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신수인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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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나충광님, 장숙희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4월 19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이 계획된 관계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변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세종입니다. 항상 녹색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장이 2018년도 4월 5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84호『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녹색환경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분뇨수집량이 급격하게 감소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거 분뇨수집․운반업의 폐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령「하수도법」제56조의2에서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융자알선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분뇨수집․운반업자들에게 폐업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해 물량이 줄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뇨수집․운반업자의 경영 안정화로 대민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요새 많이 이제 생활의 변화가 왔잖아요. 그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분뇨뿐만 아니라 모든 게 이제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업이 지금은 굉장히 안 되고 새로운 산업이 뜨고 이런 게 현시점입니다. 그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한동안에는 분뇨 처리하는 회사가 뭐 잘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지요? 그래서 이게 대체로 몇 년 동안을 이분들이 평균적으로 했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영업한 걸 말씀하십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예.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영업한 거는 이분들이 20년 이상씩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개 업체는 상속을 받아서 또 하는 것이고요.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20년 이상을 해왔고 또 어떤 위생사에 따라서 몇 년 전에 이거를 또 위임받아서 개별적으로 몇 년 안 된 경우도 있고 해요. 그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한데 지금 이렇게 산업이, 사회가 변화함으로 따라서 없어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지요? 지금 실례를 들면 주민자치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실은 상가의 2층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비어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물론 일장일단이 있기는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방법은 좋다고 할 수 없지만 이런 예로 생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목점이 옛날엔 잘 되었다. 시대흐름으로 지금 안 되어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도 그렇고 아니면 지금 대형마트 들어섬으로써 구멍가게가 죽어가는 거 아니면 또 학교도 예를 들어서 인구수가 줌으로 인해서 기존에 이제 학생 수로 인해서 없애야 될 이런 시기에. 이게 산업이 3차 산업이 4차로 전향하기 때문에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없어져야 될 게. 그럼 여기서 특히 BTL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불이익을 줬다. 그니까 이게 폐업 지원금을 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게 BTL사업 때문에 이렇게 폐업지원금을 줘야 되면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직업을 놓게 되고 또 상가 2, 3층은 세를 못주게 되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요. 있는데 굳이 이거는 폐업 지원금을 줘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폐업 지원금을 주면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줘야 된다는 거지요. 형평성 맞게. 그렇다면 영주시에서 폐업지원금을 줘야 될 부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제 이건 이렇습니다. 이게 사회에 따라서 분뇨수집 운반업은 사회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해야 될 의무인데 이걸 갖다가 단체장이 직접 못하니까 대행을 준 것입니다. 대행을 준 것이고 폐업지원금을 주는 것도 이게 그냥 이렇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일반 구멍가게나 포목점이나 이런 거처럼 다른 요인에 의해서 운영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 관계가 없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시행한 게 하수관거 사업은 정부에서 한 겁니다. 정부에서 해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필요할 때는 대행업을 줬다가 정부에서 사업을 해서 폐업이 되니까 운영이 곤란해지니까 이거를 줘야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폐업지원금을 주는 것도 다른 건 한 개도 없습니다. 여기 법에 되어있는 것도 정부에서 하수관거사업을 시행해서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에 한해서 지원해 줄 수 있게 이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하수관거정비지역은 이제 폐업지원금을 줄 수 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지요. 그게 한정해서 줄 수 있는 거. 다른 거에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지원금은 시에서 주잖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시에서 주죠. 시에서 주는데.

윤점

황윤점위원

BTL하는 사업자 측에서 주는 게 아니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BTL사업자체를 기금이 무슨 돈이든 간에 사업주체는 시에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줘야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물론 이게 법으로 이렇게 해서, 그럼 이런 거는 폐업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안 되니까 잘되는 사람한테 도로 장려금을 주는 게 어때요? 차라리. 그럼 다른 데는 안 통하잖아요. 저촉이 안 되잖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장려금이라 그러면....

