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발언

예. 수정해서 제출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세트장 운영에 관해서 당초에는 휴일 같은 것이 거기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하고 맞추기 위해서 휴일 같은 것을...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지금 브릿지랜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보를 했는데요. 법원에서 지금 재판중 이거든요.

예. 저희가 사용허가 취소처분을 했기 때문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해가지고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27일 날...

아니지요~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요.

일단 그 사람들이 계속 운영하려면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지요. 돈도 현재 안낸 상태에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실익을 따져서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비교 이익을 따져서 법원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 사람들이 나가더라도 거기가 어지러 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분간은 지난번에 추경에 운영인력 예산을 당분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정리할 때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판단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확실히 재판이 끝나서 넘겨 받으면 그 사람들이 설치했던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리 되는대로 방침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도 거기다가 한 7억정도 투자해서 영화사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 재판 건이 마무리되어야 부안군에서 승인을 해주는데... 그 사람들하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 그 사람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히 마무리해서 부안군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누가하고 있어요?

그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지요.

위탁업체에서... 지금 우리가 위탁계약 해지 통지를 했는데...

명도소송이랑 같이 진행을 해가지고 넘겨받는 그런 법적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가처분신청하고...

예. 저희는 명도소송하고 그쪽에서는 가처분신청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전망이 어때요? 우리가 승소가능한가요? 어떤가요?

비교우위로 봤을 때는 행정이 승소는 하는데요. 지금 법원의 추세가 중소기업이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법원에서는 약자 편을 일단은 들어줍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1심 판결을 앞두고 도내에 행정소송 전문변호사가 거의 없어서 지금 행정소송 전문변호사를 구해가지고 선임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분들한테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은 다 징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작년까지만 내고 올해 것은 안내고 있지요. 안냈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 취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제 일할계산해서 받아야 됩니다. 법원에서 판결... 저희가 인도받는 날짜까지 일할계산으로 해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재산 상태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물론 했겠지만 우리가 해놓고 보면 전부다 부실 뭐~그걸 관리를 해가지고 지금 수익을 내고 자기들 몫을 찾는다며 거시기다보니까... 우리가 위탁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평가를 잘못한 것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요. 사건 나고 나면 그때 사 허둥지둥하면서 그것들을 분석하고 그러는데... 사전에 계약할 때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어야한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최고가 입찰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때 최고가 입찰을 하게 된 경위가 어떤 특정업체를 군에서 염두 해 두고 있지 않느냐... 그런 시각 때문에 저희는 그냥 조달청으로 의뢰를 한 거거든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다음에도 마찬가지... 이다음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도 행정에서는 그런 오해가 생기면 조달청으로 의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가 계약에 관여를 않고 공정하게 조달청에 뽑아달라고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문제는 부실업체가 금액을 높여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행정에서 저희가 그 업체에 대한 자격요건을 아무리 따져서 해도 그 업체가 말을 안 듣거나 돈을 안내면 안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최고가 입찰로 2등하고 한 1억 정도 차이 나게 써버렸거든요. 들어오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실제 저희가 수익시설로 돈을 벌기 위한 시설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행 상으로는 이익이 나는 것은 조달청으로 의뢰하게 되어 있고 손해가 나는 것은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온비드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좀 저희가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다음에 업체를 선정할 때도 그런 부분이 무조건 조달청으로 최고가 입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저희도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테마파크가 전국에 한 20~30개 있지요?

예.

지금 처음에는 우리가 황금거위가 난 알이라고 생각해서 유치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KBS, 도에서 70억 정도가 지원된 것 아녀요? 그게...

예.

그런데 지금 그걸 잘못해가지고... 지금 계약이 잘못되어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이건 지금 우리군이 관광 상품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것인데.... 지금에 와서 그런 상태에서 중단 하네, 문을 닫네 이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방금 박병래 위원님 말씀대로 드라마라든가 영화촬영 하는데 여기 문이 닫히면 오는데 솔찬히 어려움이 있다. 그분들 유치하는데... 만약에 저분들이 승소를 해가지고 다시 문을 열게 되면 어떻게 되어요?

그분들이 승소하려면 돈을 내야지요. 돈을 안낸 상태이고 또 하나는 계약 조건을 여러 가지로 위반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청문절차를 거쳐서 의회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청문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취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을 할 문제이고 앞으로 그 사람들한테 받으면 어떻게 운영할 가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당분간은 직영을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저런 상태로 놓아두고 다시 위탁업자를 새로운 업자를 뽑는다 해도 또 최고가 입찰로 될 거란 말이에요. 왜~그러냐면 행정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재계약 평가를 해서 업체를 뽑는 다고하면 행정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밖에서 보는 시각이나...

