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강대길 의원 발언
호근
고호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회의는 기획조정실과 행정지원국 소관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32호)(시장 제출) 2.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33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32호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33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선조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심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2호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33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호근
고호근위원장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오광희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32호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33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호근
고호근위원장
오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32호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32호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33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길
강대길위원
강대길 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지금 산업단지에 일몰제에 의해서 취득세 추가 감면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선봉
이선봉세정담당관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시행자 쪽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시에 접수된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선봉
이선봉세정담당관
물론 시행자 입장에서만 보면 약간의 불이익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법에 따라가지고 상위법에서 일몰 규정에 추가 감면을 35% 경감하고 나머지 25%를 조례에서 감면 가능하도록 해 놨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일몰법입니다. 2017년 12월 31일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기 때문에 이미 기업에서 충분히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숙지를 다 하고 그에 대한 나름대로 시행자 쪽에서 그렇게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죠?
선봉
이선봉세정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연간 평균 14억 원 정도 세수증대가 예상이 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33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의 조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36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36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신동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신동길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고호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6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호근
고호근위원장
신동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오광희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36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호근
고호근위원장
오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님.
대길
강대길위원
여기 보니까 장기재직특별휴가는 타 시·도와 자료를 비교해 보면 총 일수 면에서 우리 울산이 여태까지 굉장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좀 낮다. 그죠?
경환
안경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많이 낮았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경조사특별휴가는 우리가 다른 시·도 와 비교해 보니까 특히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경우는 대전과 더불어 좀 앞서가는 부분이 있다. 그죠?
경환
안경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이게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이미 체결된 사항이고 또 이것도 하나의 복지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업무공백에 대한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잘 마련하시면 노조와의 단체협약의 중요한 사항을 하나 이행하는 것이니까 잘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36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