래서 적자로 보는 그 수준을 총 대행사업비 대비 수입을 50퍼센트(%) 이상 되는 부분은 적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께.

지영

홍지영위원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보고요. 일단 수치상으로 적자 되는 사업을 자료화해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그러니까요. 적자로 보는 것을 50퍼센트(%) 이상 대행사업비 대비 우리가 수입원이 50퍼센트(%) 되는 것은 적자로 보지를 않으니까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적자사업이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사업 같은 경우는 적자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적자사업이 교통사업 하나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거반 그렇게 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하나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50퍼센트(%)는 저희가 넘기고 있습니다, 총.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흑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그러니까 공기업법에서 정한 부분에서 보면 적자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적자가 아니다 그것의 기준에 준하지 마시고 흑자라고, 흑자 적자를 했을 때 일단 마이너스(-)가 되면 적자라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그것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이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그러면 저희가 그 수지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죠. 기준을 잡고 제로(0)에서 기준을 잡고 적자 흑자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그래서 그 표현을 적자 흑자로 안 놓고 수지율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저도 본부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 복지택시에서 장애인 인력 고용의 예산이 지금 올라왔어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복희

이복희위원

9,000만원 정도 그러면 장애인 인력이라고 하면 어떤 장애인을 인력으로 고용을 하신 것인가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저희 계획은 현정부 들어서면서 저희가 공기업이 수익성과 공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전 정부는 공익성에 더 우선을 둡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해서 보면, 그래서 장애인 고용도 좀 증진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요, 중증장애인 4명 그다음에 경증장애인 6명 해서 10명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당연히 장애인 의무고용 이런 부분도 있어요. 또 당연히 공공영역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은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여기 보면 복지택시에 장애인 인력 고용이라고 해서 물론 장애에 대한 유형이 다르겠죠. 물론 택시운전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을 고용하겠지만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어찌됐든 간에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아닌가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이것은 복지택시가 아니고요, 위원님. 주차장 관리로다가…….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여기 보면 복지택시 장애인 인력 고용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인가요?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네, 주차장 관리 인력으로…….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주차장 관리 인력 요원으로 저희가 9,000만원…….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잠깐만…….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9,038만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복지택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장애인 인력 고용 구천……. 제가 궁금한 것이죠. 이 책자에 보면 복지택시라고 되어 있어서 복지택시를 어떻게, 어떤 장애 이것이 저는 궁금했던 것이죠.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그것은 저쪽이라서 제가 좀 체크가 안 됐는데…….

복희

이복희위원

아, 주차장 관리요원을 말씀하신 것이죠?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죄송합니다. 그것 오타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죄송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요, 한 가지 저기 담당관님!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

아까 전자에 홍지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조금 더 확대해서 예측하지 못한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2017년도…….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

2017년도에 1억원에 대한, 그러니까 2017년 그다음에 지금 이미 다 전반기에 1억원 정도 잡아놓으신 것 다 쓰셨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것을 같이 좀 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알겠습니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좀 앉아 계세요. (

「네.」하는 위원 있음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언대로 나오며 -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천석만입니다. 방금 전에 홍지영 위원님께서 경영수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관리부장님께서는 공기업법상의 수지의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수지의 흑자냐 적자냐는 민간 부분에서 봤을 때의 시각으로 제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공단 전체적으로 공단 수지율은 87퍼센트(%)입니다. 그러면 기업 전체적으로 본다면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이것이 적자 운영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그중에서 흑자가, 100퍼센트(%)가 넘는 사업은 종량제봉투의 경우에는 한 3,200퍼센트(%)가 되고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35퍼센트(%) 또 번호판 제작 같은 경우에는 122퍼센트(%) 공공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105퍼센트(%)입니다. 그 나머지는 일반 기업에서 말하는 전부 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타운 같은 경우는 80퍼센트(%)이고요. 소각장은 99퍼센트(%)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택시의 경우에는 뭐 거의 1~2퍼센트(%)밖에 수지율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익적인 사업으로 봐야 되고요. 견인사업이 53퍼센트(%),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나 장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81퍼센트(%)의 평균을 보이고 있고요. 시흥시체육관 같은 경우는 15퍼센트(%)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는 33퍼센트(%), 갯골캠핑장은 65퍼센트(%), 여성비전센터가 69퍼센트(%), 청소년수련관이 61퍼센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지율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87퍼센트(%)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수지율을 높이는 데 또 비용을 절감하고 또 수익을 창출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과 또 공공기관으로써 해야 될 공익적인 가치를 담은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적자폭을 감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나름대로 경영수지가,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과 또 공공기관으로써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는 부분을 잘 염려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택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미 수익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장애인들에 의한 이동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공익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서 좀 수익을 창출해서 전체적인 경영수지율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런데…….

지영

홍지영위원

자료 5년치 주십시오.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5년치요? 네, 알았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런데 이사장님!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것이 저기 뭐야, 그 쓰레기봉지 흑자잖아요?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런데 가격을 좀 내려요.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 음식 쓰레기 수거 저기가 있는데 단독 같은 데는 이것 정말, 쓰레기봉투는 열악한 서민이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것이.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사업은 단순하게 종량제봉투 판매사업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매사업의 비용이 결국은 시로 들어가서 청소행정 업무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보면 뭐냐 하면 우리 생활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해오는 그런 업체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다 보면 그 수지만 놓고, 그 수지율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것 또한 100퍼센트(%)가 안 되는 입장이거든요.

옥순

손옥순위원장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여기 저기 들어가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녀 보면 정말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 시에서 어려운 분들이 쓴다는 것, 그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의 대안을 생각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 가격은 조금 시민들이 같이 고통 분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 종량제봉투 사업은 수익자부담원칙입니다. 자기가 내는, 버리는 쓰레기 만큼의 비용을 각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낮추게 되면 결국 일반회계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단순하게 이 사업 만큼은 좀 흑자이지만 전체적으로 청소행정업무를 보면 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해는 하고 가지만, 제가 다니면서 볼 때 정말 그렇고 정말 쓰레기봉지 하나 살 수도 없는 형편도 있어요. 혼자 사시는 노인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이 쓰레기봉지를 못 사니까 그냥 버리는 거야. 그런데 법은 많이 세워졌잖아. CCTV에 걸리면 벌금이다. 그러니까 좀 이것을 시에서도 좀 고민할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한 종량제봉투 보급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더 해 주세요.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리고 담당관님!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제가 우리 행정 저기하고 예산 저기니까 기획평가담당관 얘기인데 우리 시에 점점 갈수록 재개발이라든가 이러지 못 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노후주택이 많다는 말이에요.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러다 보면 노후주택을, 손실되는 그러한 노후주택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시에서 몇 퍼센트(%) 지원율이 있잖아요, 지원하는 것 재생?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그 예산을 보면 주택과에 예비비가 없다는 것 그것이 좀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신경을 써줘야 할 사항이지 않은가 싶어요, 그것이.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좀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겠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나오셔서 주민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주민자치국장 이해규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주민자치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3쪽부터 124쪽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책자 15쪽에서 43쪽입니다. 주민이 주인 되는 자치분권도시를 위해서 주민자치국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5억 1,900만원이 증액된 252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자치분권과는 시흥시 시흥형 인건비 가이드라인 인상분과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웹(web) 개발비 등을 포함해서 3,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과는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과는 도시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육성 및 판매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일자리과에서는 시흥형 인건비 증액 국·도비 매칭사업,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지원 사업 등에 4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께서는 파견 중인 관계로 주민자치팀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분권과에요, 주민참여예산 정책제안 웹(web)개발 해서 신규가 2,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저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홈페이지에서 관리하고 있기는 한데요. 우리 시 홈페이지 구석에 있어서 거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의 요구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같이 공개하는 그런 장을 좀 활성화시키고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저희 연간계획 수립할 때 홍보방안으로 웹(web)개발을 같이 해서 여러 사람이 참여예산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아니면 그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을 다 공개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런 제안은, 요구는 어떤 분들이 요구를 하셨나요?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그 참여예산한마당이나 이런 데 오셔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요. 주민참여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의견도 있었고 다른 시에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조언을 많이 주셔서 이번에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시스템화(system化)한다는 것은 참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스템이 잘 돼서 좋은, 더 주민참여예산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또 좋은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고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하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소통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시청 외벽에 대형 현수막 홍보 그 게첩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정 홍보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어떤 의미로 그 대형 현수막을 게첩하시죠?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공공메시지는 늘 그 달, 그 달 가장 이슈(issue)가 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내용을 잡는데요.

