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호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정병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과 소관인 자활기금의 조례 및 시행규칙 표준안이 보건복지부에서 배포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자활기금의 사용 용도를 안 제22조3항 10내지 16호에 신설하여 추가하였으며 자활기금의 지원 대상을 안 제22조4항 1내지 7호에 신설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표준안이 정해짐에 따라 우리구 기금 관리 조례 중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활기금 운영과 관련 지원 용도와 지원 대상을 추가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2조제3항제4호 중 “사업자금”을 “임대료 및 사업자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6호를 신설하여 지원 용도를 추가하였으며 또한 같은 조의 제4항을 제3항에 지원 용도 추가에 따라 지원대상을 7가지로 분류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 사업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타당하게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에서 이거 하는 거죠? 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을 들여다 봤을 때 22조, 그리고 22조 10호인가요? 자활근로사업단의 임대료, 그리고 16호 임대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와 임차료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차이점이 뭘까요?

사회복지과장 성재환입니다. 임대료과 임차료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그건 차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임차료와 임대료가.

왜 차이가 없습니까? 임대료와 임차료는 분명히 차이가, 그러면 국장님 답변 해 보십시오. 차이가 없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임대료와 임차료는 분명히 틀린 단어고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임대료 및 기계설비구입, 시설보강사업비 등 지원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자활사업 실시기관이 임대료를 받을 정도로 우리가 충족한가 묻고 싶습니다. 이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려면 내 건물이 있어 가지고 임대를 할 때 임대료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건물을 임차할 때는 임차료로 표현해야 됩니다. 이게 임대료와 임차료를 이렇게 표현을 못하고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는 이건 문제가 상당히 법무팀에서 이걸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한 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활기관이 큰 건물을 갖고 임대료를 할 것인지 그거를 여기에 포함시킨 건지.

이거는 개별적으로 제가.

여기에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데 개별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임대료와 임차료에 대한 해석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내용상 임대료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임대 수익을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한 번 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민을 위한 기금관리조례안인데 한 번 돌이켜 보면, 자활기관이 충분한 건물을 갖고 임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러면 팀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자활주거팀장 곽종섭입니다. 임대료라는 것은 간단한 예를 든다면 어떠한 사업단에서 1층 건물을 임차했을 때 거기에 따른 보증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보증금으로.

임차보증금, 우리는 단어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임차료와 임대료를 구분 못하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이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 가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이게 개정조례안이 임대료와 임차료를 이렇게 구분이 안 되고 우리가 자활기관이 충분한 임대료를 줄 수 있을 정도면.

수정을 해야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뒤에 추계를 보시면 비용추계 있지 않습니까? 추계기간을 한시적으로 18년부터 22년까지 한시적으로 했는데 이건 왜 그렇죠?

일단 기금이 어느 정도까지는 확보가 되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을, 적립기간을 두게 된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가지고 기간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집행을 위해서 기간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까?

처음에 2014년부터 기간을 두었던 것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이고요.

그럼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있었어요?

예, 기금이 계속 조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기간이 완료되니까 금년도부터 2020년까지로 한다?

4억이 목표였었는데 4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18년도부터.

이 기간 정도면 4억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개략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명시적으로 한 거예요?

개략적으로 일단은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심재면입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리계획 대상 사업은 성내3동 한 곳, 천호1동 한 곳, 성내2동 한 곳, 둔촌2동 한 곳 등 총 네 곳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먼저 성내3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도시 강동을 실현하고 공교육 기반 강화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연면적 189평방미터, 소요예산은 18억 8,000만원입니다. 성내동 403에 위치하며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 내 1층 가정 두 채를 분양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천호1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방금 설명한 성내3동과 같은 분양 매입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천호동 74-1에 위치하며, 연면적 195평방미터, 소요예산은 18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내2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연면적 343평방미터, 소요예산 19억 8,000만원으로 성내동 514-12에 위치하고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둔촌2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연면적 331평방미터, 소요예산 19억 8,000만원으로 둔촌동 55-1에 위치하며,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이에 강동구 양재대로 97길 17 성내3동 등 네 곳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내용은 검토보고서에 3번 사업개요와 같습니다. 총 사업비는 76억 7,000만원으로 국·시비 95%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상대적으로 소액의 구비를 부담하여 구민에 대한 공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안은 2020년까지 어린이집 이용대상의 50%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보육정책에 부합하고 현재 우리구의 낮은 국공립어린이집 수용 비율을 높임으로써 강동구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는 적정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네 군데 국공립어린이집 매입이 올라왔습니다. 하나같이 현 시설물을 다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두 군데는 일반생활주택을 분양받는 거고요. 두 개는 기존에 어린이집 했던 데를 지금.

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를 두 군데 매입하고 그 나머지 두 군데도 매입하는 게 신축을 짓는 게 아니고.

