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부서가 같은 일부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 보령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보령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3.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신재규입니다. 제출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이유는 안전재난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안전총괄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관련자의 장학기금 기부가 허용되지 않도록」하는 개선 권고와 충청남도의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기부 관행 개선을 위한 기부금품심의 강화 계획」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조 3항1호에 안전재난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했고 7조에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다만 기탁금품이 장학금품일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기탁금품 사전 검토조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취지를 말씀을 드리면 행정기관에서 각종 지정기탁을 받을 경우에 일반 이해관계인들로 하여금 기탁을 받도록 하는데 편법적으로 장학금 이런 것을 암묵적으로 해서 받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제대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지를 사전검토 한 후에 기부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강화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장학금을 기탁 받고자 할 경우에 지정기탁금 사전검토조서를 작성해서 기부금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결해서 장학금을 기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강화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2018년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지방세기본법」등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먼저 지방세기본법을 보면 17쪽에 있는데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 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해서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납세자 보호관을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어서 두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주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1장 총칙에는 2조에 용어의 뜻을 정의 해 놓았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안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전체적인 표준안을 받아서 저희 시 실정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어의 뜻 중에 2조 3호에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4호에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고충민원이라고 하고 5호에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납세자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권리보호 요청이라고 합니다. 4조에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는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 시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고 해서 세무과에 두도록 되어있는 게 아니고 시민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 저희시 같은 경우는 기획실의 법제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세무과외의 다른 부서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5조에 납세자 보호관의 선발기준에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자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서 직급기준은 6급이고 경력기준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입니다. 다만 2호 경력기준은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 7년 이상을 완화해서 7년 이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조에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에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등 6개 항목을 정했고 7조에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위법·부당한 시정요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요구 등 5개 항목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3장은 납세자 보호업무의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8조 안건 심의에는 보령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는 각호의 안건을 심의한다고 해서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500만 원 이상인 안건,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업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장은 고충민원에 대해서 정한 사항으로 11조에 고충민원의 대상은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을 대상으로 하고 12조에 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을 정했습니다.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14조에 고충민원의 신청기간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15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도록 하였습니다. 16조에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방법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조에는 신청의 취하에 대해서 18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했습니다. 제5장에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으로 20조에 조사기간 연장신청, 21조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22조 세무조사 연기신청, 23조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제6장은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25조에 고충민원과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26조에 요청 대상, 27조에 권리보호요청 기한, 28조에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7장은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으로 29조에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토록 하였습니다. 8장은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으로 31조에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32조에 제도개선 과제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9장은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로 33조에 업무의 범위, 34조에 기한의 연장신청, 35조 기한의 연장결정, 36조 가산세의 감면신청, 37조 가산세의 감면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38조는 징수유예 등 신청, 39조는 징수유예 등 결정에 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40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규칙은 별도로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체납액의 범주에 기존 지방세 체납액 외에 시 수입분 세외수입 체납액을 포함시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방세기본법 직제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일부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8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에 지급대상에 대해서 정한 사항으로 1호에 지난해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거나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정했습니다. 당초에 현행은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거나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여기에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별정직 공무원도 없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안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사항으로 종전 2호에는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간략히 되어 있는데 징수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했습니다. 특별한 노력 없이 체납자에게 정기적으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또 체납자의 재산에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3호에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징수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으로 종전 것 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하여 지급 제외 사유를 정했습니다. 3항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서 특별한 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한사항이 되겠습니다. 1호에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고발,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것이 필요한 노력이다 또 2호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이러한 경우를 특별한 노력으로 봐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조에는 지급신청에 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종전에는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을 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전에 위원회심의를 거쳐서라고 했는데 절차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개정한 사항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해서 포상금 지급 신청을 먼저 해야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시장이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다만, 지급대상자가 민간인일 경우에는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이 신청하도록 했고 그렇게 하고 2항을 정해서 2항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포상금의 금액을 결정하도록 절차상 종전에 맞지 않는 것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상위 법령인「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 것을 10만원을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5쪽에 관련법규를 보겠습니다. 