지영

홍지영위원

시정 홍보가 아니라 이슈(issue)다?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시정 홍보 플러스(+) 각종 이슈(issue)…….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4.19. 기념과 관련해서 헌법 전문에 있는 일부를 갖다가 인용해서 게시를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는, 그 외벽은 아마 다른 데, 다른 과에서 거기에 게첩합니까? 주로 어떤 내용들을 그동안에 현수막을 게첩했습니까?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저희 청사에 있는 그 부분만 게첩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게첩할 수 있는 것이죠?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참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정 홍보를 하고 다른 부서에도 어떠한 사안들이 있으면 홍보할 수 있는데 보면 무슨 분권이니, 4.19.니, 세월호니 이런 정치적인 의미가 담긴 그런 현수막이 참 많이 있어요. 참 많이 게첩하셨어요. 참 이런 것은 아쉽다. 이런 현수막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서들이 사용하고 싶겠습니까? 홍보하고 싶은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홍보들을 며칠씩, 4월 달이면 4월 달 내내 이런 홍보를 하고 있으니 이것 어떻게 제대로 된 시정 홍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저희도 시정 홍보를 하면서…….

지영

홍지영위원

여기에 무슨 토가 필요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버젓이 달리고 있고 늘 그런 현수막이 달려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과장님, 여기 우리 바라지상회(브랜드숍(brand shop)) 몇 군데 있죠?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네, 두 군데 있습니다. 시청 입구하고 오이도…….

선옥

박선옥위원

오이도하고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네, 두 군데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신세계 매장은 없어요, 바리지상회 상품이?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아니, 거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직 없어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네, 이것이 시작한 지, 오픈(open)한 지 얼마 안 돼서 일단 운영을 해 보고 향후에 더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어? 그 상품은 있는 것 같던데, 신세계 3층에?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아, 마켓(market)에는 일부 상품이 들어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때요, 반응은 오이도하고 여기 시청 현관에서 볼 때? 이용자들이 있습니까?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저희가 1일 평균 매출액을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약 6만 1,000원 정도 이렇게 매출이 오릅니다. 시청에는 아무래도 내부 부서에서 많이 그 상품을 구입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오이도 같은 경우에는 주말, 토요일·일요일 그때 많게는 30만원~40만원씩 이렇게 오를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평일에는 매출이 아주 적은, 아주 없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이 어차피 시흥시 브랜드숍(brand shop)으로 가려면 권역별로 우리는, 항상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특색이 권역이잖아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권역별로 흩트려 놓고 목감동 거기 입주하는 분들에게도 시흥에게도 이런 상품이 있다, 여기 장현도 마찬가지고 배곧은 신세계로 가니까 괜찮은데 권역별로 상품을, 이렇게 좋은 상품이 나오고 우리 시에 자긍심을 갖는 시민들이라면 이런 것이 있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다,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어필(appeal)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고민 좀 하시고…….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좋은 장소들을 사장님들한테 따로 공간을 만들라고 하지 말고 한쪽 코너(corner)에다 우리 브랜드(brand) 상품을 진열해서 이렇게 많이 오가는 곳에, 물왕리 같은 데도 괜찮지 않아요? 거기 공간들에다 해 놓으면 괜찮은 장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곳에 우리 브랜드(brand) 상품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싶은 공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 전체적으로 공간이 있어서 시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또 꿈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 공간을 갖다가 사실 검토를 계속 해 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추후 계속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공간을 배려하는 데는 좀 시에서 인센티브(incentive)를 주는 방향도 하면서 같이, 계속 공간을 뭐 사들이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빈 공간에 배치하는 것 그런 것으로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그 매출액 전액을 세외수입 처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우리 정문 앞에, 우리 시청 정문 앞에 홍보하는 홍보관이 있죠?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거기 어떻게 매출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영

홍지영위원

거기만 설명하세요, 정문 앞에 있는 데만.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아, 네. 정문에서도 1일 평균 한 6만 1,000원 정도의 매출이 오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급여는 다 나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 또 일부 일반 고객들이 와서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매출 현황만 여쭙는 것인데요, 그러시면 자료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소통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홍보관에 대한 도시브랜드(brand) 사업으로 하는 매출 현황, 곳곳마다 따로따로 해 주세요, 분류해서.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별도로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죠. 우리 시청 앞이면 시청 앞 이런 형태로 그렇게 해 주시고 전액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세외수입으로다 처리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까지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네, 그것 매출 현황에 다 나옵니다. 그것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지역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은행고등학교 앞에 LH 아파트 들어가는 데 있죠, 정문 앞에?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런데 거기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그것이 뭐예요? 그것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 시에서 그것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그것은 잘 저희 입장에서…….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 그래요? 아니, 그런데 사람들이 다 궁금해서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저 역시도 그것이 궁금하고…….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아, 택지개발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그 은행고등학교 맞은 편…….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담당이 아닌가 보지?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LH 안에서 사업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여쭤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성인력개발센터 중장년 여성 취업에 중장년 여성이라고 그러면 몇 세에서 몇 세까지죠?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나이 구분은 크게…….

선옥

박선옥위원

없고요?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보고 있지는 않은데 50세 이상으로 지금…….

선옥

박선옥위원

50세 이상이오?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렇게 다녀 보면 경력단절이나 이렇게 새일지원센터(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정도 찾는 사람들은 30대 40대 주부들이거든요, 새일(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정도. 그런데 45세에서 60세까지, 그런데 65세부터 시니어(senior)고 이분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서 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새일본부(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 가도 45세에서 걸려 버리는 거예요. 기업체에서 쓰지를 않아, 오히려 이분들이 일을 더 잘 하는데. 그래서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 있는 이분들의 취업 현장을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일하고 싶은 욕망들은 많이 있는데 나이는 45세 65세 그 중간에 끼어 가지고 시니어(senior)도 갈 수 없고 여기 경력단절도 들어가기 애매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알기에는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premium outlet) 매장에 가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 해요. 행복 만족도도 높고요.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마트(mart)나 판매직 그런 데밖에 없거든요. 그런 곳을 관공서에서도 좀 많이 찾아서 세우면 굉장히 안전하고 이분들은 열의가 있고 또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중간에 자리를 비우는 일도 많지 않거든요.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여성뿐 아니고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장년층 부분에 대한…….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남성들은 65세부터 더 많이 쓰셔야 돼요.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네, 그렇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 더 노력을 하고 그렇게 집중할 생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렇게 쉬지 않고, "아, 지원은 많이 한다는데 우리한테는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실 때 좀 안타까워요. 정책을 많이 펴고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윤희돈입니다. 항상 복지와 문화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손옥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3,076억 5,200만원보다 102억 8,700만원이 증액된 3,179억 3,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102억 8,600만원 증가한 3,153억 7,1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95만원 늘어난 25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국가유공자수당 6억 6,000만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억 2,000만원 등 본예산보다 9억 9,600만원 늘어난 147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9억 500만원, 시립 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 건립비 61억 90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9억 1,8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기초연금 46억 100만원을 감액하는 등 본예산보다 49억 5,100만원 늘어난 1,495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아동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16억 7,0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8억 5,600만원 등 본예산보다 41억 9,100만원 늘어난 1,392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는 전통 전승 및 고유문화 육성 지원사업 6,000만원, 지역문화 전문인력 배치 및 활용 2,900만원 등을 증액하고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1억 8,300만원을 감액하는 등 본예산보다 7,100만원이 감액된 78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지원과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2억 200만원 등 본예산보다 2억 1,000만원 늘어난 39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딱 두 가지만 궁금 사항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 처리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어떠한 집행내역이 있으실 텐데 다 소진된 것입니까?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작년에는 다 소진을 못 했어요. 인원이 적어서 소진을 못 했고요. 올해는 날씨가 워낙 추워서 그런지 올해 사망자, 무연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거의 다 지금 소진이 됐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집행을 다 마치셨어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하반기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또 하나 의로운 시민 위로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집행이 다 된 것입니까?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신청자나 지정자가 없어서 예산 집행을 다 못 했고요, 올해는 지금 작년 12월에 의로운 의사상자 지정이 돼서 한 분이 내려오신 분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인데요, 그래서 그분을 저희가 1,000만원 위로금으로 지급해야 되고 그래서 하반기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추가로 저희가 500만원을 추가 요청하게 됐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의로운 시민에 대한 어떤 제보나 선정 과정이 있을 터인데 그런 것은 좀 꼼꼼히 어떻게 체크가 되는 사항입니까?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요, 1차 서류는 저희가 보건복지부로 이송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거기에서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 보상금을 일단 먼저 주고요, 지정이 되면. 우리 시에서는 위로금이라고 그래서 위로금 책정을 해서 위로금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로다가 연락자에 한해서 처리가 되는 사항이네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거기에서 혹여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거의 그런 것은 없고요. 시민들 제보나 아니면 경찰서나 이런 쪽에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게 되면 저희가 그 관계자들을 만나서 서류 같은 것 일반적으로 다 받아서 저희가 이송을 해 드립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누락되는 상황은 없다고 봐도 되는 것이네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 6,000원 가지고 뭐 먹을 것 있어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뭐…….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이 위에 상위법이라 안 돼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아니오.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6,000원, 중식비 6,000원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는 견해에서…….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저희들이 민간인들이 이렇게 봉사자들이나 협의체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민원으로 많이 듣는 것이 급식비예요, 여기에 점심식대비. "6,000원, 7,000원이 뭐냐?" 다른 데는 7,000원이고 8,000원인데 이 6,000원은 현재 시장에 6,000원은 없어요, 국장님. 6,000원짜리 찾으려면 일부러, 칼국수도 1만원하는 세상인데 예산을 줘서 이렇게 드리는 예산을…….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이것이 보통 봉급이나 교통비나 또 중식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 예산의 편성표를 보고 저희가 지금 계상해서 올리는 것이거든요.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7,000원 나가던데?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타 시군하고 사례를 보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네, 한번 보시고 좀 기본적인 것은 가져가야 될 것 아니에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여기 사회복지 그쪽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봉사활동이나 나올 때 이 식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파악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선옥

