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또한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전원 참석해 주신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수익창출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정책국 소관에 대한 심사 후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 소관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평소 청주시 농업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노력하시는 변종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정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의 세입예산은 605억 8,68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8,242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1,457억 6,07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억 6,09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6억 7,082만 9,000원이 증액된 246억 9,0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1,531만 6,000원 감액하였고,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해 1,68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 재능나눔 프로그램 발굴 지원을 위한 공모 사업 대상 선정에 따라 1,691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2,88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체험마을 보험 가입 지원도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5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현도 선동저수지 보수공사는 남청주 현도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부지로 편입돼서 사업지구를 지동동 마래저수지로 변경하였으며, 노후된 농업용 저수지인 성화동 농촌저수지 보수공사를 위해 2억 원, 지난해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가 발생한 용정동 일원의 배수로 정비공사를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낭성 안건이저수지 개선ㆍ복구 사업은 저수 용량 확대 등 수해 피해를 항구 복구하기 위해 2억 3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뭄 피해가 반복되는 미원 금관리, 문의 산덕리에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을 위해 7,000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미래지 농어촌테마공원 체험관 운영, 인건비 등 운영비로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1,5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4억 9,966만 7,000원이 증액된 412억 3,1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유통ㆍ가공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내시 자료를 반영하여 7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인해 1,527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해 8,51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토양개량제 보조 사업은 사업 대상지역 추가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해 2억 8,18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은 신청량 증가분 반영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해 1,02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댐 규제지역 친환경 농업 육성은 도비 내시 자료에 의해 3,95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지원은 지원 기준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관리비, 밭 농업 직불제 행정관리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통합으로 각각 5,844만 원, 2,926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제 사업관리비로 8,02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은 사업량이 추가 배정되어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 수요 부족으로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8쪽까지, 국ㆍ도비 사업 집행잔액 회수금 등 반납을 위해 2억 3,953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원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5억 3,017만 원을 증액한 428억 1,7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도 1대표 직거래장터 지원은 광역직거래장터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3월 전국 1호로 공모 사업 대상에 선정돼서 1억 4,27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상생마케팅 판촉 지원을 위해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원생명쌀 미질 향상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과 청원생명쌀 공동살포비 지원은 당초보다 사업면적의 100㏊ 증가로 각각 2,100만 원, 1,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지역 우수 전통주 활성화 지원은 지역 전통주 제조업체에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돼서 2,5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자체 공동마케팅 사업은 2018년도 농식품부 시ㆍ도 사업계획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대선 공약 및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전국 동시 실시되는 신규 시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연간 30회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원예유통과 사무실 노후 냉장고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ㆍ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6,094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11억 8,760만 4,000원이 증액된 173억 6,6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한ㆍ육우 경쟁력 강화 사업은 사업량이 당초 721명에서 768명으로 증가되어 1,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축산종합지도 해썹(HACCP) 국비 사업은 국비예산 전액 삭감에 따라 1,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동물 보호 및 복지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과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을 충청북도의 요구에 의해서 각각의 단위사업으로 나누어 기정예산 6,440만 원을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국비 내시에 의해 사업량이 증가되어 8,42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축산종합지도 해썹 사업(기금)은 국비 내시에 의해 사업량이 7개소에서 6개소로 감소되어 