생활주택 짓는 걸 지금 분양 받는 겁니다.

짓는 걸 매입하는 걸로, 그럼 매입 분양가격은 어떻게 산출하셨습니까?

지금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지권 비율에 따른 대지비하고 그 다음에 신축공사비 그 다음에 일반가정 분양비에 대한 산출근거로 해서 지금 잡았습니다.

그건 현재 있는 집이 아니고 신축하는 건물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분양평수 계산 분양할 때 시행사가 제시한 가격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15억에 분양을 신청했으면 매입할 때에 이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세금공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12억에 준다든가 13억에 매수를 한다든가 그런 계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계약은 안 하고요. 일단 분양가에 준해서 그 기준을 산정했습니다.

덜 주고 살 수 있는 걸 더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좀 전문적인 그게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쪽에서 제시한 가격이 있을 거 아니예요? 타당성이 있었으면 그 금액을 물어 봤을 거 아닙니까? 분양가를.

예.

물어 봤을 때 그 분양가보다는 저렴하게 매입하는 걸로 했어요?

일단은 혹시 나중에 사실 경우 금액이 너무 우리가 적게 잡으면 못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여유를 둬서 일단 했습니다.

아직 금액은 확정된 게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매입할 때 또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양가보다는 저렴하게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성내3동.

민간은 성내2동하고 둔촌2동입니다.

그 집들이 혹시 어린이집 운영하는데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입니까?

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요. 좀 나이도 고령이고 해서 운영상 힘들어서 우리한테 매도를 하겠다고.

현재 민간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이 구청에 내 어린이집 자산과 운영권을 좀 가져가라 하는 데가 많이 있다면서요?

일단 힘들어서 매도를 내놓으려고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정원 추이를 봐서 각 동에 형평성에 맞게 판단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내가 말씀드릴 답을 다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은 소위 말하면 교육사업을 하게 되면 양도세 면제를 받는 거고 일반으로 팔게 되면 양도세 부활이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세액만 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옛날에는 안 팔려고 했는데 지금은 사가지고 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서로 다 이해타산이 맞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지난 번 조례 올 때는 그 어린이집이 정지기간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하게 되면 그걸 면피가 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그런 걸 물어 보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양하는 상가는 저렴하게 또 매입을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일반 지금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을 매입할 때는 양도세라든가 그분들은 계산적으로 상당히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구청이 구유재산을 매입할 때도 국·시비가 들어오지만 그래도 금액을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찾아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추후에 행정절차를 해서 감정평가 두 곳을 해서 적격하게.

감정평가는 과장님 얘기하면 우리 강동구가 감정평가 해가지고 지금 돈을 가져와서도 뭘 못하는 게 있어요. 감정평가라는 것은 현 시세가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금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혜롭게 하시면 되요. 저희들한테 답을 안 하셔도 되고 하여튼 그렇게 매입하는데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61개고요. 하면 65개가 됩니다.

전체 민간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101개가 있습니다.

전체로 하면 약 한 22% 됩니다.

성내동 자리가 제가 볼 때는 혜민교회인가 그 자리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다세대를 짓는 것 같은데 다 헐고 거기 어디에 어린이집이 들어 가요? 그 중간에.

지금 현재 80세대 8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을 두 개.

놓은 다음에 이걸 구입하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예.

난 교회를 지금 다 허물고 다세대를 짓는데 여기에 보니까 또 리모델링도 있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거기다가 산다? 다세대 지은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걸 다 매입했을 때 우리가 65개인데 지금 우리 갑쪽 지역에는 지금 계속 이게 국공립 취득대상 어린이집이 없어요? 지금 천호동, 둔촌동만 계속 하는데 성내동.

갑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고루.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냐고요.

