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아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선아입니다. 제33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75번,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강찬배 의원 외 네 분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목포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로 거주기간 제한이 있어 목포시에 주소를 둔 유공자로 개정하고, 행안부 「지자체 유사공통민원 처리기준 표준안」에 따라 지급결정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및 「전자정부법」에 의해 신청 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안으로, 전입 후 1년 동안 미지급에 따른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예우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476번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강찬배 의원 외 네 분 의원께서 발의하셨고, 의안번호 475번 조례안과 동일하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목포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로 제한되어, 목포시에 주소를 둔 유공자로 개정하고, 지급결정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및 신청 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안으로, 전입 후 1년 동안 미지급에 따른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477번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국민 제안규정」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안으로, 제안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및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478번 “목포시 납세자보호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전부개정안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9번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한도가 20만원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제16조 납기의 규정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개정하여,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480번 “목포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안으로,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방식에 따른 납부신청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시각장애인이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의 감면 제한 규정 시행시기 조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481번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추정가격 상한금액을 삭제하고,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에 공원공사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482번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확충과 정부 공공 부문 일자리충원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 7명, 일자리 창출 전담 1명 등 22명의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483번 “목포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지방회계법」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제명 및 회계 관계 공무원 공인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한 안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84번 “목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최근 5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총괄부서 및 시설물 관리부서의 업무 지정과 각종 시설공사 준공 시 자료갱신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목포시 공간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수묵비엔날레가 지금 똑같은 취지,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것 같은데 기간이 있잖아요.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이거든요. 이분들이 거기서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라 행사가 끝나면 다시 우리 목포시로 원대복귀해서 재배치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입니다.

비엔날레라는 것, 제가 그냥 생각하는 부분은 한시적인 기간이 특정 기간이 있는 비엔날레 기간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는 저희가 비엔날레가 됐든 다른 부분이 됐든 간에 그 기간에는 큐레이터가 됐든 다른 어떤 특정한 전문가를 모셔다가 그 비엔날레 이런 부분을 하고 그리고 일상적인 행정업무는 행정대로 하고 그런 것인데, 여기 부분은 보면 수묵비엔날레라는, 어찌 보면 그걸 명분으로 해서 행정직원 한 명 늘린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져요. 이것이 맞냐라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나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정부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차피 지금 인건비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공공인력 부분은 100%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나요? 이번에 충원된 이런,

그렇습니다. 22명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유혜경 위원입니다.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혜경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혜경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강찬배 의원 외 4인 발의】

유혜경 위원입니다.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혜경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혜경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유혜경 위원입니다.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혜경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혜경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납세자보호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유혜경 위원입니다. “목포시 납세자보호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혜경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혜경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납세자보호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유혜경 위원입니다.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혜경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혜경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김종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종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김종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종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김종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종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목포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김휴환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휴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 목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김휴환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휴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때 심사보류되어 있던 안건입니다. 11.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김휴환 위원입니다.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폐지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폐지조례안”은 목포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의 기본취지를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의 개정이 요구되는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김휴환 위원께서 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