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찬심
김찬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재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장재철 입니다. 제25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배곧신도시 일반광장용지를 임시 대부하는 것과 관련하여 연간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대부안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왕동 토취장 일원에 추진 중인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민·관합동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계획을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 중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과 상이한 내용 및 현실에 맞지 않고 시민들이 알기 어려운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시흥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스마트허브의 하수관로 정비를 통하여 하수의 원활한 처리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부로부터 2018년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스마트허브는 분류식 지역으로써 대부분 공유수면 매립지역으로 지반침하, 관이탈로 인한 토사퇴적 발생 등 관로 상태가 불량한 실정인 만큼 본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주시고, 또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를 위한 관련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한 관련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따르면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도급은 49퍼센트(%), 하도급 70퍼센트(%), 건설자재는 70퍼센트(%) 이상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 만큼 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사업시행자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지역 건설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심의 대상기준을 「건축법」에 맞게 수정 및 추가하여 시흥시 건축물 경관 등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축물 안전관리비 예치기간을 정하여 공사 중단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며 감리비 대가기준을 조정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장재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재철 부위원장님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5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제출)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 진행순서는 균형발전사업단을 시작으로 환경국, 도시교통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겠으며 진행방식은 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국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질의하실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나오셔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균형발전사업단장
균형발전사업단장 김정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곧신도시가 명품신도시의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늘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세입 증감 없이 2018년도 본예산 7,276억 4,000만원과 동일한 7,276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억 6,0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7,271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지원과 및 배곧공사과 소관 공영개발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본예산과 동일한 7,271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배곧신도시 서해안로 확장공사를 위한 시설비 170억원, 감리비 6억원과 월곶대로 확장공사 시설비 2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업비는 예비비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균형발전사업단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균형발전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사업지원과, 배곧공사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배곧에 들어가서 보면 도로라든가 보도 포장이 다 끝났잖아요? 그 검수를 어떠한 식으로 검수를 하나요? 검수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공사가 끝나면 우리 감리단이 있습니다. 감리단에서 저희들한테 준공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최종 준공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준공처리할 때 집행부에서 확인을 어떠한 식으로 해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전체적으로 답사하고 우리가 감독을 하면서 계속적인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같이 나가서 현장 보고 이렇게 최종 준공 서류에 들어온 것에 대한 문제점이 없나 이렇게 해서 준공처리를 해 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그 도로 포장하고 도로를 절개해서, 시설을 하느라고 절개했는지 모르지만 재포장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돌아보니까.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지금 전체적으로 연약 지반의 문제점이 있고 또 건축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같은 것은 신설해야 되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굴착행위라든지 침하현상이 발생…….
원상
홍원상위원
굴착을 하고 나서 재포장하고 나면 제대로 포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대로 포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보니까. 오늘도 제가 아침에 5시 40분경에 배곧에 가서 있다 나왔는데 차들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절개했던 부분에서 차들이 전부 요동을 치고 있어요, 면이 안 맞아 가지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지금 하자처리를 하려고 시공사 불러다가 지금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하자를 언제까지 그러한 것들을 전부 제대로 보수할 것인지 그러한 계획을 잡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연약 지반입니다, 우리 배곧이. 흙을 되메우고 그러고 다짐하고 포장을 하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 대형차량들이 덤프(dump)차량이라든가 이런 대형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질주를 하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대형차량들의 질주는 과히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카레이싱(car racing)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대형차량들이 막 주행을 하고 그러는데 도로 준공검사할 때 코어(core)작업을 한 번이라도 했나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코어(core)작업? 두께 같은 것을 검수하기 위해 인도 포장을 하거나 도로 포장을 하게 되면 무작위로 코어(core)를 좀 따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잡석이 제대로 깔렸는지 그다음에 포장은 제대로 됐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지금 각 현장에서 공사 중에 전부 다 시험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상
홍원상위원
건설업체에서 포장하면서 자기네들이 한다?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아니, 그것을 위탁해서 이렇게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준공이 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균형발전사업단이든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또 들여야 돼요. 제대로 그것을 감리 감독을 안 해 주면 부실시공이 됩니다. 하다못해 인도 포장을 하는 부분도 인도의 포장 두께가 얼마예요, 7센티미터(cm)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어떤…….
원상
홍원상위원
인도 포장, 인도의 아스콘(ascon) 포장, 자전거 도로.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7센티미터(cm)가 아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몇 센티미터(cm)예요, 그것이?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것이 지금 표층부분은 한 5센티미터(cm)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5센티미터(cm)예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중간중간에 코어(core)를 따서 피복 두께를 제대로 씌웠는지 그다음에 그 밑에 잡석들이 제대로 깔렸는지 코어(core)를 따보지 않고서는 전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코어(core)를 따서 그 시험성적서 그것을 첨부시켜서 감독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어가서 보니까 뭐 인도 같은 데가 그냥 벌써부터 침하돼 가지고 가라앉고 그다음에 도로 같은 데도 절개해 가지고 표층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차들이 승용차도 달리는데 그냥 승용차도 들뛰어요.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근 한 달간을 배곧에서만 있을 것인데 아침에, 요소요소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감리를, 철저하게 감독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해안로가 준공기점이 언제예요, 준공이 언제예요, 서해안로?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2020년 12월 달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20년이에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그 연장도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중동이나 이런 데 나가면 도로 공사하고 그러는 것 속전속결이잖아요? 금방 하잖아요? 그 연장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이 무슨 2020년까지 갑니까, 2년~3년씩이나 걸려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거기는 지금 대형교량이 방산대교라고 해서 거기가 또 공정이…….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정왕IC부터 해서 오이도 옥구공원까지, 서해안로.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아, 정왕 옥구요? 거기는 올 연말까지 끝낼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금년 말까지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공사기간은 내년까지인데 좀 당겨서…….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보면 공사기간이 예를 들어서 2018년 12월이라고 그러면 걔네들이 거기에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매일 다녀보면 뭐 일하는 것 같이 보입니까? 사람 몇 명 붙지도 않고 장비도 거의 붙지도 않고 그냥 사람 몇 명 붙어 가지고 장비 한 대하고 깔짝깔짝하고 하루일과 끝내고 하루일과 끝내고 그러는데 구간이 있잖아요? 구간별로 해 가지고 장비들을 제대로 붙여 가지고 인력 붙여 가지고 제대로 공사를 하게끔 하라고요. 공기 좀 당기세요, 그것.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당겨 가지고 올해 끝낼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통행하는 시민들 거기 통행하는 차량들 전부 다 출·퇴근 시간마다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좀 당겨줄 수 있는 것은 당겨줘야죠. 그래서 구간별로 장비 붙이고 인력 붙여 가지고 공기를 확 당기세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애로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장비들이 또 안 와요. 이것이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들이 또 안 붙으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아유, 지역장비 써요. 그러면 지역장비들 전부 불러다가 지역장비들 있잖아요? 노는 장비들 많은데 왜 장비타령을 하고 그러세요? 좀 당겨주시고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아니, 하여튼 금년 말까지 끝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곧고, 배곧2고 그것은 지금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저희는 지금 일반고는 교육부의 정책 승인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미래형 고등학교를 설립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추진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서울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와 초·중·고등학교 연계 클러스터(cluster)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중·고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대하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는 우리가 한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배곧2고하고 배곧2중, 초등학교 2개, 4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던 것인데요. 고등학교 말고 초등학교 두 군데는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교육협력센터가 지금 건축이 들어갔거든요. 그것이 완료되면 그 건물에서 컨트롤(control)해서 처음에 시범사업 시행하고 배곧신도시 전체적으로 전환시키려고 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원상
