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강병훈입니다.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입장요금을 관광객 입장 증대 및 체류시간 연장을 유도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현재 춘향테마파크만 적용했던 연계할인을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까지 포함하여 확대하였고 광한루원 경외상가 7동에 위치한 VR체험관이 2018년 5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이용료 부과근거를 마련하고자 VR체험관 이용료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전주를 비롯한 타 시군의 VR 1회 체험요금이 5천원인 것을 감안하여 운행 시간이 5분 30초인 춘향가마추격은 5천원, 3분 30초인 춘향그네타기는 3천원의 이용료를 부과하여 남원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를 사람으로 바꾸는 등 일부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한루원 입장요금의 춘향테마파크와 남원항공우주 천문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연계할인 및 VR체험관의 체험료 신설을 통한 징수기준을 마련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1은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의 연계할인 요금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의 2 및 별표3은 광한루원 VR체험관 체험료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144조제2항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39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강병훈입니다.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업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광한루원만 적용한 연계할인을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까지 포함하였고 연계할인을 확대 시행함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항공우주천문대 통합권 중복 적용 제외를 위해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의 내용 중에서 현재는 이용되지 않고 있는 사랑의 언약판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를 사람으로 바꾸는 등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랑의 언약판 시설이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아 시설이용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춘향테마파크, 항공우주천문대 통합입장료 대신 광한루원과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연계할인 요금의 신설로 관광객의 입장 증대를 통한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 1의2를 삭제하여 현행 춘향테마파크 및 항공우주천문대 통합입장료를 삭제하였고, 안 제5조 및 별표 1은 연계할인 요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 별표4 및 별지 제4호 서식을 삭제하여 사랑의 언약판 시설 이용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시설의 연계할인에 따른 관광객의 입장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들었지만 춘향테마파크, 항공우주천문대 통합입장료가 같이 있었나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광한루, 춘향테마파크, 항공우주천문대 3개 관을 같이 연계해서 했었나요?

아뇨. 춘향테마파크하고 항공우주천문대 두 개만 엮어져 있는,

두 개만 엮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개 묶어있는 것을 통합입장료를 삭제하고 연계를 했을 때 할인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광한루, 춘향테마파크, 항공우주천문대, 백두대간 생태체험관 4개를 연계해서 할인한다고 했는데 4개를 묶어서 통합할인권은 아직 계획이 없으시네요?

예. 선택의 여지를 막는 것이어서,

일단은 이렇게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해 보고 관광객들이나 요구하는 쪽에서 나중에 통합입장료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거죠? 그때 가서 ?

예.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두 가지만 항공우주천문대하고 춘향테마파크 통합입장료를 없애고 일단은 연계할인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소장 강병훈입니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천문대 이용 증대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과의 연계할인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항공우주천문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체험프로그램인 1박2일형 및 심화프로그램형 요금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를 사람으로 바꾸는 등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항공우주천문대와 광한루원 및 춘향테마파크의 관광객 증대를 위한 연계할인 요금의 신설 및 체험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용어의 명확화 및 장애인 차별금지 조항을 삭제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 별표 1 및 별표 2는 연계할인과 체험프로그램 이용료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장애인 차별금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시설을 연계할인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신설함으로써 관광객이 증대되어, 남원시의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 기본법」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에서「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부서는 기획실로 하고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 제19조까지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0조에서 28조까지는 세무조사 기한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9조에서 39조까지는 납세자권리 헌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기한의 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부서,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28조까지는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는 그밖의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2016년에 옴부즈만 제도의 일종으로 기존「지방세기본법」에 임의 규정하여 명시되어 도입되었으나,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지방세기본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 2018년 1월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 운영하도록 함으로서 시민에게 지방세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의 납세 권익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을 기초로 입안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시세조례기본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통일적 기준으로 조문을 정비 보완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15조에서 주택에 관한 재산세 연납세액을 당초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해당연도 부과할 세액을 조정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5조는 주택분 재산세의 해당연도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세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세법」제11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주택분 재산세의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입니다.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정부 개정이 언제 올라온거죠?

이것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 언제 올라왔어요?

이것이 지방세법이 작년에 국회에서 연말에 통과되서 연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한이 없어서 지금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이고요. 세금 부과가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개정하면,

지금 해도 괜찮다?

예.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고 시세 감면 조례 기본안이 통보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통일적 기준으로 조문을 정비 보완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제4조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5조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제7조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등의 감면기간을 연장하였고 조례안 제2조는 시각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면세조항과 제6조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기간 변경 및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는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조문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른 일몰기한도래 조항의 감면기한 연장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4조 및 제7조는 일몰기한도래 조항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였고, 안 제6조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으로, 조례로 시세 감면에 대하여 3년 이내의 일몰 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내용을 남원시 재무회계규칙으로 일원화하고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회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일원화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지방회계법 시행령」제5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내용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고 행정 내부의 업무 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폐지하고,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한「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려는 것은 상위법에 부합하는 조치로 판단되며, 조례 폐지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회계법 제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개정으로 변경사항 반영과 위원회 참석수당 등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12조2에서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및 위촉 해제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제1항에서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제3항에서는 기술검토수당 개정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밖에 일부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제·개정사항 반영과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의2는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및 위촉 해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제1항은 위원회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개정하였고, 안 제13조제2항은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 수당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수당,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서 4조까지는 행정재산에 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조항을 삭제하였고 조례안 제17조는 무상사용기간 내용을 개정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8조는 매각대금 분할 납부기간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6조는 상위법에 맞지 않아 삭제하였고 조례안 제63조의 2는 과오납 반환 가산금 이자율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4호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사항 중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를 삭제하였고, 안 제17조, 제38조 및 제63조의2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46조는 청사의 부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4호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1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와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으로, 법령에 근거 없이 심의사항을 제외할 수 없기 때문에, 심의 생략 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안 제46조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5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상위 법령에서 청사 부지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라는 규정이 없음으로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