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김영오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8년 3월 1일자로 교육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롭게 업무를 담당하게 된 신임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 교육국 소관 교육과정운영과, 창의인성교육과, 교원인사과,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학생생활교육과의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편의상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국부문은 기정예산 1397억 1477만 원에서 66억 7012만 원이 증액된 1463억 84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각 과별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운영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84억 6636만 원에서 11억 4510만 원이 증액된 396억 1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사업설명서 39쪽에서 42쪽입니다. 교육과정운영 사업은 고교학점제연구학교지원 특별교부금 3000만 원, 온라인공동교육과정시도별분담금 특별교부금 4억 75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에서 44쪽입니다. 독서교육활성화 사업은 학교도서관환경개선비 8억 8357만 원, 학교도서관장서확충 5000만 원 등 총 8억 9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성교육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17억 350만 원에서 5억 6928만 원이 증액된 322억 7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49쪽입니다. 창의체험활동의 원탁토론실구축지원 사업은 초‧중‧고 총 52개교에 원탁토론실 환경구축비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에서 55쪽입니다.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 사업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공교육 진입 및 찾아가는 예비학교 운영비 4900만 원 등으로 총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63억 6431만 원에서 26억 3207만 원이 증액된 189억 9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59쪽입니다. 명예퇴직수당 사업은 공립학교 명예퇴직 희망자 증가로 인하여 23억 25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쪽에서 60쪽입니다. 새정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결원 증가로 신규채용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초등교원임용시험관리 사업 6306만 원, 중등교원임용시험관리 사업 1억 8380만 원 총 2억 46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교육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21억 6530만 원에서 5억 8927만 원이 증액된 227억 5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65쪽입니다. 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 사업은 중등직업계고학생비중확대지원 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66쪽에서 67쪽입니다. 스마트교육지원 사업은 SW교육현장안착지원 사업에서 1억 300만 원을 감액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SW교육선도학교운영 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86억 4440만 원에서 11억 7184만 원이 증액된 198억 1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71쪽입니다. 수영실기교육지원 사업은 비법정전입금 1억 3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쪽에서 75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 사업은 고1학생 잠복결핵검사비 특별교부금 잔액 1851만 원,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국고보조금 7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교육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3억 7090만 원에서 5억 6256만 원이 증액된 129억 3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81쪽에서 82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은 학교CCTV교체 및 추가설치비 2억 원, 배움터지킴이실구축비 1억 17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3억 4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지원 사업은 Wee클래스구축비 1억 91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권미옥입니다.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약0.6%인 844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111쪽에서 114쪽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1쪽, 계약제직원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 영양사의 육아휴직 연장 예정으로 7개월분 인건비 예산 2234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예산으로 15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3학년지역화교과서보급입니다. 기존 강남·북 교육지원청 업무를 올해 초 교육연구정보원으로 이관함에 따라 3학년지역화교과서 보급 예산 6299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산교육포럼입니다. 현장중심의 연구활동 지원을 통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울산교육 정책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울산교육포럼을 신설‧운영하고자 110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울산교육정책지원입니다. 울산교육사에 대한 기록과 실적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해 울산교육사기록관리를 우리 연구정보원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하고 자료확보 등을 위한 운영비 710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공유재산및물품관리입니다. 울산교육청 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우리 원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자태그기반구축 사업비 1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원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교육원장 백성윤입니다. 우리 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48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생수련활동 관련해서 내와어울림수련장 활성화를 위해 300만 원,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서 279만 원, 특별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해서 55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전자태그기반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350여만 원, 간절곶 배내야영활동 지원을 위해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2쪽입니다. 노후 방송장치 교체를 위해서 800만 원, 지하수 정수처리장치 정수필터 적기교체를 위해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교육원 소관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44페이지에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에 대해서, 교육과정운영과입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맞춤형복지비가 예산액의 변동 없이 240목에서 620목으로 변경되었는데 변경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영어회화전문강사 맞춤형복지비가 올해 처음 책정된 사업인데 맞춤형복지비라서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줄 알고 담당장학사가 목을 잘못 편성해서 학교에 내려주는 임금과 같이 내려주려고 하니까 620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해서 목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맞춤형복지비를 우리가 학교에 내려주면 학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당초본예산 편성 시에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좀더 신중히…….

