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임명희 의원 발언
이동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 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과정의 변경에 대한 공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녹지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중인 관계로 건설과장님이 대리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최용봉안전과장
안전과장 최용봉입니다.
이동호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용봉
최용봉안전과장
없습니다.
이동호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허가과장 정의복입니다.
이동호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없습니다.
이동호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건설과장 윤동천입니다.
이동호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없습니다.
이동호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관광과장 황윤상입니다.
이동호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없습니다.
이동호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광과가 바쁠 철이 된 것 같습니다. 426쪽입니다. 묵호등대마을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에서 용역비가 2,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2016년 5월부터 묵호논골 협동조합에 위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가지고 용역을 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려고 용역비를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예산이 서면 어디에서……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이걸 할 수 있는 데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강원도 안에 있는 쪽에 합니까? 아니면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전국까지 갈 건 없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전국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도 내가 되든지 영동지역 그런 쪽에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등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이 활성화 돼서 많이 오는데, 요새 여러 가지로 많이 주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등대마을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용역을 유능한 업체에 줘서 좋은 작품이라든가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박주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기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용역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묵호등대마을 협동조합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고심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발주하고 설계하고 주민들과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기타 등등 모든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나 주무부서에서 문제점들 왜 활성화가 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점이나 고민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시에서도 하고 계시겠지만 주민들과 전체적인 토론회나 간담회 이런 자리를 통해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같이 논의 해보는 자리를 가지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책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자문회의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두 군데를 같이해서 거기에서 방안이 나오는 걸 가지고 용역하고 같이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문회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알리미를 통해서도 좋고요. 아니면 그 지역에 전단지를 통해서도 좋고 아니면 동사무소에 들어있는 주소를 통해서도 좋고 각각 최대한 많이 알릴 수 있는 방안들을 알려서 어떤 자격을 갖춘 분들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많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적인 토론을 하셔서 지역민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는 활성화 대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같이 토의를 해보시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주문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용역 발주하기 전에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7쪽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에서 2,000만 원이 더 증액됐는데, 홍보물은 관광명소만 가지고 제작을 하는 거죠?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동해여행이라든가 기념품이라든가 웹툰이라든가 관광 분야에 대해서 전부 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관광지를 중점으로 홍보물 제작을 하는 거죠?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이런 거 하실 때 우리시가 중점을 두고 있는 대게사업도 같이 홍보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대게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것 좀 해주시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문명종입니다.
이동호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없습니다.
이동호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14쪽에 보시면 택시 외부디자인 개선띠 구입비에서 700만 원이 더 증액돼서 1,4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한 대당 설치하는 띠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532대 전체가 대상이고요. 일시에 다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대폐차가 이뤄지는 차라든지 심하게 훼손돼서……
석찬
최석찬위원
대당 가격이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매번 택시에 동해시 로고 달면서 월 3만 원씩 보조해주지 않습니까?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 계속 제가 몇 번을 보조금에 대해서 법인택시 기사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끔 몇 번 주문을 드렸는데 그게 협의 좀 해보셨습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대표들과 협의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안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입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구체적인 대책은 나온 건 없고요. 거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표들과는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이런 지원책들이 개인이든 법인택시가 워낙 어렵고 열악하다보니 보조 차원에서 시가 지원을 하는 건데, 특히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원금들이 기사분들의 복지에 쓰일 수 있는 방안을 법인택시 대표분들과 협의하면 어느 정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벌써 2년째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무 결과가 없지 않는가 하는,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대표들과 상의하셔서 그런 것들이 기사분들에게 복지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415쪽에 보면 터미널 도시계획 시설 부지매입이 돼있는데요. 이건 어디를 매입할 예정입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지금 터미널 부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난 부분에 일부 사유지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사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동해관광호텔 바로 맞은편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주차장 있는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거기에 아직까지 사유지가 있는 겁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그게 아직 한 필지가 저희들이 매입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두 세 필지는 다 매입을 했는데 한 필지가 매입이 안 됐습니다. 그걸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매입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에 계상을 더 할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414쪽에 보면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는데, 우리가 1년에 손실보상금이 3,1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손실보상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고요.
