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성수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2018년 4월 3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2018년 4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3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3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2018년 4월 10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조례안과 연천 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2018년 4월 13일 연천군수로부터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37회 연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조혜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연천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기금조성의 규모와 각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개요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8년도 말 기금조성규모는 전년도 173억 3,870만 1천 원보다 2억 532만 2천 원이 감액된 171억 3,33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의 수입은 10억 2,536만 3천 원이며, 남북교류협력기금 예탁금 상환 5억 5천만 원 등 총 27억 7,789만 8천 원을 지출하여 2018년도 말 조성금액은 123억 1,18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집행현황 및 예탁금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수입은 5억 2,999만 6천 원이며,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에 5억 5천만 원 등 총 5억 7,760만 원을 지출하여 2018년도 말 조성금액은 20억 7,33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집행현황 및 예탁금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2018년 체육진흥기금의 수입은 12억 5,534만 원이며, 유소년 축구단활용 연천군 홍보마케팅에 1억 2,500만 원 등 총 12억 7,400만 원을 지출하여 2018년도 말 조성금액은 20억 9,8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집행현황 및 예탁금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원활한 군정운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지된 법령을 인용하고 있거나 불합리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8호, 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9호까지는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중 폐지된 법령을 인용한 조문과 그 밖의 불합리한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3조제22호에서는 각종 위원회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기능과 구성원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 통폐합에 따른 조문을 신설하여 안 제4조제5항에서 위원장은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는 모순된 규정을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1건의 의견을 개정 조례안 제3조제22호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의 연천군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작은도서관 신설에 따라 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신설된 신서 작은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추가하고 안 제3조에서「도서관법」과 중복되는 용어정의 규정을 삭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1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양홍주입니다. 안전행정과에서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금관리업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보된 2018년도 기준인건비 지역현안 수요를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자금관리 업무를 현재 세무과에서 회계과로 조정을 하고 안 제21조 및 28조에서는 현행법에 맞도록 관련법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2조에서는 지역현안 수요를 반영해서 정원을 현재 628명을 654명으로 26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금번 개정안에는 반영하지 아니하고 향후 자체 조직 진단을 통해서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읍·면·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은대1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 부지가 2개의 행정구역에 편입되어 있어 사업 완료 후에 합병이 불가하고 부동산 등기 관련 대지권 비율 조정 등에 발생할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조례의 제명을 한글 맞춤법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명의 띄어쓰기를 바로 하고 안 (별표)에서 군계획시설부지(도로) 경계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이경일입니다. 상정된 복지지원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따른 연대보증 이외의 채권 확보수단과 융자 상환금의 감면 및 결손 처분에 대한 근거 조문과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결손과 미상환액 회수에 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융자대상자의 연천군 거주기간 조건을 명확히 하고, 안 제4조에서 융자금 거치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이자율을 3%에서 1%로 인하하고 연체이자 조항을 삭제하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융자금 상환의 적용 법령을「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연천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8조에서「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에서 융자금 상환의무 감면규정을「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면제규정으로 개정하고,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천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출생아 양육비 등의 지원을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중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을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녀의 경우만 출생아 순서에 포함됨을 기재하여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며, 안 제5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에 행복출산원스톱 신청내용을 추가하여 행정의 신속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린 2건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지방재정계획심의 결과 해당 없거나 원인동의되었고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양영종입니다. 세무과 소관 연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과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및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부서, 선발 기준,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시의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 등 납세자보호관의 주요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6조까지는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제25조까지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 제30조까지는 납세자권리헌장 운영,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실시결과도 제출된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개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등을 정비·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제1항제1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는 수수료 징수 개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등에 대한 수수료징수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수수료 등을 삭제하고,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관련 개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별표3에서「연천군 정보공개 조례」제8조에서 규정한 연천군 정보공개 수수료는 지금까지 징수 근거가 미비하였으나 수수료 징수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징수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이 없었고 입법예고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조태준입니다. 회계과 소관 연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일치시키고, 불필요한 문구와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 등을 일제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서 기부금품 심사주체를 경기도에서 연천군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4조제7호에서는 물품가격 구분 시 조례 제14조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조례 제14조제7호에 포함될 수도 있어 제7호의 내용에 제6호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27조~제28조에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거나 상위법령에 일치시켰고, 안 제1조~제18조까지에서는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9조에서는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성윤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조례안 3건 중 먼저 연천군 군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군사편찬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는 모순된 규정이 양립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에 부합하도록 하고 그 밖의 용어 및 약칭 등을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母윱求�.