115조 1항 3호 주택을 보면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렇게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누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종전에 10만원에서 10만원미만일 경우에는 한 번에 두 번에 나누지 말고 한 번에 하던 것을 금액을 상향해서 20만원미만일 경우에는 한 번에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이 개정되어서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투명하고 명확한 선정기준 마련코자 하고 상위법 저촉 및 타 조례에 따라 기 시행 되는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조에 용어의 정의에서 용어의 뜻을 구체적이고 현실에 맞도록 정비를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자동차세 연납자와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자동이체 납부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실납세자로 해서 상품권을 주고 했는데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1호에 성실납세자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체납사실 없이 지방세를 납부한 자 중에서 자동차세 연납자와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를 성실납세자라고 한다고 개정한 사항이 되겠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하나 또 정했습니다. 누구냐면 가에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000만원, 개인은 1,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자 이런 사람을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또 나목에 보령시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시로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시세를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그런 사람을 성실납세자라고 하는 것으로 세밀하게 성실납세자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대상자의 범위에 종전에 성실납세자 대상자는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자동이체 납부자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성실납세자,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성실납세자의 대상자를 정했습니다. 4조에 대상자 선정 방법에서 대상자의 선정은 제3조제1호에 따른 경우 매년 10만 원 이상 지방세 납세자 중에서 지방세 경품추첨 프로그램으로 조합하여 추첨을 하고 제2호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 여부 및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하도록 대상자의 선정 방법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5조 지원 등에 대해서 종전에 자동차세 연납자에게는 교통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이용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는 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항에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동안도 계속 상품권을 지급해 왔습니다.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2호에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각종 행사에 초청대상자로 추천하고 지방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하고 성실납세자 표창 수여 또는 다른 표창 대상자인 경우 우선 추천하도록 하고 종전에 있었던 사항 중에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등기우편료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등기우편료 해 봐야 1,980원입니다.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하고 나목에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보통 우편료의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우편료는 330원이라 이것도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한 사항이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이런 사항에 현실에 맞도록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완입니다. 보령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보령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준수하고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며 국민권익위원회 및 충청남도의 ‘기부금’ 관련 강화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3조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안전재난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개정하고 제4조 중 “1차에 한하여”를 “한차례 만”으로 제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기탁금품이 장학금품일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기탁금품 사전 검토조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를 준용하여 용어 정비와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부서의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보령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하는「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사무 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무부서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세금을 억울하게 부과 받았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납세 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 운영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시에서도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전담․수행할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및 자격기준, 처리사무 등을 규정하는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들에게 지방세납세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납세자보호관’을 안 제5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위촉에 따른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의견청취 후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납액’ 범주에서 지방세 체납액 외에 시수입분 세외수입 체납액을 포함시키고 ‘체납액’의 개념을 ‘지난해 체납액’으로 명확히 하는 등 용어를 정비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련 법령을 현실에 알맞게 개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거나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공무원의 범위에 별정직을 삭제하고 공무직을 포함하며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 포상금 지급절차 및 처리 절차 시 지급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과 포상대상자가 민간인일 경우 읍․면․동장이 신청토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체납액 범주에 지방세 체납액 외에 시수입분 세외수입 체납액도 포함하는 등 현실에 맞게 용어정리와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정하며 포상범위를 민간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따른 체납액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공무원 또는 민간인’을 ‘자’로 변경하고자하나 ‘자’보다는 ‘사람’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부서의 의견을 청취 후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지방세법」이 납기에 관련하여 2017년 12월 26일 개정에 따라 시세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 제3조 내용 중 “법”을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개정하고 제13조 중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대상자 범위 및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성실납세 대상자 범위 및 선정과 지원사항 등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어 교통상해보험가입 등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규정을 정비하여 지방세의 성실 납부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자율적인 세금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세무행정 업무의 능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건데 납세자 보호법이 조례로 만들어져서 처리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현재 직급 9급이나 7급에 7년 이상 세무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일을 겸할 수도 있는데 본연의 업무도 과중한데 이것을 하게 되면 업무량이 많아지는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더 세부적으로 깊이 있는 업무를 보게 되면 전문가를 두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조세나 법률 회계 전문가들을 두어서 보호자를 제대로 보호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이런 전문가들은 그냥 이 일에 봉사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수당이나 여비나 급여나 이런 것을 드려야 할 텐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업무 과중에 대해서는 세무과에 두지 않고 별도로 따로 두어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시민의 권익 보호를 담당하는 부서에 두도록 되어 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4조에 보면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에 시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획실에 두게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현재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에 있습니다.

