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의원 발언

의회운영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하동군의회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대 흐름에 맞게 새로 정립된 여러 원칙과 “의회선진화 운영방안” 마련을 위하여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개회식의 시기 등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나. 개의 시각 변경 내용을 신설함(안 제15조) 다. 산회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18조) 라. 의사일정의 작성·배부·변경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19조) 마. 의안의 발의 및 제출 방법을 신설함(안 제22조) 바. 조례안 예고대상 및 제외 대상을 규정함(안 제23조) 사. 의안의 상임위원회 회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24조) 아. 번안의 근거 및 발의 등 의결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31조) 자. 의안의 이송 기일을 명확히 함(안 제35조) 차. 발언 횟수 제한 및 예외 사항을 규정함(안 제40조) 카. 보충보고 발언 순서를 규정함(안 제42조) 타. 5분 자유발언 금지 사항 및 신청·중단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43조) 파. 회의록 서명의원 순서를 명확히 함(안 제54조) 하. 의안의 동의 및 상정시기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59조) 거. 서면심사 및 의안심사 생략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60조) 너. 전문위원의 직무를 신설함(안 제63조) 더. 예산안의 제안설명 및 회부·심사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71조) 러. 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5조) 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의 회부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6조) 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8조) 서. 기금결산보고서의 회부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9조) 어. 의원의 본회의장에서 금지행위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90조) 저. 규칙에 따른 사무 처리를 위한 서식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0조) 처. 회의 운영에 있어 규칙 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1조) 위와 같은 사항을 개정 및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사항만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전부개정규칙안에 제3조(의석배정)입니다. 비례대표가 6대까지는 한 분이었는데 7대부터 두 분이 되면서 개정안에서 의석 순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배정은 지역구, 비례대표 순으로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7페이지, 의장과 부의장, 38페이지, 제9조(선거)에서 개정안에 제⑤ 부의장 선거는 의장선거와 같은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실시하되, 먼저 선출된 의장의 사회로 그 절차, 방법 및 당선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4항가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⑥에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되기를 희망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 실시 전에 10분 이내의 정견발언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하루 전에 신청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회의 시작 한 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가능한 것으로 폭을 많이 넓혀 났습니다. 그리고 제11조(의장 직무대리)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제18조 ②에 본회의는 산회를 선포한 때에는 다시 개의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 1일 1차 회의를 기준하기 때문에 이리 했습니다만, 다만, 그 날에 한정하여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의 사후 의결을 거쳐 그 “산회”를 “정회”로 치유하고 속개할 수 있다는 사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제43조(5분 자유발언)은 세분화하였습니다. 64페이지, 개정안에 제59조(의안 등의 상정시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집행부에서 안이 제출되면 상임위원회에 어느 기간을 두고 회부를 해야 된다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갑자기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라고 해서 의장으로부터 넘어오면 안된다, 며 칠 기간을 두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 전부개정 및 폐지조례안은 10일, 일부개정조례안도 10일 전에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그런데 법령 등에 따라 제출되는 다음 각목의 안건인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은 7일전, 보고 또는 의견청취는 7일전으로 단서를 명확히 해 놨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제5장에 예산안과 결산 등에 제1절 예산안에 제71조(제안설명 및 회부·심사)입니다. 종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안을 심사를 했는데 이제는 상임위원회 소관되는 부서의 예산안을 예비심사를 해서 예결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심사보고를 하면 예결위원회에서는 의결을 해서 본회의장에 이송하는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기금운용 계획안도 예산심사와 똑같이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예산안처럼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주무부서인 재정관리과에서는 배석을 해서 설명을 보충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개정안에 제3절 결산 등이 있습니다. 제77조(회부 빛 심사)① 의장은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의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 회부는 제71조제2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다. 이 경우 “예산안”은 “결산”으로 본다. 결산부분은 시스템상으로 책을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예산은 기획행정위 순으로 반 권, 뒤에는 산업건설위원회 반 권 이런 식으로 한 권으로 만들어 오는데 결산은 시스템상으로 구분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설한 게 ③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종전처럼 단서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지출 승인이나 기금결산보고서도 그런 식으로 따로 구분을 해서 건별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7페이지, 개정안에 제82조(군정질문)을 보시면 종전에는 48시간 전에 군정질문 요지서를 집행부에 이송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 선진화방안으로서는 의원님들이 4일전에 의장에게 군정질문서를 신청하면 의장은 3일전까지 집행부에 보냅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그걸 검토해서 답변서를 하루 전에 다시 의회에 보내서 해당 군정질문을 하는 의원님이 검토 후 다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제93조(출입 및 방청제한)① 본회의장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의 의안심의에 필요하거나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또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장이 제한할 수 있다고 추가를 해서 개정을 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72페이지, 제63조(예산안 심사)가 개정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의 구성을 보면 대부분 10명 11명 이 정도인데 상반기 선거를 치르고 의원이 교체가 됩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려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개정안대로 하면 예산심의가 소홀히 되기 쉽습니다. 제63조(예산안 심사)를 개정안 제71조(제안설명 및 회부·심사) 이런 식으로 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경남 시군의 예를들면 남해군과 산청군, 하동군만 종전처럼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고 다른 시군은 전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정안이 원칙은 맞는데 예산심의를 제대로 하려면 절차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군의 경우 의장을 제외하면 의원 열 사람인데 여기서 또 나눠지고 다섯 사람 정도 앉아서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되겠습니까? 또 7대가 끝나고 8대에 의원이 교체가 되고 나면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심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비심사를 마치고 나면 예결위원회에 회부를 한다고 하는데 예결위원회는 몇 사람으로 제한을 합니까?