박선옥위원

네, 어차피 주는데 이것은 주고도 욕 먹는 것이라고, 이런 것은.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인원수를 제한한다든가 해서 좀 질을 올려 주는 것이 좀 나을 것 같고요. 전기자동차 구매 7대가 있어요. 이 7대는 어디, 어디에 사용되죠?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정왕3동, 정왕4동, 과림동, 월곶동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 동사무소로 빠지는 거예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동사무소에 맞춤형팀…….

선옥

박선옥위원

맞춤형 그것으로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팀에 드리는 것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알았습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보훈단체 사무실은 어떻게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나요?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최근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한 70~80퍼센트(%)는 된 것 같고요. 보훈단체협의회하고 다 해서 이사 가는 것 또 집기류라든지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논을 다 해서 준비를 맞춰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에 준공 예정인데요, 9월에 맞춰서 차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인데요, 일단은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그 보훈단체 회장님들이나 회원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기왕에 해 주시는 것…….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충분히, 그쪽에서 아마 과도하게 요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해 드리는 것이…….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이왕이면 가능하면 다 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왕이면 다 해 드리는 것이 그동안 쭉 우리가 예산 대비 또 그동안 고생한 결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100개 중에 1개 때문에 그동안 고생했던 99개가 다 날아가지 않도록…….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충분히,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드릴게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과 하는 것이죠?

옥순

손옥순위원장

복지정책과.

조원희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왕 어울림 카네이션하우스 위치가 어디죠?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장소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직까지 장소가 안 되어 있어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냥 막연히 정왕동이라고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정왕본동 지역에서 지금…….

선옥

박선옥위원

정왕본동에다?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지금 건물을 몇 군데 알아봤는데 그것이 전부 원룸(one room)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입해서 그것 리모델링(remodeling) 하려고 하면 리모델링(remodeling)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는데 마땅한 건물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리고 경로당 급식봉사자 실비 예산이 올라왔어요. 경로당에 급식 봉사하시는 분들 작은 경로당은 괜찮아요. 한 열 몇 분 계시는 데는 벅차더라도 옆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러면 괜찮은데 40명이 넘는 데는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40명이 실질적으로 나와서 식사하시는 경로당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이 서류상에 그냥 적혀 있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나와서 식사하시는 분, 파악 됐습니까?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40명 넘는 경로당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정왕2동 아주아파트 노인정을 한번 가 보세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아주아파트 경로당?

선옥

박선옥위원

네, 거의 식사를 38명, 42명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식사도우미 하시는 분한테 죄송하더라고요. "여기에서 무엇을 요구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도우미 1명만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는 7~8명에 도우미 되는데 우리는 40명 가까운 숫자가 먹을 때 이 분한테 죄송하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어른들은 숫자에 굉장히 민감해요. 단체가 70명밖에 안 되는 단체하고 150명 되는 단체하고 지원금이 똑같다고 만날 저희들 혼나거든요. 노인정도 마찬가지거든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한번 고려를 해서, 그리고 지금 신규 노인정에는 공기청정기가 올해는 안 돼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신규 노인정이라고 그러면 뭐…….

선옥

박선옥위원

배곧 같은 데 한라아파트 경로당도 있고…….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시립 경로당이 아니기 때문에…….

선옥

박선옥위원

시립이 아니에요, 거기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전부 아파트 경로당이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 내에서…….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일을 잘 못해서, 선출직인 저희들이 잘 못해서 그 노인정만 못 받았다, 행정적으로.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매년 1억원씩 예산 세워서 경로당에 한 80만원 정도, 한 85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각 경로당에 필요한 물건들을 노인회 통해서 받습니다. 받으면 거기 대부분 보면 주방용품 에어컨이나 전기밥솥 이런 것들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저희들이 1년에 한 80만원 정도 각 경로당에 지원해서 물품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 신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1억원 예산을 세워서…….