그럼 별도로 이 기관을 두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별도로 어느 팀의 팀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6급이니까요. 팀이나 어쨌든 이런 역할에 맞는 6급의 사람이 별도로 이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전문가를 선임했을 때는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당이나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별도로 그렇게 할 경우에는 따로 정해서 공모의 방법으로 하든지 인사부서에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지금 변호사를 공모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주무부서에서 예산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운용의 묘로 하겠다는 건가요?

그것은 이제 하면 공모절차를 거쳐서 채용하는 방법이 되어야겠죠. 물론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서 조례안에 포괄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정에 맞도록 만든 사항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선은 공무원들로 배치되어야 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사 부서와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이미 된 사항입니다.

현재 고충문제는 1년에 몇 번 정도 발생합니까?

저희에게 고충으로 들어오는 것은 상담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과로 와서 상담을 하면 우리는 바로 부과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한다고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부서에 두어서 제3의 시각에서 봐서 공평하게 해 주도록 납세자 보호관을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기획실에 주요 팀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고 또 납세를 하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하는 제도라서 권장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세무부서에서는 감독자가 하나 더 생겨서 불편할 수 있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시민들이 편리하게 느낄 수 있고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납세자 보호관을 업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방세교부법 등을 개정함에 따라서 개정 취지에 맞게 잘 하실 것으로 보는데 조례 개정 후에 납세자 보호관을 둠으로써 납세자에게 달라지는 좋은 점으로 무엇을 꼽을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납세자 보호관을 두어서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무부서의 입장으로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이 감독자가 하나 더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거 왜 잘못했냐고 그런 것이 더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저희와 상담을 했는데 이제 납세자 보호관과 상담을 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저희도 그것을 따라야하거든요. 세무부서를 옹호하는 입장이 되기보다는 시민들을 위한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납세자를 보호해 주는 조례잖아요. 납세자의 보호를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 만큼 납세자들이 확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포상금 제도 조례는 민간인까지 확대된다는데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2조에 ‘자’를 ‘사람’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맞죠?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2조에 보면 ‘자’를 ‘사람’으로 수정해 주시고 민간인까지 확대해서 포상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셔서 과세가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관련해서 하고 있잖아요. 조례 개정 중에 공무원의 범위를 추가하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세무과가 세입 총괄부서지만 특별회계부서에서도 포상금 지급 등 각종 혜택 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특별회계라고 저희들이 배제한 것은 없습니다.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나요?

거기에 세입이 들어오는데 특별회계서는 세금이나 이런 것으로 들어오는 게 세입이 되는 것을 부과해서 징수하는 경우가 있어야 하고 이것은 체납되어 있는 것을 어떤 노력을 해서 받았을 경우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체납되어 있는 사람 것을 특별하게 노력을 해서 받았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자는 취지입니다.

포상금 지급 등 혜택을 할 시에 일괄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리시 전체 공무원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부의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한도를 확대하잖아요? 혹시 제가 한 건을 먼저 나갔나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과된 세액이 종전에 10만 원 이하일 때는 한 번에 부과했는데 그것을 20만 원 이하일 때 도 한 번에 부과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맞춰서 시세를 일부 개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5쪽에 보면 지방세법 115조1항을 보면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토지는 매년 9월에,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31일, 이렇게 주택에 대해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30만원이라고 하면 7월에 한번 9월에 한번 두 번에 나누어서 고지를 합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10만원 미만일 경우에 두 번 내면 얼마씩 안 되니까 두 번 내는 것이 오히려 번잡하잖아요. 그래서 7월에 한 번에 내라고 종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20만원까지도 7월에 한 번에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토지나 건물을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건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거지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추첨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인원하고 횟수를 예산에 세워진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 건가요?

그동안 했다가 예산이 최근에 안서서 못했고 올해 5,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소요액이 5,000만원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납부한 분에 대해서 추첨을 해서 5만원 상품권을...

앞으로 소요될 예산은 얼마정도 되는지요?

그것은 지금 1,000명 정도를 선정하려고 예산을 5,000만원을 잡았는데요.

예산이 5,000만원으로 잡혀지면서 횟수나 이런 것을 거기에 맞춘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억을 한다고 하면 2천명을 할 수도 있고요.

