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용입니다. 먼저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결과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윤승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203억 9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2억 5,613만 3천원을 증액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2,987억 8,02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3억 72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15억 2,076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억 4,884만 3천원을 증액하여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 등 특별회계 모두 삭감 또는 조정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서간 소통이 부족하여 본청과 읍면에서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거나 사업 주관부서의 변경 등이 반복되므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시 조정․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예산절감 방안 강구를 위하여 부서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해에도 지적했듯이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시설비를 재료비나 물품구입비로 변경하는 등 예산변경 사례가 많으므로 예산요구 및 최초 계획수립 시부터 신중히 검토하여 과목 변경사항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추경예산에는 국․도비 변동사항, 불가피한 예산 변경 및 신규사업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5년단위 주기적 용역이나 반복적 행사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쪽부터 17쪽까지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에 기재한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고광선입니다. 고성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어 납세자보호관의 의무적 배치를 하여 지방세 고충민원의 처리와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및 업무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내지 제7조에 정하였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외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하며, 지방세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및 세무조사․체납 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안건의 심의 고충청민원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내지 제19조에 정하였으며,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20조내지 23조에 정하였습니다. 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및 권리보호요청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24조 내지 28조에 정하였습니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 및 준수에 관한 사항을 안제29조내지 30조에 정하였습니다.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제31조내지 32조에 정하였고, 그 밖의 기한의 연장, 가산세의 감면, 징수유예 등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33조내지 제39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및 규제 심사, 조례 제정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래입니다. 고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4월 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2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제77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납세자보호관의 선발·업무·권한, 고충민원, 권리보호, 납세자 헌장, 제도개선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수행하여, 주민의 제정 부담과 직결되는 민원처리로 보다 공정한 조세 행정 및 건전한 납세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종우입니다.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명시한 것이 안제2조에, 주민협의체 설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이 안제4조,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고성군 군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이 안제5조,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 및 조정하는 전담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 안제6조,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 안제7조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안제8조에,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및 환수에 관하여 정함이 안제11조, 제12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이 안제1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래입니다.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4월 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2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9조의 위임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협의체 및 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의 운영,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설치,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도시재생 지원사업은 침체된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지역 주민의 참여와 이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입니다.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조례에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 수습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결정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 안제3조,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등 재난 피해자 지원 기준에 관하여 정함이 안제4조, 생활안정 지원 등의 실시에 관하여 정함이 안제6조로서 내용은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함과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 지원 등을 실시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난피해자의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 안제7조로서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성군 안전관리 협력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정함이 안제2조, 재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정함이 안제3조로서 내용으로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함이 안제4조, 위원회의 위원장, 회의 및 간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 안제5조에서 7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래입니다.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4월 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2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원 기준, 지원 결정,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간접지원 정보제공,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사회재난 지원은 매년 증가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호 및 시설의 복구로 피해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4월 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3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 2에 따라 ‘고성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민간과 행정이 한마음이 되어 재난 예방 활동및 피해 최소화, 복구활동에 협력함으로써 재난·재해 없는 안전한 고성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3월 산불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일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월 산불관련 조례 제정 소급적용 가능여부인데요. 소급적용은 될 수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저희가 재난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례하고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

방법은 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