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금범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 위원님들의 안건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건설과장 김한복입니다. 의안번호 2418호 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조성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폐지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기금의 통합 폐지가 되겠습니다. 폐지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사업계획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상황은 5억 6872만 4천 원이 정기예금 돼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26일부터 3월 20일까지 21일간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나 게재의견 접수는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418호 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안전총괄과장 문영주입니다. 의안번호 2419호 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적용범위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을 제2조에, 지원결정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결정을 제3조에, 지원기준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11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 바 있고, 2018년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419호 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전체험의 날』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안전총괄과장 문영주입니다. 안전체험의 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 및 사유입니다. 유치원생, 초등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모두 참여하는 어린이 맞춤형 안전체험의 날 행사를 통해 안전의식을 향상하고, 안전습관을 생활화하여 안전문화의식 제고 및 안전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제천 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하고, 안전체험의 날 운영 민간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현황입니다. 사업시기는 2018년도 하반기로, 사업내용은 생활안전·교통안전·자연재난안전·사회기반체계안전·범죄안전·보건안전 등 6대 분야별 30개 영역 체험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안전체험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홍보가 가능한 기관 및 단체가 되겠고, 위탁기간은 2일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및 내용은 각종 안전시설 및 장비 전시, 지진, 화재 등 다양한 안전체험을 실시하고, 운영경비는 4500만 원으로 도비 2천만 원, 시비 2500만 원이고, 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협약 및 공증은 위탁자 선정 후에 협약체결과 공증을 실시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모집공고는 2018년도 7월 중에 하고, 신청접수는 8월, 수탁자 선정은 9월, 협약체결은 9월 행사를 10월 중에 하는 일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소요 예산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3천만 원, 행사설비 및 부스 운영에 700만 원, 행사운영 및 홍보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게 됩니다. 민간 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안전체험교육을 위탁 운영 할 역량 있는 사업체를 발굴, 선정하여 안전체험 및 교육의 질을 높이고, 어린이 등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안전제일도시 제천 구현에 효과 및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체험의 날』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424호 『안전체험의 날』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전체험의 날』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상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대상인원은 정해진 인원은 아닌데요. 지금 관내에 어린이나 학부모, 일반시민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계획인원은 정확히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도 없나요?

한 이틀간 운영을 하는데…….

뒤에 얘기해보세요. 몇 명 정도 되죠? (〇방청석에서 – 한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천 명 정도. 어쨌든 위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2천 명 정도 됐을 때 어린이들 또 초등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체험 위주입니다.

이틀 간 2천 명 정도가 체험할 수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한 군데 국한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생활안전체험, 교통안전, 재난 관련 한 것, 범죄, 보건, 안전 이런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럼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 되죠?

저희들이 한 30개 영역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것을 하는 것도 좋은데 막상 체험을 우리 학생들이 가서 체험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글쎄요, 그렇게 복잡하게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학생까지만이죠?