내년에는 변동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주에 맞춰서 인원을 선정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납세자 제도는 사실적으로 동기부여를 해서 시민들이 세금을 즐겁게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잖아요. 타 지역의 예를 들어 보면 성실납세자들을 특별한 날에 한 곳에 모아서 약간의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을 주면서 이벤트 식으로 내가 세금을 잘 내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도 있구나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런 것들도 이벤트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제도를 어차피 도입하니까 세무과에서도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즐겁게 납세를 성실하게 하니까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대우를 받는구나를 같이 고민해서 이런 행사를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상품권 5만원짜리 되면 나만 알지 다른 사람은 모르게 되면 반쪽 영향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주는 것도 있고 각종 행사를 할 때 추첨하는 것을 조례안에 그 내용도 담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함께 그것을 느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보령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사회복지과장 김봉갑입니다.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출이유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에 조례에 위임되거나 근거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위원회의 활동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총칙 규정,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 아동위원에 대한 규정, 아동급식위원회에 대한 규정,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정입니다. 기존에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사항으로 아동 위원회에 대한 규정과 아동급식위원회에 대한 규정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추가로 의무적으로 넣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출이유로는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청소년기본법에 조례에 위임되거나 근거한 위원, 위원회,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활동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대한 규정,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규정 및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대한 규정을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보령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었기에 두 사항을 추가로 제정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완입니다.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아동복지법」제12조, 제14조, 제35조 및 제37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토록 되어있어 조례 제정으로 위임 사무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장 총칙에서는 제정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고, 안 제2장 아동복지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장은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장은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급식지원대상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장은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아동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보호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운영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2조와 관련된 위원회에 대하여 통합 조례제정으로 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제출된 안대로 심의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보령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청소년 기본법」제11조 및 제27조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장 총칙은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고, 안 제2장은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과 운영내용을 안 제3장은 청소년지도위원 및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기본법」등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을 심의·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 운영에 따른 제도 정립으로 청소년 정책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수렴․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하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9쪽을 보면 제19조 급식지원대상이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외에 10개라고 지원항목이 있는데 보령시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아동 명수는 몇 명이나 되죠?

이 사항은 우리가 운영해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학교급식센터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알겠고요. 관리를 잘 하시리라보는데 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관리는 교육청과 협의 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지원하고 이쪽에도 거기에 감시나 그런 것을 잘 하고 있나요?

감시까지는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령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신경을 각별히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령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야만 학교 측에서도 지원받는 아동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상위법에 의한 강제조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보령시 청소년 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육성조례 외에도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저는 별도의 육성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별도의 육성계획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으신가요?

저희가 일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수련회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것이고 청소년 지도 위원회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청소년 육성 계획에 대해서도 별도의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관심을 좀 가지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보령머드박물관 관리위탁 동의안 9. 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

관광과장 이선규입니다. 먼저 보령머드박물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령머드박물관의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령머드박물관의 효율성 증대와 글로벌 축제 대비를 위해 (재)보령축제관광재단에 재관리 위탁코자 보령시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보령머드박물관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580평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3년간이며 위탁비는 4,25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입니다. 보령머드축제 지원을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재)보령축제관광재단의 기금확충과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금으로 지원되던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변경하여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 내역은 보령축제관광재단에 지원되는 총 사업비는 본예산을 포함해서 24억 7,000만원인데 이중에서 21억 2,000만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3억 5,000만원은 보조금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완입니다. 보령머드박물관 관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보령머드박물관 관리위탁 동의안」은「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보령머드박물관’을 ‘(재)보령축제관광재단’에 위탁 운영코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머드박물관’은 당초 ‘머드체험관’으로 운영하다가 목욕탕기능 폐쇄조치에 따라 ‘머드축제 홍보관’으로 리모델링 후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재)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에 위탁 운영한 사항으로 위탁기한 만료에 따라 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지난 3년여 동안 위탁하여 운영해오고 있는 ‘보령머드박물관’ 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보령축제관광재단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동안의 위탁에 대한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미흡한 점과 문제점 등은 소관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은「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보령머드축제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에서 당초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보령시의 보조금 총액 한도액을 초과함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출연금으로 변경지원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1건에 21억 2,000만원이며 출연대상은 (재)보령축제관광재단이며 2018년 제21회 보령머드축제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참고로 2017년도 (재)보령머드축제추진위원회의 재정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도표와 같습니다. 검토 결과「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취지로 신규 및 기존 법정의무 출연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상위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 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하고 선심성, 낭비성을 방지하여야 하며, 출연의 목적대로 되었는지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제출부서의 관리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으신 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보령머드박물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령머드박물관의 효율성 증대와 글로벌 축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재)보령축제관광재단에 관리를 위탁하시잖아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존 전체 인력을 다 전체 위탁 하시나요? 인력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머드박물관은 시설관리를 위탁하는 사항이고요.