선옥

박선옥위원

지금 노인정에 공기청정기 우리 시에서는 다 배부해 드리고 임대료만 내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과장님 그것 파악을, 그런데 이제는 공기청정기 배분을 참 못했어요. 노인정 규모가 큰 데는 조그마한 것 나가고 조그마한 데는 큰 것 나가고 그렇게 해서 제가 60개 노인정을 돌아다니면서 "공기청정기 이것 틀어놓고 계세요. 그래야 기침도 덜 하시고 그래요." 그렇게 살펴봤는데 그것을 그냥 무자비하게, 그 평수에 맞게끔 주시고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직원이 쪽지를 적어줘서 받았는데 이것 공기청정기 이 보급 사업은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안 하고?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그 부분이 그 평수에 맞게끔 지급됐으면 효율적으로 쓰일 텐데 막 조그마한 데에 큰 것이 있으니까 이 어르신들이 어떻게 쓰는 것도 모르고 그냥 한 쪽에 쳐박아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이것 이렇게 누르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 혼자 있으니까 괜찮아." 혼자 계시는데 대림아파트 2단지, 정왕동 대림아파트 2단지 같은 경우에 갔더니 막 큰 것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냥 천으로 덮어뒀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 갔더니 많은데 공기청정기 규모가 조그맣고, 조금 우리 직원들이 해 주는 것인데 좀 제대로 적재적소에 예산 대비 효율이 나올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나왔다고 그냥 움직이면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럽더라고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그 방 크기에 따라서 용량을 달리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용량만 이렇게 바꾸면 돼요. 서로 바꾸면 되는데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순서대로 드려서, 거기 각 동에 사회복지 노인정 담당자들한테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평수가 적은 데 큰 것이 갔거나 평수가 큰 데 작은 것이 간 데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이렇게 교체해 드려도 되잖아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것은 한번 좀 해 보시고요. 경로당 급식 도우미 그것 한번 우리 관내에 많은 어르신들이 모이시는 곳에 식사하시는데 누구는 6명 식사 대접하면서 사례를 20만원 받아 가는데 나는 40명 해 주면서 20만원 받아가면 불공평하잖아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그것까지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일단 자료를 좀 주문 드릴게요. 우리가 아마 한 3년 전에 일감은행을 9,000만원인가 주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일감은행. 그 자료가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현재 진행 과정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초기 투자비용 대비 어떻게 지금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 자료를 부탁 드릴게요, 별도로.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김윤식 시장님이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 가장 역점을 두었던 사업이 시흥형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만들어 내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행복나눔일터, 그러니까 신천동에 있는 그 행복나눔일터 말고 곳곳에 노인일자리라고 해서 가게를 임대해서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부업 형태의 행복나눔일터를 꽤 운영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다 없어졌어요. 신천동도 있었던 것이 없어졌고, 신천동이 제가 알기로도 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그 사업을 노인일자리로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왜 없어졌으며 그것이 어떻게 통합된 것인지, 거기에서 일했던 그 책임자 어르신들도 안 보이시고 그래서 그래도 유지가 꽤 몇 년 동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왜 없어졌는지, 또 그 후에, 차후에 다른 대책을 갖고 운영하고 계시는지 이것도 역시 자료로 좀 부탁들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시립 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 건립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비, 토지매입비, 설계비가 동시에 추가경정 예산에 올라왔어요. 이것이 지금 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용역 결과가 분명히 진행 중이다라고까지만 들었거든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용역은 기본구상 용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투심(투융자 심사) 받기 위해서, 중앙 투심(투융자 심사). 거기에 그 백(back) 자료도 좀 만들고 개괄적인 건축 개요 정도 이렇게 뽑아내는 이런 용역이기 때문에…….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뭐 좀 챙겨 가면서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급하게 이렇게 추가경정 예산에까지 세우면서 일을 급하게 진행해야 되는 무슨 속내가 있는 것인가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무슨 속내는 없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이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제대로, 이왕에 만들 것이면 조금 시립다운 시립을 건립해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급하게 꼭 서둘러야 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에 대한 진행과정에 대해서 이것도 별도로 자료 부탁을 드릴게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과장님. 아마 김병채 국장님이 계실 때, 그리고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은행1통 경로당 건과 관련해서, 은행1통. 현재 은행1통 경로당이 이미 60년 전부터 그 자리가 마을회관이었고 시가 경로당으로 전환해서 늘 경로당으로 운영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보니까 한국자산관리, 그러니까 국유지예요, 땅이, 그 현재 은행1통 경로당이.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다, 그 사용료 내지 않은 금액이 한 4,800만원 정도가 경로당 회장님 앞으로 넘어온 거예요, 고지서가.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우리 김소연 팀장님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 세워서 토지를 어떻게 정리하자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올라와서 어르신들이나 또는 회장님이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언급도 없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저번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우리 주연 씨가, 우리 담당 직원이 전화를 했는데 그것이 5년 치를 안 내고 가산금이 부과가 돼서 4,800만원 이리 왔는데 저희들이 문의를 해 보니 그쪽에서 공식적인 문서로 답은 못 주지만 안 내면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 경로당에다 부과를 하겠느냐, 그래서 그 얘기는 좀 뭐라 그럴까, 뭐 돈을 안 내도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더라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게 구두 상으로 안 되고요. 설령 돈을 내야 된다라면 내서라도 문서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지금 현재 거기 지목이 답이에요, 답. 현재 지목이 답. 그런데 이미 우리는 경로당으로 지금 수십 년을 쓰고 오고 있고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또 사람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면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하고 또 만약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렇게 구두로 줄 수 있는 것을 왜 문서로 못 줘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중심이 돼서 그 부분은 반드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돈

윤희돈복지문화국장

네, 위원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해서 꼭 마무리되는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희돈

윤희돈복지문화국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과장님 저는 좀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있으세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신규지도자 연수 지원도 있으시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도 있으세요. 혹시 그 연수날짜가 정해지거나 한 것이 있습니까?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연수대상이오?

지영

홍지영위원

날짜가?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날짜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으셨죠?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6·13 지방선거 이후에 날짜를 정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통상 10월 중에 많이 갑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선옥

박선옥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공설묘지 자연장지 조성사업 예산이 올라왔어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지금 우리 시에 이 공설묘지에 안장되시는 분들은 하루에 몇 건 정도 있죠?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하루에 한 30기 정도…….

선옥

박선옥위원

30이오?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렇게 많아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아, 한 달에.

「한 달, 한 달.」 하는 공무원 있음

선옥

박선옥위원

한 달에, 한 달이겠죠. 그렇지. 깜짝 놀랐네. 그렇게 하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죠?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이 한 3년 전부터 국비 신청을 했는데 계속 이것이 국비가 안 내려오고 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내년 초쯤 되면 만장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이 특별조정교부금도 신청해보고 했지만 예산이 녹록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우선 설계비라도 좀 반영해서 설계를 하고 다음 추경에는…….

선옥

박선옥위원

이쪽에 할 거예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쪽에다 계속, 공설 정왕 그쪽에다가?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여기에 지금 잔여부지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있어요? 자리는 있어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그것도 금방 찰 텐데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이 지금 조성이 되면 향후 한 4년 정도 지금 수요가 충만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화성 그 메모리얼파크 그쪽으로…….

선옥

박선옥위원

네, 4년 정도 잘 견뎌야 되겠네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잘 만들어서 이용자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여기에. 높고 시흥에 어르신들이 많이 몰리고 계셔요. 여기 때문에 많이 몰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다 되면 주소도 많이 이쪽으로 옮기고 있는 실태를 느낄 때 이야, 우리 시가 젊은 시흥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품목이구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4년 동안 잘 바라보고 여기가 좀 안 된다 했을 때는 대안을 화성, 언제까지 화성을 바라볼 수는 또 없잖아요. 한번 잘 검토하고 예의를 주시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또 바뀌더라도 매뉴얼을 잘 짜서.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께서 상 중인 관계로 다문화지원팀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문화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문화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다문화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서

권응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권응서입니다. 43만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동주민센터의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의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8퍼센트(%) 감소한 20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2퍼센트(%) 증가한 일반회계 1,429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말씀드린 동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본동의 예산 가운데 이것이 목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숲속에서 함께 놀자" 시설비가 재료비로 바뀐 거예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시설비나 재료비나 같은 행사경비인데도 이렇게 목간 변경을 해야 되나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렇게 안 하면 사용을 못 하니까…….

조원희위원

아, 그래서 시설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재료비 사서…….

조원희위원

재료비로 쓰겠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것은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가는 것인데 얼마 전에 매화동 복지관에 있는 노인정 있죠?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 얘기 과장님 들으셨어요?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네, 들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런데 그것 저기 우리 팀장이 현장에 나오셨었어요. 저랑 같이 봤는데 그것이 올해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그러면 아마 작년에 우리가 신천동 그러한 것을 겪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가. 아무리 법이 그것이 뭐 장애인으로 인해서 그렇게, 건물하고 이렇게 마주쳐서 똑같이 지으라고 그랬다면서요, 그것이?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런데 그것 어떻게 빨리 예산을 잡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그때 현장에서 위원장님하고 우리 장 팀장하고 말씀을 나누셨다고 들었습니다. 들었고요, 거기에 혹시 장마에 그런 상황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공사는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 U형측구를 설치하는 부분은 이미 발주가 됐고요. 또 거기 보도블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개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기 뭐야, 어린이집,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좀 같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 출장 중인 관계로 정보기획팀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진짜 잠깐만! 정보! 정보 좀 앉으세요. 빨리 빨리 끝내주려고 그랬는데 그 정보통신과 매화동 거기가 굉장히 우범지대예요, 거기가. 아마 민원 받으셨죠, 그 예림빌라 쪽에?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영복

김영복정보기획팀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런데 CCTV 그것을 좀 어떻게 빨리 달아줄 수 없어요, 그것? 그것이 벌써 2년 전부터 민원이, 이것 아마 내가 얘기 안 해도 우리 조원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문제인데 그것 정말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

조원희위원

위원석에서 - 벌써 얘기했죠, 옛날서부터.)

영복

김영복정보기획팀장

금년 사업은 지금 발주가 완전히 끝나서요. 사업이 끝났거든요.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그러면?

영복

김영복정보기획팀장

당분간은 추경이 있기 전까지는…….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민원이 계속 들어왔는데 어떻게 사업을 그쪽으로 끝낼 수가 있어, 그것을 2년 전부터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것이?

영복

김영복정보기획팀장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것 어떻게, 기획평가담당관 어떻게 생각해요? 추경으로 해 줄 거예요? 아니면 지금 잡아줄 수 있는 거야?

응서

권응서안전행정국장

네, 상반기 추경은 이미 끝이 났으니까요. 어려운 부분이고요. 어차피 하반기가 되면 또 새로운 측면에서 검토가 있을 것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런데 자꾸 그것이 벌써 추경, 추경으로 계속 미룬 거야.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것을 못 챙겨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을 예비비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서

권응서안전행정국장

예비비로 쓸 것은 아니고 하반기에 저희가 꼭 챙겨드릴게요.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래요.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질의인데요. 같이 민원을 받았어요, 2년 전부터.