윤점

황윤점위원

차라리 하겠다는 사람한테 장려금을 주면 예를 들어 이런 업종 폐업이 있을 경우에 형평성에 맞다 이거지요. 차라리.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분뇨수집업 자체가 혐오사업이고 그런데 이런 혐오사업을 갖다가 시에서 급할 때는 줬다가 나중에 개정당해서 다른 사람한테 주고

윤점

황윤점위원

차라리 없어지면 시에서 위탁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폐업을 하면 한두 군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요? 있어야 이게 되니까 그러면.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양이. 양 자체가 한개 업소에서 운영할 양밖에 안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위생사 중에서 폐업을 하겠다는 위생사가 몇이나 돼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3개 업체 중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본격적인 일을 하면 두 개 업체정도가 폐업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어느 업체가 폐업할지에 대해.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폐업지원금 준다고 해서 이 위생사가 다 폐업지원금 받고 안 하면 어째요? 어떻게 하겠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3개 다요?

윤점

황윤점위원

예.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뭐 그럴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3개 다가 안 한다고 그러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또 용역을 내줘야겠죠.

윤점

황윤점위원

물론 이게 이제 산업이 3차에서 4차 산업으로 전향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흔하게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신경 잘 쓰셔야 돼요. 쓰셔야 되고. 총 폐업 지원금이 1억7100만원 이지요.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1억7100만원이면 이거 뭐 안하겠다고 세 군데 다 폐업지원금 받아버리면.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여기 한 개 업체당 1억7100만원이 아니고 2개 업체니까 한 8500만원...

윤점

황윤점위원

두 개 업체서.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두 개가 폐업할 때 그렇습니다. 한 개 업체당 8500만 원정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도 뭐 미리 사전에 이렇게 폐업했을 때는... 한다는 위생사는 있는지 아니면 다 폐업하는지 이런 거도 사전 조사가 되고 조례를 해야 안 되겠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러니 폐업지원금 자체 이거는 오픈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고 그걸 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상태로는 업체까지 우리가 얼마 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윤점

황윤점위원

먼저 번에 이게 들어왔었잖아요. 조례가. 그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들어오고 다시 재차 들어오는 건데 며칠 만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게 작년 10월 달에 했고 지금 하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예.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업체에서 영업을 중지했을 때 우리시에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업체에서 휴업 한다고 우리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업체를 여러 번, 진짜 여러 번 방문도 해서 설득도 했고 그리고 시청 안에서도 그렇고 과에서도 안에서 세 번 정도 모여서 간담회도 했고요. 업체를 상대로 해서 했고 이건 이제 시민들을 갖다가 시민들의 생활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주장이 뭐냐면 이게 벌써 얘기가 2009년부터 있었는데 약 10년이 되도록 자기들 나름대로의 단체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안 된다는 주장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제가 환경과장이 되고 나서 거짓말한 게 있으면 한 가지라도 얘기를 해봐라.’ 내가 용역을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용역도 했고 조례 안 바꾼 거 갖다가 조례도 지금 개정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이게 세상에 과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다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 건데 그래서 안 된 것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휴업은 하지 말고 일을 하면서 의견을 개진하자는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것도 그 당일 날 3월 15일이죠. 그날이 토요일인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때도 보니까 공휴일이지만 그때 우리가 사전에 알아보니까 의회 온 걸 아는 거 같더라고요. 그날 비가 왔는데 우리가 찾아가서 또 가니까 이제 출근을 안했어요. 그래서 사장들한테 전화를 다시 또 다하고 제발 좀 해달라고 간청도 하고 그리고 나서도 그 이후에도 시청에서 간담회도 했고 업체를 상대로 우리가 또 양해도 구하고.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너무 3개 업체만 매달려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이런 문제점을 오픈을 하고 그다음에 인근의 봉화나 예천이나 그 업체를 이용하도록 좀 그렇게 홍보를 하고 해서 강력하게 좀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나. 위생사 3개 업체한테 무조건 매달려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했지. 좀 다방면으로 그 부분이,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쪽도 우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우리가 계속 설득을 했기 때문에 15일 날 우리도 진짜 휴업할 건 저희도 예측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까지도 이분들이 휴업은 안 할 거로 그랬는데 그래서 봉화하고 안동 이쪽에도 이게 휴업사태가 며칠 길어지면 주변 민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지금은 이제 분뇨라는 게 구역 안에 봉화면 봉화구역, 영주면 영주구역 이렇게 수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화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그런 게 있어서.