4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축산차량등록제 지원은 국비 내시에 의해 사업량이 800대에서 1,640대로 증가가 돼서 4,98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는 국비 내시에 의해 2,82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bovine brucellosis) 채혈ㆍ보정비는 채혈ㆍ보정비 단가가 두당 7,000원에서 1만 원으로 조정돼서 사업량이 2만 5,400두에서 3만 두로 증가하여 국비 내시에 의해서 1억 2,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을 위해 국비 내시에 의해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매몰지 사후관리비는 구제역 및 AI(Avian Influenza) 발생으로 조성된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시설보수 사업으로 당초 11개소 시설비 5,5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사업량 19개소 증가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매몰지 소멸 처리는 2010년부터 ’11년에 조성된 가축 매몰지 10개소의 소멸 처리를 위해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문 방제업체를 활용한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을 위해 1,4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동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의 증가에 따라 3,8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평창올림픽 대비 사육 제한 지원은 평창올림픽을 대비하여 AI 감염 가능성이 높은 겨울철 가금류 사육 제한 이행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705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사업은 구제역 예방접종이 연 2회로 변경되어 염소 일제 접촉 시 발생하는 포획 추가비용으로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은 AI 위험시기에 가축 사육 제한에 따른 방역 이행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량이 28만 수에서 16만 수로 감소되어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AI 거점소독소 및 통제초소 용역비로 도 예비비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은 가금농가 통제초소, 거점소독소 설치ㆍ운영을 위해 도 예비비 성립 전 예산으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은 가금 사육농가 시시티브이 설치에 따른 통신요금으로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거점 세척ㆍ소독시설 운영은 미원 거점 세척ㆍ소독시설 주차관제 인터넷 요금으로 7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거점소독소 대인소독기 구입을 위해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재료비로 과목 변경하였고, 사일리지 제조비는 2만 556t에서 2만 4,167t으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1억 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은 사업계획서상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가 추가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수분조절제 지원은 시비 4억 5,000만 원 중 지난해 구제역ㆍAI 통제초소 운영비 정산금 3억 4,503만 9,000원을 국비로 변경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복직한 공무직근로자 1명의 인건비로 2,579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2억 539만 원이 증액된 159억 9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조림 사업에 경제림 조성 사업 국비 내시 자료 변경과 자부담금 편성으로 1,3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재해 예방 사업은 청원구 오창읍 가좌리 산 94-1번지 불법 산지전용지에 재해예방ㆍ복구공사로 1억 4,60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는 국ㆍ도비 내시 자료에 의해 총액 증감 없이 당초 시비를 국ㆍ도ㆍ시비로 재원 변경하였고, 가로수 관리장비인 포클레인 수리비로 59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산불차량 관리를 위한 차량 관리 전환으로 산불진화차량 검사 수수료 및 수선 유류대로 3,954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1억 6,726만 4,000원이 증액된 37억 4,5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후변화체험교육 강사수당을 540만 원 증액하였고, 재료비는 5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동물원 반추동물사 조성공사 외 3개 사업을 예산 증감 없이 어린이동물사 조성공사로 통합하였습니다. 어린이체험관 매표 업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540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어린이체험관 운영을 위한 홍보 및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4,465만 원, 결제시스템 요금 및 발권기 유지보수에 656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인터넷 결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1,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체험관의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을 위해 3,180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어린이체험관 무인발급기 부스 제작ㆍ설치를 위해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관람객 안전 및 편의를 위한 무전기, 심장박동 제세동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71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직 임금협상 증가분을 반영하여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479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341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김응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흥수 위원 거수) 예,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입니다. 통합청주시가 출범되고 시의원으로서 농업정책위원회에서 4년 동안 농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 변종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농업인들의 대변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앞으로 김응길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 농업인들의 강한 수입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59쪽 중간에 보면 1도 1대표 직거래장터 개설 지원 이렇게 돼서 전국 1호라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입니다. 현재 저희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도 1대표 직거래장터는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해서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전국 1호로 저희 청주시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1호라는데 이거 전국적으로 신청을 많이 했나요?