응서

권응서안전행정국장

네.

조원희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한두 번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손옥순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매화동에 사시고 또 다 담당부서에 얘기가 잘 돼서 CC카메라를 달기로 됐다. 결정이 다 됐다, 달기로. 그래서 괜히 다 결정이 됐는데 제가 나서기도 또 그렇고, 그냥 저는 당연히 지금 다 달려 있는 줄 알았어요. 그 CC카메라가 다 달렸는 줄 알았어, 벌써 한 1년 전에.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민원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것 안 달았다고. 그래서 나는 자치행정위원장님이 그것 단다고 했다고 하기에 그냥 믿고 그냥 당연히 민원이 해결됐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혀 민원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달아준다고 했다가 그것 안 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영복

김영복정보기획팀장

그것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민원이 요구하는 특정장소에 안 달아줘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근접한 데 CCTV가 기존에 있으면 저희가 또 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근처에 CCTV가 있는 것은 없고요. 거기가 도로로 되어 있대요. 그런데 도로로 되어 있지만 가서 현황을 보면 이것이 단지 내에, 단지 내 도로처럼 보여요. 단지 내 도로처럼 보이지만 거기가 시유지 도로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뱅 둘러서 빌라촌으로 형성돼서 그 안에 있는 도로 안에 거기다 CC카메라를 달아달라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현황을 보면 어쩌면 단지 내 도로인데 왜 시가 여기까지 CC카메라를 달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시유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 도로이고 그것이 단지 내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달아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청소년들의 어떤 우범지대로 전락할 그런 위기가 있으니까 지역주민이 계속 민원 넣더라고요.

응서

권응서안전행정국장

네, 현장 확인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빨리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니, 거기가 이렇게 담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노인체육시설이 있고 거기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 노인회장님이 그것을 자꾸 말씀하시더라고. 2년 전부터 한 것인데 내가 한번 정보통신과에다 얘기했고 우리 주민센터에서도 얘기했는데 달아준다고 그랬다는데 여태 안 달렸다는 거야, 그것이. 그러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정보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장 나오셔서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경제재정국장

경제재정국장 이경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옥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재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재정국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402억 1,000만원 대비 44억 8,000만원이 증액된 446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업경제과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4억 8,400만원 등 8억 5,000만원 증액, 미래산업과는 e-스포츠 육성사업 3,000만원 등 3,300만원 증액, 관광과는 오이도유적 종합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 29억 8,100만원 등 32억 3,700만원 증액, 세정과는 세원확보 현지조사 요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등 8,100만원 삭감, 징수과는 세원확보 현지조사 요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3,800만원 삭감과 체납액 징수활동 2,400만원 증액 등 전체적으로 800만원 증액, 생명농업기술센터는 국·도비 변경내시와 순환농업 추진 등 전체적으로 4억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홍지영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오, 있습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요, 아쿠아포닉스 사업을 지금 시작하신 것이죠?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본 사업은 새롭게 변화되는 기술 보급을 위해서 유리온실시설하고 양어시설과 작물재배시설 한꺼번에 동시에 시행해서 교육장과 농가보급형 선도할 수 있게 하는 사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간단하게 해 주셨네요. 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사전설명을 들었습니다. 잘 알고 있고 또 제가 주문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잘 우리 부서에서는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을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에 맞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통계목 변경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된 것인지 한번 설명 좀 주십시오.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순환농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영

홍지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경상보조를 하게 되면 시설투자를 못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우면서 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요, 자본형성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비로 목을 바꾸려고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민간자본보조는 그 민간에 자본형성을 위해서 우리 시 자체가 보조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다고 하면 전액 보조를 해 주시는 것이죠?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70퍼센트(%) 선에서 지금 지원하려고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에서 얼마 지원되는 것입니까?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총 사업비가 1억원에서 지금 7,000만원 보조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 1억원에서 70퍼센트(%)만 지원을 하신다고요?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이 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이죠?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 신규사업을 어느 정도 시가 사업을 해서 실적이 있고 검증이 된 후에 그리고 나서 공모를 해서 시민들께 사업을 권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신규사업을, 우리 시도 해보지도 않은 사업을, 검증도 안 되고 결과물도 없는 사업을 공모해서 시민께 이 사업을 맡길 수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연구기관에서 완전히 정립된, 그 시험적으로는 정립이 되어 있고요. 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일부 다른 시군에서 보급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 순환농업에서는 저희들이 전 시설을 다 넣는 것이 아니고 정화시설하고 그 영양보충하는 그런 시설만 추가적으로 기본 옵션에 넣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선택하게 그렇게 열어놓은 사업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다시 한 번 설명 듣겠습니다. 이 시를, 우리 자체가 시가 지금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라고요?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맞는데요. 그 농가에서 공모사업에 신청 받아가지고 저희들의 필수사업인 양어를 하면서, 그 고기를 키우면서 유기물이 나오면 그것을 일단 식물에 맞게 변형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시설을 기본적으로 넣고 나머지는 비닐온실이나 자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의 기술력이 지금 어느 정도여서 기술력을, 생명농 업기술센터의 기술력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지 외부의 기술력을 도움 받아서 하는 것인지 어떤 형태입니까?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일정 부분은 기술력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고요. 저희 연구기관이나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농가들한테 같이 필요한 기술들은 자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은 아직까지도 그닥 크게 연구된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험적인 사업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희가 염려했던 바는 뭐였냐면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시흥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이 아쿠아 농업에 정말 어떠한 권위적인 생명농업기술센터로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간하고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처음 오늘 들었어요. 알고 있어서, 과연 민간한테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금 민간과 함께하는 사업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시작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나요?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이라는 것이 새로운 기술을 투입하게 되면 언제나 위험성도 있고 기술도 새로 개발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지만 1차적으로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1차 작년도에 시험 사업이 들어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괴산이나 이런 쪽에서는 선도적으로 농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농가와 공모해서 추진하게 되면 이 순환농업은, 시범사업은 그렇게 끌고 갈 계획이고요. 정왕동에 설치하는 유리온실에서 아쿠아포닉스 하는 것은 그것은 말 그대로 현대식으로 4차산업을 도입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결국은 농민들은 우리 시를 믿고서는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시를 전적으로 100퍼센트(%) 믿고서는 사업을 하는 것인데 우리 시가 막중한 지금 굉장한 책임감이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 공모사업은 어떤 형태로다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희들이 농가가 선정되고 나면 농가 여건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요, 그러고 나서 기술원이라든가 자문을 구해서 저희들과 같이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농가 선정에도 굉장히 신중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00퍼센트(%)를 가지고 협동해야 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농가 선정에 있어서도 이 분야에 관심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지식도 갖추신 그런 분들과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저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 믿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굉장히 믿고요, 또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제가 늘 주문을 했는데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는 연구소 격으로 좀 가 달라."라고 주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이 아쿠아(aqua) 농업이 정말 우리 시흥시의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최고의 권위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기대하겠습니다.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뭐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이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인지, 도로과 소관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조남동 지석묘라고 있어요. 그 조남동 지석묘로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있는데 그것은 정식 도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근이 구거로 되어 있고 거기도 진입하는 도로도 시에서 포장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콘크리트(concrete)로 다 포장된 도로인데 얼마 전부터 그 토지주가 내가 이것 토지 보상을 받고 길을 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사유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수막까지 걸고 "출입을 제한합니다." 뭐 길을 막겠다는 이런 현수막을 걸면서 지석묘로 가는 길을 못 쓰게 할 수도 있겠다는 염려가 있어요. 그것이 구거 옆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농로란 말이죠. 거기에 논도 있고 밭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논과 밭을 가는 길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농로면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이렇게 매입을 할 수 있나요?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남동 지석묘 길은 저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조원희위원

거기가요?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다시 현장을 확인해 보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 인근이 큰 하천도 아니고 구거이기 때문에, 구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인근 시설들이 논하고 밭이에요. 농지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농로가 아니고 국토교통부…….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조남동 그쪽은 옛날에 무슨 중앙정부 시설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가 중간에 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 부분에 민원이 여러번 나서 저희들이 현장을 갔었는데 대부분 국토교통부 땅이나…….

조원희위원

지석묘 가는 길도?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그쪽은 농림축산식품부 땅 소관이 없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면 저희들이 끼어들어서 작업을 하기에 좀 애로사항이 되게 많거든요.

조원희위원

그럼 국토교통부 소관이면 어느 담당이에요, 어디가?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도로과에서……. 정확히는 잘…….