예,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골고루 잘 분배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지난 번에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함께 잘 해가지고 여러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국공립이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세무1과 세입총괄팀장 신용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규정은 협동조합기본법상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만 등록면허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어 조직변경인가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등록면허세 납부세액 용어를 지방세법 규정을 차용하여 해석상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의 개정으로 자동이체 세액 공제 규정 중 전자송달 방식 납부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 시행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는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를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로 하고,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 2,500원 미만을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 2,500원으로 규정하고, 안 제12조는 제목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을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시행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에만 적용하던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을 조직변경인가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에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이와 관련된 등록면허세 납부세액 용어의 정의를 지방세법 규정을 차용 해석상의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상정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개정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2018년 1월 1일 시행이므로 관련사항을 적기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린 것을 잘 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너무 이걸 적기에 딱 개정을 안해 주면 그게 담당자들이 다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2년에서 10년까지도 조례 개정을 할 시기를 놓치면 상당히 모르고 다 지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기에 이런 개정조례안을 올린 것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들어 가세요.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유병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한 주차요금 및 수입금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 신설, 노상주차장 설비기준 강화, 관련법규 제명과 조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5조의2 제15호에서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해 장기기증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제1항은 공용차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구청 부설주차장을 방문민원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상주차장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대상 자동차 범위를 공용차량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안 제13조는 소방차 통행로 미확보시에도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의2 제3항 및 제4항은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에게 지급되는 포인트 배분율 조정 및 기부 규정 신설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는 관련법규 제명과 조항 변경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25조의2 제1항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여 의미전달에 혼동이 없고자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제1항 별표 1 비고 6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과 협약에 의한 주차장 개방시 주차요금 및 수입금 배분 기준 마련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가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396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2018년 4월 3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안 제5조의2제15호는「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신설하는 것입니다. 장기기증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서는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게 구에서 설치·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 조례에서는 주차료 감면 대상을 장기기증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기증희망자 중 실제 장기기증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장기기증 신청 취소시 감면된 주차요금 환수 등의 행정처리의 어려움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활성화를 위해 제정한 장기기증조례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기기증자와 장기기증희망자의 지원내역을 구분하여 차등지원하는 등 장기기증조례 제정에 따른 선언적 노력과 현실에 부합하는 집행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부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장기기증조례에 의한 주차료 감면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시일이 경과한 현 시점에 동 조례 개정이 추진되어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은 노상주차장 전용주차구획 설치 범위를 당초 경찰관서의 순찰차에서 관내 공용차량 및 공단 소속 차량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의2제1항제5호에 의거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동 조례 개정은 구청 본관 리모델링 및 잔디광장 조성으로 부족해진 공용차량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최근 발생한 제천, 밀양 등 대형 화재사고에서 경험했듯이 노상에 주차된 차량은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확대되고 긴급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소방차 통행로 미확보 시에도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 제13조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여 노상주차장 설비기준을 강화하려는 취지임에 따라 동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4조의2제3항은 공유주차사업을 통해 주차면 제공자에게 지급되는 적립 포인트를 당초 70%에서 40%로 낮추고, 공단에 수입금 일부를 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공유주차 사업 운영시 공단에서 주차면 관리와 공유주차 홍보를 위한 안내판 및 스티커 제작, 주차면 부정주차 단속 등의 업무 수행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타 자치구의 공유주차 사업 수익배분 현황 등을 살펴볼 때 동 조례 개정은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14조의2제4항은 주차면 제공자에게 지급되는 적립 포인트 기부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적립 포인트 사용처의 다양화와 기부 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25조의2제항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기준 정비를 위한 것으로「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동 조례 개정은 노후화 등으로 사용률이 낮아 철거가 필요하나 대체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계속 방치되고 있는 소규모 기계식 주차 장치의 철거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안 제5조제1항 별표1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27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간 협약에 따라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주차장 임대계약에 필요한 주차요금 부과기준 및 수입금 배분 비율 등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기타 개정사항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동조례에 반영하고 용어를 개선하여 부정확하게 사용되거나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 등을 정비하여 보다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노상주차장 전용 주차구획 설치 대상 자동차 범위를 확대하고 또 소방차 통행로 미확보시에는 반드시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여실히 우리가 증명돼 있잖아요. 큰 사고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삭제 항이 정말 적절하게 잘 올라왔다고 생각되고요, 또 지금 현재 강동구에 크고 작은 건물에 기계식 주차장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이 몇 대나 되죠? 강동구 관내에.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그것은 자료로 해 주시고 상당히 지금 기계식 주차장도 예전에 비해서 노후화 설치가 한 10년 전부터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노후화 된 시설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는 아니지만 타구에서 시설 사용하다가 어느 분이 다친 경우, 또 사망 이것까지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강동구에도 기계식 주차장을 잘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기계 노후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례로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 가지로 교통지도과 민원도 상당히 많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우리 실생활에 가장 안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조례안을 잘 올려서 검토를 해 보니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교통지도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정말 이제 오늘 이 발언이 5대, 6대, 7대 의원생활하면서 마지막 발언이라고 생각하니 조금 서운한 면도 있지만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질의를 하고 그동안에 국장님 두 분 계시고 과장님, 또 팀장님들 계시지만 제가 3대 의원을 하면서 질의할 때 답변도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장기 기증자에 대해서 할인하는 조항을 신설했는데 지금 현재 강동구에 장기기증자는 몇 명입니까? 파악이 안 되나요?

지금 현재상으로는 저희가 아직은 관리하는 게 없기 때문에.

현재는 시행은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시행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대강 그래도 시행하기 전에 대략이라도 100명이 됐다, 200명이 됐다 그런 것은 안 나오나요?

제가 알기로는 장기 기증자에 대한 것은 정확한 사항은 안 나오고 희망자만.