정학
이정학위원
보상금의 용역이죠?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보상금이라 돼있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1년에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죠?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1년에 3,0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비수익 노선은 11억 원 정도 되고요.
정학
이정학위원
희망택시를 실시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업계가 상당히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희망택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희망택시에 대한 부분은 현재 벽지노선이 6개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단은 삼화동 벽지, 소위 말하는 이기리, 비천, 달방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희망택시 도입을 하려고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주민들과 택시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해주셔서 서로의 문제점 의견이 좀 차이가 있더라도 우리시가 대범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희망택시, 말 그대로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저런 의견들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말 그대로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도시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2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가 4,000만 원이 증액돼서 9,000만 원입니다. 동해시가 도시계획을 그동안 불합리한 부분, 다시 개설해야 될 부분을 작년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도에 제출한 상태인데 그 부분이 언제쯤 마무리가 되는지, 그리고 용역비 관계하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2025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시의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치고 작년에 도에 도시계획 심의의뢰를 했고요. 도에서 얼마 전에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게 이번 주 금요일 4월 20일에 도 도시계획심의 날짜가 결정이 됐고요. 그게 결정이 되면 이후에 후속 행정절차를 거쳐서 빠르면 5월 중이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도시계획 심의가 통과되는 걸 전제로 해서 5월 중에는 확정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재심이나 이런 게 떨어지면 조금 더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변경해제 용역은 2020년 7월 도시계획 일몰제를 대비해서 현재 불합리하게 설정이 돼있는 도시계획 시설 도로, 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선을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합리하게 선정된 도시계획시설을 과감하게 폐지를 한다든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시에 도시계획 결정돼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거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5월이면 그동안에 불필요하고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어서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는 부분은 다 해소가 되겠네요?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에 결정이 완료돼서 그동안 불합리한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본 시민들이 자기 땅에 주택이라든가 여러 시설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15쪽에 이정학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문입니다. 터미널 앞에 보면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포크레인이라든가 건설장비가 앞에 있는데 앞에 부분은 언제쯤 매입해서 할 예정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그것도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 6필지에 포함된 위치인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내년에 당초예산 반영을 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외지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터미널이 첫 관문인데 보기에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 깔끔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택시 승강장이 이쪽으로 옮기는 걸로 했다가 현재로서는 그대로 돼있는데 이 시설이 다 매입이 됐을 때 빠른 시일에 전체적으로 보셔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거기에 엘리베이터라도 설치해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타고 내려올 수 있게,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과 장애인들이 많이 탑니다. 뭐를 들고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택시 승강장이 위로 안 될 때는 거기에 엘리베이터라도 놔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415쪽에 보면 시설비에 동해공용버스터미널 생활환경BF인증 시설이라 돼있거든요. 그 시설이 저희들이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그게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대상시설물을 말합니다. 국토부에 저희들이 금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국비 지원을 국비 50%, 시비 50%해서 저희들이 장애인 편의시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라든지 자동문이라든지 점자블럭 이런 걸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설치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4쪽 택시외부디자인 띠지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택시 일반택시 다 포함되는 겁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다 포함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띠지 내용은 시 홍보물도 같이해서 하는 겁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광고 외부디자인해서 정해져 있는 띠지가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훼손된 부분 대폐차 할 때 지원해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제가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버스는 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택시를 탈 때는 승강장이 없어서 비가 오거나 할 때는 그 비를 맞고 빗물을 가지고 택시를 타면 굉장히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시 전체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주로 택시가 많이 서는 그런 곳에는 피할 수 있는 승강장 정도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택시 승강장이 지붕형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저희들이 중심시가지에는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부영 그쪽에도 택시가 많이 서거든요. 