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승배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승배입니다. 제28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검토 보고 등 2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의철입니다. 의안번호 2705호 해남군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해남군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상품 개발과 생산,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관리 및 운영 등, 사용료,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등에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인 규제 사전검토 결과 안 제17조 제1항에 ‘납부된 사용료 불반환 원칙’을 삭제, 또는 반환 원칙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 해남군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해남군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명칭은 해남군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 위치는 해남군 마산면 식품특화단지길 18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해남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포장, 보관, 출하 등에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 기능, 가공센터는 농업인 등의 농산물 가공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군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 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사용 지원 3.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식품품목보고 등 식품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 4.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5.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가공시설의 대부, 다음 장입니다. 6.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 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의 지원 7. 그 밖에 지역 농·특산물 가공육성을 위하여 해남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해남군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원 중 해남군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중 군수의 위촉을 받은 사람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중 군수의 위촉을 받은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생활자원팀장으로 한다. 제6조 및 다음 사항 7조, 8조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9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항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11조 관리 및 운영, 12조 시설의 사용, 13조 사용허가의 제한, 14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 사용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공시설 사용료는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횟수별(1일 기준 8시간)로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농업인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② 산정된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 사용료 납부 등 회계절차는 「해남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며 별지 제25호, 25-1호 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해남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사용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 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 ②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해 반환한다. 제18조 제품의 반출 제한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을 이탈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4.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제14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 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사용자 의무와 책임 ①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된다. 2.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3. 장비를 분실하거나 사용자 부주의로 가공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실비 보상한다. ②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해남군 물품관리 조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쭉 저희들 허가 조건 부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설명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예,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조에 보면요 ‘“농업인 등”이란 해남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바로 주민등록만 있어서 해야 되는가, 좀 그래도 기간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드는데요 소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글쎄요. 이 문제는 사실은 가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해남군에 막 와가지고 가공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남군에서 적을 두고 있다면 어느 정도 농산물 생산한 이후에 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응.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제 다른 데서 하고 있다가 이리 온 사람은 바로 또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

이제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법인이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 중심으로 법인단체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교육을 좀 받고 이렇게 참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렇게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까요?

예.

운영방법은 지금 군에서 직영하는 방법하고 일부 시설을 위탁하는 ······ 위탁이요? 허가만 하요? 위탁인지 허가인지 계약인지 이 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기는 법인이 만들어지게 되면 관리는 저희들이 센터에서 전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관리하고.

예. 그리고 이제 법인명칭, 제조원이나 판매원은 법인화를 시켜서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모든 책임, 제품이나 이런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그건 법인에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허가 자체는 어쩌요? 여러 사람한테 허가를 해줄 수 있소? 한 사람한테 허가를 하요?

사용자, 사용허가는 저희들이 여러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이 법인이나 법인 속에 들어 와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허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그 얘기입니다.

응, 그렇게.

예.

그러면 시설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한단 말이여.

예, 그렇습니다.

관리자는 별도로 지정한다 했는데 이것은 공직자 중에서요 아니면 민간인 중에서 ······

저희들이 지금 이 앞전에 승인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구사 한 사람을 저희들이 이번에 뽑습니다. 그래서 연구사가 이 관리를 전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

여기에서 허가를, 만약에 사용자 허가를 해주면 그 사용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줄 것 아니라고.

예, 거의 그렇습니다. 하루나 이틀, 많으면 ······

그 기간 내에 허가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여기를 계속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만.

계속해서 활용을 하는 것은 이제 ······ 먼저 사용허가를 받는 조건이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신청한 사람들이 우선 사용을 하고, 또 이제 시설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 쨈 시설도 있고, 분말시설도 있고, 또 환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분야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가공,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시설, 뭐 이렇게 현황 같은 것 나온 것 있어요?

예. 저희들 그 내용을 ······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하나 주시고 ······

저희들이 이제 분야별로는 분말을 만드는 시설, 그다음에 쨈 종류를 만드는 시설, 환을 만드는 시설, 가공주스를 만드는 시설, 그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

그럼 그 분야별로 해서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만.

그렇습니다. 이제 그 ······

시간 조정만 하면 와서 쓰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동결건조기 같은 경우는 활용하는데 기간이 많이 필요함에 따라서 시간을 두고 우선 먼저 신청한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또 일정을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가능하겠네. 일단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내역, 장비, 이것만 좀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바로 좀 주십시오. 준비하시는 동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해남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검토 보고의 건

예. 지역개발과장 송장근입니다. 의안번호 2706호 해남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2년 마다 군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어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2015년 3월 26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을 군의회에 보고 드렸으며 2016년 9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였고, 2016년 12월 9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군계획 위원회 심의를 받아 2016년 12월 29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군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총괄현황으로 군계획시설 결정 건수는 692개소에 1697만3822㎡이고 이중 군계획시설은 228개소에 118만6604㎡이며, 또한 미집행시설은 전체 미집행시설 중 182개소에 34만1178㎡가 도로로써 그 중 소로가 148개소로써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공원 14개소, 녹지 13개소, 주차장 13개소 순입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 총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3페이지 기간별 미집행 시설 중 10년 이상은 116개소 99만8614㎡입니다. 미집행 시설 대다수가 도로로 96개소에 20만2969㎡이며 공간시설은 17개소에 787㎡입니다. 향후일정입니다. 금번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와 별도로 군의회에 해제권고가 있을 시 해제 절차와 군관리계획 등을 별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0년 7월 2일까지 자동으로 수료되는 건수는 96개소에 87만3723㎡로 전체 미집행 면적의 73.6%입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4쪽에요 교통시설에 있어서 도로, 주차장, 철도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철도 이거를 앞으로 할 계획인지, 지금 현재 있는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철도는 지금 현재 우리 군계획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예.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

앞으로 이거를 ······

이제 저것이 준공되어서 ······

있어야 될 건데?

음. 포함은 되어 있지만 미집행계획이 아직 ······

그러죠? 포함은 되어 있는데 ······

예. 미집행계획이 ······

미집행계획은 없지요?

예예.

그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미집행도 나올 것 같네요.

아니, 이제 그것을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씀 드리기는 ······

그러지. 추적에 이제 하니까.

예예. 그것이 준공되고 나중에 이제 이용하는 과정에 ······

그러죠.

이제 뭐 다르게 철도를 낸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제 미집행계획이 서든지 뭐 ······

그러죠.

지금 단계는 뭐 철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직은.

예.

예. 그것이 좀 ······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김미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