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임명희 의원 발언
이동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지난 4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장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예산총괄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15%인 368억8,823만 원이 증액된 4,004억 8,907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기정예산액과 비교하면, 일반회계는 3,432억 6,000만 원으로 312억 6,00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72억 2,907만 원으로 56억 2,82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특별회계 분야별 세부내역은 2쪽에서 6쪽까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및 세외수입의 경상적ㆍ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ㆍ조정교부금ㆍ보조금 등의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분 그리고 2017 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과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전년도이월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증액분 312억 6,000만 원 중 순세계잉여금과 국ㆍ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인 전년도이월금이 50.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세출예산의 수요예측이나 사업시행 여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당해연도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분야는 국ㆍ도비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법적 필수경비 및 현안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원을 배분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적으로는 교육지원사업 강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관광서비스체계 개선 및 고품격 관광개발,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단체 육성, 수질 및 대기환경 개선, 가족복지증진, 아동 및 보육지원사업, 노인의료 복지시설 확충,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 투자유치 활동전개, 미래 전략산업 육성, 지역사회 균형개발을 위한 도로교통망 확충과 도시재생 등 미래도시 조성ㆍ개발사업 등에 예산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여건변화로 인한 계획의 변경 등 사유를 예산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예산의 편성, 집행, 사후관리 등 예산운영 전반에 대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위한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와 1억 원 이상 증감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시하입니다.
이동호위원장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없습니다.
이동호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1차 추경 하시느라고 실장님을 비롯한 예산 직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예산이 일반회계가 총 예산이 4,000억 원이 됩니다. 본예산이 3,636억 원을 하셨는데 일반회계 3,432억 원을 했고 특별회계는 572억 원을 해서 총 4,000억 원을 우리 시에 지금 하는데요. 보면 분야별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그동안 민원이 도로라든가, 불편한 사항에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1차 추경은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181쪽입니다. 그동안 보통교부세가 삭감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33억 4,000만 원이 편성을 해서 채무를 갚는데, 감액분에 대해서 총 특별교부세 지금 남은 채무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지방채 중에서 우리 순수시비 부분이 90억 원 정도 있었는데, 정리하고 나면 한 60억 원 정도,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가면, 금년에 상환이 되는 부분까지 가면 연말 가면 순수 시비만 한 40억 원 정도……
기하
김기하위원
종말처리장에서 국비분담금을 뺀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국고에서 나가는 부분은 빼고, 금년 연말 정도 가면 국고에서 부담해야 될 액수는 24억 원 정도 될 겁니다. 금년 연말에 가면 국고하고 우리 것하고 합치면 한 67억 원 정도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67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가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40억 원, 그건 우리 시 부담, 나머지는 국고.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여기 계산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통합기금에서 81억 원을 빌려서 이쪽으로 갚았잖습니까? 그러면 순수하게 해서, 왜 그러냐면, 통합기금예산은 우리 시비지만 어차피 기금별로 갚아야 될 부분이니까 그것까지 하면 120억 원 정도 되겠네요?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은 조정을 하게 되는데 장학금 부분이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우리가 운영을 할 때, 물론 우리 자금이지만 이걸 2020년부터 상환을 기금 쪽으로 돈을 돌리게 되는데 그게 이거하고 합쳐서 같이 부담스럽게 작용되는 게 아니라 20년부터 한 5년간 갈 거예요. 연 16억 원 정도인데, 저희가 어차피 기금을 조정작업을 좀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을 때는 어떤 일정한 금액을 만들어서 그 이자로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자율이 낮다 보니 기금 자체가 좀 유명무실 해지는 측면들이 많고, 웬만한 사업들은 다 지금 일반예산에 편성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2020년 지나가면 다시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장학기금이라든가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메워서 돼야 될 부분이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어차피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도 고생했다는 말씀을 했지만, 우리 시가 인구가 상당히 주는데 인구 늘리기 정책 예산에서 행정과에다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만 기획실장님이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우리 시가 작년 12월 말 현재 9만 2,851명입니다. 맞죠?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데 한중대가 폐교가 되면서 2월 달까지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빠져나간다고 보고 인구가 준다고 봤을 때 2018년도 2월까지 지금 한 600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나는 2월까지 600명이 줄었으니까 한중대학교 관련해서 준다고 봤는데, 3월 31일까지 인구를 체크를 해 보니까 우리 시 인구가 9만 2,023명이에요. 그러면 또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800명이 줄었어요. 그러면 4월 현재는 체크를 제가 못 해봤는데 월별로 나오다 보니 엊그저께 얘기를 해 봤더니 아직 인구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이 앞으로 우리 시에 인구 늘리기 정책에 예산을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어차피 1차 추경은 끝났고, 차후에 2차 추경이라든가 2019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인구절벽이 국가적인 문제도 되고 세계적인 문제도 되고 이렇습니다만, 도시 차원에서는 유입인구를 또 고려를 좀 해야 되고 출산율도 높여야 되는 것도 국가과제이지만 지방과제는 맞습니다. 거기에는 정주여건, 보육, 일자리 부분, 그다음에 청년층이 머물 수 있게 하는 방법, 이런 게 다양하게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야 될 겁니다. 이 부분 쪽을 특히 인구, 출산, 이런 직접적인 것보다 간접적이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쪽에 자세히 보시면 예산들이 녹아 있다, 그리고 오늘 하신 그 말씀 부분은 저희 시에서 늘 고민을 하고 투자하는 부분도 그쪽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젊은 층 일자리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 특별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별히 2회 추경이나 이런 때는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이런 예산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실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가 앞으로 인구 늘리기 정책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셔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저희 7대 의회가 동해시 예산을 마지막 다루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의원활동을 하면서, 또 예산을 접하면서 소회랄까, 제가 짧게 피력을 좀 하겠습니다. 동해시 같은 경우는 사실 많지 않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매번 보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 말씀을 좀 언급을 했지만,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들이 타이트하지 못 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1회 추경에도 순세계이월금하고 이월금이 추경재원의 50%가 넘는 거예요. 그 자체는 편성과 집행과정이 아직도 뭔가 좀 허점들이 많다, 그런 걸 제가 느낍니다. 정말 예산이 작을수록 좀 더 이 예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적재적소에 그런 예산들이 쓰여야 되지 않는가, 죄송하지만 4년 동안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도 2019년, 새로운 시작을 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정말 실과하고 주민들하고 어떤 사업이 과연 우선적이고 또 그 돈을 투입했을 때 당해연도에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정집행 부분은 정부에서도 편성 못지않게 집행률을 높이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변명 아닌 변명 같지만 그래도 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안 될 수 없다.