홍원상위원
하, 참 아주 배곧 때문에 진짜 머리가 자근자근 아파요. 지금 예산을 보면 서해안로라든가 월곶대로 그다음에 학교시설 신축, 서해안로 확장 이러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각종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보면 누가 봐도 지금 공사한다고 생각 안 해요, 시민들이 봐도.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유관단체 회의에 들어가면 통장 회의라든가 주민자치 회의에 가면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시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답답하다는 거야, 전부. 그래서 배곧 때문에 진짜 주민들도 많이 속상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로부터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진짜 답답합니다. 하여간 공사가 공사처럼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전력을 쏟아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가 한 번 준공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전부 시에서 다 책임지고서 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부실시공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사하면서 멀쩡하게 포장 다 해 놓은 것 절개하고 그러면 V커팅(cutting)을 시키세요. 일자로 잘라 가지고 포장하면 분명히 그것 침하됩니다. 아스콘(ascon)을 V자로 따 갖고 덧씌우게 하면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침하가 그렇게 안 돼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되는 방법을 찾아서 좀 하시라고.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예산 질의는 아니고요.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먼젓번에 과장님과 같이 만나서 봤던 그 상가지역의 안전펜스(fence) 부분 있잖아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아, 상가지역은 없고 오피스텔(officetel) 지역에 안전펜스(fence)가 있던가요? 그렇죠, 횡단보도 쪽으로?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이 경찰서 주문사항이긴 하더라도 지금 인도 쪽에 안전펜스(fence)가 있고 가운데 중앙펜스(fence)가 있죠, 또? 그 중앙분리대인가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중앙분리대 있고 인도에도 펜스(fence)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오피스텔(officetel) 밑에 상업지를, 상가를 가지신 분들은 상당히 불편해하시더라고.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해요. 경찰서가 요구하는 사항이고 무단횡단의 사고 때문에 미연의 방지 차원에서 했는데 그렇더라도 상가를 분양 받은 사람도 보호해 줘야 되는 목적도 있거든. 그래서 중앙분리대 설치해 놨는데 이것은 인도까지 안전펜스(fence) 한다는 것은 약간 너무 도시를 철창화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경찰서의 주문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거기에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좀 차에서 내려놓고 차를 빼야 될 것 아니에요, 상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안전펜스(fence)가 돼 있어 가지고 배곧의 전체 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그 후로 경찰서하고 조율 좀 해 보셨나 모르겠네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지금 설치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한테 와 가지고 항의도 하고 그러셨는데 지금 저희들은 상업지역 같은 데는 최대한 설치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또 안전을 중요시하는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이 실적에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경찰서는 나름대로 사고가 일어나면 자기들은 나름대로 점수나 실적에서 상당히 영향을 받겠죠. 그렇더라도 오피스텔(officetel)이 달린 그런 상가부지, 당연히 우리가 분양한 것인데 그분들의 상권보호 차원에서라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봐줘야 될 것 아닌가…….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래서 중간에 내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상가도 다 마찬가지지, 지금. 아파트 상가도 다 앞에 가려 가지고 물건 하나 내릴 수가 없어요. 거기에 나무 심어놨지 막 이래 놔 가지고 나무 심은 것까지 이해해 주겠는데 이것이 또 펜스(fence)를 해 놓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최근엔가, 재작년에 한 번 일본에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우리 자매결연 도시요. 하치오지시 가 봐도 펜스(fence)가 많이 설치돼 있지 않아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저도 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펜스(fence) 같은 것은 도시미관에는 완전히…….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처음에 시설 지을 때는 좋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노후가 되면 보기 싫고 우리 시민의식도 이제 많이 높아졌거든요. 자꾸 이렇게 막 가둬놓으려고 하지 말고 경찰서가 주문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여기 상권 보호 차원에서 아니면 시민에 대한, 너무 보기 싫잖아요, 이런 것?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알았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도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서울대학로 이런 쪽에 그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다, 지금도. 보완해 주셨는데도 높이는 그냥 놔두고 옆에만 달아낸 것 같아. 그렇죠? 사선 이렇게 쳐 줬는데 아휴, 그래도 차가 지나가다 보면 덜컹덜컹해요. 막 차가 날아갈 것 같아. 그런데 일전에도 한 번 사고가 났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막 과속을 해 버리니까 이것을 과속방지턱으로 막아 내려다 보니까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완을 다시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독필지에 대해서 단독필지의 주차부분에 대해 각 가정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의 도로에 주차 해 놓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건폐율도 30퍼센트(%) 잡은 것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인데 그분들이 나머지 70퍼센트(%) 남는 그 유휴부지에다가 주차장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넣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여기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야 되나요?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간 것이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그것은 지구단위 변경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단독필지 내에도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것을 빨리 조성해서 그쪽에도 좀 하고 계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장 그것은 빨리 교통정책과하고…….
재철
장재철위원
공영주차장 부지에 다 차 대고 걸어가게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걸어갈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거기서?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아니, 그 단지 내에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 단지 내에 있는 것은 알아요. 그 단지 내에 있는 것은 아는데 그렇더라도 자기 집 앞에 차를 대려고 그러겠지 거기까지 대겠어요? 어차피 그러면 유휴부지가 나름대로 많이 있으니까 건폐율 30퍼센트(%) 잡은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유휴부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뭐 이렇게 지네들도 그것을 원하더라고. 차에 겨울에 성에 끼고 여름에 덥고 이러니까 뭔가를 설치해 주고 하고 싶은데 「건축법」상 위배가 되니까…….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저도 제안사항으로 제안도 했던 사항인데요. 그런데 현행법상 「건축법」상 그것이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좀 어렵다. 저희들도 한 군데 아파트처럼 공원 내에 설치하고 거기에서 걸어봤자 몇 백 미터(m) 안 되니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현행법상은 안 되더라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단독필지 내에 주차장은, 단독필지인데 주차장이 필요한가 모르겠어요. 거기는 지금 그쪽을 거의 이용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보면 다 자기 집 앞에 도로에 대고 있고 그것을 계도해서 거기에 가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좋은데 그 양반들이 갈지 모르겠고 오히려 남은 땅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주차장 많이 활용 안 될 것 같은데?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거기도 건축이 한 40퍼센트(%) 정도 됐는데 전체 건축행위가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서 아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쪽에도 하여튼 체육공간이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배곧도 지금 상당히, 배곧신도시도 체육시설이 있는 것은 없죠? 체육공원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쪽 단독필지 내에…….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체육시설은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premium outlet) 있는 데 거기가 체육시설인데…….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너무 멀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쪽에 체육시설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영주차장을 활용해서 1층은 주차장을 쓰고 2~3층은 체육이나 문화공간을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잘 모색하셔 가지고 배곧신도시에 오신 분들이 그래도 내가 잘 왔다. 쾌적한 신도시에 와서…….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앞으로는 수요에 맞게 채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입주민들도 한 4만 명 정도 들어왔거든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래서 욕구는 계속적으로 올 테고요. 그것에 맞게끔 우리도 대응을 하든지 설치를 하든지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되겠죠. 하나하나 해 나가고 어쨌든 간에 배곧에 들어오신 분들이 선택이 올발랐다는 이런 평을 받게끔, 그동안도 고생 많으셨는데 또 마무리 잘 하셔 가지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앞으로 계속 채워나가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명품신도시로 수도권에서 소문난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열심히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예산 관련 질의는 아니고요. 사실 우리 시에서 지금 활발하게 그래도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데가 배곧신도시거든요. 지금 도로 개설 또 학교 신축 여기에 우리 지역업체들이 어떻게 참여 좀 하고 있어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공사별로 다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데 실제로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왕 옥구도 지금 관내업체가 했고 소래로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윤태학위원
전문건설업체들이오?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윤태학위원
장비들은 당연히 지역장비들을 쓰겠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장비는 최대한 쓰라고는 하고 있는데 단가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윤태학위원
사실은 우리 지역경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는 공동도급은 49퍼센트(%) 또 하도급은 70퍼센트(%)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것이 옛날에는 강제사항이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권장사항이거든요, 이것이 또 상위법에 위반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과장님들이 신경 써 가지고 그쪽 원청업체들 좀 설득도 하고 그래야 이것이 가능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새로 더 할 사업들이 뭐가 남은 것이 있나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지금은 서해안로 우회도로하고요, 해안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봉화로 2차 구간…….
