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춘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주요사업 현장점검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지난 4월3일 김종환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같은 날 하동군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4월17일 김종환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지난 4월3일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하동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농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강상례의원으로부터 지난 3월16일 2018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춘환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조정실장 전정남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치요구 한 사항은 총 59건이 되겠습니다. 40건에 대하여는 완결하였으며, 추진 중이 18건, 처리 불가가 1건입니다. 완결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문화관광실 소관으로 한산사 축대 보수 보강공사 비산먼지 저감 대책에 대하여는 공사 운반차량의 토사유출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물 뿌리기 철저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하동읍성 남문지 안쪽 임시표지판 보완에 대해서는 하동읍성 용지 일대를 보수공사에 포함시켜 올 상반기내 안내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미래전략과 소관으로 애버딘대학교 기숙사 활용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교가 무산될 시에는 공무원 임대숙소로 활용하든지 하동사무소 이전 방안과 연구원 숙소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경제수산과 소관으로 중평항 물양장 정비공사의 가로등 및 CCTV 이설조치에 대하여는 4월 중에 이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연막항 물양장 정비공사 크랙 부분 보강에 대하여는 조사 결과 기존 구조체 침하로 인한 크랙이 되겠습니다. 추가 침하 등을 고려하여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주민행복과 소관으로 금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공사 조경보완 및 적정 주차공간 확보에 대하여 조경공사는 별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하여는 사업부지 옆에 금성면 복지센터의 주차 공간 45면을 활용하고 6면을 추가로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공사의 게이트볼장 설치 검토 건에 대하여 건물 옥상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여 게이트볼 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차공간 확보 관련해서는 인근 부지 소유주와 지속적으로 매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행정과 소관으로 하동 꿈나무 어린이집 신축공사 부지 연약지반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연약지반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어린이집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매각을 해서 향후에 신축공사 부족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34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옥종농협 집하장 농로 확장 건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편입 예정부지 소유자와 토지보상 협의가 어려워서 차후 토지 보상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고전 생활체육공원 주변 주차부지 연장건의에 대하여는 추가 주차부지 조성을 위한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신월마을 소하천 정비공사 종점 다리 부분 폭 연장에 대하여는 이 또한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목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문도삼거리 연장공사 건의 건에 대하여는 편입 예정부지 감정평가액 수령을 승낙 시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남산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 우물터 원수부 훼손에 대하여는 가뭄 등 기타 사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반기 내에 우물 주변 터파기 등 현장 확인 후에 다시 한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북천 코스모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커뮤니티센터, 음식점 등 연중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지난주에 국도2호선 도로점용 준공이 됨에 따라 건축물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커뮤니티센터 및 음식점 연중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주민들이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하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미보상 필지 조속 수용에 대한 건입니다. 진교리 2필지에 대하여는 협의 완료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진교리 302-498번지는 보상단가 협의가 불가하여 기존 도로 정비를 통해서 주민통행 불편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산단조성과 소관으로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의 연차적 계획수립에 대하여 커뮤니티센터와 생태주차장, 체육공원 조성 등이 올 10월 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또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대송산업단지 조성 공기 내 준공에 대하여는 현재 투자유치 활동에 총력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덕오마을 민원과 관련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 균열조사 및 소음진동 대책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덕오마을과 시행사 간에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는 중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처리가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정남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의원님!