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제2항에서 위원장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조~제8조에서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에 관하여 군수가 행한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관리부서에 하도록 하고 있어 이의신청 제도의 일반적인 운용방식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여 공공조형물 건립 업무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3조에서 이의신청을 처분권자인 군수에게 하도록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인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조례의 목적에 상위법의 근거 조항을 추가 명시하여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정립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문화예술진흥법」제39조와「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 법으로 추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병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 3건 중 먼저 연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과태료 부과의 상황만을 인정하고 세부기준은 군수가 정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의 위생상 편의를 증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2조에서 개방화장실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안 제18조에서 법이 군수에게 인정한 과태료 금액 결정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 조문 및 별표를 삭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피해보상액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에게 정당한 피해보상을 실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기준 중 치료 중 사망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물환경보전법」의 용어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을「연천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서「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로 개정하고「물환경보전법」제48조 개정 및 제48조의3 신설에 따른 용어 개정에 따라 안 제1조 및 제2조제7호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부담금을 사용료로 용어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일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조례안 3건 중에서 먼저 연천군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정부조직법상 경찰서에 대한 사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조례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아울러 조례 중 일부를 알아보기 쉽도록 법령 기준에 맞춰 정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서 경찰서장의 사무를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 중 일부를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나 약칭 등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역시 해당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연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상위법과의 불부합한 부분을 개정해서 본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항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연임제한 및 보궐위원의 임기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 군에서만 규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는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오히려 과도한 규제라는 오해를 줄 소지가 있어서 본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및 부칙 제22조에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로 중복해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즉, 상위법에 이미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영주차장의 하절기 요금징수 시간을 19시까지에서 18시까지로 조정하여 주차장 요금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안 별표1에서 하절기 3월~9월까지 공영주차장 이용시간을 현행 9:00~19:00까지를 9:00~18:00시까지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역시 해당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진명두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조례 2건 중 먼저 연천군 군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원대상 군장병의 정의 중 현황과 맞지 않는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한 자"를 삭제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대상 민·관·군 교류증대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며, 군의 "우리군민운동"에 대한 실천계획 수립시기를 삭제하여 탄력적으로 수립 가능하도록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제2호에서 지원대상 군장병의 정의 중 "「연천군 인구유입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5호의 자"를 삭제하고,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 민·관·군 교류증대 사업의 종류에 국내 선진지 견학 및 민·관·군 화합 체육대회를 추가하며, 안 제6조제1항에서 "우리군민운동"에 대한 실천계획 수립시기를 삭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식품위생업소 중 우수업소·모범업소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 등에 대하여 위생용품 등 물품 또는 선진지 견학 및 박람회 참관 경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우리 군 관광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을 정하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지원 사업과 지원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최광우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연천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농어촌정비법」의 용어 개정에 따라 제명을「연천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를「연천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사용료 징수범위는「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2조제1항과 같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및 제6조는「농어촌정비법」등 법령과 중복되어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복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연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연천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연천 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민에게 택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1989년에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주택단지 조성사업이 사회적 여건변화와 민간주도형 개발사업 방식으로 변화하였고, 필요한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단지 조성과 택지 개발이 가능하므로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앞에서 제안한 연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폐지안을 제안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 군계획시설(하수도) 결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셜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곡읍 간파리, 늘목리, 양원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하수도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질기준에 맞추어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보존과 지역 주민의 생활 및 공중위생 환경개선을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을 위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곡읍 양원리 956-2번지 일원에 3,271.2㎡의 부지에 1일 처리용량 700t의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군계획시설로 신설·결정하는 것입니다. 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을 위해 관련법 검토와 부서협의 및 주민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금일 지방의회 의견청취 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계획시설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연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대훤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1일 1만t 이상의 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공기업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 없이 현재까지 운영되어 금일 조례 제정을 통하여 공기업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 사업의 범위를 정하며, 안 제4조에서 관리자를 맑은물관리사업소장으로 지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6조에서 조직 및 인사를 규정하고 안 제8조~제13조까지 특별회계의 설치 및 일반회계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7조에서 회계처리 상황 보고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요금의 인상안을 반영하고 과도한 수도요금 연체요율을 제한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연천군 인구유입 시책에 따라 전입 후 6개월 이내 수도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급수공사비의 10%를 감면하던 제19조를 삭제하고 안 제11조제7항의 수도계량기 구경별 부담액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신청인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고자 하며, 연천군 수도요금을 별표2에 따라 향후 5년간 연평균 4.8%의 수도요금 인상안을 반영하고자 하며, 안 제29조에서 수도요금 연체요율이 현행 24%로 과도하여 최대 연 2%로 제한하며, 안 제34조~제44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규정을 삭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고 부패영향평가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과태료 부과항목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제14조제7호에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과태료 부과 항목을 삭제하고 안 제1조~제4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상수도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수도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연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위원회 명칭을 연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로 정비하며, 안 제7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자문기능을 확대됨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국·내외 선진지 벤치마킹과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와 군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안 제9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활동 시 소요되는 예산지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로는 위원회의 관련 활동을 할 경우 일정 규모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과 수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법명을「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물환경보전법」으로 정비하고 안 제10조에서「연천군 상수도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에서 연천군「연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조~제10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고, 부패영향평가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하수도법」에 근거 없이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하수도법」제24조는 시설 또는 공작물의 점용허가만 정하고 있음에도 조례로 준공 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조~제25조까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