윤태학위원
발주하실 때는 업체 선정되면 꼭 좀, 어디 특정업체 주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문제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지역업체한테 꼭 좀 하도급을 주게끔 유도를 해 주세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알았습니다.
윤태학위원
만날 안다고만 그러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아니, 그런데 이것이 하다 보면 관내업체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윤태학위원
아니, 이것이 저도 예전에 의회 들어오기 전에 건설업을 해 봤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하는 사업인데 뒷짐 지고 구경만 하면 되겠어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래도 현재 참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들로.
윤태학위원
우리 박 과장님이 신경 써줘야지 누가 또 신경 써줍니까?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최대한 신경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궁금한 것이 배곧대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지금 한진중공업에서 우선협상에 지정됐다가 서울외곽 2차, 2차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해서 재정사업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정사업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배곧대교를 이번 달 협상에 준비해서 다음 달부터 협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속히 협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한 6개월 뒤면 올해 안에 협상 마무리하고 내년에 모든 행정절차를 끝내고 내년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그 사업제안은 한진(한진중공업)하고 계속 저기가 되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그런데 한진(한진중공업)이 조금 어려워서 GS건설이나 현대건설에서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서 그것을 이번 달 안까지 다 마무리하겠다고 하고요. GS건설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도 했으면 하는데 지분율 때문에 조금 논의를 하는 것 같고요.
윤태학위원
이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것을 가지고 한참 논쟁이 벌어졌는데 한참 잊혀진 것인데 저도 사실 지금 생각이 나 가지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때도 반대의견들이 많았다가요. 지금은 보시니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여론이 지금 많이 우세한 편입니다.
윤태학위원
해야죠. 도로나 교량은 당연히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세요.
찬심
김찬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윤영병환경국장
환경국장 윤영병입니다. 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3,051억 500만원으로써 2018년도 본예산 3,038억 8,900만원보다 12억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18년도 본예산 795억 5,900만원보다 11억 9,100만원이 증액된 807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8년 본예산 557억 4,600만원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557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예산입니다. 시화산단 유해대기 오염물질 배출현황 조사사업 1억 2,900만원,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 2억원, 도시숲 리모델링(remodeling) 6억원, 등산로 정비사업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예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주요 사업예산으로 환경미화타운 복합선별기 수리 3억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예비비 3억 3,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주요 사업입니다. 정수장간 비상관로 구축사업 10억원, 예비비 15억 1,4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주요 사업입니다.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비 77억 8,700만원, 월곶에코피아 관리대행 사업비 35억원, 목감수질복원센터 대행사업비 5억 7,000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4억 2,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예비비 146억 7,6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폐기물처리시설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공원관리과 예산안 및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환경사업팀, 그린에너지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저기 환경정책과장님! 지금 환경정책과에 공단환경사업소 있죠?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환경정책과하고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몇 개죠, 환경정책과가?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6개 팀으로 돼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올해 현 경영자의 임기는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과를 하나 더 증설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국가산단(국가산업단지)입니다. 국가산단(국가산업단지)을 총괄하고 그다음에 매화산단(매화일반산업단지) 들어서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환경정책과에서 계로다가 팀으로 이루어서 관리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공단 환경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과를 하나 요청을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아세아제지 관련해 가지고 공단 민간환경감시단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운영을 하고 있죠?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몇 명이 거기에 운영을 하고 있나요?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민간환경감시단은 11명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1명이오?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아세아제지에서 1%복지재단으로 해 가지고 이관이 되나요, 아세아제지에서 기부하는 예산이?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네, 예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예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분들의 활동영역을 보면 사실상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아세아제지에서 예산을 받았으니까 사용을 안 할 수는 없고 사용을 하긴 해야 되는데 거의 유명무실한 그러한 활동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 예산이 정말 제대로 쓰인다고 하면 아주 굉장히 유익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것이 민간한테 이관이 됨으로 해서 지금 활동들을 하는 것 보면 너무나 지금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살펴주시고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시흥에코센터의 예산이 8억원이 넘습니다. 8억 2,000만원인데요. 과연 8억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흥에코센터에서 그만치의 효과를 보고 있는가,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어때요, 시흥에코센터 지금 운영되는 것이?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우리 시뿐만 아니고 경기도에 5개소가 있습니다, 그 유사한 사례가. 그래서 시흥에코센터가 지금 3년차인데요. 그 기반을 많이 닦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시흥에코센터 가서 보면 제가 중간 중간에 한번 둘러보면 시흥에코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은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방문하는 것을 보면 유치원 아이들 하루에 몇 명이, 어떻게 하루 종일 서서 지켜볼 수 없고 그러니까 몇 명이 방문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위치도 잘못 잡았지만 운용의 묘를 다시 한 번 살려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서더라고요. 하루에 어린이집 아이들 봉고차로 몇 대 와 가지고 방문하는 것으로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그러는데 여기에 8억원 넘게 예산 투입해서 그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저는 이 예산도, 800만원 예산도 진짜 주고 싶지 않아요. 하여간 자구책을 좀 강구하든지 그래야지 언제까지 시의 예산에 얽매여서 이렇게 가야 돼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영병
윤영병환경국장
네, 위원님 저희도 진짜 쉽게 말하면 가성비라고 해야 될까요? 위원님들이 올해 예산도 2억원 정도 증액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 하는데 저희도 지금 환경정책과와 과연 시흥에코센터를 매년 이렇게 시비보조금을 8억원씩 지원해 가지고 이것이 가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한번 올해는 고민을 하자고 해서 저희가 지금 저희 담당 부서와 고민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도 고민해서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 번 고민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 시흥에코센터를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환경과 관련된 단체들을 거기에 다 집어넣어버리고 그러고 운영비만 공과금, 그러니까 전기세라든가 청소 이러한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러한 단체들이 자기네들이 공모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자생력을 키워주는 센터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것을 위탁 줘 갖고 8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것이 금년도는 8억원이지만 내년도 가면 한 9억원 될 거예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그만치의 효과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방법을 다시 찾아야 된다. 초등학생들 거기 하루에 몇 명씩 와 가지고 견학하고 가고 초등학생들한테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얼마만큼 걔네들한테 교육의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어린이집에 파견해서 야외학습을 시켜주는 것이 나요, 환경에 관련된 학습을 시켜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시흥에코센터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고민들을 해 보시고 이것이 지금 인원도 이렇게 많을 필요성이 없어요. 가서 보면 책상에 전부 그냥 앉아 있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청소행정과요! 지금 서울에서는 재활용에 비닐이라든가 그다음에 스티로폼(styrofoam)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매스컴(masscom)에 계속 나오고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흥시에는 아직까지 그러한 것은 없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아파트에 보면 전지목들이 있어요. 그 전지목들이 원체 비싸요, 지금. 전지목 처리 비용이 가을에 낙엽을 봉지에 담아놓은 것들도 치우지 못하고 지금 아파트에 그냥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 반입을 안 해 주니까 아파트마다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는 어떤 방안이 있나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동안은 저희가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이 1일 100톤(t) 용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톤(t) 용량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있어서 그동안은 용량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다 소화하기가 어려워서…….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외부에서 폐기물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100톤(t) 1기를 갖고, 100톤(t) 1기를 갖고 과부화 안 걸려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우리 시에서 지금 미화타운이라든지 무단투기폐기물이라든지 소각대상폐기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리고 하수슬러지(sludge) 들어가는 것 가지고 지금 100톤(t)이 용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소각장에 가서 보니까 폐기물이 바닥에 거의 없어요. 폐기물 쌓아놓는 그 뭐라고 그래요, 거기?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보관장.