처음이다 보니까 담당자가 목 편성을 잘못해서 실수를해서 그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운영과에 사업설명서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를 보시면 대학진학컨설팅센터운영에 대해서 인건비와 관련해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고등학생들을 둔 학부모님들의 말을 들어 보면 자녀들의 대학진학정보를많이 알게 되어 울산교육청의 대학진학컨설팅센터가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대학진학컨설팅센터 운영비에 학습클리닉실무원 인건비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 실무원이 그동안 역할이 어떤 것이고감액이 되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지, 감액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학정보센터가 지금까지 상당히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교선생님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많은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족도를 보면 97% 정도만족도를 얻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3월에 이 진학정보센터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직 1명을 증원해서 담당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전에는 학습실무원해서 퇴임교장선생님 2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2분 대신에 우리 전문……

그러면 일단 만회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전문직을 대체를 해서 조금 더 활성화하려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쨌든 진학컨설팅센터가 지역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신뢰도나 만족도가 높으므로 기존과 다름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장님, 이번에새로 오셨는데 축하합니다. 사업설명서 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성축제한마당 예산이 본예산보다 8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50개 학교에 150만 원씩 지원하는 박람회운영지원금이 7500만 원이나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예산편성을 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창의인성축제한마당을 하려고 했으나 울산교육박람회를 작년 광역시승격 20주년을 기념해서 했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울산교육박람회를 통해서 아울러서 모든 축제를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50개의 초‧중‧고등학교를 희망을 받아서 교육을 널리 알리는 축제를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50개 학교는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지.

일단 희망을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희망을 받았을 때 많다, 신청하는 학교가 많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심사…….

그 6개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별로 책축제, 수학축전, 과학기술제전, 창의인성축제, 교육과정관 이렇게 영역별로 잘 배분을 해서 울산교육이 잘 도드라지게끔 해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자신들의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다면 스스럼없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추세더라고요. 지역에도 보면 청소년 축제들을 가보면 아이들이 깜짝 놀랄 만큼 끼를 발산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런 축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만일 신청하는 학교가 많을 경우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원인사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이 본예산에 비해서 23억 2000만 원이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인원도 23명이나 늘었는데 명예퇴직교원이 증가하는 주된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본예산 이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항상 합니다. 그런데 그부분보다 계속 희망수요가 급증하는 사태가 생겼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아마 힘든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선생님들이 지금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관계로 저희들이 8월말 퇴직수요를 고려해서.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다, 통계로 봤을 때 그러시다는 말씀인데, 초‧중교원 임용관리 예산도 2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정부에서도 채용인원을 늘린다고 했고 앞서 명예퇴직도 많이 늘어났는데 울산은 올해 채용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계획을 알고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년도는 저희들이 아직 확실하게 계획을 안 잡았고요. ’17년도는 48명에서 초등은 151명 정도 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중등은 ’17년도는 79명이었는데 ’18년도는 165명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예.

어쨌든 임용준비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채용인원이 많은 이번 시험을 그분들 입장에서는 참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부담이 크고 사소한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시험과정에서 아무런 사고가 없도록, 어떤 논란도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학생생활교육과에 사업설명서 75페이지 학교CCTV 배움터지킴이실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과 학생안전 차원에서 전체학교에 고화질 CCTV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CTV설치 예산이 당초예산에 2억 2000만 원 편성하고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이 예산이 기존에 화질이 낮은 CCTV가 전부 고화질로 교체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움터지킴이실은 지금 현재 울산에서 우리 관내에 9개교가 아직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미설치되어 있는 9개교는 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학교가 되어서 건폐율이 맞지 않아서 지자제하고 여러 차례 1년 정도 협의를 거쳐서 이제 거의 완화되는 쪽으로 해서 금년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CCTV는 그동안에 노후CCTV를거의 교체를 해왔습니다. 해왔고 본예산에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86.9%에서 95% 정도는 노후교체는 될 것이고 그러나 학교에서 요즘에 안전망 이런 부분 때문에 CCTV추가설치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수요를 받아서 추가설치를 각 학교에 해줄까 합니다.

그런데 추가설치를 하고자 하는 이유들이 보면 학교에 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문, 서문 이래서 지역주민들도 학교에 왔다갔다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추가설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9개 배움터지킴이실 구축비가 1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9개는 되면 다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예, 다 되는데 안 되는 곳은 온산중‧고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가 한 곳이니까 한 군데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분교 2개, 스포츠중‧고등학교에도 출입구가 한 군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 전체적으로 5개교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다 설치가 됩니다.