석찬
최석찬위원
물론이죠.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그런데 그 집행률을 작년 연말에 재정집행률 문제로 저희가 2,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늘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저희 시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예산 시스템이 뭔가 바뀌지 않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석찬
최석찬위원
물론 없을 수가 없죠. 하지만 좀 더 최소화를 시켜야 하고, 그게 곧 효율성을 높인다, 그 말씀입니다.
시하
김시하기획담당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호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입니다.
이동호위원장
단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없습니다.
이동호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요즘 북평목욕탕 운영 관리가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시에서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수리할 부분은 계속 수리 중이고 운영상에 공공요금이 많은데 그걸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좀 만족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주민들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다고요?
지금 추경예산에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목욕탕 운영 관리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운영 부분에서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동해소금강 명소화 사업 참여자 여비 보상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이건 이번 정부 들어서 공모사업으로 민간디자인단을 활용한 공모사업으로 주민과 함께 명품길 만드는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강원도에서는 9개 사업이 선정됐는데 저희가 거기 선정돼서 행안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최종 선정되면 전문가랑 마을주민,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해서 한 20회 정도 현장 토론도 하고 현장도 방문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조성사업 감리 용역이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도째비골 설계가 지금 강원도 계약심사에 올라가 있는데 계약심사 끝나면 5월 달에 발주가 되면 감리 용역도 6월 중에 발주해서 1년 정도 기간으로 생각해서 감리 용역을 계상했습니다. 실제로는 200억 원 이상이면 의무 대상인데 200억 원은 안 되지만 보행교가 높이가 35m되고 이러니까 위험도가 있고 저희 공무원만 가지고는 공사 감독하기는 안전 문제가 어려울까봐 상주 감리, 부분 감리로 해서 전문가 1명을 1년간만 감리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1분은 거기 상주를 하신다는 겁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권순찬입니다.
이동호위원장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이동호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관내나 사내나 직원들 관련해서 감사에 관련된 의뢰들이 좀 어떻습니까?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자체 감사는 평년 수준에 계속되고 있고……
주현
박주현위원
수준이 어느 정도 되죠?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어떤 말씀입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자체감사 수준들이?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얼마 전부터 우리 시는 조사팀이 새로 구성되어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담을 할 수 있고, 새 정부 들어서 대통령 비서실 민원이 많이 이첩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담 지정을 했기 때문에 만족하지는 못 하지만 나름대로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혹시 일반시민들 민원 분들이 직원들 대상으로 그런 민원들이 제기되는 경우들이 있잖습니까?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감사들을 하실 것 아니에요?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부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건수들이 몇 건들이 되시나요? 없습니까?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매년마다 고충민원이 주로 30 건 정도 되는데……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것들은 자체 감사를 하고 난 뒤에 민원들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보를 해 주십니까?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분들이 다시 제기되고 이런 것들은 없나요? 거기에 만족하지 못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자체감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처음에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나가도 본인들이 바라는 쪽으로 해결이 안 되다 보니 불만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점차 설명을 드리면 거의 대부분은……
주현
박주현위원
이해를 하십니까?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저도 몇 건을 들은 건들이 있어서 세세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들 들려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최대한 시에서는 같은 직원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감사를 한다는 부분에 어려움들도 있기는 있지만 최대한 감사에서는 공정성과 사안들대로의 합리적인 틀 안에서 잘 감사를 할 거라고 민원들에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해소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님, 그 모든 상황들 자체들이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에게 잘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공정하게 잘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예산안 외지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문화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입니다.
이동호위원장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없습니다.