사실 그런 곳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택시가 많이 서는 곳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확보를 하셔서 그 부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입니다. 412쪽입니다. 해안도로 옹벽 개선사업 부분 봐주시고요. 2억 원이 예산이 잡혔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구역은 어느 구역이고 내용은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해안도로 옹벽은 소방서 앞에 삼거리 동해세관이 있습니다. 세관 밑으로 해서 해안도로 앞면으로 쭉 설치가 돼있는데, 그게 2010년 초에 설치가 된 옹벽디자인 시설물인데 현재 많이 노후 됐고 그리고 기존에 발라놨던 페인트들이 많이 떠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게 많이 훼손돼서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가지 중심지구에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 부분입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노후 돼있는 걸 개선해서 다시 시설을 한다는 말씀이죠?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새로 하게되면 디자인 부분이나 소재들 재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로 하는지 구체적인 안들이 있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산출된 내역이 있습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일단은 기존 방식대로 하면 몇 년 지나면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건 디자인도 그렇고 개선하는 사업 부분도 조금 더 영구적으로 완벽하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디자인이나 방식은 결정된 건 없으나 오래갈 수 있는 그런 걸로 할 계획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2억 원이란 돈은 어떻게 산출이 됐습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주위에 있는 업체라든지 사례들 그다음에 사실상 요즘 보면 타일 같은 거 붙이는 자재들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산출한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자료는 받지 않겠는데, 주변에 기존에 했던 해안옹벽 사업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꼭 예산을 절감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거든요. 한번 하실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에게 동해를 표방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로, 크게 응모를 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동해시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SNS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 글을 하나 올려도 괜찮아요. 동해시를 알릴 수 있는 이미지가 무엇일까요?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 거기에 시민들이 댓글들을 달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기왕 하시는 거 디자인을 잘 만들어서 동해시의 홍보와 동해시의 자랑스러운 뭔가를 알릴 수 있는 이미지가 거기에 잘 부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검토 같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밑에 도시재생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에서는 도시재생 부분이 상당히 큰 사업인데요. 동호지구 같은 경우 착수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지금 코디도 채용이 되고 모든 윤곽들이 잡혀가고 있는데 제가 도시재생에 관련된 전문가들 자문단체, 전문가들로 이뤄진 자문회의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의하고요. 도시재생이라는 게 이런 자문회의라든지 주민협의체, 전문가들 이런 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요. 과거에 관에서 주도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주민협의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뭐가 좀 필요하냐면,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주민들이 많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시고 홍보가 풍부하게 돼서 알고 계셔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협조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홍보하는 루트가 좁은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협의체도 구성은 돼있지만 그래도 더 보강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걸 하실 때 힘드시겠지만 여러 루트로 홍보를 해주십시오. 아까 제가 관광과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지역 알리미도 괜찮고요. 아니면 전단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 지역에 배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민 각각 1:1로 홍보내용이 전달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셔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끌고 가야할 것 같고 그리고 전문가 자문회의 같은 경우도 필요성을 과장님께서 공감하듯이 이게 제대로 발족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받는다거나 해서 체계적으로 자문회의도 발동이 되게끔 해주시고 그래서 합력해서 다 이렇게 좋게 이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도시재생 시민 네트워크도 있고 저희 시에서는 활발히 어느 시 못지않게 도시재생 분야에 대해서 시민 전체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민 네트워크 쪽에서도 조언도 많이 주시고 다른 지역 사업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도 해주십니다. 나름대로 홍보하고 그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쓰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한 채널만 갖지 마시고 다양하게 한번,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건설과장 윤동천입니다.
이동호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없습니다.
이동호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상훈입니다.