조원희위원

거기에 보니까 한 30평 정도밖에 안 돼요. 한 30평 정도만 우리 시가 사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남동 지석묘로 지정됐으면 그것이 학습효과라든가, 또 도 지정 문화재로 우리 시흥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유산이잖아요? 그런 것을 갖다가 만약에 학생들이라든가 우리 시민이 지석묘 관람하는 길이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큰 예산 들어가는 것 같지도 않아요. 한 50만원씩 한 30평이면 한 1,500만원 정도면 그 보상이 되니까 그것을 담당 부서에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희가 확인을 해서 농림축산식품부 땅이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니면 해당 과로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안 하려고 했다가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순환농업 아쿠아포닉스(aquaponics) 거기 위치가 함줄농원 내죠?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유리온실로 하는 것 맞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거기가 이용자들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그 부분까지는 세부적으로 검토는 좀…….

선옥

박선옥위원

그렇죠? 예산 대비 이용자는 한정되어 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거기 그라운드골프장 이용하시는 분들과 몇 분 농사짓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호수도 있고 농사짓는 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위치하면 좋겠다고 해서 위에 순환농업 시범사업 그것을 통계목을 변경시키고 부리나케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이것이 갑자기 추가경정 예산에 들어온 품목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쿠아(aqua)를 저 MTV(Multi Techno Valley)단지에 아쿠아(aqua) 사업을 하겠다고 거대하게 얘기를 했다고 그것이 너무 접근성이 적으니까 이쪽에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이 사업을 잡은 것 같은데 예산 대비 시민들의 이용도도 적을 뿐만 아니라 몇 명을 위한 그 사업을 위해서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굉장히, 함줄공원 여기가 처음에 도시농업 한다고 바꾸었지, 공원한다고 다시 바꾸었지, 농사짓는다고 다 했다고 다 그것도 때려부숴서 공원으로 또 했지 이렇게 예산을 정말 엎듯이 그냥 엎어버리는 이런 행정이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이용자들은 정왕4동 주민들이 많이 있지만 예산 대비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예요. 과연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서 어떤 분들이 이곳을 통해서 농사를 지을지는 의문이지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것은 급하게 올라온 예산이다. MTV(Multi Techno Valley)에 있었던 것을 왜 갑자기 함줄에, 이것은 누구의 의지가 강해서 여기로 옮겨 왔는지 모르겠지만 참 예산 대비 주민의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아쿠아포닉스(aquaponics) 유리온실 지원사업은 관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4차 산업 아쿠아포닉스(aquaponics) 사업을 정착하는 연구사업 형태로 하면서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멀리서라도 와서 농업인들이 현장을 보고 할 수 있는 개념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요. 그 지역이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선옥

박선옥위원

아, 그러면 생명농업기술센터 옆에 연꽃단지에다 하면 사람도 많이 보고 오히려 홍보 면에서도 좋고 아주 좋죠. 꼭 왜 여기에 그렇게, 가서 보세요. 전철 종점 지역에다가 장례식장이 있고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이 있고 참 배경 좋잖아요! 이곳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겠어요? 아니, 예산을 세울 때 큰 그림을 그리고 예산 세워야지, 누가 하라고 그래서 거기에다 하면 아니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돼야지 무조건 거기에 하면 된다, 거기 몇 번 뜯어고쳤는지, 제 지역이라 제 주민들이 이용을 하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그렇게, 인공지능, 저희 아들이 인공지능 가르치고 있어요. 막연하게 손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타나지도 않는 것인데. 너무나 인공지능 4차원 그렇게 해 가지고 막 근사하게 포장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아쿠아포닉스(aquaponics) 이것 저한테 업무 보고를 왔기에 저도 그런 똑같은 말을 했어요, 박선옥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지금 우리 연꽃단지에 볼거리가 없어요. 그렇죠? 거기 테마공원 해 가지고 볼거리가 없어요, 거기가. 그리고 수시로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 오면서 "거기를 좀 넓혀라." 시간거리로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만들어야지, 시간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소리로 했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전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도 거기에 굉장히 크게 농기계박물관도 만들 것이고 했는데 그런 것이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얘기했는데, 그것 좀 알아봐 달라고.

「네.」하는 위원 있음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연꽃문화공원은 지금 중투위(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가 완료되어 있어 가지고 올해 중에 실시설계를 하고요, 그 연꽃테마파크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사업 계획을 반영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그리고요, 우리가 농어민 장터 거기 만들었잖아요?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런데 가서 보면 우리 농어민의 장터는 아닌 것 같아, 보면 거기가요. 그냥 어떻게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무슨 행사하고 그럴 때 그쪽에 쓰고 정말 농어민들은 거기 가서 판매를 못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그것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인지…….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장터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리고 제가 연성동 거기 행사 때 갔는데 조합원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협의 조합원들이 "그 의원들이 뭐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것 정말 우리가 아직까지 도·농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뿌리로 주말농장 이렇게 흐트러 놓지 마시고 정말 농사는 농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그 사람들이 수입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여기가 도·농지역이다 보니까 "농업은 사라졌어. 이것은 아니야." 이래 가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이것은 지켜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런 것을 반드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로 농어민들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나 행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럼 저는 광고하겠습니다.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알았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나와서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이것이 도비가 내시되면서 시비가 줄어든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추가경정 예산에는 제로(0)로 나왔어요. 그래서 405만원이 도비 내시가 되면서 기존 시비가 줄어든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도비를 줄이고 시비를 늘려 놓은…….

조원희위원

아니죠. 시비가 줄고 도비가 된 것 아니에요? 전에 있던 시비가 줄어들고 도비가 내시된 것 아니에요?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내시변경에 의해서 시비를 더 부담하고 도비를 줄이라고 그래서 그 계수를 조정한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렇게 된 것이라고요?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조원희위원

그런데 도비가 지금…….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당초에 405만원 있다가요, 아! 당초에 도비가 없다가 도비를 추가로 내시해 준 그러한 사업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요.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거꾸로 말씀하신…….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가 거꾸로 말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시비를 그만큼 405만원 시비를 삭감하고 그 다음에 도비를 반영…….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반영해서 늘려놓은 사항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원희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도비로 405만원 여기에다 잡고 그 다음에 시비로 됐던 것은 삭감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정확한 것 아니냐?

동권

임동권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시비를 이번에 줄이고 도비를 편성, 올려놓은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삭감된 것은 이렇게 세모로 나오잖아요, 세모? 삭감 405만원 잡아주고 그 다음에 도비 내시 405만원은 또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이 되고 이렇게 회계처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그런데 그런 처리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제로(0)로 이렇게 딱 해 놓으니까…….

경휘

이경휘경제재정국장

아니, 여기, 그 설명서에는 그렇게 되고 여기 증감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비 증액으로 되어 있고 시비는 감 시켰고…….

조원희위원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총액 변동이 없으면 삭감내역하고 그 다음에 도비 반영 내역을 따로따로 안 하고 그냥 제로(0) 처리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 가지고, 처음 있는 것 같아서…….

「네.」하는 공무원 있음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기업경제과…….

형근

고형근기업경제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리로 가셨어요, 과장님?

형근

고형근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과장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몇 군데나 되나요?

형근

고형근기업경제과장

일단 민원 접수된 것은 약 33개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아마 실질적으로 구석구석을 보면 그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본 위원이 한 4년 전에 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한번 검토한 바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정해졌더라고요, 순서가. 그래서 순서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은 꼭 이전재원으로 해야 되나요? 자체 재원은 안 되나요?

형근

고형근기업경제과장

네,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예전에는 이 사업비 같은 것도 사업주가 부담해야 됐었는데 올해부터 부담 주체가 조금씩 바뀌어서 6대 2대 2로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삼천리도시가스를 주고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것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순서를 기다리려면 몇 년 걸려서 시 몇 년 20년도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급한 지역을 먼저해서 순서가 정해져 있던데 급하지 않은 지역이 어디가 있겠어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것을 꼭 이전재원으로만 하나, 자체재원으로 일괄 한꺼번에 해서 처리할 수는 없는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형근

고형근기업경제과장

관련법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관련법상이오? 그러면 시민들은 마냥 10년 20년 이렇게 미공급 지역으로 불편을 겪고 살아야 되는다는 뜻인데…….

형근

고형근기업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려고 이 사업이 생각보다 자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뒤에 보면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소액을 가지고 대형 탱크를 통해서 관로 배관을 해 주고 가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같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다가도 한번 신청을 하면…….