이동호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205쪽 보면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제작해서 2,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강원의 설화라고 하면 잠깐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이 사업은 도비가 일부 지원이 돼서 각 시군에 있는 말하자면 전설 같은 그런 설화를 중심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G1을 통해서 어린 학생들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그 설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 내용은 동해시……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그렇습니다. 각 시군별로 같이 참여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 지난해에는 수륙재도 했고 그 전에 까막바위도 했고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설화나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TV에 방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우리 관내에도 이런 설화를 발굴하면 여러 가지 많죠?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 제작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든 지역의 설화나 전설, 이런 걸 찾아내는 작업을 계속 하시겠습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건 도 계획에 의해서 각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G1과 같이 해서 각 시군에 있는 설화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서 도내에 있는 자치단체들의 설화, 우리 지역의 설화를 우리 도내에 다른 지역에다 알리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그걸 보고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청으로 가서 학교에서 방영을 하는 겁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정규방송으로 방송이 되고 학교에서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에게 있는 파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쪽입니다. 서울시 광고판 및 터미널 활용 송출 광고에서 4,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밑에 보면 홍보판 야간 조명 제작해서 2,1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서울시 전광판이나 터미널 활용하는 송출광고는 여기 천곡동 로터리 쪽에 대형 LED 건물 옥상에 있는 것처럼 서울에 소재한 대형전광판에다가 우리 시에 브랜드네이밍을 할 수 있는 영상을 20초짜리 정도 해서 한 달 내지 두 달 스팟으로 광고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그 예산이 약 4,000만 원 썼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야간 조명 제작 설치 이건, 시 이미지 홍보판이라고 해서 우리가 목재유통센터에다가 대게 좋은 동해시라고 해서 멀리서 잘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형태를 IC 나오는 쪽이나 운동장 쪽에 추가로 하나 더 제작해서 할까 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서울시 송출 광고는 4,000만 원이면 보통 몇 개월 정도……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보통 기간이 30초면 1개월, 20초면 2개월 이렇게 보통 단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바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언론 광고 협회를 통해서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한 4,000만 원 정도면 1∼2개월밖에 못 한다는 말씀입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여름이라든가 가을이라든가 거기에 임박해서 광고를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나름대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저희들도 광고를 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 시의 어떤 상품을 판다는 개념으로, 그것이 곧 지역의 경제라든가 우리 시를 방문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그런 영상들이나 그런 홍보를 주로 할 계획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그 쪽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쪽 SNS서포터즈 원고료 5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저희들이 서포터즈를 지금 3기까지 받았습니다. 보통은 1기, 2기, 기간이 끝나면 다른 데는 자격을 주지 않고 해당되는 기수만 운영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기, 2기, 3기를 다 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가 SNS나 이런 분야에 익숙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를 홍보한다는 분야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분들을 계속 두고 있다 보니, 더군다나 그분들이 팔로워를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쪽 분들을 하다 보니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나가는 달은 한 달에 한 150만 원, 적게 나가는 달은 약 120만 원 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1인당 어떻게 주지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최대 10만 원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10만 원이고, 기준은?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기준은 1면에 노출될 때 클릭수가 많을 때 이렇게 해서 분별을 하는데 맥시멈이 10만 원인데 보통 관리하는 인원이 30명이 넘다 보니 한 달에 이 요건에 해당돼서 받는 분들 숫자가 약 20명 선까지 인원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10만 원 받고 좀 작은 분들은 6만 원, 5만 원 이렇게 받는 분들도 있어서……
주현
박주현위원
1, 2, 3기 합쳐서 한 30명 정도 서포터즈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대금이 지급되는 분들은 한 20명.
주현
박주현위원
20명 정도에서 150만 원 선에서 한 달에 지금 지급이 되고 있다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잘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사실 이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제대로 활용만 한다면 굉장히 저렴한 예산 속에서 아주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이 부분들은 애당초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도입을 했고 지금도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이 부분들은 좀 더 자연스럽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너무 정책홍보, 우리 시 홍보 관련된 동해시 정책, 행사, 홍보, 이런 것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맛을 잘 감미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제일 첫 단에 올라가는 내용들이 대부분 그런 시기성이 있는 행사보다는 자연이라든가 먹거리라든가 풍광 쪽이 다 위로 올라오거든요.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이 서포터즈들이 글을 쓰실 때 맛깔스럽게 써 주셔야 돼요. 자연스러운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해 주시고요. 아까 시 이미지 홍보 제작 설치, 이 부분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저도 지난번에 망상 IC 통과하면서 와 보니까 대게 좋은 동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보긴 봤는데 그와 비슷한 걸 다시 한 번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남쪽 IC나 운동장 주변에서……
주현
박주현위원
운동장 쪽으로 만드신다는 건데,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 첫 인상이기 때문에 좋은데, 우리가 대게 좋은 동해, 이랬을 때 제가 그걸 두세 번 다시 봤던 이유가 지금 사실 대게와 동해가 잘 연관이 안 되거든요? 그런 맥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쳐다봤어요. 대게 좋은 동해, 저게 과연 얼마만큼 동해시를 어필할 수 있는 문구일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쳐다봤는데 그런 카피들을 만드실 때 대게에 대해서 지금 동해시가 대게를 가장 싸게 먹을 수 있는 대게, 명품 대게, 이런 쪽으로 홍보 전략을 짜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부분들에 기존 인프라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문구가 얼마만큼 동해 홍보에 좋은 효과를 끼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새로 만드신다고 하는 부분은 그런 카피들을 조금 더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동해시를 확 알릴 수 있는 그런 문구로 잘 좀 제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염려 하에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육교에 전광판 하셨잖아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게 상당히 좀 작습니다. 육교 바로 밑에 신호등쯤에서 바라보면 문구가 보이지 않아요. 뭔가 글은 왔다 갔다 하는데 애당초 그걸 좀 넓게 하시지 그건 폭을 너무 작게 하지 않았나, 저는 처음에 그게 뭔 작은 현수막이 하나 걸린 줄 알았어요. 설치하시고 난 뒤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죄송하지만 그 전광판은 도시교통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그런 전광판 같은 경우도 후담들이 되게 많거든요. 