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먼저 방청객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김달원님, 송종옥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훈 위원님께서는 시청에 결산감사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22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을 금일 심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세무과장 박상영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영주시장이 2018년 4월 5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78호『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문화재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적용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세액 공제요건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9호『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2017. 12. 26.)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액의 일시 부과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제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돼서 이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2017년 12월 31일 날 일몰이 됐으면 일몰되기 전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그러면 2017년 12월 정례회 때 조례를 먼저 개정을 했어야 된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부칙에 일반적 경과조치를 부칙에 규정을 해놨는데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해석상에 조금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건에 대해서 부과를 할 경우를 상정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한번 명확하게 좀 해주세요.

예. 위원님 부칙을, 감면조례일부조정 부칙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칙. 부칙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부칙이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에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그런 부칙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칙은 거기에 특례 제가 이제 해석하기는 지방세에 특례제한법을 적용하기 이전에 내용을 따른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납세의무가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성립한 거는 종전의 규정을 종전, 개정되기 전 규정을 따른다. 이 해석이냐 이거지.

예. 장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도 여기에 부칙에 제2조에 포함 된다......

자 위원장님 담당 주무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십시오.

예. 담당팀장님은 직급과 성명을 말씀드리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과 시세팀장 김영규입니다. 일반적 경과조치사항은 예를 들어서, 이제 세금이 추징이 됐을 경우에 그게 이제 그 연도별로 이제 개정될 때마다 조금씩 감면 혜택이라는 게 조금씩 달라지고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추징됐을 경우에 그 시점에 따라서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게 그 추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 경과조치사항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지금 답변하는 거 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경과조치는 자 납세의무성립이 2017년 12월31일 이전에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할 때는 종전규정에 따른다는 그 해석이잖아요. 그죠. 맞죠?

예.

자 그렇다면 이 경과 규정을 그 부칙에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세법적용을 할 때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법을 적용하고 있는 거는 당연한 거다. 이거지.

근데 일반적인 사항으로 이제 부과할 때는 그렇게 되지만은 이게 이제 어떤 납세자에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세금을 추징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추징을 한다는 의미가.

그거는 거꾸로 이제 그 시점에 맞춰서 감면 그 된 사항에 맞춰서 추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치사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추징을 하든, 부과를 하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 세법이나 조례에 따라가지고 추징하는 게 당연하다 이거지. 그거는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부과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렇게 당연한데 이 규정을 별도로 부칙에다가 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묻는 거지. 내가. 예. 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제22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세무과 소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 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취지가 법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것 뭐 불복청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되지만 납세자가 억울한데 법상에서 구제할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안 그러면 현재 부과를 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납세자가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주요 목적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납세자보호관임명이라든지 뭐 이런데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운영을 정말 잘하시길 바랍니다.

예. 장성태 의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 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 조례 전부 개정안조례는 우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취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전부조례개정안을 만들어서 그걸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런데 초점을 맞추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재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선비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주시 대한민국 선비대상 조례안(시장 제출)

이재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재형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대한민국 선비대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