예, 각 시ㆍ도에서 다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선정 받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은가요?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52페이지에 미래지 공원 체험관 운영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운영비가 7,00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 7,000만 원을 세워야지 왜 굳이 추경에 이렇게 세우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입니다. 지난번에 미래지 농촌테마공원을 민간위탁 운영하려고 조례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더 심도 있게 하라.’ 해 가지고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6월까지만 인건비를 세웠던 거라……. 조례도 아직 안 되고 그래서 올 하반기 예산을 추가로 더 세운 예산입니다.

조례 제정할 생각을 갖고 본예산에 반만 세우셨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랬었는데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셨고 또 조금 더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하반기 중으로도 조례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하반기 것까지 다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원예유통과 260페이지에 전통주 활성화 지원은 어디에 지원되는 거죠? 또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입니다. 전통주는 국가적인 방침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육성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 11개 업체가 있고, 이번은 가덕에 있는 업체인데 이 업체도 ‘현재를 봤을 때는 전통주를 육성해서 명맥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라고 신청해서 공모 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주로 뭐 지원하시는 거예요?

예?

이거 주로 뭐 지원해요?

마케팅 비용하고 시설비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자꾸만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얼마 전에 센터에서도―잘 아시는―풍정사계인가 그쪽에 지원하는 걸로 해서……. 농업국과 센터에서 구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봐요. 자꾸만 양쪽에서 중복돼서 계속 지원하다 보면 결국 뭘 초래하느냐 하면 ‘농정국이나 센터나 똑같은 데가 아니냐.’ 바깥에서 비쳐질 때는 그렇게 비쳐질 수 있지 않나. 늘 말씀드리지만 센터는 연구 쪽을 지원하게 되고, 농정국은 실제로 지원하는 그런 구분이 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똑같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중복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원예유통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유통 부분, 홍보 부분, 일부 시설이고요. 제가 알기로 센터에서는 근본적인 시험ㆍ연구 그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랜드사업소 420쪽 제일 하단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어린이체험관 매표 업무를 한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누가 매표를 했던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입니다. 이 인건비는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제2관의 인건비입니다. 본예산에 전산개발비하고 민간위탁비 일부만 계상돼 가지고 제2전시관의 어린이체험관을 운영하려면 이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본예산에 계상이 안 돼 가지고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처음으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거수) 윤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51쪽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용정동 212번지 일원 수해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1억이 계상됐습니다. 여기 위치가 정확하게 김수녕양궁장 바로 뒤에 북동쪽 구릉이죠?

예, 북동쪽.

북동쪽에 구릉! 제가 전에 수해가 나고 한 번 가 봤어요. 거기를 가 봤더니 청주시 내 치고 물살이 진짜 상당히 심하게―너무 세게―닥쳐 가지고 막 파여 나가고.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가 전에는 포장이 됐었답니다. 그런데 다 떠내려가고 상당히 심해요. 물론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복구를 하시려는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 일대가 청주시 내면서도 언덕 비탈이 상당히 심하고 구릉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212번지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보기도 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복구를 100%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민원 들어오는 거에 최소화를 기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주위에 좀……. 일부는 했어요. 얼마 전에 가 보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일부는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에부터 어느 정도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유오재 과장님 바쁘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입니다. 거기 118m는 기존에 수해복구가 완료됐고 그 밑에 좀 누락된 250m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요. 아무튼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당부 말씀으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농업이 미래의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업부서입니다. 김응길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부서의 과장님들, 추경 예산에서까지도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중요한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이 예산이 시민들의 세금이니만큼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형평성에 맞는 사업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대선 공약이고 또 전국에 실시되는 시범 사업인데 4,000명이라는 명수는 초등학생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소속돼 있는 건가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입니다. 저희 시에는 초등학교가 86개 교 있는데 4,0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교육청하고 예비조사를 해보니까 4,000명을 채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최대한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4,000명이라는 게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목표 수준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돌봄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소외돼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서 아이들에게 골고루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 김웅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3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에 268두라고 했는데 이 근거는 어떻게 마련하신 건가요?

몇 쪽이죠?

263쪽이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에 268두 해서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축산과장 김웅수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268두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지금 길고양이들이 곳곳에 방치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이 난무하고 있는데 268두라고 하는 예산은……. 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어디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그거는 축산과하고 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시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확하게 분류돼서 예산이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에서 주관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 관계된 관리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반려동물보호센터!

그죠?

