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광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재)부산진구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계획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16호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에 예산 편성 전 사전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진구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의 설립에 따른 장학기금 조성목표액 100억 달성을 위해 동 법인의 장학기금을 구 예산에서 8억 원을 출연하기 위한 사항으로 현재 시중금리가 2%대로 매우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장학기금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충분한 기금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민들의 세금을 구민에게 돌려주는 피드백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재정적 여유가 있는 2018년 추경예산에서 출연금 8억 원을 편성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출연계획안은 우리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먼저 계획안을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제1회 추경 편성에서 장학기금을 8억 원 추가로 출연하기 위하여 먼저 이 안건을 지금 제출하게 된 겁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부산진구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8억 원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산진구장학회 장학기금 목표액은 100억 원이며 현재까지 기금 조성금액은 67억 원입니다. 교육은 빈곤탈피의 가장 유효한 사다리 역할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그 불평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의 불평등은 소득의 양극화를 더욱 고착화시켜서 장기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또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의식을 붕괴시키는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의 여유가 있을 때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 지원에 도움을 주고 있는 부산진구장학회의 장학기금 확충을 위해 출연금을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김재흥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이게 설립일이 1996년에 됐네요?

예.

설립 당시에 자본금이 2억 원이고요. 지금 현재 67억.

예.

우리가 해마다 2억씩 하고 있죠?

예.

전년도에는 더 필요하다고 해서 또 3억으로 했고, 지금 현재 8억을 추가경정에서 올려 달라는 거죠? 지금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은 지금 얼마로 돼 있어요?

2억 돼 있습니다.

2억 돼 있죠?

예.

그런데 추가에서 8억이라는 이 숫자가 나올 수 있는지요?

예?

추가경정에서, 본예산도 아닌 추가경정예산에서 8억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는가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물론 전에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추경에는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금년도 예산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장학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도 있고 해서 또 안정적인 장학기금 재원 확보도 필요하다 해서 부득이하게 8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 장학회는 참 좋은 사업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돈이 있다고 해서 이걸 장학금을 선뜻 내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형편이 안 좋아도 나눔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걸 기쁨으로 해서 같이 참여하시고 하는데 저는 그게 참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장학회에서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가경정에서 예산이 좀 남는다 해서 8억이라는 돈을 어느 한 단체에 예산을 몰아준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고 또 우리 부산진구 형편이 좋아져서 예산이 남아서 한다 이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게 그것이 꼭 우리 예산이 남아서가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하지 않아서 예산이 남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그렇다고 해서 무슨,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대라고 그랬거든요, 금융이. 2%대인데 이걸 그냥 이자를, 결국은 지금 이 기금을 모금하는 것은 그 이자를 활용해서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이자율도 낮고 한데 굳이 이 많은 금액을 은행에다가 넣어서 사장시키는 결과라고 봐요. 아무리 예산이 저거 해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이거는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제 말에 이해가 안 가시나요?

위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은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차피 장학회를 설립할 때 100억으로 정해 놨고 해서 그다음에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중금리도 보통 1.5% 내지 2% 미만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다 보니까 또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후원금 지원도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해서 이 장학금 목표액이 좀 올라가면 그래도 이율은 낮지만 금액이 높으면 이윤이 좀 창출이 되면 그걸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하게 된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67억이라는 돈이 한 22년 됐습니다, 우리 설립된 지. 제가 계산을 대충 해 보니까 1년에 약 2억 7000만 원 정도 평균적이더라고요. 20여 년 전에 그 물가지수 이걸 따지면 평균으로 따지기에는 뭐 하지만 그래도 이게 또 작은 돈이 아니에요. 보통 장학회에서 67억이라는 돈은 저는 이게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100억을 채워 주기 위해서 한 해에 그러면 본예산하고 지금 8억하고 하면 10억이라는 얘기예요. 한 해에 10억을 한 단체에 몰아 준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무리하게끔 해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요.

