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장재철 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시흥시장으로부터 2018년 4월 9일 제출되어 2018년 4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방향은 국·도비 내시 및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적정성과 시급한 현안사업 및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곧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도로 및 인도 공사 시 포장두께를 규정대로 지키지 않는 부실공사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만큼 담당부서에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 드리고, 또한 배곧신도시 서해안로 확장공사 등 광역교통개선대책과 배곧2고 등 학교 신설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과 각종 공사 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의 건설업체와 장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무단횡단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배곧신도시 오피스텔(officetel) 주변 인도부근에 설치한 펜스(fence)로 인해 도시미관과 상권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인 만큼 경찰서와의 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시흥스마트허브라는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정왕동 주민들의 삶의 질 측면에서 공단환경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단환경을 관리, 지도하기 위한 전담부서의 신설에 대해 인사부서와 적극 협의하기 바랍니다. 시흥에코센터 운영비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시흥에코센터의 그간의 인력운영 현황과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운영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시흥에코센터 운영비 절감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시비 투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 바랍니다. 각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전지목에 대한 처리비용이 비싸 제때 처리되지 않음에 따라 화재발생 위험, 아파트 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만큼, 시흥시시설관리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소각장을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갯골생태공원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2018년 경기관광대표축제인 시흥갯골축제 등 매년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 만큼 타시 사례 분석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된 무대설치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장현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공사 차량으로 인한 아이들의 안전문제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수시로 논의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시 간 3자 협의체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노선 운행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시민편의 우선 버스노선 체계 개편 관련 민·노·사·정 협의체에서 시내버스 노선 개편계획으로 총 23개 노선, 27대를 증차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총 54억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합의한 만큼 미 편성분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을 통해 반드시 확보하여 민·노·사·정 협의체 합의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하시고, 아울러 오이도 지역의 버스노선 및 주차장이 조속히 확충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스마트허브 소하천 생태 하천복원사업, 도시재생협의회 운영, 은행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등 신규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수시로 시의회에 보고한 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