원상
홍원상위원
보관장에 거의 없어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그동안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그쪽에 보관을 하면서 화재도 일어나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보관을 적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낙엽이라든가 전지목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것이 전부 다 생나무가 아니잖아요? 아파트에도 거의 건조가 다 되어 있어요. 폐기물과 섞어서 같이 떼면 그것은 로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다 소각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의회에 입성할는지 안 할는지 장담을 못합니다만 이 부분의 처리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제가 제8대에 들어오면 첫 번째 시정질문을 이것 갖고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하시고 시흥시시설관리공단하고 논의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화재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아파트마다 엄청나게 산적돼 있어요. 그것을 전부 치우려니까 비용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어. 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이 있으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생을 해야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공원관리과장님! 지금 시흥스마트허브 내 완충녹지에다가 국비 시비해서 2억원을 들여서 공해저감 수목 식재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지금 계획이 수립돼 있는 것인가요, 어디에 어떻게 식재하겠다는 것이?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아직은 위원님, 옥구천·군자천·정왕천 하천이 지금 3개가 있는데 녹지 폭이 10미터(m)가 쭉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대지로 돼 있는 데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수목을 강한 수종으로 백합나무, 중국나무, 중국단풍, 복자기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시에서 하는 행위들을 보면 수목 식재해 놓은 부분을 도로 확장한다고 전부 벌목해버리고, 이전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벌목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변에 나무를 어디에 갖다 꽂을 데 있어요, 식재할 데 있어?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나대지로 돼 있는데 공단 쪽으로 해 가지고요. 옥구천·군자천·정왕천 하천 양쪽에 10미터(m) 폭의 녹지가 있습니다. 쭉 내려가는 쪽에 나대지로 돼 있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있는 나무들도요.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우거져요. 자전거도로로 내려가면 하늘이 안 보일 정도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카시아 나무가 일부 좀 있고요. 해송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나대지로 또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빽빽하게 수목은 심지 않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지금 국비가 내려 왔으니까 반납할 수 없고 어떻게든지 써야 되겠고 그러니까 지금 계획 수립하려는 것 아니에요, 이것?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아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지금 완충녹지예요, 완충녹지.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완충녹지입니다. 하천변이 아니고 완충녹지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완충녹지 내에 지금 나무 이제 섞어내야 돼요. 나무들을 섞어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갖다 나무를 갖다 식재를 또 하겠다는 거야, 이것?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지금…….
원상
홍원상위원
나무 식재할 때는 나무 식재 위치, 어디에 어떤 수종을 갖다 어떻게 식재하겠다는 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고 그래서 나무 식재하십시오.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냥 설계 떠서 그냥 갖다 나무 식재하면 이것 그냥 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완충녹지대에는 그린브리지(green bridge) 연결 다 해 놓고, 그리고 나무들이 너무 울창해서 이제는 나무를 선별적으로 뽑아내야 돼요. 그 정도입니다, 지금. 거기의 소나무들도 한 20여 년 넘다 보니까 소나무도 엄청 자랐어요.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앉으면 보이지 않아요, 바깥에서. 그런데 그렇게 나무가 밀집이 돼 있는데 어디에 갖다 나무를 갖다가 식재하겠다는 거야?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위원님, 아파트 전면부 쪽이 있고 공단 쪽 후면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상 해송 쪽은 심지 않고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쪽에도 보면 저희가 컨테이너(container) 치고 그런 나대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데다 보식할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뒤쪽에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다 요청하세요, 그것.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그것은 녹지입니다, 저희 녹지.
원상
홍원상위원
이놈들이 거기 다 자기네들이 훼손하는 것 아니에요? 그 아이들 그냥 넘어 다니고 그러면서 다 밟아놓고 다 망가트려 놓은 것 아니에요, 거기? 자기들 공사하려고 컨테이너(container) 갖다 놓고 자리 잡고 망가트려 놓고. 하수관 관로 묻으려고 컨테이너(container) 갖다 놓고 훼손하고. 그 나무 있던 것 소나무 있던 것 다 벌목해내고 컨테이너(container) 갖다 놓고.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것. 거기 어떻게 있었고 소나무 몇 개 베어낸 것까지 전부 알아. 그러고 컨테이너(container) 갖다 놓고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 그런 것들을 갖다 그 사람들이 행위를 했으면 담당부서에서는 원상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원상회복 시키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있었던 것이라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뒤에 거기 컨테이너(container) 몇 개 갖다 놨었어요? 3개 갖다 놨었어요, 3개, 공사 컨테이너(container). 제가 정왕동에 대해서 손바닥처럼 전부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원인행위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켜주지 않았다고. 그래 놓고서 나무를 갖다 또 심는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안 건들겠습니다. 그 대신 계획 수립해서 나무 식재할 때 어떠한 수종을 갖다 어디에 식재하겠다는 것을 이것은 보고해 주고서 행위하십시오.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한 가지만 더요. 지금 갯골에 비상발전기를 설치하신다고 그랬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비상발전기를 몇 킬로와트(kw)짜리를 놓으신다는 거예요? 용도가 뭐예요? 이것이 전기가…….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우리 캠핑장이 있습니다, 위원님, 캠핑장.