잘 만드시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딱 봤을 때 돈 투자해서 잘 만들었다, 아까 만드신다는 야간 조명 같은 경우도 애당초 만드실 때 처음부터 문구 부분이나 사이즈 부분이나 장소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서 제대로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제가 질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망상 톨게이트 들어서면 대게에 대해서 홍보 문구가 있는데, 제가 솔직한 느낌이 대게가 너무 귀엽고 작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러시아 대게는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남쪽에서 울진이나 영덕 이쪽에 가면 대게 그림을 엄청나게 크게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동해시 대게는 너무 귀엽고 우리 바닷가에 가면 조그마한, 대게가 아니고 뭐라고 하나, 그런 느낌을 받아서 게가 좀 너무 아쉽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두 가지 의미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쓰는 말로 정말 좋다, 되게 좋다는 의미가 대게 좋은 동해시에 사실 녹아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말로 대게가 좋다는 의미,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저희들이 사용할 때 크게 할 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고 예산 부분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공간 부분에 크게 놓다 보니까 구조물에 들어가는 비용도 많고 아직은 대게를 우리가 알릴 때 대게가 너무 크게 돌출되면 우리 정말 좋은 동해시라는 말이 또 묻혀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할 때 크기 때문에 여러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용어 자체가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나 외부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 보니까 그래도 대게를 떠나서 정말 좋은 동해시라는 의미에는 오히려 그런 사투리스러운 표현이 훨씬 더 정감 있다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처음 할 때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놓고 가다가 공간이 여유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대게가 이쪽 지역에 정착이 되면 그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남겨 놓고, 지금 현재로는 너무 크게 가고 기반시설이나 주변하고 안 맞아가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약간 귀엽고 멀리에서 봤을 때 거부감이 덜 생기게 일부러 작은 걸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낮에는 색깔이 멀리에 있고 숲 사이에 있다 보니까 아주 크지 않으면 낮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인프라나 기반이 좀 확장이 되고 분위기가 잡히면 얼마든지 크기는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것들은 디자인이 또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건 고민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과장님 말씀은 두 가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제가 볼 때는 동해시의 대게를 선전하는 거, 그 하나만 봤을 때는 대게가 너무 깜찍하다, 대게인지 꽃게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차후에 이런 것도 좀, 두 가지 다 얻으면 좋지만 대게를 홍보할 것인가, 아니면 좋은 동해시를 홍보할 것인가, 콘셉트를 하나를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204쪽 문화재지정 현상변경처리기준안 제작 1,8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거지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이게 우리 추암에 일출, 천곡동굴, 위에 카르스트 지형, 삼화 무릉계 입구에 있는 성황당 같이 지방 문화재로 지정이 될 때는 문화재로 지정이 된 지역으로부터 1, 2, 3급이라고 해서 100m 단위로 저희들이 건축물 제한을 둡니다. 허가행위 제한을 두는 그러한 도면이나 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공시를 하고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문화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종태입니다.
이동호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없습니다.
이동호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소장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480쪽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비에서 원래 기정액은 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4,500만 원을 삭감을 하셨거든요?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지금 여기 응급의료기관 운영비는 어떤 응급의료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이게 작년부터 동해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국비로 100%로 해서 동해동인병원하고 동해병원 응급실에 인건비 위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전액 국비네요? 국비가 4,500만 원 삭감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이게 오기가 좀 있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제가 이게 인건비 같은데 제대로 애초부터 계상이 안 되고 금액이 이렇게 삭감이 될까 해서, 궁금해서 의아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입니다.
이동호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이동호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생교육센터소장 박태옥입니다.
이동호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태옥
박태옥평생교육센터소장
없습니다.
이동호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529쪽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용역비 지급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태옥
박태옥평생교육센터소장
천곡동에 공공도서관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지금 너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곡동에 공공도서관을 건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단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고 예산에 용역비를 반영을 해야지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국비를 받으려는 절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명희 위원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천곡동이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시의 3분의 1이 거주합니다. 천곡 도서관이 있다가 구 남호초등학교 부지로 갔는데 용역을 하셔서 빠른 시일에 천곡동에 도서관이 건립돼서 주민들이라든가 학생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을 해서 언제쯤에 계획이 잡히는 겁니까?
태옥
박태옥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 계획으로는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추경예산에 반영한 다음에 타당성조사하고 용역발주를 5월 달에 하고요. 9월 달에 우리가 강원도로 건립 지원 사업을 사전 평가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올라가서 10월 달에 또 사전평가심의를 하고 이건 서면과 현장방문을 해서 최종심의를 하는 게 10월, 11월에 지금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확정이 되면 내년에 국비 지원 대상으로 타당성이 평가가 되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안을 우리 지역구 위원이신 이철규 국회위원 사무실하고 협의가 돼서 진행을 합니까, 아니면……
태옥
박태옥평생교육센터소장
그것까지는 아직 못 하고요. 일단 이게 조금 급해서 올해 신청하려다 보니 용역비만 넣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용역을 해서 국회위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빨리 예산이 확보 돼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평생교육센터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옥
박태옥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입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도 지금 공공도서관 관련돼서 질의들을 하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천곡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공공도서관이 있었잖습니까? 시립은 아니지만, 그 도서관이 구 남호초로 지금 이전이 돼서 도서관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동해시에 계신 주민분들이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에, 그리고 이용률도 가장 높았던 곳에 도서관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민원들은 사실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 첫 7대 개원식을 하고 난 뒤부터도 그 얘기가 계속 끊임없이 들어 왔는데, 그런 여러 가지 민원들이 쌓이고 요구들이 많다 보니 이제라도 시에서 이런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이제 새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는 거라면, 단순하게 예전처럼 도서관만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요즘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 도서관의 요구점이나 그리고 특히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의 그런 놀이공간들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세세하게 받으셔서 제대로 된 도서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공시설, 이런 쪽으로 잘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처음 타당성 용역할 때부터 시에서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주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옥
박태옥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이동호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이동호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15쪽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대한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라는 게 지금 5년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기존에 일단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관한 사항하고 요즘 들어서는 스마트시티, 4차산업혁명 이런 걸 총괄적으로 포함을 해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게 돼 있고요. 지난 2014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작년도에 마무리 됐고 내년부터 계획을 새로 세워서 정부에 제출해야 될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인수입니다.