지영

홍지영위원

아무튼 도시가스는 빨리 공급되어야 되는 아주 시급한 사안입니다.

형근

고형근기업경제과장

네, 하여튼 저희도 챙겨보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급한 지역 분들이 호소를 하시는데 언제까지 우리 시흥시의 도시가스 들어오지 않는 데에서 살아야 하느냐고 이런 호소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냥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네요?

형근

고형근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이네요?

형근

고형근기업경제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답이 없습니다.

형근

고형근기업경제과장

예산을 많이 세워 주시면 저희가 삼천리도시가스에 많이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있어요, 그 방법 있습니까?

형근

고형근기업경제과장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한번 삼천리도시가스와 우리 시와 어떠한 특별계약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일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근

고형근기업경제과장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언제까지 우리 시흥시가, 수도권 지역 최고의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이라고 불편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서 자체 재원으로 일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형근

고형근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래도 이 가스가 방산동에서는 승낙을 했나 봐요? 우리 팀장님하고 나랑 일했었잖아요, 이것? 그랬는데 저기 은행동은 지금도 아직 안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쪽에? 거기가 길마재 쪽인가, 길마재 쪽에?

「네.」하는 위원 있음

형근

고형근기업경제과장

LPG소형저장탱크 말씀하신 것인가요?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형근

고형근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신청 올린 것 중에 1개소만 일단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됐어요.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랬어요?

형근

고형근기업경제과장

올 하반기에 또 있으면, 아니면 내년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올려서…….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니, 내가 2년 전에 우리 팀장님하고 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쪽에 그 어디야? 양지편 쪽에 저쪽 안 쪽으로 그쪽 주민들은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쪽도 좀 살펴주세요, 이것. 원하더라고요, 그쪽에는.

형근

고형근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e-스포츠 미래특화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3,000만원짜리 사업이 있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산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철

윤진철미래산업과장

요즘 e-스포츠 미래특화산업 육성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좀 더 건전한 여가활동을 보낼 수 있도록 미래 신산업의 이해를 넓히고 또 참여의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 있습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산업과장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 수립은 못 했고요, 지금 사전…….

지영

홍지영위원

계획 수립을 못 하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계획 하에 예산 수립을 하고자 했다면 본예산에 했을 텐데 갑작스럽게 추가경정 예산에다가 예산 수립을 하셨어요. 어떤 사업이든 사업을 하려면 충분한 계획 하에, 그렇죠? 예산 수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 예산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결론은 충분한 사업 검토를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생각만 갖고 계신데 어떻게, 어떤 형태로다가 이것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어떤 형태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것인지,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진철

윤진철미래산업과장

네,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자료와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고 구상만 갖고 계신 것인가요?

진철

윤진철미래산업과장

아니오. 제가 과에 발령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이 e-스포츠제전을 개최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사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인천광역시 남구에서 1회하고 2회에 걸쳐서 페스티벌(festival)을 추진한 바가 있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주로 어떤 것이에요, e-스포츠가?

진철

윤진철미래산업과장

e-스포츠는 주로 웹(web)상에서 벌어지는, 예전에는 스타크래프트라든지 이런 것만 했는데 요즘은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혼재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스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드론(drone)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공간에서 드론(drone)이 날지만 AR(augmented reality:증강현실)이나 VR(virtual reality:가상현실)을 쓰면서 이 속에 가상의 우주공간이 만들어지고 장애물이 생기면서 그 속에서 가상전투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자전거를 타지만 산악에서 타는 그런 자전거 게임(game) 같은 것을 할 수도 있고 그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 여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내에서도 게임(game)스포츠공학부가 생겨 가지고 전국에서 굉장히 특화된 과로서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도 하고 있고 굉장히 특화된 과로서 주목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천광역시 남구가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작년에 첫 회 개최되고 나서 송도,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에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기존 인천광역시 남구나 국가 기관에서 했던 사업 방식보다는 우리가 지역의 대학하고 손을 잡고 지역의 청소년들이나 우리 지역에 맞게끔 많은 그런 미래 4차 산업과 융합된 게임(game)산업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좀 알아 가고 진로 탐색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미래 신산업이 어떤 것이 있고 우리가 그런 쪽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 그런 것이었어요, e-스포츠가?

진철

윤진철미래산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저는 지금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지금은 참 게임(game) 중독시대인데, 우리 청소년들이오. 또 다른 게임(game)에 대한, 새로운 게임(game)에 대한 흥미 유발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데…….

진철

윤진철미래산업과장

이것은 예전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콘셉트(concept)입니다. 예전처럼 모니터(monitor)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부스(booth)에서…….

지영

홍지영위원

더 광범위 해지는 것이죠, 애들이. 상상력도 동원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광범위 해지는 것이죠.

진철

윤진철미래산업과장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e-스포츠지만 산업하고…….

지영

홍지영위원

스릴(thrill)도 느끼면서…….

진철

윤진철미래산업과장

게임(game)하고 융합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애들이 그 속에서 예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융복합을 하면 게임(game)이지만 이런 산업이 나오고 이런 것이구나.를 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전시 체험 형태로 갈 수 있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이면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습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산업과장

지금 대회를 유치하려면, 적은 비용으로 대회를 알차게 준비하려면 시간을 가지고 조금 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 맡고 바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컴퓨터게임공학부에 찾아가서 그쪽에서 드론(drone)하고 연관해 가지고 그 게임(game), 증강현실 속에서 그런 게임(game)을 만들고 하는 과정도 어제 가서 잠깐 보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런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저희 계획으로는 9월이나 10월 경에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제 시작 단계, 계획 단계라고 봐야 되겠네요?

진철

윤진철미래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것 체험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직원 분들?

진철

윤진철미래산업과장

저는 가서 대학에서 있는 것 잠깐 보고 왔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보기만 하신 것이죠?

진철

윤진철미래산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게임(game)에 참여해서 한번 체험해 보신 적은 없으신 것이죠?

진철

윤진철미래산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굉장히 생소한 그러한 사업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데 어떤 분 아이디어(idea)십니까, 이것? 과장님 아이디어(idea)예요?

진철

윤진철미래산업과장

네.

「가서 보고 온 거지.」하는 위원 있음

지영

홍지영위원

과장님은 투자유치 전문가로 알고 있었는데 또 다른 분야도 이렇게 유능하신…….

진철

윤진철미래산업과장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저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드론 산업 관련해 가지고 컴퓨터 게임(game) 산업하고 연관된 국비 30억원을 따와 가지고 지금 시하고 산·학 협력 관계의 여러 가지 사업도 좀 원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 이런 기반을 만들어 드리면 우리 대학하고 지역이 공동의 발전을 해 나가는 데 굉장히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아무튼 계획 하에 잘 추진하셔서 한번 멋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산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과장님 저는 몇 가지만, 지금 승진하셔서 부서배치 받은 지 얼마나 되셨나요?

진철

윤진철미래산업과장

이제 열흘 남짓 됐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열흘 안에, 그러면 계시기 이전부터 이 사업은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인가요?

진철

윤진철미래산업과장

아, 지금 e-스포츠 페스티벌 사업이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진철

윤진철미래산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과에 오자마자 생소한 것이 있다 보니까 저도 자료준비나 내용을…….

복희

이복희위원

아, 그러면 그 이전부터 이것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인가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진철

윤진철미래산업과장

네. 내용에 대한 그런 스크랩은 조금 짜져 있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부서장이 어디에 또 중심을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 부서장님께서는 지금 곤충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집중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시죠, 미래산업과에서 곤충?

진철

윤진철미래산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힘들게 통과시킨 잔디 조례, 시흥의 잔디를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부분, 그 두 개 사업만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진철

윤진철미래산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다음에 지금 시화호에 띄워놓은 플로팅…….

진철

윤진철미래산업과장

플로팅하우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잘 다듬고 확대시켜 나가야 되고 물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것도 좋지만 아직 1단계도 진행이 되지 않은 사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미래산업과는 앞으로 4차산업 혁명을 대비해서 계속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간다고 하는데 시작만 했지 뭐 마무리도 어느 정도 뭔가 비전이 보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 갑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e-스포츠를 하겠다? 그러면 이것이 과장님 그 미래산업과, 이것을 산업으로 볼 것이냐, 산업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죠?