미래전략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자료에는 애버딘대학교 주변 조경공사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보다 이때까지 우리 군민들에게 애버딘대학교 개교가 되겠다고 플래카드를 몇 차례에 걸쳐서 게시를 했는데 먼저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개교는 무산되고 다른 방향으로 전용하겠다고 했는데 애버딘대학교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있는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산된 것은 아니고 일단 5월18일까지 애버딘대학 측에서 교육부에 이행사항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기간까지 기다려 보고 만약에 제출이 안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다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플래카드를 몇 회에 걸쳐서 걸었어요. 9월에 개교하겠다, 또 4월에 개교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양해각서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지요?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것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하고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협약서 내용 안에 그런 업무 절차상의 과정이기 때문에 플래카드 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MOU를 체결하는 내용하고 그것은 별개 내용입니다. 군민 앞에 플래카드를 걸어서 알리는 것하고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떻게 구분된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그것은 군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군민들에게 홍보차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공무원 생활하면서 군민 앞에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게 적은 돈이지만 군민의 세금으로 그 중대한 사항을 군민한테 보고하는데 양해각서하고 플래카드가 홍보차원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과장님이 이때까지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렇게까지 정립을 못해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양해각서는 약속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약속과 계약도 어떻게 보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법적 책임으로 봤을 때 계약하고 양해각서하고 좀 다르지요? 결혼도 약혼해 놓고 혼인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플래카드를 게시한다는 것은 군민 앞에서의 약속입니다. 계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군민의 세금으로 그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개교하겠다고 해 놓고 몇 번에 걸쳐서 플래카드를 거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민한테 사기 치는 것 아닙니까? 플래카드를 허위로 게시대에 건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부군수님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군수께서 안 계시니까 부군수님께 제가 똑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대로 본 의원은 플래카드를 군민 앞에 게시하는 것하고 MOU 체결하는 것하고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의장 재직 시 약 1년 동안은 MOU체결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MOU체결을 해서 그게 군민들한테 허위가 되는지 제가 거기에 가서 사진 찍고 제 얼굴 알리고 그런 것 안 했습니다. 부군수님이 생각할 때 플래카드를 게시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상례의원님!

산단조성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대송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대송산업단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1,810억이라고 예산을 우리한테 승인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PF자금 미분양 매입확약 동의 받은 게 1,810억 원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2,320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약 50여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증액되었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00억 원은 대송산단 내부에 내부간선도로 사업비가 약 320억 정도 됩니다. 설계변경으로 조금 증액된 부분인데 그게 300억 정도 되고 그걸 빼고 나면 약 2천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1,810억 원 PF를 떼면 2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계획할 때 토석 판매대금 약 98억 원, 분양수입금 약 10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84.83%지요?

예, 거의 85%입니다.

2018년도 말에는 완공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실시계획은 올 연말까지 받아놓고 있는데 저희들은 7월까지 기본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부간선도로와 관계되는 가로등이나 조경 부분은 9월 내부간선도로 국책사업 하는 기간에 맞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산단조성과에서 사업비가 2,340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에는 2,320억이라고 나왔어요. 20억이라는 돈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자료가 나가면서 뒤에 내부간선도로 사업비가 도비하고 국비가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차액이 생겼습니다. 우리 하동군이 갈사산단도 마찬가지이고 대송산단도 하루아침에 20억 원이 왔다 갔다 해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이나 모든 사업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분양대금 반환에 대해서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얼마 갚았습니까?

이자랑 다 합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께서 군민들에게 분양대금을 다 갚았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의아해 합니다. 군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다 갚았으니까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예, 현재까지 진행은 잘 되고 있고 그 재원은 군비로 충당해서 갚았습니다.

또 어제 보고 시 150억이라는 돈을 5월8일까지 갚아야 된다고 해요.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하동군 예산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루아침에 20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내부간선도로 사업비 공공 부문이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점검 처리 결과 나온 게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20억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군 행정에 대해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군민의 경제여건은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 모든 행정이 전시행정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가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경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금 전에 김봉학의원님, 강상례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회에서도 행정에 대한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질타하고 또 시정을 시켜야 되겠지요.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동료의원들도 질을 좀 높여서 명쾌한 행정의 답을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또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할 때도 듣는 이로부터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질을 높여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의원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상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과 2017년 하반기 현장점검 이후 완공된 주요 사업장 등에 대하여 추진실적과 사후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기 시공으로 행정 및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주민복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점검기간은 2018년 4월19일부터 4월30일까지이며, 점검대상 사업은 공사금액 3천만 원 이상으로 제7대 하동군의회 구성 이후 현장점검 시 미결사업, 2017년도 주요사업 및 이월사업, 2017년도 하반기 현장점검 시 지적받은 사업 중 미완료된 사업, 2017년 하반기 현장점검 이후 완공 사업, 타 기관에서 시행한 사업 또는 하동군 위탁사업장 등이 되겠습니다. 점검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2개 반을 편성하여 점검일정에 따라 읍면별로실시하며, 중점 점검내용은 군정 주요사업 추진실태 및 현실여건 등을 고려한 계획 수립 여부, 시설물 사후관리 및 적정 운영 여부, 기타 주민여론 청취와 개선사업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점검일정과 점검반 편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현장점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상례 산업건설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원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