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자 의원 발언

예.

좀 전에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님께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간과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예기간을 두고 충분히 알린 다음에 혼란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좀 더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옥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최옥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문화체육 관광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 간송미술관 건립,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등 시정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702억4,300만원보다 6억1,300만원이 감액된 696억3,0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보수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지원 10억9,800만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3억6,600만원,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 1억5,00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2억1,300만원,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15억원,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 1억2,000만원 등 총 36억4,400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비 42억원을 감액하여 총 44억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 2,605억4,500만원보다 140억100만원이 증액된 2,745억4,6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정책과는 기정예산액 714억7,000만원보다 65억3,800만원이 증액된 780억800만원으로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3억6,600만원,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사업 3억원, 대구문화재단 운영비 2억9,200만원, 대구오페라재단 운영비 3억300만원, 청년예술창조공간 운영 사업비 3억원, 간송미술관 건립 사업 공사비 30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지원 19억3,500만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문화동호회 역량 강화 사업 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과는 기정예산액 136억6,500만원보다 400만원이 감액된 136억6,100만원으로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휴먼케어 콘텐츠 개발 지원 1억400만원,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 696억1,400만원보다 58억5,100만원이 증액된 754억6,500만원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2억5,800만원,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비 40억원,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15억원 등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체육회 인건비 및 행정보조비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액 237억8,500만원보다 6억5,300만원이 증액된 244억3,800만원으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2억원, 3대 문화권 관광진흥사업 1억2,900만원,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 2억4,000만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기정예산액 193억2,500만원보다 1억3,400만원이 증액된 194억5,900만원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1억3,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319억4,600만원보다 8억2,900만원이 증액된 327억7,500만원으로 대구스타디움 주요 구조부 보수공사 3억3,000만원, 강변파크골프장 F구장 기반공사비 1억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구조부 보수 공사 2억원, 조경지 관리 인부임 1억400만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구미술관, 대구콘서트하우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과 국비 추가 확보 등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중앙부처의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의 반영으로 기정예산액 1조197억9,300만원 대비 18억4,700만원이 감액된 1조179억4,600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망우당공원 재조성 등 21개 사업에 76억5,400만원을 증액하였고 3쪽에 사회복무제도 지원 등 10개 사업은 95억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5,488억8,100만원 대비 72억3,500만원이 증액된 1조5,561억1,6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관실은 기정예산액 4,334억4,500만원보다 22억5,500만원이 증액된 4,357억원으로써 긴급복지 등 10개 사업에 27억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등 2개 사업은 4억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건강과는 기정예산액 1,791억2,000만원보다 37억5,100만원이 감액된 1,753억6,900만원으로써 대구의료원 공익진료 결손금 등 16개 사업에 52억2,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은 89억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기정예산액 7,055억7,800만원보다 77억6,600만원이 증액된 7,133억4,400만원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77억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액 2,226억5,800만원보다 9억6,500만원이 증액된 2,236억2,300만원으로 장애인 활동 급여지원 등 12개 사업에 37억8,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연금 등 3개 사업은 28억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품관리과와 종합복지회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추경성립 전 집행예산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으로 7억9,500만원이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업으로 추진시기의 적시성 때문에 부득이 추경성립 전에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중앙부처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기정예산액 4,506억원 대비 11억7,000만원이 감액된 4,494억3,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 내용은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금 2건에 27억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5억7,300만원과 의료급여 관리자 인건비 1,8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부처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장님과 문화복지 위원님! 그동안 여성가족정책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여성가족정책이 더 나은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비 변경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287억7,700만원에서 67억8,100만원이 증액된 4,355억5,8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중앙부처에서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으로 13개 사업에 20억1,500만원을 감액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16개 사업에 87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984억3,100만원보다 86억1,500만원이 늘어난 6,070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정책관은 기정예산액 5,876억2,700만원보다 85억8,300만원이 증액된 5,962억1,000만원으로 11개 사업에 27억4,400만원을 감액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20개 사업에 113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은 기정예산액 46억3,4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46억6,400만원으로 3개 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회관은 기정예산액 30억9,3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30억9,500만원으로 효율적인 회관 운영 1개 사업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은 추가경정예산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국비사업 반영 및 조정 등에 대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형일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연구원에 각별한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축산물위생 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 등 국고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른 사항과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한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9억7,000만원보다 2,400만원이 감액된 9억4,6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은 노로바이러스 검사 지원 장비에 국고보조금 변경액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144억2,800만원보다 8억900만원이 증액된 15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고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라 노로바이러스 검사 지원 장비 4,800만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쪽입니다.