진철

윤진철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e-스포츠 분야는 미래산업 중에 한 분야에 속하고요. 저희가 지금 개최하려고 하는 것은 이 스포츠를 행사 형식으로 개최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 4차산업과 융합된 스포츠하고 산업과 게임이 융합된 분야가 어느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체험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사실은 지금 이야기만 들어도 이것이 무지하게 큰 사업인 것이거든요. 앞으로 계속 지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이 3,000만원은요, 예산도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아마 홍보비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왕에 할 것이면 그냥 우리가 이런 것을 했다라고 모양만 낼 것이 아니라 차라리 본 위원은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정말로 e-스포츠다운 행사를 한번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너무나 아주 얄팍하게 그다음에 너무 내용이 없는 준비로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투자유치팀에 계시면서 관상어와 관련해서 저희한테 얼마나 어떻게 설명하신 것 아시죠? 저희 의원들한테 관상어, 앞으로 관상어 미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이 관상어는 이제, 물론 나는 그 부서 벗어났으니까 그것은 또 다음 후임자가 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진철

윤진철미래산업과장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업무 저희가 가져와서 지금 제가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 7월 착공목표로 차질 없이…….

복희

이복희위원

이 많은 일을 어떻게 다 하세요, 과장님?

진철

윤진철미래산업과장

실제로 진행했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고 7월에 착공하려고 예산 반영 충분히 돼가지고 차질 없이 가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오, 일 욕심도 많고 잘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것이 지금 앞에 있는 이미 나와 있는 드러나 있는 사업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다 큰 사업들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에서 다 힘들어서 결국은 그쪽으로 다 몰아간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많은데…….

진철

윤진철미래산업과장

이것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복희

이복희위원

하여튼 좀 이것이 열심히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뭔가 좀 준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산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

「네.」하는 위원 있음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관광두레사랑방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관광두레 사업은 일단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시에서 2016년도서부터 관광두레PD라고 그래서 PD가 선임이 돼서 2016년서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분이 지역에서 경영 개선 컨설팅이나 창업 지원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시의 5개 사업체 33명을 발굴하고 이런 사업체로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다 조성을 하게 해서 창업활동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전국적으로는 15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우리 시가 2년 연속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올해는 청년PD 한 사람도 더 추가로 채용도 해 줬고요. 국가에서 이분들 PD들 활동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를 다 지원하는 대신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간, 그러니까 컨설팅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이런 공간하고 그 지역자원들을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할당해서 맡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사랑방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그동안에는 사실 자리가 없어 가지고요, 한 2년 동안을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거기에서 일부 자리를 하고 있다가 올해 지금 1월에 정왕동에 보물창고라고 소통에서 쓰고 있는 그 공간을 할애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4월서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것 운영비가 지금 500만원밖에 안 돼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올해 처음이고 1·2·3월은 준비하고 이러는데 필요했던 것이고요. 5월서부터 회의비라든지 아니면 사무관리비 통신비 전기료 이런 사업으로 소수를 정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이런 지원하는 것이죠? 운영비 지원인데 이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근거는 어디서 한 것인가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에 그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영

홍지영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에 하도록 하면 저희 지원 조례가 없어도 그냥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상위…….

지영

홍지영위원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운영비인데?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상위법에서 일단 허하고 있는 것이라서 저희 조례하고는 상관 없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어떻게 우리 시 자체에서 지역, 저기 공간 얻어줘, 통신비 내줘, 다 하는데 사무관리비 대줘, 하는데 어떻게 근거, 지원에 관한 근거 없이 할 수 있죠?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조례에는 폭넓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 관광진흥 조례에도 5조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 관광두레라는 그 사업으로는 특별히 저기는 아닙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 하나의 어떠한 또 다른 하나의 공간이에요. 또 다른 공간이고 또 다른 그 공간에서 새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형성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책정돼서 지금은 50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1,000만원이 될 수 있을지 2,000만원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근거 조례가 없다?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여기에 대해서도 어떠한 근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상위에서 하라 그랬다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지금 조례에 「시흥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그 지원할 수 있는 폭이 경비의 성격으로 들어가는 있는데 이 부분에서 관광 조례로 딱 명칭을 하지는, 명칭은 안 하고 있지만 일단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또 다른 형태의 어떠한 공간이 마련될 때마다, 공간이 마련 된다는 것은 또 새로운 사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상관 없이 다 지원한다?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아니오.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사업체가 만들어진 그 5개 사업체도 각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PD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만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계속 이것이 뭐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일단적으로 공간이 형성이 됐어요. 그렇죠?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공간이 형성됐다라고 하면 여기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통신비까지, 그렇죠?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사무비까지 다 지원이 돼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그런데 위원님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사실 이 사업에 우리 시한테 지금 사업비 한 8,600만원 정도 이 PD활동비라든가 이런 것 한 3,000만원 정도해서 훨씬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보조금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그렇지 전국의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중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요,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제가 마무리할게요. 어떠한 특정인에 대한 공간이 마련됐어요. 특정인에 대한 공간이 마련되고 특정인을 위한 관리비가, 운영비가 들어가요. 거기에 따른다면 여기에 따르는 뭔가 계속적으로 갈 것이고 또 더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법적 검토하세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따로 검토하시고 한번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2년 전엔가 기획평가담당관에서인가 아니면 문화쪽 윤희돈 과장님이 아마 계셨을 때인데 거기서 3억원 들여서 했던 두레와, 두레사업과 행사가 갯골에서 꽤 크게 있었어요. 2박 3일 동안 그 두레사업을 했었어요, 2박 3일 갯골생태공원에서.

경휘

이경휘경제재정국장

전국두레사업…….

복희

이복희위원

어찌됐든 간에 그 두레와 이 두레는 전혀 다른…….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전혀 다른 것이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 두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의미가 내용이 어찌됐든 간에 이 두레라는 이 내용이 상당히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 전통적인 사실은 전통 우리 역사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낱말들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해서 사업을 엮어가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내용은 사실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2박 3일 동안에 두레사업도 상당히 부정적인, 의원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그 사업의 진행 내용을 보고 상당히 부정적이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홍지영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라면 공감은 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설명과,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과 실제 풀어가는 것이 막상 현장에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늘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도 뭔가…….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위원님 이것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 제가 관광과장으로 와서 처음 실시된 사업이 아니라 2016년도서부터 시작이 됐던 사업이어서…….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이오?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예산과목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는 전액 그 사업비가 다 국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직접 지급을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만 올해 이런 공간 마련을 계속 2년 연속 공간 마련도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이었다가 이번에 보물창고의 공간이 남게 돼서 어렵게 저희가 사무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좀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 사업으로 진행했던 이 두레사업 이것을 좀 내용을 정리해서 별도로 주세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세정과인지 징수과인지 과를 잘 몰라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사업 유치에서 우리 시에 유치로 인해서 우리 시에 들어오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두원

박두원세정과장

일단 그 처음 들어오는 세금은 취득세로 해서 그것은 이따 징수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시고…….

지영

홍지영위원

네.

두원

박두원세정과장

그리고 재산세는 매년 내는 것인데 아직까지 부과가 올해 것은 안 돼서 그때 산출해서 별도로 알려드릴게요.

지영

홍지영위원

작년에는요?

두원

박두원세정과장

작년에는 내가 그것 얼마 나왔는지 당시에는 자료가 있었는데…….

지영

홍지영위원

보통 대략 일단 말씀만 해 주시고 자료로 한번 주세요.

두원

박두원세정과장

재산세는 취득세에 비해서는 얼마 되지는 않은데 순수 우리 시 세입인데 그것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여튼…….

지영

홍지영위원

대충…….

두원

박두원세정과장

제가 좀 알아보고 바로 연락드릴게요.

지영

홍지영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자료를 좀 주세요, 과장님.

두원

박두원세정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홍지영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아니, 과장님 조금 전에…….) 징수과 여기다.

제가 질의드렸는데 세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사항 우리 징수과 과장님 아시는 대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귀동

반귀동징수과장

작년도 한 10월 경에 저희가 그 취득세를 받았었는데요. 그때 제가 작년도 7월 저기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00억원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취득세고…….

귀동

반귀동징수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취득세고, 재산세는 모르시는 것이고요?

귀동

반귀동징수과장

아까 그 세정과…….

지영

홍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귀동

반귀동징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1,000억원이 들어오면 도세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교부세로 해가지고 한 28퍼센트(%) 정도 저희한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죠?

귀동

반귀동징수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 e-스포츠 미래특화산업 육성 3,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