거기와 관련된 인력은 없나요?

관련된 인력은 없고 저희가 머드박물관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두 분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분들도 계속 위탁이 되면

위탁이 되면 그쪽에 있는 인력도 분명히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최초에 박물관을 위탁할 때는 인력까지 넘기지는 않았고 박물관을 위탁한 다음에 자체 채용해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신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탁을 해도 그분들께는 지장이 없는 거죠? 그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탁이 6월 30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위탁동의안을 들고 오셨는데 거기가 지금 1층, 2층으로 되어 있고 2층은 현재 체제가 도에서 인원을 몇 명을 정해서 하고 아래층은 하부기관으로 해서 계약직을 쓰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2층 사무실은 축제 관광재단의 사무국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사무국에서 건물을 위탁받아서 재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근무하시는 기간제 분들은 재단에서 사역을 하는 인부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위에서 근무하시는 분하고 밑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관리 체계라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위탁이 만료가 되고 새로운 위탁이 시작이 되면 그 건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권리가 동등하게 가는 건지 지금처럼 그대로 그런 제도로 갈 것인지 궁금해서요.

재단 직원들은 대부분의 신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단에서 현재 5년 임기제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분들은 1년 단위로 계약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가 시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제분들은 재단에서 직접 채용을 해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 아닌 민원이 계속 있는 부분이에요. 똑같은 건물인데 차등된 대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같은 지급 평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만료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변경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나요?

박물관 관리 위탁과는 별도로 추후에 축제관광재단을 만들면서 머드사업을 그쪽에 위탁시키는 과정이 하반기에 있을 텐데 그때 전면적으로 재단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력관계도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똑같이 하는데 그런 차등의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 때문에 작은 부분에서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 같이 갈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다 공무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머드축제 이런 것을 할 거잖아요? 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타 지역에 보면 바다가 있는 축제는 모래가 필수잖아요. 모래가 필수라 타 지역에서 봤는데 표현은 심리치료라지만 아이들이 모래를 가지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놀이 식으로 모래체험놀이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스가 있던데 인기도 많고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집에서는 만질 수 없는 것을 현장에 나와서 만지며 놀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한 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명칭도 바뀌면서 출연금 제도가 도입되는 거잖아요. 출연금은 다른 것 하고 달라서 손실되고 마는 경우도 있고 출연되면 의무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 챙겨서 출연금이 철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령머드축제 등 지역축제 지원과 관광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에 관리위탁을 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기존 업무와 달라지는 것은 뭐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달라지는 점은 없나요?

출연과 관련한 업무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앞으로 축제관광재단에 저희가 관광 업무하고 머드사업을 위탁할 계획인데 관광업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인바운드 여행사들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갈 것 같고 네트워크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머드사업 위탁도 공무원들은 2년마다 업무가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를 습득하려면 오래 걸리는데 재단에서는 전문가를 채용해서 머드사업을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위탁했을 때 좋은 점이 많이 있잖아요. 위탁을 했을 때 우리가 잘못했다는 말은 듣지 않도록 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아닌 게 아니라 출연금이 20억이 넘잖아요. 이게 선심성이라거나 낭비성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1회 추경에도 재단에 관한 경영평가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회계과장 한성희입니다. 의안번호 2477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출사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보령시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3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이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붙임으로써는 3건 사업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금번에 총괄표는 취득으로써 토지가 10필지 건물이 10필지 해서 이를 추진하면 총 86필지, 20필지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취득재산 토지로 주교면 관창리 4,198.3㎡ 관창산단내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건이고 두 번째는 오천면 삽시도리 내 고대도 3,195㎡ 고대도 해양문화 관광 개발 사업으로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고 세 번째 오천면 원산도 8필지 4,955㎡를 원산도 테마랜드로 조성코자 합니다. 하단부분 건물은 오천면 삽시도리 내 철콘 슬라브 643㎡ 고대도 해양문화 관광개발 사업 숙박시설로 취득코자 합니다. 별첨 사업조서는 첨부되어 있고 세건 사업에 대하여 자료를 전부 첨부했습니다.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완입니다.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입니다. 본「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10억원 이상 재산 또는 토지취득의 경우 1천㎡이상 해당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첫째, 관창산단내 공동주택 신축 토지 취득은 관창산업단지에 14개 사업체가 입주해 있고 약 18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기업인과의 간담회시 건의된 사항과 희망현황을 수렴한 결과 10개 사업체 중 7개 사업체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데 동의하고 있어 수요조사 결과 총 42세대를 희망하고 있어 기숙사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것은 안정적인 근로환경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두 번째 고대도 해양문화관광개발사업 토지 등 취득은 당초 국유지 및 도유지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국유지 매입이 불가함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으로 현 청룡초등학교 고대도분교 시설 매각계획과 연계하여 현 시설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숙박시설로 활용한다면 투자비 절감 등 해양문화관광개발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사업 토지취득은 국도 77호 개통과 함께 원산도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는 바 능동적으로 대비함은 물론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사업에 필수적인 주차장 부지 확보는 필요불급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모든 사업추진시 계획에서부터 심도 있게 검토함에도 불구하고 자주 사업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행정을 불신하지 않도록 추진부서에서 관련 중앙부처 등 사전 업무협의 등을 통하여 추진함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세 건의 사업안건으로 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창산단 내 공동주택 기숙사 신축토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창단지 내 기숙사 제공으로 인해서 근로자의 주거부담 경감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취득 예산이 많이 있을 텐데 모두 시비인가요? 어떻게 되죠?