예.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반려동물센터에서 센터장님이 이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안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내용과……. 만약에 제가 의회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 이 반려동물센터에 관련한 관리ㆍ감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어보겠지만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통합청주시에서 농업정책위원회 그중에서도 농업정책국과 업무를 가지고 위원님들과 자리를 하는 것은 아마 이 시간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안을 보게 되면 항상 ‘과연 우리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풍요롭고 따뜻한가 아니면 위축이 되는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 예산안을 떠들어 보게 됩니다. ‘과연 얼마가 증액됐고, 이번에는 우리 농민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까?’를 먼저 보게 되는데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농업정책국에서 약 30억 정도가 증액됐네요. 30억이 증액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타 부서와 견줘 볼 때 이것은 좀 적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본예산에서 전체 대비 구성을 보면 약 6.44%였었어요. 그런데 1회 추경에서는 전체 예산 대비 6.22%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30억이 증가됐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부서들과 견줘 볼 때 우리 예산의 증액이 적었던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째서 우리 농업 예산이 이렇게 참…….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증액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갈망하고 있는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증액이 잘되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지 김응길 국장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2014년 7월 1일 통합해서 매년 농업 예산을 유지 내지는 늘리는 정책방향으로 해왔습니다. 그래도 통합 전과 후에 지금까지는 최대 32% 정도까지 매년 예산이 늘었는데, 지금 해마다 6%에서 8%까지 계속 늘려 왔습니다. 지난해/2017년도 순수한 예산이 1,180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182억 원이라는 다소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원인은 국비 사업이 만료됨에 따라서 국비 사업이 많이 준 관계로 총액에서 증액이 덜 된 것이고, 자체 시비를 가지고서 농업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최소 10% 이상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기회에 예산부서와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국비가 줄었을 때 총액이 줄면 안 되니까 이런 때 시비라도 늘려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해서 금년도는 시비를 지난해보다 대폭 늘렸는데 농업인들이 주로 바라고 부족해 하는 분야가 자재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료, 농약, 상토 이런 것은 거의 전액을 주다시피 하는데 그 외에도 포장재라든지 기타 자재들을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런 자재를 원하는 대로 다 줄 수 없는 것은 사실상 예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찌 됐든 농업 예산이 위원님들이 바라는 만큼 연차적으로 증액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지금 국장님은 구 청원군 시절부터 30%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순수예산에서는 줄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예산은 예산안의 총액을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예산안을 보면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은 줄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이 농정국에서 요구하는 양이 적은 건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삭감하는 건지 아니면 시장님이나 대행님께서 농업에 대한 마인드가 좀 부족한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런 쪽에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런 쪽에는……. 청주시의 2조 1,500억 그 전체 총액을 가지고 농업 예산이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느냐 그것이 중요한데요. 사실상 농정국에서 예산 요구는 다다익선입니다. 정말로 현 입장에서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농업인들한테……. 농업인들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편익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 요구를 내는데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각 분야별로에 대한 예산 배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다니면서 들어 보면―아마 국장님도 나가 보시면 들으실 텐데―지금 농민들의 목소리는 옛날같이 썩 좋은 소리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농민들이 느끼는 게 전보다 부족하고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게 걱정인데 앞으로라도 농업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들하고 함께 지속적으로 최대한 노력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50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인데요. 농촌 재능나눔 지자체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농림부에 사업 신청해 가지고 된 건데요. 농촌 재능나눔 활동에 관심 있는 봉사단체나 예술단체 이런 데서 농촌마을에 재능을 나누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농업 재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일반 재능을 가지고 농촌에 가서 활동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죠. 예술 분야 관련해서는 두레라든지 씨알누리 이런 데서 마을축제나 이런 데 가서 공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마을에 천연염색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회나 모퉁이돌, 두레, 씨알누리 이렇게 네 개 단체가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원예유통과예요. 260페이지, 과장님 우리가 본예산에서도 전통주와 관련해서 예산 지원된 곳이 있었죠?

원예유통과장 원상연입니다. 예, 있습니다.

있었죠?

예.

그런데 이번 추경에 지역 우수 전통주 활성화 지원 사업이 또 계상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배경은 작년 12월 중에 공모 사업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응모해서 1월에 확정됐어요.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게 도에서 공모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국비 없이 도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같이 지원하는 사업?

예.

여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고, 어디에 있는 어떤 업체예요?

가덕 한계리 쪽에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전통주라면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봤을 때는 꼭 육성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노력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전통주라는 게 실상 전국적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과연 전통주, 전통주……. 전통주, 말로는 참 듣기 좋은데 이게 과연 이렇게 사업을 지원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문화ㆍ전통을 지키는 것도 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의무도 좋고 사업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게 지금 한두 개라야지. 전국적으로 전통주를 셀 수가 없어요.

전국적으로 제가 아는 브랜드는 이삼천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 시에서는…….

글쎄요, 그렇게 많은 전통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전통주 타령을 꼭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 지역 청주를 알리는 중요한 매체가 될 걸로 확신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주를 알리는……. 알겠습니다. 270페이지 축산과, 이것도 보조 사업이거든요. 깨끗한 축산농장을 조성하겠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축산과장 김웅수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로 자연 및 환경 개선과 보존을 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퇴비살포기, 스키드로더(skid loader), 교반기 등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1억 6,800만 원이 지원되네요. 이게 한 농가예요 아니면 다수의 농가를 지원하는 겁니까?

20개소가 되겠습니다, 20농가.

20농가?

예.

