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배 의원 발언

예.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그 ······ 동수일 때요?

그때는 부결된 거로 본다고 했네요, 이렇게.

예.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무과장 박남재입니다. 의안번호 2701호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우리 군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예고는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21일간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사전검토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1조에 현행은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은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은 통장의 계좌이체만 지금 현재 세액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현재 카드자동결제이체가 또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동이체 등’으로 표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1항 1호에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 고지서 한 장당 150원을 세액공제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바꾸고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방법’을 추가로 넣어서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으로 해서 한 장당 150원을 세액공제 해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2호 해남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제안도 일부개정안이 되겠고요. 「지방세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서 우리 군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현재 주택부분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 원인 경우에 납기일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꺼번에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제115조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입법예고와 규제사전검토 결과, 영향분석평가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 현행과 개정안 중에서 금액으로 표기되어 있는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03호인 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정부에 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 관련 법령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납세자보호관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행자부 준칙안에 대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변경입니다. 현재 「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제명을 「해남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에 납세자보호관의 설치는 안 4조, 보호관의 선발기준은 5조, 또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은 6조부터 7조, 또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고충민원은 8조부터 19조,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은 20조부터 28조, 납세자 권리헌장 제도개선 과제발굴은 29조부터 32조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고 규제사전검토 결과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2쪽에 주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정의에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서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 규정을 하고,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집행과정에서 지방세공무원의 법령위반, 재량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납세자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3쪽에 납세자보호관의 설치입니다. 4조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둔다’로 규정을 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은 군 소속직원 중에서 1호에 있는 직급기준 6급과 2호에 있는 경력기준 지방세업무 경력 7년 이상의 경우에 요건을 구비하는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군수가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건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 납세자보호관 업무입니다. 영 제5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과제발굴과 기한의 연장, 가산세 감면신청,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로 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한연장 신청이나 가산세 감면신청, 징수유예 신청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이하 법률에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화했습니다. 다음 제7조 납세보호관의 권한입니다. 영 제51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와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질문조사 등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권한을 세무 부서장에게 행사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4쪽에 안건심의입니다. 고충민원 등 심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을 하고, 그 위원회에서는 고충민원 등에 대해서 세무 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써 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안건과 그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제4장 고충민원과 제5장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제6장 권리보호 요청, 제7장 납세자 권리헌장, 제8장 제도개선 과제발굴, 제9장 그밖에 권리보호업무는 기존에 있는 조례와 틀을 같이 하면서 세부사항은 큰 변동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인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인 해남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5항인 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인력 수급상 ······ 이게 이제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로 가기 때문에 인력수급상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6급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 이제 저희들 준칙안에 대해서는 이제 6급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기존 조례도 지금 이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6급 ······ 세무직렬에 어떤 인원에 따라서 변동이 좀 가능합니다마는 현재 입장에서는 조례에 좀 이렇게 유동적인 기준을 적용을 해놔야 만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운영하는데, 또 인사파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7급 정도 돼도! 지금 세무직은 8급이 없습니다.

예. 최하 지금 7급이기 때문에 ······

예. 그런 부분이 ······ 지금 신규자는 딱 9급이 있고 ······

예. 거의 없습니다.

최근 세무9급 1명 신규자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7급입니다.

9급 신규자 1명 있습니다. 신규자 1명이 있고 ······

앞으로 ······ 글쎄요. 그런 부분에 우려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업무의 성격상 최하 7급 이상은 이 보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해남군 아름마을가꾸기 한옥 민박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어준입니다. 해남군 아름마을가꾸기 한옥 민박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인 백련재에 민박시설 운영이 불가함에 따라서 문학과 관련된 시설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땅끝순례문학관과 연계되는 운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문학관과 백련재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제명 개정입니다. 「해남군 아름마을가꾸기 한옥 민박시설 운영 조례」를 「해남군 백련재 문학의 집 운영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에 안 제1조인 목적은 문학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하고, 문학발전을 위한 해남군 백련재 문학의 집에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사용용도, 5조는 시설의 종류, 7조에서는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8조에서는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9조는 사용기간 및 시간, 제12조는 위탁기간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문학진흥법」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규제사전검토 결과는 사용료 불반환 원칙을 삭제 또는 반환 원칙으로 개선을 했고, 부패영향평가 실시결과에서는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반환규정의 신설, 사용자의 범위신설 등을 조치를 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물가안정심의위원회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고 뒤에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2조 제6호 중 ‘한옥 민박시설’을 ‘문학의 집’으로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관광객’을 ‘이용하는 사용자들’로 또한 ‘비용’이 아니라 ‘사용료’로 그렇게 개정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제2조 제8호 다음장 ‘한옥 민박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부분을 ‘문학의 집을 관리·운영하는’ 등으로 대부분은 문학의 집 운영에 따른 용어를 지금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쪽을 보시면 제14조, 종전의 제9조가 되겠습니다. 거기 2항 1호 ‘시설물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또는 주말에 관계없이 개방하되,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미개방일로 한다’로 해서 우리 모든 관광지사업소에서 월요일에 휴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와 보조를 맞춰서 월요일은 쉬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준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정장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및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등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699호인 해남군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및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민법」 제10조에 맞게 일부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700호인 해남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급식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주무과장으로 변경하고, 제10조 3항의 의결정족수 관련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701호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일부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702호인 해남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703호인 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의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증진을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704호인 해남군 아름마을가꾸기 한옥 민박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땅끝순례문학관과 백련재 민박시설을 연계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