토지 취득예산은 시비이고 토지를 취득해서 이 사업이 충청남도 공모사업인데 공모에 신청을 해서 되면 도비 20억을 받고 건축비 추가 20억을 지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의 공모사업이죠?

금년도에는 토지만 구입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올해 공모사업을 신청한다는 거죠? 공모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 다른 산업단지에서도 분명히 형평성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으면 타 단지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나요?

관창산단을 우선 사업을 추진해 보고 다른 농공단지에서도 사실은 이런 기숙사가 필요하다는 제시를 합니다. 충청남도 내에 봐도 논산, 공주, 청양군 등 잘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공모사업이 유지만 된다면 계속적으로 공모에 응해서 추가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령시에 단지가 몇 군데 있잖아요. 분명히 여기를 하면 다른 단지 내에서도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대비를 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쪽에 보면 당초 토지 취득을 기획재정부 충남도 소유 토지를 매입 계획으로 했잖아요. 17년도 12월 국유지 불승인 통보를 했는데 이유가 뭐가 있죠?

이것은 애초에 기재부에서 일정 면적 이하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자체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자기네 규정에서 정한 면적보다 많다고 해서 불승인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면적이 많기 때문이라는 건가요?

예, 그때 당시 지침이 개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년도 1월에 청룡초교 고대분교인 학교용지도 변경됐거든요?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불승인 되어서 대체 부지를 찾다보니까 주민들이 학교 쪽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폐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학교와 협의를 해서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토지 등 이런 것이 변경된 것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도 변경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언제나 더 신경을 확실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계속 변경, 변경, 변경 왜 이렇게 변경이 많냐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 말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도 테마랜드 마을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죠? 국도 77호 개통에 따른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 사업비가 총 131억 원, 토지매입비 21억, 사업비 65억, 관광단지 진입도 확장 45억 등 현재 연차적으로 계획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주위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테마랜드 사업은 두 개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편익시설, 기반시설 분야를 추진하고 있고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까지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1, 2, 3, 4차 연도 사업은 거의 완료되었고 올해가 3차 연도 사업인데 3차 연도 사업의 일환으로서 오봉산 주차장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도로교통과에서는 원산도에 면도와 리도를 확포장하는 대명리조트가 들어가는 진입도로 확포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현재 공유수면 매립 부분하고 또 보상부분이 걸려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계획된 것보다는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테마랜드 기반시설 사업은 정상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요 사업비 지원 계획은 차질 없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업비 때문에...

현재 사업진도 때문에 국비 자금 재정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마지막으로 받으면 현재 사업은 계획대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에 도로부분의 사업도 보상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아마 공유수면 매립도 매립이 되어서 아마 상반기 중에 일부 발주가 되고 하반기에 기성이 나가면 아마 자금집행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서 문체부로부터 자금을 받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고 부서의 의견대로 관광객 수나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관광편의시설을 확충한다고 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고 계시지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