알겠습니다. 271쪽, 산림과. 과장님, 불법 산지 전용지 재해예방ㆍ복구 공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오창 가좌리 94-1번지 임야가 옛날 가좌초등학교 뒷산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 합자회사 용문산업개발 황 모 씨가 불법으로 약 2만 평방미터/2㏊ 정도를 산림 훼손해 가지고 2016년도에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지 복구명령을 내렸는데 그 사람이 사망해 가지고……. 작년 7월에 수해로 인해서 인근 가옥이라든가 그런 데 토사 유출이 돼 가지고 산지를 복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가처분신청하고, 복구에 따른 복구비 청구 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해 가지고 가압류 강제경매 복구비 청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시비를 투입해서 산지를 복구하고 그다음에 확정수순이 됐기 때문에 임의경매 신청해서 거기서 나오는 경매금액을 가지고 복구비용만큼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랜드관리사업소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420쪽 하단에 보면 제2전시관을 운영하는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본예산에 없었나요?

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입니다. 예,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봐도 기정액이 없어요. 그럼 이 예산이 통과돼서 집행되려면 적어도 5월은 가야 될 텐데 지금까지 5개월 동안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해 오신 겁니까?

지금 제2전시관은 어린이체험관으로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본예산에 전산개발비하고 민간위탁금 일부만 계상돼 있어 가지고 체험관을 운영하려면 일반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추가돼야 됩니다. 5월 말경에 마무리가 되면 6월경에 한 달 정도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 7월부터 개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2전시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가 못 들어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과의 암반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반관정을 파는 데 올해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도대체 암반관정 파는 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2015년도 7,000만 원에서부터 작년에 6,000만 원 줬다가 올해 또 5,000만 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입니다. 그게 평균적으로 보니까 6,000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이면……. 이게 이렇게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입찰 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작년에 6,000만 원 받은 걸 올해 5,000만 원에 그 업자도 파줄 수 있대요?

그런 부분이 좀…….

그러게요.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준 거예요. 처음에 7,000만 원이었는데 ‘너무 비싸다. 이렇게 안 가져도 된다.’ 해 가지고 작년에 6,000만 원으로 줄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5,000만 원으로 줄어 갖고 엿장수 마음 같아요.

전에 해봤더니 업체 한 군데가 한 아홉 번을 뚫었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업체는 수익이 전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글쎄, 그런 것까지는 압니다. 그런데 원가격이 5,000만 원이라 해마다 줄어 갖고……. 그래서 암반관정 파는 데는 어떤 기준이 없는 건가.

저희 시비로 세울 때는 평균적으로 6,000으로 세우고 있는데 이게 도비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밖에 못 합니다.

어쨌든 우리 시비로 세울 때도 어떤 기준점을 세워서……. 5,000만 원에도 팔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간에 시비를 더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빨리 뚫었을 때, 몇 군데 뚫었을 때 이걸 평균적으로 해서 6,000을 기준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요, 잘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올해 수해복구에 있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수해복구비가 나간 분들은 위로가 되겠지만 수해복구비를 받지도 못했고 또 수해가 많이 났는데도 기준에 다소 못 미치는 복구비가 나갔고 또 자기보다 수해가 덜 났는데도 ‘저 집에는 돈이 많이 나갔고, 우리는 적다.’라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작은 수해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입니다. 개인들 작은 수해 피해는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는 배수로 정비나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인근에 있으면 같이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해 누락되고 그런 부분들은 전혀…….

네, 없습니다. 저희는 장비임차료만 세웠는데 읍ㆍ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이번에 어디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장비임차료 신청을 전부 받아봤습니다. 많이는 못 하고 읍ㆍ면으로 일부 재배정을 했습니다.

읍ㆍ면으로 재배정을 시켰다고요?

예.

그런 민원들이 누락된 게 많은가 봐요. 그때 당시에 이장들하고 공무원들이 일제히 조사는 했지만 아직 누락된 게 많고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보다도 수해 피해를 적게 봤는데 저 집은 상당한 복구비가 나왔고, 나는 너무 적게 나오지 않냐.’ 이런 불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러한 사항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장비임차료는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농가별로 재난지수 100 이하여서 보수비가 안 나가는 재해농가에 정상적으로 장비나 보상금을 줄 수는 없고 수해로 인해서 용ㆍ배수로가 불량한 데를 받아 가지고 장비임차료로, 예를 들면 북이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장비임차료를 600만 원 내려 줬어요. 내려 주면 배수로 정비를 하면서 농가의 논두렁이 파손됐다든지 하는 것도 각 읍ㆍ면별로 받아 가지고 같이 보수하도록……. (농업정책과장을 향해) 이번에 총액 얼마야?