이동호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없습니다.
이동호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과장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야시장이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다 보니 추워서 포장을 쳐 놓고 이래서 날씨가 따뜻할 때보다 고객들이 많이 감소를 한 추세였는데, 뭐라 그럴까, 이제 봄 됐으니까 새롭게 일신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 상에는 5월 중에 이벤트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인회하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특히 겨울 되니까 추워서 야시장이다 보니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조금 위축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날씨가 풀렸으니까 지금 야시장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서 특히 주말에는 젊은 엄마들이 애들 손잡고 많이 오더라고요. 관광객들도 동해시 야시장을 알고 동해시에 숙박을 하실 때 꼭 저녁에 야시장을 들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야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서 정말 다시 찾고 싶은 야시장, 동해시의 정말 명품문화콘텐츠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7쪽입니다. 왁자지껄 전통마케팅에서 3,000만 원이 삭감되었고요. 밑에 보면 1,485만 원이 증액이 됐고, 동쪽바다중앙시장 주차장 개선비해서 3,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왁자지껄 부분은 위쪽에는 민간경상보조에서는 감액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이 공기간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쪽에 보조금은 삭감을 하고 강원도 전통지원센터라고 해서 거기에서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과목만 바꾼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예전에 자부담이 몇 % 정도 됐지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10% 내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10%입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밑에 보면 주차장 환경 개선 사업은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건 작년에 보상거부 등등해서 일부 저희들이 불용이 처리된 게 있습니다. 집행이 돼야 될 부분인데 집행이 안 돼서 금년에는 집행되는 걸로 보고 작년에 삭감된 부분만큼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강한의원 앞에 집이 그대로 동그랗게 막아서 돼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진행이라면 어떤 부분을?
기하
김기하위원
매입에 응하지 않고……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건 저희들이 지금 2단계 보상 통보를 했습니다. 적어도 한 세 분 이상 정도는 저희들이 해야만 나중에 토지수용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절차가 이용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2차 통보를 했고, 또 한 채를 더 하고 난 다음에 정 안 되면 토지수용절차로 가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그 사업하는 데는 다소 기간이 길어질 뿐이지 강제수용해서 주차장 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보는데 그분이 끝까지 나중에 소송까지 간다고 하면 연말까지 가겠지요.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협의를 해서 흉물스러우니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어려운 재래시장, 동쪽바다중앙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이라든가, 묵호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인정시장으로 지정이 돼서 예산을 받아서 어느 정도 돼 가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지역, 청원시장, 천곡시장, 삼화, 송정, 부곡, 동호농산물시장, 여러 가지 있는데, 힘드시지만 거기에 아케이드라든가 위에 옛날에 설치가 됐는데 오래되어서 여러 가지 새는 데도 있고 보기 싫은 데도 있고 이러니까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거기를 보수를 좀 해서 어려운 서민들이 편한 시설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추경에 2,000만 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건 승인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6쪽입니다. 발전소 지원금을 천곡동에서 몇 년 동안 모아서 복지회관을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억 1,217만 5,000원인데 지금 천곡 복지회관이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가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지난번 추진 위원회 금년에 회의를 두 번을 했는데 본인들이 아마 건립규모라든지 안에 있는 내용, 사무실 용도나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해 보고 싶다고 해서 지난번에 요청이 들어와서 이번에도 지금 한 500만 원 정도는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일부 내용을 바꿨습니다만, 현재 그 단계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땅은 해안택지에 매입이 돼 있고 나머지 건물은 어떻게 지을 건지, 거기 협의체에서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을 해서 추진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정말 알토란 같은 돈이 효율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동해시민들이 잘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6쪽 하단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물 제작해서 200만 원인데 전통시장은 어디어디를 홍보물 제작합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건 묵호야시장도 포함됩니다만, 그때그때 따라서 전통시장별로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어느 시장이라고 정해진 게 아니고?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지정된 건 아닙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홍보물을 제작을 할 때 따로 따로 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하나로 다 볼 수 있게끔, 북평전통시장, 묵호중앙시장, 이렇게 해서 한 책자로 다 볼 수 있게끔 할 때 같이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또 배포를 해야 되잖습니까? 배포를 할 때도 꼭 무슨 동해시만 할 게 아니라 재경향우회 같은 경우, 그런 데 가서도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한 책자에서 동해시의 전통시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기업유치과장 박남기입니다.
이동호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없습니다.