원상
홍원상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캠핑장이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 예비용으로 저희가 그렇게 설치하려고 공모해서 받은 금액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까지 캠핑장에 전력이 단절되거나 이랬던 일들이 있었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야간에 지금 불을 밝힐 것인데요. 그렇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발전기 갖다 놓고 나면 이 발전기는 내가 볼 때 1년에 한 번 가동 못 하고 연간 가동 한 번 못 하고 그러고 이것은 망가질 거예요. 고물 될 것이라고, 이것. 야간에 전력이 안 들어오면 캠핑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야간에 불 밝힐 것 다 준비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이제…….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저녁에 불시에 불이 나갔을 때, 등이 나갔을 때 밝혀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1년에 한 번도 아마 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 놓고서 이 발전기를 가동한다고 하면, 놓고 가동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텐트(tent), 야영장에 텐트(tent)를 쳤는데 불이 나갔어. 선을 다 끌어가야 돼요. 그렇죠? 가로등의 어떠한 발전기가 아니잖아요? 캠핑장에 발전기 가동시켜서 불 밝힐 것이 뭐가 그렇게 있어요? 어떠한 용도로 이것을 사용하려고 발전기를…….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급수시설도 있고요, 위원님. CCTV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다목적으로 감시카메라 CCTV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단순히 텐트(tent)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불이 뭐 안 나라는 법은 없지만 이것은 진짜 예산 낭비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라고 판단이 되고요. 캠핑장에 갯골캠핑장에 이러한 경우 불이 자주 나가서 고생을 하거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꼈거나 이렇다고 하면 어떠한 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경우가 한 번도 지금까지 없었다고 하면 이것이 1년에 한 번이 생길지 열두 번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비상용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 중간 중간에 가동 다 시켜줘야 되고, 그런데 전기가 나갔다고 해서 갑자기 가동할 때 이것이 가동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공통주택 같은 데 비상발전기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동을 해 줘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예산의 낭비라고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하여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 저기 상수도 과장님 자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야배수지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다 바뀌었죠?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다는 안 바뀌고요. 전체 6명인데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세 분이 바뀌었죠?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지금 청경(청원경찰) 분들이 근무하던 분들이 나오시고 공무원들이 들어갔죠?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공무원이 거기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저희 대야배수지에서 저희 배수지 8개소하고 가압장 15개가 있는데요. CCTV로 감시하고 펌프(pump)라든가 수위계 이런 것은 원격 제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야배수지라든가 가압장에 대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현장 나가서 순찰하고 기계 시설물을 점검할 필요가…….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 부분은 지금까지 청원경찰들이 다 관리하고 지금까지 다 했던 것인데 지금 여기에 가서 공무원들이 3명씩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6급 직원이죠? 6급입니까, 7급입니까?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6급 분들도 계시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6급 두 분에 7급 한 분이죠?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6급공무원이 나가서 배수지에서 근무해야 될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왜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 배수지는 거의 다 자동입니다. 자동으로 돼 있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그 유능한 공무원들이 배수지에 나가서, 그것도 세 분씩이나 나가서 거기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청경(청원경찰)들을 갖다가 빼내와야 된다. 그 정도로 배수지가 지금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를 해야 될 위치입니까, 거기가?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수돗물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24시간 꼭 필요한 공공재고요. 그다음에 저희 배수지 8개하고 가압장 15개가 있는데 그 시설물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예방점검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술인력을…….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까지 거기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거의 보면 무기계약직 직원들이나 청경(청원경찰)들이 나가서 근무를 했고 관리를 했던 부분인데 이번 인사에서 전격적으로 거기에 고급인력 3명을 투입했어요.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과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인사팀에서 과장님과 협의 없이 인사팀에서 그렇게 단행을 한 것입니까?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다른 시 사례를 보면요. 보통 상하수도사업소라고 기구가 있고요. 보통 상수도과 내에 종합상수도 물 공급이라든가 공급량 그다음에 압력 그다음에 수질상태를 체크할 수 있게 다 종합상황실이 되어 있고 정규직원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야간에만 밤에 근무를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소가 별도로 있고 대야배수지에 모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
홍원상위원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 것까지 제가 다 확인했어요.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그렇게 직원들이 가 가지고 근무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까지 근무하던 형태로 그냥 근무를 해도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고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본청에 직원들이 부족해서 본청은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배수지까지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될 상황이냐,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팀에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과 협의 없이 인사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인사팀의 아주 못된 습성이고 인사권자가 아주 정말 씻지 못할 오명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 상수도과에서 인사팀에 인원 보강을 요청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야배수지에 청경(청원경찰) 세 분하고 지금 기술인력 세 분이 배치돼 있고요. 더불어서 이번에 누수복구팀장님도 전문직위제로 해 가지고 전문성을 강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요, 그렇지 않을 텐데요? 제가 지금 메모(memo)한 것을 안 갖고 들어와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거기에 지금 불만들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위원님, 실제로 대야배수지에서 주로 하는 것이 CCTV를 통해서 배수지 관리도 하지만 원격제어를 통해 가지고 배수지 내에 항상 일정량의 물을 담아놓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을 공급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가끔 가다가 펌프(pump)도 고장 나고 원격제어도 잘 안 될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는 기술인력으로 저희가 반을 더 보강했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한 전문가예요?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네,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시에서 그런 모니터링(monitoring)이라든가 원격제어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로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좋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다시 나가서 현장 확인 다시 하고 그분들하고 다시 한 번 대화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메모(memo)해 놓은 메모(memo)지를 지금 안 갖고 들어 왔어요. 그 메모(memo)한 내용들을 갖고 의정에 다시 반영할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공무원들이 3명씩 배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고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현장을 한 번 더 챙겨보시고 그분들과 좀 더 소통하고 대화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지금 불만은요.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리고 저한테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는 것 제가 메모(memo) 다 해 놓고 있고요. 문제점, 장·단점 다 지금 제가 메모(memo) 다 해 놓고 있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얼마만큼 그분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해결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배수지 근무자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대화하고요. 단지 이번에 한 것은 저희가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 공급하고 시설물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 인원을 보강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하수관리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정왕동의 3개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계획이?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그 생태하천 복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상
홍원상위원
네.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지금 착수보고 해 가지고요. 착수보고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착수보고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지역 의원들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이제 착수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착수보고 한 그런 상황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태하천이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하천에 대해서 생태하천으로 탄생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그것은 생태하천이 될 수 없습니다. 물이 좀 맑아지다가 장마 지고 나면 각종 오염원들이 다 들어와서 다시 하천이 오염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 3개 하천에 대해서 착수보고 하셨다고 하면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들,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보고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어떻게 그 방향이 설정이 되더라도 지역구 의원들하고 꼭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수도과장님! 노온정수장과 연성정수장 간 비상관로 구축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노온정수장에서 연성정수장으로 바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왜 저쪽 서창지구 그쪽으로 가요?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아, 서창지구가 아니고요. 신천 고가에서 월곶 삼거리까지가 정수장간 비상관로 구축구간인데요. 지금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서창2지구하고 신천IC 구간에 도로 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 상수도관을 먼저 묻어서 그 구간에, 나중에 도로 굴착이라든가 그런 비용도 아끼고…….