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 1,400만원,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구입 지원 5억3,900만원,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지원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의약품검사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건비 2억3,100만원과 청사시설물 환경정비를 위한 담당시설물 긴급보수비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 속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대구시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9,43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7,274억원보다 2,161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조8,672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00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반면 특별회계는 2조763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61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개요입니다. 먼저, 예산총괄로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1억2,700만원이 증액된 1조9,735억1,0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입예산의 2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18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대구시 전체 세출예산의 3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0.28% 증액된 1조5,24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2조4,282억9,800만원보다 1.26% 증액된 2조4,589억5,800만원으로 시전체 세출예산의 4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7,000만원이 감액된 4,494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02억4,300만원보다 6억1,300만원 감액된 696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2,745억4,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05억4,500만원보다 5.4%인 140억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면 문화예술정책과 세출예산은 780억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5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생활문화동호회 역량강화 사업 등 4억6,8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사업, 간송미술관 건립사업 공사비 30억원 등 7억600만원이 증액 또는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문화콘텐츠과 세출예산은 136억6,100만원으로 4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754억6,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8억5,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시체육회 인건비 등에서 6,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비 40억원,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15억원 등 총59억1,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244억3,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비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3,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327억7,500만원으로 8억2,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내용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3억6,600만원 증액은 여성어르신을 선발·교육한 후 거주지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이야기 활동을 하는 한국국학진흥원 지원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가직접사업으로 2017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8년 1월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본예산에 계상된 시비 9,100만원에 국고보조금을 추가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대구문화재단 운영비 2억9,200만원 증액은 지난 3월 경북노동위원회 중재로 재단노조와 합의한 직급별 기본연봉 인상분과 복지카드비 등 재단의 인건비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2009년 재단 설립 후 동결된 기본연봉에 대해 몇 차례 임금 협상과 중재를 거쳐 노사가 기본연봉 직급별 500만원 인상, 복지카드비 50만원 반영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대구오페라재단 운영비 3억300만원 증액은 인건비 인상분, 신설된 수당 반영분 등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직원 고용 안정과 복리후생을 위한 증액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2018년도 재단 운영비 심사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매년 과다발생하고 있고 남은 운영비를 사업비로 사용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1억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청년예술창조공간 운영비 3억원 증액은 창조공간 운영인건비 등 운영비 부족분으로 2018년도 본예산 3억원과 합쳐 6억원의 운영비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청년예술창조공간은 수창동 KT&G 사택 및 부지를 2016년부터 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리노베이션한 공간이며 청년예술가 및 기획자들에게 창작활동 지원 등을 함으로써 우리 시의 문화플랫폼으로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조례의 제정과 관리기관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4쪽입니다. 간송미술관 건립 사업비 30억원은 간송미술관 설계비로 간송미술관은 총 사업비 400억원을 투입해서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초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1억5,000만원 신규편성은 아시아 유명 드라마 작가와 제작자의 네트워크 형성 무대인 제13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개최에 따른 행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호텔 인터불고에서 개최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가직접사업비로 9,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40억원 증액은 확보하지 못한 국민체육진흥기금 42억원을 시비로 전환하고 추가공사비 25억원 등은 시비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은 2016년도에 총 사업비 350억원으로 추진하였으나 2018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490억원으로 변경하였고 이번에 515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를 증액하면서 시비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국비 42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앞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규모에 맞는 재원 마련 등 철저한 준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15억원 증액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추가교부금이 되겠습니다.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2억원은 팔공산 구름다리 실시설계비 부족분으로 실시설계 내용에 특수지형 풍동 시험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보건복지국 소관,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1조4,673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억1,7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일반회계 18억4,700만원 감액은 지방교부세가 13억원 증액편성된 반면 국고보조금 등에서 31억4,7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25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1억7,0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2조55억4,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0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복지정책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357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사회복무제도 지원 등에서 5억7,9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긴급복지 지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망우당공원 재조성 사업 등에서 28억3,400만원이 증액 또는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보건건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53억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7억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구의료원 공익진료결손금 10억원,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비 26억8,000만원 등 16개 사업에서 52억2,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494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은 7,133억4,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7억6,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노인장기요양급여비지원 52억6,700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23억8,600만원 등 6개 사업에서 총 77억6,600만원이 증액 또는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36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6,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검토내용입니다. 