이동호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244쪽 봐 주십시오. 국제로봇 올림피아드 대회 개최 부분입니다. 동해시 로봇스쿨 운영 부분, 2,0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이건 우리 관내 청소년들에게 로봇 국제 올림피아드 한국 대회와 병행해서 로봇 과학에 대한 마인드 함양이라든가 로봇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걸 개최합니다. 이건 우리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자체 사업을, 그러면 어떻게,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연중 하는 겁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이건 저희가 아직 해 보지도 않았는데 해 보고 나서, 왜냐 하면 이게 하나의 로봇 올림피아드에 대한 산물로서 우리 관내에도 로봇이나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작년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나가서, 전국대회니까 학생들이 많이 참여 못 하니까 자체로 좀 해서 그 결과를 봐서 계속 할지는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올림피아드 대회 자체는 한국 대회였잖아요? 작년 2017년도에 개최하셨고요. 거기에서 또 입상을 하신 분들이 전국대회, 세계대회 나갔고요. 중국으로도 가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지금 현재 그것 외에 로봇 스쿨을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게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저희가 로봇 코딩, 프로그램 만드는 것이라든가 초급, 중급, 고급반을 편성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주현
박주현위원
그걸 한시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연중으로 하시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으신가……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9월부터 12월까지 쭉 할 계획이에요. 우리 시하고 대한로봇스포츠협회 있지요? 올림피아드 주관하는 거기하고 같이 할 계획이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강사진들이 온다는 건가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그래야죠. 전문성 있는 쪽이 나으니까 그쪽이 낫지 않나……
주현
박주현위원
그분들이 일주일에 1번 정도 출장 오셔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우선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홍보가 되기 시작하면 이 로봇 부분은 아마 어머니들이 아주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사실 이 예산이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 계획들이 정확지가 않기 때문에 예산을 그냥 잡으신 것 같아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저희가 로봇협회하고 상의해서 대강 2,000만 원 잡아서 초창기니까 그렇게 잡았어요. 디테일하게 한 건 아니고.
주현
박주현위원
아까 얘기하셨던 로봇협회랑 상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강의를 해 주시는 주최 측은 여러 군데입니다. 꼭 거기에만 국한하시지 마시고 거기는 아무래도 올림피아드를 개최하시는 분들이니까 교육면에서는 약할 수 있어요. 이 로봇 강의를 해 주시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받으셔서 좀 더 효율적인, 그런 걸로 저는 운영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관내 인재풀 관계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에게 희소식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245쪽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 별관 보수공사가 1,500만 원인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그쪽이 좀 훼손이 돼가지고요. 저희가 보수공사를 해서 사용할 생각입니다. 이게 저희가 1999년도에 돼 있습니다. 원래 이 소유는 도가 돼 있고요. 저희는 이렇게 무상 임대해서 쓰고 있고 이걸 DBS에다가 유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연에 얼마 정도 저희가 임대료도 받고 있는데 많이 좀 낡아서 보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묵호항 여객터미널에 화장실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갔더니……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그건 해양수산과 쪽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 다시 할게요. 그리고 동해드론레이싱대회 개최 이게 계상이 됐는데 드론 레이싱 대회를 어디서 하려고 합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이건 저희가 얼마 전에 드론교육원을 유치해서 우선 사무실은 창보에다가 뒀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해서 우리 드론산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9월 중에 동해웰빙레포츠타운 종합운동장 있잖습니까?
명희
임명희위원
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종합운동장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드론이 지금 보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개최를 해서 또 드론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을 좀 습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4쪽입니다. 동해자유무역지역에서 저온창고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7억 4,4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7억 4,400만 원인데, 지금 민자유치가 관건인데, 민자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이건 재정사업으로서 민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국비가 196억 원, 지방비가 84억 원 해서 280억 원이 순수 재정사업으로 되고 민자는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현재는 설계가 완료됐고요.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부조달에서 설계가 어떻게 잘 됐는지 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의가 5월 달, 6월 달 2개월 걸쳐서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7월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를 우리 시하고 공유를 했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우선은 저희도 보긴 봤는데 설계 심의가 있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도 변동된 게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오픈 관계는 아직 설계 심의가 끝나야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언제쯤에 완공 예정입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내년 말 완공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게 들어오면 관련 업체가 저번에 일전에 우리 MOU 체결 했는데 그 업체가 관련……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MOU 하는 업체는, 캐나다 랍스터 업체는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국내 복귀기업, 원래는 거기에다가 3,000평을 얻어서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영업을 할 계획이었는데, 국내 복귀기업은 자유무역지역의 조건이 안 되니까 산자부에서 퇴짜 놔서 할 수 없이 산업단지에다가 2,000평을 확보해서 5월 달에 사서 7월 달에 착공할 계획이고요. 콜드체인을 운영하는 건 저희가 기존에 있는 수산가공업을 하는 메이저급으로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콜드체인은 운영만 주면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조건이 자유무역이나 저희나 똑같이 조건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 기업체를 좀 갖다 놔라, 그 관계가 좀 들어가다 보니 그런데, 저희도 하여간 이게 목적이 임대업이 아니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기반시설로 보기 때문에 기업유치 쪽에다가 많이 방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완공되면 기업체가 관련 산업이 들어와서 고용도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양효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 밑에 보면 GTI 박람회를 하는데 2회째를 하고 있는데 1,6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가 개최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투자유치박람회고 한 가지는 강원도에 있는 기업들에 홍보나 판로 마케팅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가까운 동해에 이런 걸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는 관내 기업들의 판로마케팅에 엄청난 혜택이 갑니다. 두 번째는 지역에 기여되는 효과는 차치하더라도 관내의 판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효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작년에 보면 외국업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기간이 좀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지원들이 세일즈를 해서 여러 유수의 기업들이 좀 와서 전시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작년에는 원래 중국의 업체가 많이 좀 와야 되는데 중국이 사드 때문에 거의 안 왔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데 업체, 러시아나 일본이나 그 외 몽골, 다른 데의 유럽의 업체가 와서요. 그런데 올해는 사드도 많이 좀 그거하고 하니까, 작년에 안한 중국업체가 보다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복지과장 양원희입니다.
이동호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없습니다.