이동호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이동호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65쪽에 보시면 묵호항 재창조 구역 주변정비에서 3억 7,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부대시설비에서 주변정비, 조경식재, 공용화장실 이렇게 예산을 하셨는데 사용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십시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묵호항 재창조 구역 주변정비 사업은 총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조경식재 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많이 모자라서 조경을 원래 계획대로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정비구역 내에 화장실이 한 동이 있긴 있는데, 주말이나 이럴 때 관광객이 많이 몰릴 때는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하려 하고요. 그리고 오신 분들이 너무 밋밋하게 돼있어서 트릭아트존이라든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부분,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흡연자들 그런 시설과, 운동시설을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지난번에 준공식 할 때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터미널 건물, 건물이 너무 뽄때가 없이 지어서 예술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쉬웠고 그걸 투명유리로 하시다 보니까 아마 건축비는 더 들어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릉도터미널에 있는 보통 터미널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새로 지었으면 새롭게 예술적인 가치도 담고 있는 건축물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3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사실 거기가 너무 밋밋하고 이상합니다.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터미널이지만 아늑하고 또 여러 가지 휴식도 즐길 수 있는 문화적인 어떠한 그런 것도 동해에 맞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석찬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조경식재를 하셨잖아요. 조경 하실 때 나무그늘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벤치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같이 할 겁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바깥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걸 그날 가서 봤기 때문에 그것 좀 해주시고요. 화장실은 어느 위치에 하실 계획이세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화장실은 둥근 원형이 두 개 있는 그쪽 사이 바닷가 쪽에 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직 장소를 확정짓진 않았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관광객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공간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화장실 문제 때문에 그날도 굉장히 불편하다고 호소 하셨거든요.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보니 안에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설치해서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463쪽 포장재 지원 부분, 포장재 지원 예산이 있는데요. 포장재는 외지에서 가져옵니까? 아니면 동해시에 포장재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동해시에는 포장지를 직접 만드는 회사가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1년에 수산 쪽에 포장지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전년도에는 이거 보다 5,000만 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지원이 됐어야 하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시비와 자담으로 하다보니까 5,000만 원 줄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자담 50%라는 얘기죠?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도비가 중단된 이유가?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전에는 김규태 위원님이 아마 의원 사업비로 내려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는 일반적인 지원되는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는 중에 포장재가 포함이 됐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포장재가 어디에서 구입을 하는 거죠? 서울 쪽입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정확하게 어디서 구입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안산 쪽 그쪽에 포장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46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시설에서 묵호북방파제 화장실 제작 구입을 5,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해양경찰 묵호파출소 그쪽 옆에 들어가는 데 거기죠?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동안 거기에 일하시는 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을 겪었는데 이번 추경 5,000만 원해서 빠른 시일에 이걸 제작해서 갖다 놓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제작해서 갖다 놓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동식입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근데 기존에 이동식과는 다르게 디자인 돼서 만들어진 걸 가져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빠른 시일에 되겠네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예산이 서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빠른 시일에 정말 거기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꼈는데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빠른 시일에 조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입니다.
이동호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이동호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예산 보단 인근에 삼척시는 연수화 물을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160억 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우리시도 석회석이 수돗물에 많이 있어서 끓이면 밑에 하얗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연수화 사업을 빠른 시일에 예산 확보를 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동해시는 경도가 삼척시에 비해 월등히 낮습니다. 사업 자체가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연수화 사업할 수 있는 건 옥계구간 주수천을 먹는 사문구간입니다. 우리가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착공 들어가는데, 쇄운 물을 가져다 사문 쪽으로 가서 희석해서 정수한 물을 쇄운물과 옥계물을 섞어서 하면 경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 하셨지만 주수천 물이 경도가 상당히 높아요. 묵호지역 5개 동에서 먹는데, 거기에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돼서 그러면 앞으로 사문정수장과 평릉 정수장 연계가 언제 완공이 됩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착수 들어갔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충분합니다. 가능하면 여름 해수욕철 전에 관로를 다 하게끔 지시해놨으니까, 1차적으로 발주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가져다 하고,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설계는 다 돼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없어서 발주를 못 했는데 추경도 세웠으니까 발주하면 아마 여름 성수기 전에는 해야지만 피서객들도 많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반기에 끝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기후여건으로 인해서 계속 장마가 되면 지연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상반기에 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쇄운정수장과 사문정수장 물을 희석해서 하면 경도가 많이 완화가 돼서 물이 부드러워지니까 많이 완화되리라 생각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 좀 시간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효가사거리 상가 쪽에 건설과에서 하수도 공사를 하다보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정비공장 있는 쪽 하수도 말씀하는 겁니까?