지금 장기 기증자는 아직 정확히 안 나오지만 희망자는 자기가 희망을 해 놨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러면 개별로 이렇게 다 할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기증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통보가 와서 알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장기 지증자와 앞으로 희망자도 이렇게 한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장기를 기증한 사람에 한해서 혜택을 준다는 건지, 그것이 좀 명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는 현재 장기 기증자에게만 조례를 담았는데요, 희망자일 경우는 지금 취소되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현재 지방도 보면 부산이라든가 제주 같은 데서 감면 비용을 만들어놨는데 그 취소가 많다 보니까 제주 같은 경우는 아예 희망자를 빼버렸어요. 혜택 사유에서, 장기 기증자만 혜택을 집어넣고.

빼버리고 기증자에 한해서만 이렇게.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지금 조례를 만든 데가 많지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강서구 같은 데 보면 희망자도 많이 취소를 하기 때문에 신청하고 3년이 경과한 자에 대해서 한다는 그 조건을 또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취소하고 나면 물론 우리도 행정상에 돈 수거라든가 이렇게 다시 받는 거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어렵지만 그것 보다는 희망자는 아직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실제 기증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강동구 같은 경우도 팀장님, 기증자가 나와 있나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자기 신체를 기증하고 나눔을 하고자 이렇게 사회가 바뀌어 가는 그런 좋은 결과가 오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것도 거기에 발맞추어 신설하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봐서는 지금 현재 강동구 소방 통로 확보한다는 표시를 이렇게 해놨죠?

예.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게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가다 보면 땅을 파가지고 소방도로 라고 이렇게 해서 밤에 야간에 볼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내가 볼 때 그렇게까지 해 놨는데도 야간에는 고정적으로 거기다가 차를 또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단속한 적은 없잖아요. 안해 봤죠? 단속은, 그런 부분도 참고사항으로 해서 그런 확보를 해놓은 자리에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도 그 위에다 또 차를 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데도 불시에 단속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분도 참고하셔 가지고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들어가시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 발언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박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성임제 의장님, 김영철 전 의장님 또 우리 동료 김용철 위원님 또 재선하신 임춘희 행정복지위원장님 또 우리 부위원장님이시지만 또 초선으로서 건설재정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저는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높은 꿈을 향해 가시는 우리 의원들게 좋은 결과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좋은 제안이고 이 장기 기증이라는 거 제가 눈이 아파 보니까 상당히 힘든데 조금만 앞이 초점이 안 맞아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구 기증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맞아요. 희망하는 사람한테 그런 것을 줘야 취소되는 사람들은 마음이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지만 딱 그렇게 해 놓으면 그 규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희생됨으로 해서 상대가 그 생명에 광야를 볼 수 있고 또 새로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확대하는 것은 좋겠다고 생각하고 장기기증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안구를 기증한다 하면 그것도 기증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것도 장기기증이죠.

돈은 안 받고 하려고 하는데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한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을 구의회에서 한 번 더 했으면 해서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그래서 4선하고 의장도 했다고 시로 가는 게 맞다고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싸움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먼저도 내가 의사진행 심경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4월30일자로 마지막 사퇴를 하고 이번 선거에 돌입할텐데, 하여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시 만날 날이 있겠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사실 마무리를 말을 아끼면서 할까 했는데 박재윤 전 부의장님, 김영철 전 의장님 한 말씀 하니까 저도 꼭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 하고 의정활동을 저도 정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강동구의회 현역 17명 황인구 의원님이 사퇴했으니까 17명이죠. 가장 의정활동을 오래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선출직으로서 혜택을 많이 봤다라고 봐야 되겠죠. 1995년도 시작해서 한 번 낙선도 해 보고 약 20년간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그래도 누구 보다도 좀 더 일찍하고 좀 알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물론 의정활동 함에 있어서 이런 저런 과오도 있었고 또한 열심히 해 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강동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동구의회 6대 전반기 7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또한 서울특별시 의장협의회 6대 전반기 대표의장으로서 7대 대표의장으로서 전국사무총장 기타 등등에 있어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정말 느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 너무너무 고마웠고 감사했고 지금은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도 이제 의정활동을 마무리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후배들 길도 열어줘야 되겠고, 제가 해 본 것은 직업이 딱 두가지 뿐이 없습니다. 예전에 아이들 가르쳤던 기억과 의정활동 약 20년, 선출직 20년 하기가 그다지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주민을 가까이에서 머리숙여 섬겨야 되겠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의정활동 함에 있어서 아마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과 또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과도 보이지 않게 다툼도 있었던 것도 사실였던 것 같고요, 이렇게 22여년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또한 회상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찡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여러모로 도와 주신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특히 김영철 전 의장님, 박재윤 전 부의장님, 김용철 전 부의장님, 임춘희 전 행정복지위원장님, 김종범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또 정정만 국장을 비롯해서 이해경 국장님, 모든 강동구청 1,300여명 공무원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강동구를 앞으로도 더 사랑한다는 말씀으로서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