이동호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말 복지과 직원들 여러 가지 민원 해결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63쪽입니다.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금에서 5,950만 원 중에서 이번에 증액이 1,450만 원이 됐는데 이 부분이 강원도 농아인협회 강원대회 예산이 증액이 된 겁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올해 우리 동해시에서 강원도 농아인대회가 열려서 예산이 편성이 된 거 맞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266쪽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해서 1,477만 6,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되도 장애인 일자리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십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국도비 내시된 게 조정이 돼서 그에 따라서 조정한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별 문제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승화원에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좀 하셨는데 화장실이 남자화장실도 하나밖에 없고 여자화장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여러 사람이 갔을 때 화장실이 작다 보니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화장실 칸을 좀 더 만들어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이건 가족과 소관인데요. 가족과장님 지금 아마 메모하실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259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부분을 봐 주시고요. 연구 용역비가 지금 1,000만 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이 됩니다. 올해 4기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올해 해야 되는데 5,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1,000만 원 더 추경에 세우자고 하는 겁니다. 수요조사를 강원도에서 18개 시군을 다 모아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생각보다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아서 1,000만 원 더……
주현
박주현위원
연구용역비, 제가 왜 증액이 됐는지 여쭤봤냐면요. 이게 당초예산에 말씀하셨듯이 5,000만 원 잡혔잖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때 처음 애당초 예산 잡으실 때 이런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산출하실 때 제대로 해 주셨어야 되는데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또 1,000만 원씩이나 더 증액시키는 이런 예산 편성 부분들이 좀 정확성을 기하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1,000만 원이 더 증액될 것 같아서 잡으셨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260쪽, 독립유공자 부분을 좀 봐 주시고요. 독립유공자 묘지 안내판 설치 지원 부분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이 0인데 이건 없어서 다 삭감이 됐나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작년까지는 도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강릉 보훈지청에서 그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삭감을 다 한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0원으로 삭감이 된 거고요. 그러면 지금 위에도 보니까 유족 의료비 지원도 되어 있고 보장수해금 이런 것도 전달이 되고 있는데 우리 동해시에 있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데이터라고 합니까? 갖추고 계십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15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15명 내외입니까? 우리 독립유공자 유족회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 유족회하고도 복지과에서 관리를 좀 하고 계십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의료비도 그렇고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수시로 오시고 연락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이 예산하고는 별개 얘기인데, 우리가 삼일절 같을 때 모 신문사에서 주체를 해서 달리기대회 이런 것도 하잖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우리 시에서 사실 삼일절 행사는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 독립유공자분들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행사도 같이 겸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게 좀 더 삼일절의 의의를 조금 더 들어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늘 항상 달리기대회 가면서 아쉬운 점들이 달리기 뛰고 경품 받고 끝이거든요. 대한민국 만세 세 번 하고 끝내는데, 이런 독립유공자분들하고의 그 시간대에 그분들을 소개를 한다거나 그런 유공자들의 업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같이 좀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삼일절 행사를 좀 더 뜻 깊게 치러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더불어서 잠깐 주문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삼일절 달리기대회는 강원일보사에서 주관이 되고 있고 공보실하고 체육교육과 쪽하고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꼭 그 행사에 포함을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동해시가 삼일절 행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의의에 맞는 그런 행사를 이분들과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는 게 그쪽의 행사다 보니까 우리 복지과하고는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행사 때부터는 그런 게 가능한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가족과장 정순기입니다.
이동호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없습니다.
이동호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환경과장
환경과장 임정규입니다.
이동호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규
임정규환경과장
없습니다.
이동호위원장
교육 갔다 오셨지요?
정규
임정규환경과장
네.
이동호위원장
이번주부터 출근하셨습니까?
정규
임정규환경과장
네.
이동호위원장
교육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우신 지식을 가지고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규
임정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336쪽 보겠습니다. 폐기물 종합단지 주변지역 환경 영향조사 용역 부분을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규
임정규환경과장
이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법에 의해서 3년 주기로 주변지역 반경 2㎞ 지역에 대해서 대기질이나 수질이나 소음이나 토양오염이나 이런 사항들을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정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해야 될 주기가 됐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이런 용역을 잘 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환경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연한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규
임정규환경과장
지금 추세라면 한 5년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 폐기물 연료화 사업을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돼서 생활폐기물에 대한 연료로서 사용가능한 생활폐기물은 전체를 통해서 매립하지 않고 소각하는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가 매립장에 있는 톤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정규
임정규환경과장
매립양은 지금 해마다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도 지금 쌍용에도 보내는 연료화 처리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실제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매립량으로 따지면 한 5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매립량은 저희들이 계속 절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각장이 강릉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렇죠? 목재소각장.
정규
임정규환경과장
소각로 운영하는 데……
정학
이정학위원
소각로가 그쪽 강릉에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올해부터 소각로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규
임정규환경과장
이건 소각로 개념이 아니고 생활폐기물을 저희들이 파봉을 다해서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연료로 쓸 수 있는 각종 폐기물 같은 경우는 다 선별을 해서 파쇄, 분쇄를 해서 쌍용양회 연료로 보내는 그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혹시 소각장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으십니까?