석찬
최석찬위원
네, 그쪽에 하고 있는데 하수도 설계도, 하수관거가 어떻게 깔렸는지, 어쨌든 민간인들이 했겠죠, 그렇죠?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기존에 하수도 관로 설계도라 하죠. 도면을 보면 관로가 어떻게 놓여있고 이런 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개인이 설치한 거기 때문에 시에는 없습니다. 그 건물 자체에서 하수도를 정비공장 쪽으로 해서 임의로 뺏기 때문에 저희들은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건축을 지으면, 오래된 건축이라서 그런진 몰라도 건축을 지으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 하수도가 어떻게 빠지고 이런 것들이 허가 과정에서 그런 게 안 들어옵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가 아마 건물 자체가 시 개청 전에 읍 당시에 건물 지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없을 겁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일반인들이 건축주라든가 사람들이 관로가 매설해서 그러니까 전관택 계장님도 오셨지만 정확하게 관로가 어떻게 붙었는지 옛날 오래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봐야 알지 파보지 않고서는 몰라요. 이런 게 아무리 민간인들이 매설을 했다지만 그런 자료들이 시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오래되다보니 건축과에서 서류 자체가 보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읍 당시에서 이관할 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개인적으로 승낙해서 관로를 묻으니까 대형차가 다니니까 막혀서 그런 거지 잘 써먹었거든요.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도면들이 있으면 어딘가에 보관돼있으면 도면을 보고 어디가 어떻게 돼서 원활하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도면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은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허가 상에 어디 가는지 다 나타나니까요.
석찬
최석찬위원
도면이 다 있죠?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그때는 땅 승낙해서 했을 거예요. 그 옆에 구거가 있으니까 구거부지까지 개인설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 것들을 노후 된 건물, 특히 그런 것들은 자료 수집을 해서 하수계에서 자료 수집을 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계속 전산화 되고 있지만 오래된 건 찾질 못 하니까, 지금 전산화 돼서 하는 오래된 건 안 돼있습니다. 주변에서 파보면 어디 갔는지 대충 나오니까, 공장에 들어가면 큰 대형차도 다니니까 자연적으로 침하돼버리죠.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 도면들이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하면 오래돼도 도면만 있으면 즉각 원인 해결을……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도 그걸 해결하려고 했지만 개인부지로 지나가니까 승낙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승낙 됐으면 쉽죠. 땅 주인이 못 하게 하니까 그래서 지연 된 거고, 개인설비 때문에 시에서 개인설비 동원해서 하는 것도 우습고, 시 땅에 관로가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시에서 해줘야 하는데 그건 개인 설비입니다. 그러다보니 어려워졌죠.
석찬
최석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은 개인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하수 51쪽을 봐주십시오. 하수도 공기업 경영평가 용역 부분을 잠깐 보시고요. 600만 원이 증액됐죠? 이거는 애당초 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오늘부터 평가위원들이 와있습니다. 10명이요. 이거는 지금까지 상수도만 평가했는데, 하수도공기업 평가가 올해부터 생기면서 평가위원들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평가 자료를, 보고서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거는 제가 아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당초예산 때 3,000만 원 예산액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00만 원이 더 증액 된 거잖아요?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연구용역비 자체가 전체가 3,000만 원이고, 이건 단일 항목이기 때문에 그것만 늘었습니다. 기전에 3,000만 원은 다른 과목이 또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다른 과목이고, 여기는 600만 원만 더 늘어난 겁니까?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경정비용이 600만 원, 그 비용만 이번에 추가된 거네요?
성덕
홍성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뒤 의결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 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