윤태학위원
아니,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노온정수장이 광명에 있잖아요?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리고 연성정수장이 여기 있고…….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신천 쪽으로, 신천동 쪽으로 오느냐 이것이지?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서해안로 타고서 그쪽에 보면 벌말배수지라든가 뒷방울배수지 그쪽으로 연결을 해 주려고 그런 비상라인(line)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윤태학위원
아, 저는 처음에 이것이 비상관로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노온정수장에서 바로 연성정수장으로 관로가 연결이 되는 줄 알고…….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것이 서창지구 신천IC 쪽으로 연결이 된다고 해서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 공사 사업을 우리가 직접 발주하는 것이 아니네요? 그쪽 공사하는 업체에다가 그냥 수의계약이 되는 것 아니에요?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지금 사업구간에다가 이것이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그쪽을 한다며요? 다른 사람이 하는 사업구역에 가서 저희가 직접 한다고요?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아, 그래요?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네.
윤태학위원
나중에 하자관계도 서로 문제가 될 텐데?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고요. 도로 포장 전에 저희가 직접 해서 나중에 도로 굴착이라든가 재포장 비용을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것은 또 특이하네요. 원래 그 사업구 내에 하려면 그쪽 업체로다가 수의계약으로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저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청을 했는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윤태학위원
직접 하래요?
호기
정호기상수도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것도 희한한 사업이네. 네, 잘 알았습니다. 궁금해 가지고…….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윤태학 위원님…….
윤태학위원
그리고 저……. ( 김찬심 도시환경위원장을 바라보며) 끊어요?
찬심
김찬심위원장
아니오. 계속 하세요.
윤태학위원
공원관리과장님! 그 도시숲 소래산…….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윤태학위원
이것 지금 토지보상은 진행사항이 어떻게…….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작년에 공원 결정한 것 조성계획 끝나고요. 지금 토지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억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윤태학위원
어차피 잘 조성하시겠지만 하여튼 인근에서 아주 이름난 명품 공원으로 꼭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비둘기공원 공연장은 지금 어떻게…….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저번주에, 도에 한 2주 내에 PPT를 보고했고요. 그래서 57억원 투융자심사 통과됐습니다.
윤태학위원
아, 통과됐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이제 행정절차는 다 끝났고…….
윤태학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사업 실시할 수 있나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실시설계비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 실시설계 세워서 57억원을 확보해서 추진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것은 그러면 국·도비 더 안 받아도 되나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아, 받아야죠. 실시설계해서 조감도가 나오면 도의원님이라든지 국회의원님한테 그 조감도 나와서 저희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안을 가지고 가서 국·도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신속히 진행을 시켜주시고요. 하여튼 잘 아시지만 주위가 다 아파트 단지라 예전에는 그냥 인내하고 참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윤태학위원
행사만 치르면 민원이 쏟아져 가지고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원관리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7대 의회 마무리 발언입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제7대 의회 마무리 발언인데 갯골생태공원 지금 아직도 공원관리과에서 어쨌든 전체 관리는 하시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윤태학 위원님 질의랑 비슷한 것인데 갯골생태공원 야외무대 뭔가 이제 좀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위원님 한번 고민해 가지고요. 그…….
태경
김태경위원
내가 제6대 때부터 이것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쭉 했었고 지금 국장님도 사실은…….
영병
윤영병환경국장
네, 제가 공원과장 할 때 많이 부딪혔죠.
태경
김태경위원
"한 2~3년 써보고 안 되면 그때 다시 만들겠습니다."했는데 벌써 8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무대가 무대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는 갯골축제 때마다 사실은 억지로 그 무대를 맞추든지 아니면 안 되면 다시 무대를 가설무대로 다시 만들어서 또 비용을 들여서 다시 쓰는 것을 누누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갯골생태공원에 어떤 그런 것도 상징성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우리 행정 차원에서도 검토를 좀 해서 우리가 저기 어디입니까? 그 파주 평화의 공원 같은 데 가서 거기 야외무대 보면 거기는 오래돼서 그렇기는 한데 나름대로 그 위치가 그 규모가 맞아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전체적인 규모가 안 맞아지는 거라, 무대하고. 꼭 좀 뭔가 새로운 희망의 소식이 들려지기를 꼭 기대하겠습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든지요. 무대전문가들한테 자문 좀 받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하여튼 마지막 발언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것 하나 짚어보려고 꼭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갈게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고루고루 다 질의하셔서 환경정책과에 여기 지금 소음측정기 구입비가 올라왔어요.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이것 몇 대 구입하시는 거예요?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2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2대? 네, 다름이 아니고 제가 며칠 전이죠? 4월 11일 날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뭐냐 하면 능곡고등학교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 보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시험 감독을 나갔었나 봐요. 그런데 계룡건설이 그 옆에서 공사를 하잖아요?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학생이 집에 와서 엉엉 울었대요. 너무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돼서 시험을 잘 못 봤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도 있고 또 대야동에 보면 대림아파트 건설하면서 서광2차 거기에서도 민원이 지금 계속 추진 중이었던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대야동의 대우7차 거기도 소음과 먼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민원이 있었는데 그래도 순간순간 또 대처해서 나가서 지금까지 잘 이끌어 왔거든요. 그래서 소음측정기 구입하는 것 보니까 어쨌든 좋은 것 구입하셔서 조사할 때마다 그것을 측정해서 기록은 항상 남겠지만 해서 그 학교 아이들 그러니까 능곡고등학교하고 또 부서하고 좀 이야기를 하셔서 그 학교에 무슨 중요한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는 그쪽에서 조금 그런 심한 것은 자제하고 다른 날은 빨리 하게끔 해서 얼른 건설을 해야지 무조건 시끄럽다고 못 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그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네, 그것 알아보니까요. 계룡건설하고 학교하고 항상 유기적으로 저기를 해서 시험 볼 때는 공사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학교에 아마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그 전달이 약간 잘못돼서 정상적으로 다시 소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아,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가셔서 다 확인하시고 거기 교장선생님이 사실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그런 것이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네, 학교에서 아마 저기를…….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러면 그 관계 좀 끝까지 신경 쓰셔서 아이들이 또 그렇게 불편을 겪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이충목입니다. 시흥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찬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보다 125억 4,409만원 증액된 1,548억 4,246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24억 2,007만원, 특별회계 278억 6,194만원, 기금 45억 6,044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47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비수익 오지노선 운행에 따른 보조금 17억원, 따복버스 노선 운행 보조금으로 2억 4,000만원, 은행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공사로 8억원, 도시철도 설치 부담금으로 6억 7,800만원, (구)소래철교 정밀점검 용역비 부담금으로 1,494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특별회계 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관리비 20억원, 상습 불법 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4억원, 대야권 견인보관소 설치 3억 6,0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대야동 댓골 2차 간판개선사업 국비보조금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도시교통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교통정책과, 도로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과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주차사업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경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자리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예산안 심의보다 현재 그 LH(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개발지구사업 내에 여러 가지가 지금 진행도 되고 있으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과의 마찰과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지금 장곡동 일대가 기존에 지금 기 주민들이 거의 뭐 펜스(fence)로 둘러쳐져서 계속 생활하다가 이제 공사가 재개되니까 많은 공사차량들이 다니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문제는 이 공사차량들이 소위 아파트 진입로 가운데로도 막 주행을 하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 노약자들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이것이 큰 사고나 나지 않나 이런 우려가 많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장곡동 일대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서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 대표든 또 우리 시의원이든 이런 사람들이 긴급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빨리 빠른 창구를 하나 만들어 내서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시스템(one stop system)을 만들어 내자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지금 안 돼 있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차량 부분에 대해서 진말초등학교 부분 통학로 주변을 우회하는 방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 어르신이나 고용을 해서 안전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협의체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전반적인 협의체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즉시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쩔 수 없다는 여론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불편의 문제보다는 이제는 위험의 문제가 더 노출되고 있는 거야.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공사라는 어떤 명목 하에 소위 말해서 내버려 둬버리면 주민들은 이 불안이 원성으로 뒤덮인단 말이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전부터 그런 위험들이 항상 노출되고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문제를 조속히 좀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어떤 협의 창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좋겠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바로 조치하실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잠깐 자리에 좀……. 우선 지난번 민·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중교통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해 나가자는 문제로 합의가 완성됐었잖아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때 합의된 내용이 기존에 지금 여기 시민 편의 우선 그 버스 노선을 개편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대략 54억원인가요, 그때 이 예산이?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네, 54억원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17억원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이것은 그 합의된 내용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당초 저희가 30억원을, 금년에 20억원이 있어서 34억원을 요구했는데 일반회계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번에 50퍼센트(%)만인 17억원 올리게 됐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민·노·사·정 합의에 의한 그 계획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그 적자분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회계사라든가 전문가를 동원해서 상반기 정도에 37억원을 일단 상황을 봐서 지급하게 되면 차후에 나머지 17억원이 될지 그 정도를 더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2회 추경에라도 간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2회 추경이 빨라도 9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우리 당초 예산에 20억원이 있고 또 이번에 17억원이 되면 충분히 커버(cover)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태경
김태경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내부적인 문제야 우리끼리 뭔가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합의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또 불안심리가 작용되고 있는 거야. 약간의 정치적인 얘기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그 여론을 잠재울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중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게 되면 37억원이면 상반기분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약속 부분에 대해서는…….