어쨌든 학교에 학생안전을 위한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루 빨리 학교에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외부인들이 방문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갖고 방문객들을 넣어주는지 저도 학교에 가보면 간단하게 방문일지를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큰 사건이 인질로 중학생을 잡아놓고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이런 절차들이 아주 잘 지켜지고 있는 학교도 있지만 혹시나 미비한 곳은 없는지 한번이라도 좀 더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방배초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학생생활시‧도과장협의회를 했었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일단 외부인 출입시 1일 방문증을 반드시 발급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출입증 출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각 학교에 다 전파시켰습니다. 저희들도 전파를 시켰고, 그리고 학교 일과 중에는 등‧하교 제외하고는 출입문을 폐쇄하는 것으로, 그런데 폐쇄를 하는데 일부 학교는 아마 울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학교도 있을 것이다 해서 이것은 교육부 차원에서 조만간에 전체 조사를 해서 전국에 설치해 주는 것으로.

학교예산으로 하기가 출입문이 많은 곳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그걸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또 출입할 때는 반드시 발급대장, 관리대장을 패용하고, 선생님들도 명찰 패용하고, 방문증 하는 사람들도 패용해서 일단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면 전부다 출입문을 폐쇄하는 쪽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이 다 나가 있습니다.

외부인출입에 대해서는 배움터지킴이 분들이 혼자 할 일이 아니라 모든 교직원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외부인출입 관련 매뉴얼을 잘 작성해서 배부하고 이것이 잘 지켜지도록 수시로 교육을 실시해서 점검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규주 과장님, 추경예산 사업설명서 39페이지 보겠습니다. 39페이지 보면 교과서포럼 있죠? 교과서포럼 보면 특교사업이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것 전부다 가이드북개발 관련 예산 전액 삭감되고 학부모수학교실분담금이 2000만 원 재편성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과정운영과에 보면 교사동아리지원센터 4700만 원, 좋은수업나눔학교 운영 1000만 원, 학교향상 예비교원학습보조강사 2000만 원 이렇게 특별교부금 사업들이 거의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당초예산하고 지금 추경 4월에 하고 있는데 벌써 2, 3개월 안에 이게 다 삭감되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처음에는 이 성립전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미리 예산을 내려주겠다고,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해줬는데 뒤늦게 와서 교육부에서 이번에 이 사업이 폐쇄되고 해서 이 예산은 못 내려준다고 삭감 공문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특교금을 전부다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기관 대 기관끼리 신뢰성의 문제거든요. 실제 교육부도 문제가 많고 의회는 당초예산한다고 계속 심의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불과 12월끝나고 4월 같으면 3월이나 2월에 불과 2, 3개월만에 이게 결정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앞으로도 이 특별교부금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추진하고 추경에 바로 하고 그다음에 예산 내려오면 추경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부로 강력히 대응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올해 처음 실시하는 변경사업이었는데 교육부에 항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도 신뢰성이 없어지고 각 일선에 한다고 다 하고 있다가 취소되면 현장에서도 또 혼돈이 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신뢰성이 없어지고, 교육부 자체때문에 전부다 신뢰성 없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내려오면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하고 그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부에 앞으로 이 사업을 변경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다음 창의인성교육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5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0페이지 이 부분을 전에 이연숙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뭔가 하면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 여기 보면 공‧사립유치원 있죠? 2017년도 우수등급 유치원이 2240만 원 삭감되고 ’18년도는 2665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실제로 제가 당초예산할 때 우수등급 유치원 너무 많이 선정해서 실제로 40만 원 줘봐야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좀 내실 있게, 적게 하더라도 많이 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자 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따라서 많은 학교에 작년에 2017학년도에 유치원 평가한 학교에 40만 원 줘봤자 사실은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할 때 제가 그 문제를 좀 심도 있게…….

그래서 삭감하고 2018학년도에 다시 안심교육인증제를도입해서 공모를 다시 해서 이것도 희망입니다. 20개 정도 유치원의 희망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우수유치원에게는 한 유치원당 3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미진된 유치원에는 1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유치원에서 정말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유치원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유치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고자 예산을…….

맞습니다. 오히려 잘 되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보면 심사수당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당초에 할 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75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을 주로 어떻게 구성합니까?