송명애위원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예를 들면 여기 영주시에서 봉화업체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개인이라면.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전화는 할 수 있지만 봉화업체에서 우리지역에 올 수는 없습니다. 수거할 수는 없습니다.

송명애위원

내가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수요자가.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안됩니다. 그거는.

송명애위원

그게 그런 법상의 규제가 있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지역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송명애위원

법상에 어디. 그 법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규정에.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거는 하수도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송명애위원

근데 그럼 예를 들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는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겠지만 평상시에는.

송명애위원

평상시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근데 그건 당장 15일 날 바로 휴업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봉화업체를 부르고 그러면 지금 우리 업체에 대한 반발심도 일어날 거고 여러 가지로 감안했을 때.

송명애위원

지금 그러면 이 업체들이 지금 휴업을 며칠 했어요? 지난번에.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한 이틀 했습니다.

송명애위원

이틀 했는데 우리가 그냥 손들어준 거죠?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송명애위원

이틀 했는데 우리가 손들어준 거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아니, 손을 들어 준.

송명애위원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바로.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래도 아시겠지만 그날 당일 날도 코오롱아파트 2차 거기에도 정화조가 막혀서 그다음 또 아주 대란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명애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는 만약에 경우에 이제는 또 한 개 업체인데 예를 들면 폐업지원금을 주고 한 개 업체가 한다. 한 개 업체가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나는 이거 못하겠다.’그래서 휴업하면 대책도 없겠네.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한 개 업체가 존치할 경우에는 우리가 대행계약을 할 때 그런 것도 못하도록 상세 규정을 넣을 거고 그리고 이제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인근 시군하고 공유체제도 유지하고 여러 방면의 대책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이게 업체에서 이제 이렇게 요구한다고 행정이 끌려가서 이렇게 폐업지원금을 이렇게 주면 하나의 어떤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도내에 이 폐업지원금을 23개 자치단체 중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상주가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상주 한 군데뿐이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거기 상주는 우리하고 상황이 다른 게 업체가 9개나 있고 전부 다 차 한 대씩 가지고 있어서 한 개 업체가 폐업하면서 폐업지원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저는 그래요. 이게 성격상에는 이게 뭐 법령상의 공익사업이 맞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개인영업이나 마찬가지에요. 실제 그 내용을 보면. 그런데 과연 여기에 또 우리시. 우리가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앞장서 가네요. 폐업지원금 지급하는 거는요. 그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행정은 뭐. 그렇지만 이게 다른 데도 이런 거에 문제가 없었던 거는 아니고 군이나 큰 데는 이 업체가 분뇨가 아니라도 대행해서 하는 곳도 있고 이래서 상황이 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폐업지원금을 지급을 해줘서 시민들이 ‘아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어떤 그런 시민들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돌아설 수 있으면 괜찮은데 사실 이거 이렇게 앞장서서 지급한다는 것도 조금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가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분뇨수거량이 급감소함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로 지원하는 거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근데 13쪽에 거기에 보면 56조 2에 제일 밑에 쪽에 보면 ‘따른 폐업지원금 저금리 융자알선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래서 지금 개정조례하려는 거죠.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 위에 중간에 보면 아까 답변을 우리 과장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얘기 할게요. 제45조 4항에 보면, 아 5항이구나. 중간 부분에 보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럼 영업지역을 정해놓고 하는 거 맞잖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