태경
김태경위원
버스회사하고 그 정도 얘기는 됐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버스회사하고 그 정도 얘기는 됐습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얼마 예산 섰다는 이런 얘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어쨌든 내용적으로 바깥의 여론도 있습니다. 잘 파악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처리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중에 530번 버스가 있는데 이 버스의 지속적으로 민원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 배차간격이 너무 머니까 시민들이 이용을 하려고 해도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무용지물 아니냐 하는 이 내용으로 계속 시민들은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난번 민·노·사·정협의체에서도 이 530번에 대한 노선 변경 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내용은 좀 정리를 해 주셨나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지금 업체와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하고 계속 제시된 내용 협의 및 토의하고 있습니다. 도출해내면 이행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참 이것이 아이러니(irony)한 문제인데 시민들은 이용을 하고 싶어도 너무 배차간격이 머니까 그 차를 기다리느니 다른 차를 이용하거나 다른 편을 이용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연히 그 노선은 어떻게 보면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계속 적자로 운영이 되는 얘기가 반복이 되는 것이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또 시민들을 위해서 배차간격을 줄이려면 결국 버스를 몇 대 더 투입해야 되는데 이 내용은 또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내용일 것 같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실질적으로 관외로 나가는 이용 수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관내에 운행하는 버스는 배차간격이 짧으니까 이용 수가 좀 있고요. 대부분이 지금 우리 시 운행하는 버스가 배차간격이 길어서 이용 수요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는 이유도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서울 나가는 인원이 한정돼 있죠, 그리고 다른 버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애로사항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 일리도 있고 또 이해도 갑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편의를 우선 목적으로 두고 일을 한다면 지금 이 버스가 다니는 장곡동뿐만 아니고 미산동 매화동 여기 있는 주민들은 이용을 하고 싶어도 별로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이 차를 타고 나가려면. 이 차, 530번 이용해서 나가려면.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여의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도림에서 정도 회차를 하든가 내지는 아니면 노선을 좀 어떻게 직선화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어쨌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좀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노선에 대해서, 긴 노선에 대해서는 단축시킬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으니까 조절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김태경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민·노·사·정에서 대타협이 이루어졌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지금 아마 오이도 쪽에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오이도 쪽에는 주민들이 지금 아우성입니다. 배곧에 나오려면 오이도에서 나오는 차가 없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아우성들을 치는데 62번이나 99-2번 이것을 오이도까지 연장을 시킬 그러한 방향은 없나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검토를 하고 있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62번이 경원여객 것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종점에서 더 늘리려고 하는데 증차를 해야 될 부분이라 계속 지금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지금 오지노선 목감이라든가 은계라든가 배곧이라든가 사실상 신도시들이 늘어나면서 흑자노선이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다 적자노선인데 지금 적자노선 보전금도 2017년도 대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보조금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증차하고 이런 부분에 경원여객이나 시흥교통에 끌려 다닌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2017년도에 14억원을 우리가 적자노선 보전을 해 줬는데, 오지노선 비수익에 대해서. 현재 37억원이, 이 17억원이 예산 서고 그러면 토털(total) 37억원에다 54억원을 우리가 보전해 준다고 아마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14억원에 54억원이면 40억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노선이 얼마가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차가 몇 대가 증차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것은 확인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40억원 정도를 우리가 적자노선을 보전해 주면서 오이도 쪽에는 증차가 안 되고 오이도 주민들은 지금 오이도역까지 나와서 오이도 역에서 환승해서 배곧을 들어가야 되고 이러한 상황이 된다고 하면 오이도 주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는 지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더 소외감 느낄 수밖에 없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도에서 하는 따복버스, 오이도역에서 배곧으로 해서 오이도까지 들어가는 노선을 저희가 신청을 했었어요. 신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채택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기왕이면 도비 투자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다른 대안을 찾아서 지금 계속 오이도 가는 것으로 해서, 오이도 주민이 배곧을 가는 그것을 지금 아까도 김태경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업체하고 계속 화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계속 협의 및 토의하고 있으니까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제4대 때도 버스에 첫 차에 탑승을 해 가지고 막차까지 제가 하루 종일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정말 차량의 적자가 발생이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만 요즘은 거의 다 카드(card)를 사용하니까 그러한 것들은 거의 통계가 정확하게 나올 것이라는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7년도에 우리가 14억원을 적자노선에 보전을 해 주다가 2018년도에 54억원을 보전해 준다면 40억원을 저희가 보전을 더 해 줘 가면서까지, 더 해 줌에도 불구하고 노선이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또 시민들이 원하는 노선에 적재적소에 차량이 배치가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경원여객이나 시흥교통이 진짜 갑질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이것이 저기 노동조합을 끌어들여 가지고, 저는 갑질하고 있다고 판단밖에 안 돼요. 연간 40억원을 우리가 더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해 줘 가면서까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오지노선에 적재적소에 차량이 배치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는 경원여객과 시흥교통이 아주 정말 시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금년도부터 시간당 단가가 올라갔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가 경원여객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경원여객이 우리 시의 이용 수요가 많은 데를 지금 다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 시흥교통이 지금 운행되고 있다 보니까 적자노선이 굉장히 많은 실정인데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저희는 예산 지원해 주면서 정확한 근거 없이 예산 집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전문가 동원해서, 또 우리 시민이 편안할 수 있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을 최대한 조정을 해서 저희가 지금 제시된 것이 23개 노선 27대 증차인데요. 그 부분 외에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게끔 최대한…….