4,700!

4,700만 원을 장비임차료로 내려 줬습니다. 또 ‘어느 농가는 더 나왔네, 나는 적게 나왔네.’ 이렇게 자꾸 불평하는 것은 농가별로 심리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유실에 대한 단가가 다르고 매몰에 대한 단가가 다르고 침수에 대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면적이 100평이나 70평이나 다소 몇 평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지만 ‘옆에 농가나 나나 다 똑같이 받는데 저쪽에서는 150만 원 나왔는데 나는 왜 100만 원밖에 안 나오나.’ 그런 것은 산출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나간 거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감안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만―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앞으로 수해나 재난이 발생되면 조사가 철저하고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누락되고 이런 부분이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예유통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자체 협력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그리고 우리 시, 농민 등이 부담비율을 서로 나눠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부담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자치단체하고 농협하고 5 대 5인데요.

자치단체하고 농협 전체가 5 대 5예요?

예. 그런데 농협은 농민 자부담금을 대신 떠안아 주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농민한테는 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해당 지역농협에서 농협장님들이 판단할 부분인데 어느 농협은 자기들이 100% 부담해 주고, 어느 농협은 농민한테 부담시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일단 지자체가 50%, 농협중앙회 내지는 지역농협에서 50% 이렇게 되는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농민들을 만나든지 아니면 농협관계자들하고 대화해 보면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걸로 평이 나 있어요. 특히, 농협에서 절반 이상을 지원하니까 농민들이 부담 없이 이 사업의 수혜를 입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대체적으로 좀 부족하다. 시에서 전적으로 해주는 사업도 아니고 농협에서 절반 정도 해주는 사업인데 양을 좀 늘려 달라.’ 하는 부탁이 저한테 종종 옵니다. 시에서 증액해서 확대할 생각은 없으세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입니다.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앞으로 농협이 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갖고 발전하려면 본 사업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예, 지금 농민들이 바라는 거하고 우리가 세운 예산하고는 격차가 너무 커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앞으로 사업 발굴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각자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집행기관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하시고 대안을 마련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위원님들과 생각이 같은 부분도 있고 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의가 아니고 농업을 같이 걱정하고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실질적인 농업 예산이 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느냐 하면 원예유통과에서 보면 친환경급식이 예산에 들어오고 해서 학교급식 부분이 농업 예산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청주시 예산이 2조 1,500억이라고 했는데 학교급식 부분 예산이 농업 예산 부분에서 분명히 캐파(capacity)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차후에 2대 청주시의회에 들어와서 함께 농업 예산을 걱정하고. 또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 농업 예산을 이렇게 했을 적에 청주시 농업 예산이 30% 증액됐다고 얘기하는데 그중에는 학교급식 예산이 몇백억 정도 들어 있다.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재료비라든지 자재비가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분들한테 얼마나 편리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이고 질의고 이 부분이 아니고. 구 청원군에서는 이 부분이 농업 예산으로 들어오지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청주시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학교급식 예산을 농업 예산에 집어넣어서 전체적인 농업 예산은 불려 놨지만 농업인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 물론 일부는 돌아가겠죠. 우리한테 전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농민ㆍ농업에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예산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함께하고 계신 집행기관 농업정책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체육청소년과 이런 데에서 그 부분을 빼 가면 농업 예산이 그만큼 더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대한 분류를……. 아까 제가 1,182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1,182억 원은 학교급식, 친환경급식 제외하고 기타 산림 예산도 안 들어간 겁니다. 제가 순수한 농업 예산만 해서 매년 증가율을 분석하고요. 전체 분석을 했을 때 이번 1회 추경 예산까지 다 더하면 기정예산이 1,600억이었어요, 농업기술센터, 랜드사업소 다 포함하면. 그렇지만 그거는 농업하고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친환경 학교급식도 제외, 산림과 예산도 제외, 랜드도 제외한 순수한 농업 예산만 1,182억 원인데 지난해 1,180억에서 금년도에 1,182억 원으로밖에 못 는 것은 국비가 줄었단 말이죠. 국비 사업이라는 연속성 사업이 끝나면 다음에 이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 유기농복합 산업단지가 180억 사업이라고 하면 그게 금년도에 끝나면 내년도에는 줄어들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까 저도 ‘절호의 기회다. 이런 기회에 시비를 늘려야 된다.’ 해 가지고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시비를 최대한 늘려 요구를 낸 것이 금년도 1,182억 원이고요. 지금 농업인들이 불평하는 건 신규 사업으로 새로 생긴 것은 아무 말 안 해요. 해오던 것이 조금 덜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불평합니다.