정규
임정규환경과장
저희들은 지금 소각장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쓰레기 매립장이 아까 5년 남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5년 후 대책에 대한 예산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기존 매립장을 재활용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처리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거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90% 이상은 다 연료로서 재활용 하고 매립량은 대폭 주는 거지요. 다른 폐기물 이런 게 대책이 조금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현재 상태로 진행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번 시설 설치가 되고 나면 매립량은 최소화된다고 보고 기존의 매립장 수명연한이 한 10년 이상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10년 이후에 대책이 없다고 하면 기존의 매립장에 매립된 폐기물을 다시 꺼내서 지금 전처리시설 개념으로 시설을 가동해서 연료화로 처리할 수 있는 건 다 처리해서 계속 매립장 사용기간을 조금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검토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매립장 관계라든가 앞으로 폐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의 환경법이 강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매립장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인 예산을 짜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부분 여기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아까 소각장 부분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임정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교육 잘 다녀오셨습니까?
정규
임정규환경과장
잘 다녀왔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환경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정규
임정규환경과장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6쪽 보면 동해항 주변 주민건강 영향 조사 사후 관리비가 국비에서 7,299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동안 송정 주민들이 환경 피해에 관련돼서 정부에 건강진단을 해달라고 청원을 해서 한 부분이 맞잖습니까?
정규
임정규환경과장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사후에 관리를 유소견자 관리가 몇 명이나 지금 되고 앞으로 진행사항이 어떻게 진행 됩니까?
정규
임정규환경과장
올해 한 250분 건강검진을 받으셨고요. 그 중에 유소견자가 52분이 나오셨는데, 저희들이 이분들의 유소견자에 대해서 강원대학병원의 정밀검사까지 올해까지 마쳤습니다. 주기적으로 이분들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정밀검사가 필요한 분들은 6개월 단위로 계속 건강 체크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 사후관리를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사후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예산에 보면 정부에서도 그렇고 미세먼지가 관련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전소가 두 개가 있잖습니까?
정규
임정규환경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동서화력이 250메가와트짜리 발전소가 두 개 있고, GS전력 북평화력발전소가 520메가와트인가 그래서 두 개가 들어오면 1,000메가와트 이상이 되는 게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초 미세먼지가 화석연료를 떼는 발전소라든가 자동차에서 상당히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취약한데 지금 초미세먼지 절감대책을 우리 시에서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게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발전소 굴뚝에서 미세먼지가 2.5PM 정도 나옵니다. 맞잖아요?
정규
임정규환경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배출량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장치가 지금 안 돼 있어요. 보면 발전소가 지금 봤을 때 총 부유먼지를 측정하는 부분은 돼 있는데 거기 TSP라고 황산화물질이라든가 질산화물질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측정하는 부분만 있지, 단계적으로 질산화물질이라든가 황산화물질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건의를 어차피 정부에서도 아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측정장치를 거기에 달아서 정말 초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안 되면 건의를 해서 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규
임정규환경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배출기준치보다는 현격하게 배출되는 양이 최신시설로 설치가 되어서 낮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환경청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동해안 대기 특성상 대기 환류가 좀 잘 되는 편이라서 배출가스가 지역에 장기간 머물거나 이렇지는 않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대기측정망을 3개소 추가로 더 설치를 하고, 삼화지역이라든지 미세먼지 측정망도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하고 4개 정도 지역에 대기측정기구를 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지금 측정하는 측정기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발전소에서 나오는 황산화물질이라든가 질산화물질, 그게 따로 따로 측정하는 부분이 해야 되는데 지금 총량제로 하다 보니 두리뭉실하다 보니 대기 중에서 오염을 시키지만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정규
임정규환경과장
저희들이 그 관계는 환경청하고 해서 시민들에게 이런 요구가 있으니까 가능한지 한번 좀 검토를 해 봐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보면 2015년도 그린피스에서 자료를 봤을 때 보통 초미세먼지로 사망하는 부분이 1,100명이 사망한다고 돼 있어요.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태아의 성장발육이라든가 저하, 발달장애라든가 피부염, 뇌졸중, 안구질환, 치매, 여러 가지 초미세먼지 때문에 발생되는 원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관련 부서에서 건의를 해서 굴뚝에다가 측정기를 달아서 환경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임정규환경과장
배출기준이 좀 대폭 낮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0쪽 보면 환경교육체험단지 기반시설 공사,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정규
임정규환경과장
저희들이 구매립장이 지금 나대지로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린이들 생태놀이시설로 환경을 개선을 해 보면 어떨까 해서 이번에 기반 정지작업을 한다든지 배수로 확보를 좀 한다든지 기초공사를 좀 한 다음에 하반기에 각종 식생이 가능한 호밀이라든지 억새풀이라든지 이런 걸 식재를 해서 장기적으로 이걸 생태어린이 놀이터를 가꿔가 볼까 이렇게 해서 지금 세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2,000만 원이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거고, 다 해 놓은 다음에 다시 또……
정규
임정규환경과장
토지 정지를 좀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갖춰 놓고 거기에다가 그다음에 뭘 심을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명희
임명희위원
어린이들이 환경 체험하기는 사실 쉬운 게 아닌데 이런 시설 잘 하셔서 많은 어린이들이 체험단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환경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민원과장
민원과장 이강운입니다.
이동호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강운
이강운민원과장
없습니다.
이동호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입니다.
이동호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없습니다.
이동호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355쪽 잠깐 봐 주시고요. 2018년도 강원도 학교 스포츠클럽대회 개최 부분입니다. 강원도 행사를 동해시에서 개최하는 거지요?
언제 확정이 된 겁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대회는 작년도부터 협의를 해서요, 올해 확정이 됐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올해 확정이 되셨어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왜냐 하면 당초예산에 안 잡으셨나 해서 예산을 추경에 잡으셨나 해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교육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세무과장 배운환입니다.
이동호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없습니다.
이동호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홍효기회계과장
회계과장 홍효기입니다.
이동호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효기
홍효기회계과장
없습니다.
이동호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