예결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의장을 제외하면 보통 열 분입니다.

그럼 예를들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경우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심의를 하고나면 예결위원회에서 재심의가 가능합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위원회로 넘어와서 만약에 예산을 추가로 삭감을 해야 된다든지 수정을 해야될 사항이 있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를 합니다.

심사결과가 넘어오면 예산결산특별위원위 구성을 10명으로 한다고 치고 심의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해온 심사보고서를 예결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럼 그 내용 중에서 만약 기획행정위원회의 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면 그에 대해 동의를 요청합니다.

재심은 놔두고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했는데 그럼 예결위원회 열 사람 다 한다, 그럼 거기서 심의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와 같습니까?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것만 가지고 할 것입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와 산건위에서 심의를 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쪽에 한 것을 저쪽에서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만 가지고 예결위에서 다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다섯 사람이 예비심사를 할 것이고 예결위원회는 열 사람이 다 구성을 했을 경우에 그럼 심의대상 범위가 지금 하는 것처럼 해도 되냐 이 말입니다.

일단 과별로 보고받고 심사를 한 것은 다시 하지 않고 상임위원회 심사했던 내용을 보고만 받고 전체적인 안을 가지고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데도 그렇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내용이 예결위원회에서 의견이 상충되는 것은 예를들어 상임위원회에 예산을 더 삭감을 해야 될 경우에 상임위원회에 요청을 합니다.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24시간 안에 답을 해주어야 되는데 답이 없을 경우에는 묵인하는 것으로 갈음을 합니다. 73페이지 ④항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좋은데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8대 선거를 마치고 나면 의원이 교체가 반이 될수도 있고 1/3이 될 수도 있는데 처음 의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예산에 대한 전문성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 외에 두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임기동안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심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 의원이 모인 자리에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는 현재 방식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니면 절충식으로 8대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2년이 경과한 후에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한 윤곽을 파악한 후에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는 절차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8대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금년 12월에 내년 당초예산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반 정도가 교체가 될 경우에 예산심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심의를 틀에 얽매이지 말고 합리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개정안이 맞는데 의원 수가 많으면 모르지만 상임위원회별로 할 경우에 5명씩 심의를 해야 됩니다. 또 타 시군에 우리보다 의원 수가 더 적은데도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현행대로 약 2년 정도 하다가 의원들이 예산의 윤곽을 어느 정도 알고 나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는 식으로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행 제63조(예산안 심사) 이 조항을 살려놓고 어느 시점까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지방의회는 국회법을 모방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이야기에 의하면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안 예비심사를 안하면 상임위원회를 폐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법에는 폐지하라는 조항이 없습니다만, 경남 시군의 경우 안된데가 남해와 산청, 하동뿐입니다. 저도 이 건 때문에 의회사무과 차석과 거창, 창녕, 합천 세 군데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개정안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심의라는 것이 우리 지방의회 의원으로 봐서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이 교체가 되는 시점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지도 않으면서 법규에 얽매여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법이 어떻다고 해도 우리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 군정을 살피고 예산을 다루자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악용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수가 바뀌고 의원들이 교체가 되어서 어느 정도 예산의 윤곽을 알고 난 뒤에 개정안대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현행 제63조(예산안 심사)를 그대로 두든지 아니면 한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개정안대로 할 수 있도록 문구를 조정하면 어떻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작년 초부터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혼란스러운데 그런 식으로 할 게 뭐냐고 다음에 하자고 해서 1년을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8대 의회 들어가서 2년 경과후에 한다는 것은 예결위원회에서 하는 방식대로 하다가 바꾸면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한 곳의 시군에 의하면 오히려 전문성있게 진지하게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더 성의있는 심사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의논을 해 주십시오.

강상례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71조1항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하동군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현직의원이나 퇴직공무원들의 친목성격 단체인 의정회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2013.5.23)를 근거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부터 ‘의정동우회’ 등에 대한 보조금예산 편성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경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금 지급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하동군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의정동우회가 도내 존치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3군데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해 봤습니까?

이 조례안을 제정한 게 2015년 11월달입니다. 그때 제가 파악을 했을 때 도내 의정동우회가 운영되는 곳이 3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감사에 지적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 감사에 지적이 돼서 지원 조례 내용을 좀 바꾸었는데 도에서 자꾸 관여를 하는데 지방차지단체 권한인 공무원단체나 의정동우회나 행정동우회에 제약을 가하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의정동우회 육성 관계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의정동우회에서 어떤 적절한 사업을 한다면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동우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행정동우회나 의정동우회를 구성을 하지 마라고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은 지방자치단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이런 사항을 꼭 규제를 하고 상부기관에 얽매이고 이리 하면 지방자치라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2015년 11월달에 제정을 했는데 그때 성위원님 외 몇 분이 발의를 한 것입니다. 사실 그 전에 의정동우회에 보조금을 조금씩 지원을 해주었고 현재는 230만원으로 돈은 얼마 안되는데 법에서 이게 위법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가 조례의 근거가 없이는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의회에서 행정동우회와 의정동우회 같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도 감사에서 보조금 지급 규정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또한 단체 구성원의 자격이나 목적에 부합한지? 주민의 복리에 어긋나거나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해치지는 않는지와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조례안은 존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대법원 판례에서도 의정동우회에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으로 이런 데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의정동우회를 친목단체 성격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정동우회가 군민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근거에 준해서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의정동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할 경우에 사업을 어떻게 해야 법에 맞는 것입니까?

예를들어 봉사활동이나 계몽운동 이런 종류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