원상
홍원상위원
99-2번이나 62번을 빠른 시일 내에 오이도에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용역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지금 타당성 용역 네 군데, 다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하여간 오이도의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기 도시재생과장님! 지금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New Deal)사업이오. 이 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나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아직 안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주민협의체 또 행정협의체를 지금 구성하려고 현장지원센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협의체 운영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민간협의체를 운영하시겠다고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아, 그 도시재생 뉴딜(New Deal)사업 가이드라인(guideline)에 따르면 여기에 도시재생행정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부시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도시재생…….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이 사업은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니에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현장지원센터나 주민협의체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민간자본이 거의 얼마입니까, 2,220억원?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2,400억원 정도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400억원 정도?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2,400억원이 지금 확정이 돼 있지도 않으면서 국회의원 방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전부 해서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인지 뭐 체결하고 한 주체들, 주도적으로 하는 주체들이 예산 투입해서 진행하시라고 그래요. 민간자본이 2,400억원 정도 들어오면 민간자본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장지원센터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면 물론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맺은 KT나 이런 데도 들어오고 하면서 일단 도시, 그러니까 주민공동체 사업은 현장지원센터가 하고 민간자본은 그 사업 쪽이어서 그것은 추후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로서는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민간자본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서 하지 않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과 도시재생 민간사업 이러한 부분 쪽을 우리가 추진하는 부분인데 왜 이러한 협의체까지 우리가 전부 다…….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원상
홍원상위원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해서 자문비까지 줘 가면서 해야 돼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뭐 하는 거예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GB(greenbelt)해제구역이잖아요, 단절토지로 돼 있는 부분하고? 거기 개발하는 부분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마트 옆에 단독주택 부지 있는 쪽도 사업지구가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스마트(smart) 안전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같이 2개가 들어간 부분이니까 거기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고, 민간자본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에 역 앞에 거기에 유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일반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좀 특이한 케이스(case)로 돼 있으니까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우리가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 금년도 사업 예산이 있죠?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는 뭐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강의 다니고 강사료 받아먹고 그러는 데예요?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뭐 하는 데예요, 거기에 지금?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지금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 지금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그런 것?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계획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 그리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민간자본이나 지금 어떻게 가겠다는 안도 없는 상태예요. 지금 이 도새재생 이것 협의해 놓고 지금 완전히 이것 선거용이야, 선거용.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일방적으로 만약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시가 일방적으로 재생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시민협의체는 당연히 구성이 돼서 뭐 의원님이 참석하시든 누가 참석하든 의견을 충분히 다 주셔야지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 자체를 협의회를 안 만들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산으로 가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서…….
원상
홍원상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센터에서…….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민간자본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오늘 예산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운영하겠다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끊어서 생각해 주셔야지 이것을 연결적으로 가면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걸랑요.
원상
홍원상위원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이 있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고, 그렇죠?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아니, 그 부분도 저희가 활용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는데 지금은 또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전체를 조직 진단을 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또 다음 의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스스로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헤치는데 이것과 그것과 결부시켜서 예산 하게 되면 저희도 사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지금 사업계획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진행이?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어떤 사업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장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원상
홍원상위원
도시재생 뉴딜(New Deal)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느냐고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정왕동 뉴딜(New Deal)지역은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이번 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올 예정이고요, 선도지역 지정이. 그러면 그 선도지역이 지정이 돼서 다음 주부터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은 착수가 돼 있고 그때 현장지원센터가 지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나 이런 것을 만들고 주민 교육시키고 하는 것들이 공동체 교육하는 것들이 현장지원센터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저기 토지주들하고의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런 것이 여기 다 들어가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토지주들하고 지금,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은 전과 공청회 할 때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활성화 계획이 수립돼서 어떤 개발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그 주민협의체하고 계속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요.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을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협의체에서 그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한다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토지주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또 그 지역 원룸(one room)단지에 사는 주민들 전부 다 총망라해서 주민협의체를 지금 구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꼭 토지주만이 아니고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리 일방적으로 안 가도록 하려면 이것이 당연히 구성이 돼서 가야 되는 것이니까 위원님 그것은 따로 끊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 이 사람들 의견 없이 가면 나중에 가서 또 임대만 느니 뭐만 느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 여기서 충분히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센터도 일부 협의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협의회 구성을 몇 명 인원으로 지금 구성할 계획이에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협의회 구성은 인원수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인원수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 아무튼 주민협의체는 최대한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을,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많은 숫자를 좀 꾸릴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계획안을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 있나요, 계획안 세워놓은 것?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이 되면 구체적인 계획안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계획안을 수립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운영계획이라든가…….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가이드라인(guideline)에서 얘기하는 것은…….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을 세워야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서 온 가이드라인(guideline)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서는 일단 사무실 임차를 해야 되고 사무실 집기 들여놔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또 우리들이 뽑는 코디네이터(coordinator)들이 주민공동체를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인건비가 나가는 사항이고, 이것이 향후 5년 동안 계속 지속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초기비용은 저희들 시비로 충당이 되지만 9월이나 이때쯤에 뉴딜(New Deal)사업비가 내시가 되면…….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운영계획서 초안 나온 것 있으면 초안 나온 것을 주세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인상 쓰지 마시고……. 그 은행근린공원에 공원주차장 조성 이것이 특교세(특별교부세) 8억원 받았잖아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 이번에 같이 편성 좀 하지 이것 언제 발주할 거예요, 그러면?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도비 10억원도 확보했습니다, 지난주에.
윤태학위원
10억원?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10억원.
윤태학위원
10억원, 이번에 우리 시비도 편성을 해 가지고 빨리 진행을 좀…….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착공, 그것이 44억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것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 착공을 바로 설계 나오는 대로 해서 바로 착공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금년도 2차 추경 이때 안 하고 또 내년 본예산에 한다고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2회 추경에 예산 최대한 확보해서…….
찬심
김찬심위원장
2회 추경에 해야지.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일단 착공할 것입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착공하고 선급금 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윤태학위원
그렇겠네요, 그것은.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충분해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주택은 먼저 기공식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 소래공원 주차장은 어떻게 지금 뭐 설계안이 나왔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지금 설계하는 중입니다. 그것 9월까지 끝내고 그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날도 기공식 날 그 주민들, 그 통장 그 양반만 완전히 옆에서 민망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같이 좀 이렇게 해 줘야 주민들도 설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말로만,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택시쉼터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 어디에, 조합 있던 데?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봉우재, 봉우재에 지금 현재 2층까지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아, 네. 저는 새로운 데가 또 있는지 알고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주차장을 없애고 그것을 지어 갖고 그것 문제 아니야?) (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답변석에서 - 주자창 4면 삭제되는 것이고요. 그 주차장 바깥에 도로부지가 있어서 거기도 한 17~18대 더 댈 수 있도록 준공과 동시에 같이 도로부지에 주차장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답변석에서 - 도로과랑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찬심
김찬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 모두를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