법원 판결이 나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철수하고 이런 과정 공백 기간이 적어도 한 1개월 이상이 생긴다. 공백 기간이... 그걸 대비를 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사전에 준비를 좀 해야 한다.

지난번 의회에서 추경에 저희가 보고 드려가지고 그 예산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저희가 직접운영해서 방금 박병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백이 안 생기게 그 기간에 군에서 직접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건 철저히 좀 하시고...

예.

KBS아트비전이 철수할 단계도 우리군에서 사전에 가서 인수하는 팀 T/F팀이 구성되어서 인수하는 과정이 문제가 없는 가 따져보라고 했더니 그것도 잘못되어가지고 뭐~재산상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부적으로...

KBS...

아트비전 인수과정에서...

아트비전 인수과정에서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단, 저희가 아트비전 인수과정에서 행정적인 문제는 없었고요. 단, 저희가 그쪽에 우리지역 주민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현재 업자하고 간에 그런 조정관계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좀 되었고요. 다른... 저희가 KBS에서 받는 것은 전혀 문제없이 다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게 법원 판결나가지고 공백 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에 모두 편성이 되었으니까...

예.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전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채용해서 공백 기간이 안 생기도록 해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6. 부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과장 이경신입니다. 먼저 부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용카드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방식 납부 세액공제 조항이 신설·시행됨에 따라서 부안군 군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자동계좌이체하고 전자송달 방식만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신용카드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포함해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7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권한에 관한 규정이고 제8조는 납세자보호 심의 안건에 관한 사항, 제11조, 안 제13조는 고충민원의 대상 및 처리 사안을 분류한 내용이고 제20조와 제23조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연기 및 결정에 관한 사항, 제26조에서 제28조는 권리보호 요청 대상,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9조에서 제30조는 납세자의 권리헌장, 제정과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4조에서 제39조까지는 기한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와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을 특정성별 구성 즉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두 번째 계약심의위원장의 선임방법을 당연직에서 민간인으로 위촉하는 방식이 되겠으며 세 번째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상한액을 없애고 3천만원이상 조항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권분소 건립계획으로 부안 동진면 하장리 1133번지에 2018년 1년 동안 사업비 17억8천만원 토지, 건물취득 9억8천만원, 농기계구입 8억원, 취득규모는 토지매입 1필지 3,741㎡, 건물신축은 1동 1,071㎡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항 부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3월 27일 제출되어 4월 2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자동계좌 이체납부만 세액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일부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항 부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3월 27일 제출되어 4월 2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의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에 따른 부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항 부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4월 5일 제출되어 4월 6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와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일부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부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제7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4월 6일 제출되어 4월 6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시행령 제7조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하는 재산이 10억원이상이거나 1건당 1,000㎡이상일 경우에 군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부안군 동부권 소재 농업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임대농기계를 이용하게 되면 시간단축, 안전사고 예방, 농기계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적기 영농과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임대사업소 신축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몇 군데하고는 있어요. 금년 1월부터 하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아니~ 지금 자치행정과에 정원규칙 조례를 개정해야하고 이 예산은 별도 내려옵니다. 우리가 조례세우고 규칙 만들면...

지금 자격으로 세무6급 그 다음에 외부 세무에 관련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세무6급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예.

현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아~ 여자들은 기성엔지니어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전북지역본부, 명성건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건설용역대표 그렇게 4분이 하고 있습니다. 명성건설, 건설기술용역건설대표 그다음에 기성ENG대표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지역본부 농지은행 부차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대표 유자격자이면 됩니다.

예.

아니~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 명목이 아니고요. 대표로 되려면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공적심사해가지고 인증서를 주고 하게되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근무경력이 있다든지... 어느 정도 약간의 지식 테스트를 하고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증빙서류에 의해서 여성대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업대표로...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세무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관에서 검증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아니~ 자격증이 있어요. 그냥...

자격증이 있으면 그 분야에서 근무경력도 있어야하고 어느 정도 실적이 있어가지고 자격증을 주는 것이지요.

지금 여성 기업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예.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예.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 참여하려면 일정한 자격이 갖추어진 분들 방금 이야기한대로 여성기업 대표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예.

지금 우리군에는 현재 참여하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4분이 있습니다.

4분인데... 전부다 그런 자격을 가지신분들이 한다.

예.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건설기술자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합니다.

자오 지간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밀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예.

지금 예산확보 하는데 실과별로 실링에 묶여서 그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