심사위원은 외부 퇴임한 교원이라든지 또는 전문가, 교수님을 모셔놓고 정말 안심할 수 있는 유치원을 엄격하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심사수당을 안 줬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었으니까.

예전에는 안심유치원이 아니고 학교평가할 때 교내의 교원을 활용했지 싶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체육과장님질의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7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실내공기질측정지원 어린이활동공간환경개선해서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지금 추경에 7개 초등학교에 8541만 원을 실내공기질측정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에 8856만 1000원이 이번에 편성되었는데 여기에는 우리 자체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28개교는 자체개선하고 300만 원 이상 나온 7개 학교에 대한 개선비가 이번에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보면 교육부에서 공기정화장치시범설치사업해서 2억 5000만 원 내려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개교에 5000만 원씩 해서 그래서 내려왔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 학생들 초관심사가 미세먼지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공기정화장치시범사업으로 5개 학교가 내려왔고 전 국민들이미세먼지, 요즘 뉴스에 보면 계속해서 미세먼지 내려와서 국민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육안으로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이런 사업들 내지는 불안해소를 위한 방안들이 울산교육청에서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교육부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난 5개학교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우선 급한 대로, 특히 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계층인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에우선 연차적으로 공기정화장치 등을 지원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또 공기정화장치를 신설학교에는 지금 현재 강동유치원하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은 좋은데 우리가 교육청에서, 정부에서도 대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겠지만 특히 울산 같은 데는 이때까지 공해도시 내지는 지금 현재는 환경 무슨 도시라고 하지만 교육청에서 뭔가 우리는 이런 정책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예산은 추후에 수반되더라도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예를 들자면 토론을 한다든지 어떻게 전문가를 모아놓고 애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우리는 이렇게 할 거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한번 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초미세먼지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된 매뉴얼을 학교에 어제 아레 다 보냈습니다. 보내고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세우고 여러 가지 공기정화장치라든지 공기청정기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에 대한 것도 세부적으로면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거의 매년 되고 이것이 금년 1월말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편성 못 하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흡연예방하고 금연실천학교를 우리가 정해서 6억 3000만 원 정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 242개 학교 중에 심화형학교라고 해서 학교특성을 고려해서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42개교를 심화형학교라고 해서 거기에는 예산을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좀더 강화해서 학급수를 고려해서 이렇게 편성하고 나머지는 일반학교 기본형학교는 전체 200개교를 대상으로 학급별로 50만 원에서 200만 원 차등해서 지원해서 학생들의 금연예방활동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다 선정했고.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흡연지원단이 가서 직접 컨설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주로 우리 보건교사라든지 학부모위원이라든지 아니면 희망하는 15명 정도 학부모지원단이라든지 또 금연운동협회 전문강사라든지 흡연상담전문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가서 일선학교에 컨설팅도 하고 이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 가두캠페인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흡연예방사업을 죽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 학교장의 연수도 하고 있고 또 담당교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역량강화연수도 같이 겸하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계속 해서 연수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각 시‧도도 그런 형태의 예산계획을 편성해서 아마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전체 예산 중에 6억 3200만 원은 학교에 배부를 해주고 나머지는 저희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장 연수라든지 또는 담당교사 역량강화 연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같이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학생들을주로 중심으로…….

아무래도 교장선생님들이나 전문 보건선생님이라든지 전문성을 가지고 예방활동에 관심을 좀더 가져주시라는 그런 연수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강사들도 보건복지부의 흡연예방전문강사라든지 금연운동협의회 전문강사라든지 또는 울산대라든지 부경대 간호학과의 전문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안내를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시고 실제로 교장연수나 지도교사 연수할 때 모셔서 직접 연수도 하고 보건교사들 연수할 때 이런 전문강사님들을 모셔서 연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안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학교의 강사는 주로 보건교사들 저희들이 연수를 시켜서 주로 보건선생님들이 중심하고, 일선학교에서는 그렇게 지금 현재 보건교사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 일부 학생들은 전문강사들하고 컨설팅을 나가서 한번씩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직접적인 학생들을 해서는 저희들이 강사비라든 그것은 지출은 조금 어렵습니다. 외부강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 30% 정도 외부강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가서 컨설팅할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지만 보건교사가 단위학교에 직접 학생에게 그런 것을 할 때는 지도로서이지 수당으로 주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적대로 꼭 그렇게 한번 실천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