국비 부분에 따라서 농업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의 국장님 말씀은 이해하고 있고요. 단, 학교급식 부분을 계속 농업 예산에 포함시켜서 실제적인 농업 예산 캐파를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을 그냥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이나 농업 행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친환경급식 부분이 들어와서 농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다, 얼마다 항상 포함돼 있었으니까.

안 돼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드렸는데 여기에 딱 친환경 학교급식 제외라고 해 가지고 1,182억 원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예산안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예산안에는 당연히 포함돼 있죠.

그럼 들어간 거죠. 수치상으로 들어왔느니 안 들어왔느니 하는 부분은 예산에 친환경급식 예산이 들어와 있고, 항상 보면 친환경급식에 대한 예산을 받고 그렇게 한 부분이니까. 아마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도 숙제고 집행기관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기에 의원 활동을 하면서 농업정책위원회에서 활동하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같이 숙제로 담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환경급식은 분명히 예산안에 들어 있습니다, 국장님.

예산안에는 친환경급식도 들어가 있고 산림 분야, 일반경상비 다 들어가 있잖아요. 농업국에서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순수하게 농업인들에게 갈 수 있는 예산이 얼마냐?’ 그것을 뽑은 것이 1,182억 원입니다.

근데 위원님들은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단돈 1원이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농업인들에게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2014년도 통합하기 전에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농업 예산을 포함시키면 990억 원이에요. 990억 원인데 금년도에 1,182억 원입니다. 순수한 농업 예산만 1,182억 원. 퍼센티지를 따지면 그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토 100% 줍니다. 농약 3만 2,000에서 4만 8,000으로 늘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는 것은 모든 걸 다 늘렸는데 농업인들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여튼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비라든지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그러한 예산을 분석해서 최대한 신규 사업을 늘려서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은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인들께서 다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전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해 피해에 대한 소규모 복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정책과하고 전체적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를 한번 상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끝까지 추진을 못 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할 수 없습니다.’ 딱 자르는 말씀은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오죽하면 저희들한테 와서 ‘우리 이거 못 해. 나는 못 해’ 고령 농업인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상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이야 보상 받아서 복구하겠지만 그 범위에 없는 사람들은 거의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많이 복구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까지 돌봐 줄 수 있으면 돌봐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실질적인 농업 예산이 수혜가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숙제를 갖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이해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원예유통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도 1대표 직거래장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공모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원예유통과장 원상연입니다. 예, 맞습니다.

대상지는 선정돼 있는 건가요? 공모 사업 해서 선정됐으니까 어디가 선정돼 있겠네요?

지금 선정돼 있고요. 예산 확정이 안 돼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예정지는 미래지 테마공원 거기에 개설하려고 하고 있고요. 미래지 테마공원에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장터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걸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인데 이건 전체 시비로 책정됐네요?

아니요, 국비는 사업이 시행되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민간한테 직접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70%를 부담해 주고, 시에서 30% 부담하는 겁니다.

30%, 7 대 3으로?

예, 7 대 3.

잘 알겠습니다. 랜드사업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하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어린이체험관 매표 업무 두 명에 대한 부분은 얼마 전에 조례를 한 부분이죠?

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되면 1년간 한시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간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위탁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올 연말까지 운영하고 운영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는 위탁할 겁니다.

그죠, 위탁을 하신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러면 직원을 두 명 뽑아 놓고 위탁하면 이 직원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직원들 두 분이 위탁하는 회사로 갈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매년 위탁할 거니까요.

이분들이 기간제나 임시 저기는 아니잖아요?

어린이체험관을 운영하게 되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기간제인데 수입은 청주시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을 뽑는 거에 대해서는 1년만 딱 채용하는 기간제입니까?

예, 12월 말까지 사용할 겁니다.

12월 말까지만?

예, 운영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농업정책위원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윤인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윤인자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