위원님께서 사실 이게 뭐 단체하고 또 장학회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리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차원이 틀리겠지만 어쨌든 이 목적은 그렇잖아요. 100억을 모아서 그때는 순수한 이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냥 장학금 이사장이나 이사직을 맡아서 편안히 그 직책을 가지고 활동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밖에 저는 생각되질 않아요. 순수하게 사회에 봉사하고 어려운 학생들한테 그 돈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는 그걸 떠나서 이게 거대한 금액으로 해서 이자로만 한다. 이자로 해서 그 직책 맡으신 분들은 그러면 어쨌든 부산진장학회 이사장, 부산진장학회 이사 이렇게 해서 직책을 달고 그래도 인정을 해 주잖아요, 부산진구에서.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예, 물론 보기 나름인데 그분들도 처음에 초창기에는 조금 장학회에 출연금도 후원하고 지금도 또 뜻이 있는 분들은 금액은 크지 않지만 조금씩 후원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취지는 좋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 취지에서 조금 어긋난 것 같아요. 지금 이 8억이라는 예산을, 이번 2018년도에 10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한 단체에 준다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사실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말씀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제 우리 장학회를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한 67억 정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표액이 100억이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당초 목표액대로 최대한 달성을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가능하면 사실 장학회라는 게 구 출연해서 하는 게 근본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원칙은 있는 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매년 구에서 구 예산으로 출연해서 하는 건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할 때 말씀하셨듯이 구 예산을 가지고 없는 분들한테 되돌려 준다는 취지로 그런 인식에서 1회 추경 때 출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지불하는 것은 우리 꼭 구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단체에서 십시일반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올 예산이 좀 많이 풍족해서 많이 돌아서 각 과에 이렇게 선심성으로 베푸신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난번에 평통에 보조금이 2000만 원 내려오죠? 그런데 그것은 왜 삭감했습니까? 이게 맞지를 않거든요. 하든 안 하든 저는 이게 좀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한 것은 아닌데 지금 부산진구 돌아가는 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불과 1000만 원 정도인데 그것도 역대 계속 지원해 왔고 정부가 바뀌든 안 바뀌든 그 지원금은 똑같이 내려왔어요. 내려왔고 그게 특별히 어느 당을 위하고 어느 저걸 위해서 내려오는 금액이 아니었다 말입니다. 그 작은 금액조차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저는 이것도 거기에 비슷한 결과라고 봅니다, 어느 한쪽으로 밀어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제가 장학회 설명은 아까 다 드렸고 그다음에 평통 말씀 나오셨는데 저는 평통에 2000만 원 삭감된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보니까 15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금년에는 1000만 원 삭감되고 500만 원만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500만 원은.

아니, 그런데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아니요. 잠깐만요.

아니, 김선순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이것은 장학회 기금을 심의하는 자리인데.

장학금 지급을 심의하는 자리인데.

평통은 장학금 기금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이 장학금 단체가 어느 소속인가는 여러분들도 잘 알 것입니다.

이거는 단체하고 달라요, 일반 단체하고. 위원님!

이렇게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김선순 위원님! 그런데 그거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 혼자.

삭감한 거지 그거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맞지 않아요.

이 여러 사람한테 저 혼자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해 봤자 뭐 뻔한 사실이고 제가 반대해서 이 사항이 통과 안 될 수도 없고 뭐 당연히 숫자로 되겠죠. 통과되겠죠. 하지만 좀 지나친 면이 너무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협조는 할 수 없고 어쨌든 저는 이게 어느 정도를 올리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찬성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8억이라는 돈을, 1년에 10억이라는 돈을 한 단체에 한다는 것은 저는 찬성하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지금 김선순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몇 가지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 장학회는 일반 단체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통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편성을 했고 예산 심의과정에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평통에 1000만 원 예산은 어디서 내려오는 돈은 아닙니다. 평통 지원 근거법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내려오는 돈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이 위원회는 장학회 기금 증액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 일반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바로잡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