유치원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까지. 유치원부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전체험의 날』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경관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경관 조례안(제천시장제출)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입니다. 의안번호 2425호 제천시 경관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경관계획은 아름답고 쾌적한 제천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경관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 청취 후 제시된 의견을 제천시 경관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경관계획의 수립 개요입니다. 제천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2016년 용역을 발주하여 2018년 6월 24일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 추진경위입니다. 2016년 12월 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 이후 2차에 걸친 중간보고회와 각 읍면동 순회 설명회를 하였으며, 지난 3월 23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 경관계획 수립 절차입니다. 수립절차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4. 경관계획 수립 근거입니다. 경관계획은 경관법 제7조에 따라 인구 10만이 넘는 시군은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5. 경관계획의 수립방안입니다. 제천시 경관계획은 자연생태환경 등 필수 보전 대상을 설정하고, 경관저해요소에 대한 관리방안과 우수경관자원을 발굴하여 특성화 하는 방안으로 수립하였습니다. 6. 경관계획의 범위 및 내용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제천시 전 지역이며, 기준 연도는 2018년이며, 목표 연도는 2030년입니다. 계획의 내용은 목표설정, 현황 및 자원조사,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설정, 실행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 제천시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입니다. 계획수립을 위해 제천시 역사, 이미지 등의 일반현황 및 유형별·요소별 경관자원, 관련 법규, 상위계획, 관련사업,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각 읍면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달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연환경을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주요 문제점 및 이슈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조사내용을 종합 분석한 결과 자연경관의 보전 및 활용, 한방특화경관 형성, 제천 10경 및 역사문화자원의 경관 네트워크 조성, 중심 시가지 경관개선, 구도심 및 농촌 생활경관 개선이라는 5개의 중점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2, 경관기본구상입니다. 경관계획의 미래상은 자연과 문화를 향유하는 천혜의 자연도시 제천으로 정하고, 경관 추진전략은 청정관광도시, 역사문화도시, 국제한방도시, 미래발전도시, 건강생활도시로 설정하여 이에 대한 세부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관구조는 현황 분석 결과 및 제천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5개의 경관권역과 3개의 경관축, 5개의 경관거점을 설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 지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3, 경관기본계획입니다. 경관기본계획은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에 대한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을 위해 기본방향 및 경관세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천시 경관 중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중심 시가지, 월악산 한수면, 한방·산업벨트, 청풍호 수변 중점경관관리구역 등 4개의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상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각 구역별 위치는 다음 페이지 지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4, 경관가이드라인입니다. 경관가이드라인은 구성요소를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야간경관, 색채로 분류하고, 일반 가이드라인과 경관권역 가이드라인,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 건축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건물 등을 대상으로 규모 및 배치, 형태 및 외관, 기타 외부공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습니다. 오픈공간은 도로, 광장, 친수공간, 공원, 옥외주차장을 대상으로 공간디자인, 시설 및 포장 디자인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야간경관, 색채에 대한 적용대상 및 적용지침을 세분화하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습니다. 5, 경관실행계획입니다. 경관실행계획안은 계획안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로 구분하였고, 경관사업은 중점 경관관리 구역 및 경관거점을 대상으로 사업의 시급성이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단기, 중기, 장기 사업으로 구분하여, 약 30여 개의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경관협정은 주민 스스로가 협정을 맺어 지역의 경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대상으로 협정 유형과 그 세부내용을 함께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경관심의는 제천시 경관 조례에 반영될 내용으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사업비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경관심의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도로는 100억 원 이상, 하천은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 길이 20m 이상의 옹벽, 방음벽, 길이 50m 이상 가드레인은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였고,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은 1, 경관지구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여기에 지금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도표에 있는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1, “경관지구의 건축물로서 지상 1층 이하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이 아니고, “경관지구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지상 1층 이하”를 “다음 각 목”으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4층 이상, 수변경관지구에서는 2층 이상, 자연경관지구에서는 2층 이상 건축물을 경관심의를 하게 하였고요. 중심시가지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는 4층 이상, 한방․산업벨트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는 3층 이상 건축물, 청풍호 수변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는 2층 이상인 건축물, 월악산 한수면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는 2층 이상 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경관계획의 마지막으로 경관가이드라인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여 경관사업자나 시민이 경관사업계획을 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천시 경관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이후 절차입니다. 5월 중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중 확정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경관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425호 제천시 경관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천시 경관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참석대상자가 단체별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좀… 이 세 분 외에도 참석을 희망하는 분이 계시면 단체별로 해서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을 포함한 한 5인 정도로 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농업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토론을 한다든가, 아니면 해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참석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중에서 민선 7기, 우리 8대 의회가 되어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시장님과의 대화의 시간도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과의 토론회 시간 1시간 정도라도 해서 의원님들 관심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렇죠? 우리 농업 예산 이런 것 관련해서 깊이 있게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문을 좀 열면, 문을 열면 농업인단체가 앞으로 농업 예산 관련해서 스스로 한번 예산도 챙겨보고, 또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시간, 그런 프로그램도 넣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다수가 참여해서 정말 우리 제천시의 농업정책과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부분들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협의회와 협의 해서 하여튼 가능한 한 내용이 어차피 민간위탁 업체가 선정이 되면 협의회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저녁에 하든, 토론회 1시간 정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1박 2일 과정으로 계획이 돼 있으니까 아마 그 기한에서 하여튼 일정을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은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