긴급복지지원 8억8,200만원 증액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또는 개인을 우선 보호하여 생계곤란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사각지대 발굴·지원으로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확정내시 증액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망우당공원 재조성 사업비 교부세 13억원 신규편성은 망우당공원을 우리 지역의 역사성과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는 공간으로 재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 6,100만원 시비 신규편성은 관내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유족 중 국가보훈수당이 지급되는 선순위자를 제외한 생계곤란자 152명에 대해 호국보훈의 달과 광복절에 1인당 각 20만원씩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면밀한 검토와 법적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대구의료원 공익진료결손금 10억원 증액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기능유지를 위하여 의료급여환자 진료수가 가산율 차액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2016년부터 매년 10억원씩 공익진료결손금으로 보존해 주고 있으나 결손금이 매년 증가하여 의료원 자체 부담한계점에 도달하여 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환자 진료에 따른 누적된 공익적 손실에 대한 적정수준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대구의료원이 적자재정 개선을 위해서는 시보조금에 의존하기보다는 의료원 자체수입 증대 방안강구 등 경영 개선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3쪽입니다. 장애인·시설수용자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 1억300만원 증액은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65세 미만 장애인과 시설생활자의 감염병 차단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로 기존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던 장애인 예방접종을 지정 병·의원에서 가능하도록 접종방법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분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난임부부 등 배란측정기 지원사업비 시비 신규는 여성의 고학력화, 경제 참가율 증가 등으로 만혼, 늦은 출산 등으로 저출산 경향이 가속화됨에 따라 임신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임신 준비 중인 직장여성과 임신에 어려움이 있는 난임부부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스마트폰 기반 개인용 배란측정기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출산율을 높이려 하는 것입니다. 34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 52억6,700만원은 장기요양 등급인정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요양급여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장기요양수가 인상 및 전년도 관리운영비 정산결과 부족분을 증액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9억1,400만원 증액은 활동지원 법정급여 지원에도 탈시설, 최중증 등으로 급여가 부족한 장애인 등에게 급여를 보충 지원하는 사업으로 활동지원 단가 인상과 사업량 증가 및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추진 등 증액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 활동지원 법정급여 지원대상 확대 등 국비 증액을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집행내용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집행예산은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에 국비 7억9,500만원을 전액 집행하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287억7,700만원보다 67억8,100만원이 증액된 4,355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6,070억4,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6억1,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면 여성가족정책관 세출예산은 5,962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5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27억4,4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지원 등에서는 총 113억2,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여성회관 세출예산은 46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회관은 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사업별 검토내용입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 1억9,300만원 증액은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훈련교육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새일여성인턴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 1억8,000만원 증액은 맞벌이 가정 등 아동 돌봄 공백 가정에 보육시설 단점을 보완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 양육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사업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이용요금 단가 인상에 따라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5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3억2,700만원 증액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단가인상에 따라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억7,000만원보다 2,400만원 감액된 9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은 152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4억2,800만원보다 8억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을 보면 노로바이러스 검사 지원 4,800만원 감액은 노로바이러스와 동시분석 항목 등 검사용 시료영상분석시스템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비 확보가 되지 않아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구입 지원 5억3,900만원 증액은 축산물검사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신규장비 및 기존장비 대체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축산물항생제, 살충제 계란 검사 등에 필요한 시험장비 구입비를 반영으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문화재단에서 시험운영 중입니다. 위탁을 주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위탁을 못 주고 문화재단에서 억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비가 추가로 확보가 되면 6월 말, 7월 초에 위탁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직원은 문화재단에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좀 사실 어떻게 보면 노동의 양을 증가시켜서 추가 인력 없이 그렇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시인은 합니다. 지난 2018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대구시가 너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편성 요구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재단에서 할지 아니면 문화재단도 역시 제3자에게 문을 열어서 누구에게나 지역청년들에게 창조공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청년예술가들에게 디딤돌이 되는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에게도 기회를 줄 것입니다.

그게 오페라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건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고 오페라재단, 그다음에 문화재단, 보건복지국에도 여러 재단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재단인건비를 6개월분만 먼저 했습니다. 조금씩 아까 창조 수창맨션하고 똑같은 경우인데 시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6개월 뒤의 부분을 조금씩 잘라놓았습니다. 자르면서 해 오다 보니까 이번 추경 수요가 있을 때 부족한 부분을 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사실 오페라재단이나 문화재단,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임금협상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노동쟁의까지 가서 되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올렸는데 사실 이런 대구지역의 문화예술기관의 인건비가 전국 광역시에 사실 하위수준이었습니다. 최근에 올려줌으로써 그래도 중간 수준은 좀 되어 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게 정말로 문화예술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인건비도 더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열악했고 다른 타 시·도의 문화재단, 오페라재단과 비교해 볼 때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끄러운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역에 아까 배지숙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화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우리 지역 시민들에게 정말로 삶이 넉넉지는 않지만 그래도 체면 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사실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오페라재단, 문체국 전체가 사실 운영사업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감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의 돈인데 저희들이 아껴 써서 정말로 시민들이 세금 낸 것이 억울하다는 소리 안 듣도록 잘 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스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11월달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10월달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주요 구조부에 균열과 누수, 또 일부 철근 노출 이런 것이 발생이 되어서 부식이 진행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빨리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

실제로 스타디움이 2001년도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한 18년째 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60이 넘었거든요. 아플 때가 좀 되기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시설관리자가 솔직히 이용시민들이 들어와서 보면 철근 노출되는 이런 부분은 큰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해서 깨어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도 시민들에게도 시설이용에 대한 유념사항을 잘 알리고 시설관리자들도 철저하게 관리해서 대구스타디움이 잘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이용되는 시설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최옥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