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과 문병원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박학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학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중단 및 조선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부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743호)(박학천 의원 외 7인 발의)

존경하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박학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743호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중단 및 조선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부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촉구 결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지만 현대중공업이 울산 동구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 부득이 지역구인 제가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 제안설명)

박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중단 및 조선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부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중단 및 조선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부지원대책 촉구’ 결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학천 의원님의 구조조정 중단 및 조선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부지원대책 결의안 발의는 상당히 시기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서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울산시는 아주 세심하게 하청업체까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조례안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이 너무 좀 미온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생하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조선을 현대중공업에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정리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참 헷갈려요. 계속 분사를 하고 그다음에 대지를 매각을 하고 이양을 하고 이런 상태에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계속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간다면 동구 상권은 물론이고 근로자들의 설자리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현대중공업이 혼자 힘으로 오늘까지 왔느냐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 국민들의 관심과 또한 거기에 지원과, 또 근로자들의 피와 땀이 서려서 오늘의 중공업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어려울 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기업만 살려고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 따져보면 달래기식이란 말입니다.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기업도 득이 되고 근로자에게도 득이 되어야 되는데 요사이 본 위원이 많은 얘기를 들어보면 기업들이 고용창출하면 한 달에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10몇 만 원씩 소기업에 해 주면 근로자에게만 가라하니까 기업은 득이 없으니까 신청 자체를 안 한답니다.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 현장을 바로 파악해서 기업도 어느 정도 득이 되고 근로자들에게도 득이 많이 갈 수 있는 방향이 된다면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제도는 시행을 하지만 기업들도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죽은, 어떤 땜빵하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지자체에서나 의회에서 우리가 결의안을 채택하고 하는 것을 정부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실에 와서 그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고 어떻게 지원을 했을 때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렇지 않고 중앙에서 앉아서, 물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서 분석하겠지만 그래서는 미약하다, 근로자와 사측의 얘기를 들어보고 정말 공급자 중심의 지원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지원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조선업이 그래도 빨리 다시 재도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박학천 의원님께서 결의안 발의한 것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본 위원은 함께 하고자 합니다. 동구 구민들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동구 구민의 어려움만은 아니거든요. 울산시민 전체의 고통과 어려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파급효과가 울산시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에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더 적극적인 지원과 현실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43호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중단 및 조선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부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박순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34호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35호 울산광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순철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그래도 급하게 잘 만드셨네요?

예.

타 시·도하고 비교가 좀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타 시·도 사례 다 검토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만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타 시·도하고 잘 반영이 되어야 될 겁니다. 전국적으로 컨벤션센터 이용료라든지 주차요금이라든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가야지 우리가 특별하게 낮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지금 타 시·도하고는 확실히 적합하게 다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컨벤션센터에 컨벤션홀이 제곱미터로 하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컨벤션홀은 전체가 1486㎡고요. 거기에 1200명 정도 수용 가능합니다.

좀 작지 않습니까?

1층은 전시장이고 컨벤션홀은 3층에 있는데 3층 규모가 그렇습니다. 1층에 전시장은 8000㎡이고 그렇습니다. 전시장 규모는 8000㎡이고 컨벤션홀은 3층인데 그것은…….

홀이…….

홀이 1·2·3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전시장이고 2층은 갈라가지고 회의할 수 있도록 가변형으로 되어 있고 3층은 전체 컨벤션홀 해 가지고 2개 가변형으로 되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층 같으면 전체가 몇 ㎡나 되죠?

컨벤션홀만 해 가지고 1486㎡입니다.

평수로는 몇 평이나 됩니까? 거기에 인원을 몇 명 수용한다고요?

1200명이요.

좀 적지 않습니까? 타 시·도에는 규모가 좀 어떻습니까?

타 시·도의 작은데 하고는 좀 비슷합니다. 좀 큰 데보다는 사실 좀 작습니다.

그렇게 큰 편은 아니죠?

예.

1200명 해 가지고 큰 행사 같은 것 여기서 치를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컨벤션홀은 3층에 별도로 정말 회의장으로만 쓸 수 있는 공간이고요. 지금 전시장을 만약에 저희들이 컨벤션홀 같은 국제회의용으로 쓸 경우에는 굉장히 규모 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전체 7, 8천명 정도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할 때는 전시 같은 것을 안 하고 행사만 할 수 있다. 그죠?

예, 7, 8천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조례는 일찍 잘 만드셨는데 앞으로 이 조례도 운영을 하면서 수정할 것도 좀 생길 거예요. 그때그때 가서 수정하도록 하고 이번 조례는 잘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일단 전시컨벤션센터가 착공되어서 진행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전에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컨벤션이 들어서면 마이스산업하고 연관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국제회의나 포상관계나 전람회나 박람회 이런 복합적인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가서 홍보마케팅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운영의 효율성이 높이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싱가포르에 가보면 인구가 580만 명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컨벤션센터는 아마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거든요. 그런데도 적자가 되는 데가 없어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안에 콘텐츠가, 아니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울산도 사실 광역시 중에는 컨벤션센터의 후발주자 아닙니까? 지금까지 KTX나 대구나 보면 그래도 그중에 이 컨벤션센터가 효율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효율성이 여기에 보면 컨벤션센터가 70% 이상 운영되면 성공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울산에도 그런 부분에 좋은 광역시에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문화와 전시와 전람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공존할 수 있으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울산뿐 아니라 많은 인접도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양산이나 경주, 밀양하고도 연계를 해서 필요할 때는 울산에서 공간이 비어있을 때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그 자체도 한편으로 보면 울산의 이미지 변화가 될 수도 있고 홍보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 관계자분들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김종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많이 수정해 나갈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기초단계에 있고 앞으로 몇 년 더 기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우리가 관이 어떤 사업체를 가지고 관이 행하면 적자를 보고 민간이 가지고 가면 흑자가 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건 국장님 인정하시죠? 그게 뭐냐하면 적극성이나 연속성이나 절박함이나 그런 것 등등이 녹을 먹고 있는 사람과 개인사업자와는 다르다, 정말 운영주체가 지금까지 5대 때부터 부지부터 해가지고 6대까지 오면서 국장님, 과장님 계실 때부터 우리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던 일이거든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컨벤션센터가 KTX역사 쪽으로 갈 때는 그런 작은 한 부분도 있었다고요. 도시공사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해놓고 땅이 안 팔려가지고 그때 혼이 난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검토도 일부는 약간의 그런 영향이 있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시내에서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KTX역 앞으로 갔을 때는 울산시민의 활용도보다는 타 지역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이 더 컸으리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이 하면 손해고 민간이 하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하는 걸 항시 염두에 두시고 관이 민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게 골치덩어리로 남는다고, 아무리 잘 만들면 뭐합니까? 시의 돈이 계속 들어간다면, 지금 문수구장처럼 계속 돈이 들어간다면 그것도 골치덩어리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민간이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34호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35호 울산광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39호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39호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