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 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경제수산과장 강영석입니다. 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하동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범위를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확대하여 통합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과 원활한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5조)에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목적 및 정의를 규정, (안 제6조에서 제13조)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법을 규정, (안 제14조에서 제20조)에 사회적경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 (안 제21조에서 제22조)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규정, (안 제24조)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의「하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내용은 이 조례에 통합시키고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협동조합 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며, 입법예고와 의원간담회를 거쳤고, 규제심사 대상 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 항목별 점검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와 3조(기본원칙) 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3조의 기본 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항과 ③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경영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 노무·회계·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시설비 등 지원), 제9조(재정지원 등), 제10조(우선구매 지원 등), 제11조(홍보지원 등) 제12조(민간위탁사업의 참여 장려), 제13조(예비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지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하동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군,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9조(위원회 운영), 제20조(수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23조(지원금 교부 등), 제24조(지도·감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조(준용) 재정지원 및 시설비 등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하 내용과 첨부물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수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영록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하동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4월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4월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경제수산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기존의「하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및 육성에 따른 지원을 하던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더하여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범위를 확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23조 및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지원금에 대한 명확한 정산과 대상 조직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한 건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장사용료가 상설 점포 기준해서 앞에 것과 뒤에 것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원래 계획대로 하면 원래부터 있던 것은 36%정도 올라갑니다. 원래 그대로 하면 71,300원인데 97,100원정도로 되고, 앞 쪽으로 신축 동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대로 하면 71,300원으로 똑같았는데 토지가격이나 건물 고시가격에 의하면 146,900원으로 106%정도 됩니다.

년 기준 오르는 가격이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기존은 26천원정도 올라가고 신축 동은 거의 배정도 올라갑니다.

시장상인들이 또 반발을 하겠네요?

자기들 의견도 최소단위가 10/1,000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을 했고 우리도 법적으로 더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그 분들한테 동의를 받았습니까?

시장번영회에서 의견을 받은 내용대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담당계장의 말에 의하면 지난번과 별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많이 인상이 됐네요.

계산을 해보면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럼 시장번영회 전체 회원들 의견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회장단에만 의견을 받은 것입니까?

이야기는 여러 사람들 의견을 받아서 조정을 했고 저희들도 더 낮출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가격으로 치면 큰 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개장터 같으면 평당 116천원정도로 더 비쌉니다.

장사는 잘 안되는데 사용료가 자꾸 인상이 되니까 상인들이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할 역할은 최대한 이해를 시키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건설교통과장 이쌍수입니다.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주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국어문법과 맞지 않는 문장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국어문법에 맞지 않은 문장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ㆍ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해서”를 “계속하여”로,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를 “경우로” 하고,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을 100분의 10로 조정하면서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를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고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별표 2〕점용료 조정산식은 삭제코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점용료 증가율을 최대 30%까지 적용하게 되어 있던 부분을 10%로 일괄 적용하면서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영록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4월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4월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앞서 건설교통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개 연도 이상 도로점용을 하는 경우 연간 점용료 산정 시 전년도 납부한 점용료의 최대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상위법인「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최대 30%까지 증가율을 적용하는 현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군민의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는 금번의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농축산과장 백성수입니다.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조례의 임대료 징수기준표를 적용 시 대형화·고급화되는 농업기계 추세에 따른 임대료가 고액으로 산정되어 농가부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임대료 징수기준표를 세분화 및 상한선 설정으로 임대용 농업기계 이용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 및 이용률 제고에 기여하고, “임대”와 “임차”의 혼용, “임대 농업기계”의 “임대” 중복에 따른 용어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임대료 징수기준표의 산정 구간을 조정하는데 당초 30,000천원 이상은 구입가격의 0.3% 적용하던 것을 한 단계 세분화하고, 30,000천원 이상 ∼ 50,000천원 미만까지는 임대료를 10만원으로, 50,000천원 이상은 임대료를 15만원으로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9조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임대와 임차의 혼용, 임대농기계 표기시 중복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11페이지, 농업기계 임대료 징수기준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입가격 3천만원 이상 시 구입가격의 0.3%를 적용하던 것을 3천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 미만까지는 10만원으로, 5천만원 이상은 15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영록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하동군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4월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4월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농축산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어의 혼용과 의미가 중복되는 용어의 정비를 통하여 간결(簡潔)을 기하고, 현 조례상 대형화․고급화된 농업기계의 임대료 징수기준 적용 시 농가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상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적용하면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이용률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는 우리 군보다 낮게 책정된 임대료를 징수하는 타 시군의 경우 향후 조례개정을 통하여 현실에 맞게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 바, 상위법령의 규정을 준수한 금번의 조례개정은 장기적으로 볼 때 행정과 농업인 모두에게 이롭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행정과 농업인 모두에게 이롭게 적용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른 시군보다 높아요. 좀 낮추는 것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안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별로 현황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전체적으로 가격대를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기준표를 보시면 6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다른 시군의 경우 10단계 이상 세분화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차후 개정할 때 이 부분은 세분화시켜서 타 시군에 비해서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는 이 사람들이 조례 개정을 아직 안 했습니까?

시군에서 필요시 부분적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 개정한 데도 있을 것이고 안한데도 있을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시군이 개정을 안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군이 높습니다. 15만원을 받는 곳이 함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함안이나 창녕의 경우 6천만원 이상의 경우 1천만원 초과시 계속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성같은 경우 5천만원이상일 때 0.2%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천만원이면 10만원입니다.

우리는 5천만원 이상이 15만원이 아닙니까?

예,

창녕같은 경우 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1천만원 초과시 1만원이 인상이 되는데 15만원이 되려면 1억5천만원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창녕에도 개정을 했습니까?

농림부 기준을 설명드리면 농림부에서는 5천만원 이상은 0.5%의 임대료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필요시 개정을 하기 때문에 차후 전면적인 검토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권고하는 비율이 100만원 이하는 최고 1.5%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5천만원 이상은 0.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보다 저희들은 상당히 낮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서 저희들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 곳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군이 높다니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세수증대 목적인지, 아니면 중앙에 국·도비를 더 지원받기 위해서입니까?

농림부 평가에서는 농림부 기준을 근사치를 평가를 잘해주는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재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요? 지난번 간담회시 재검토를 한번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농기계 가격이 고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을 최소한 줄여주고 전체적으로 단계를 세분화해서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분들이 전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재량권을 발휘해서 다문 1만원이라도 혜택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슷하면 모르지만, 우리 군이 훨씬 높습니다. 통과가 돼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검토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이 사항은 세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자체 조례이기 때문에 수시로 개정이 가능합니다. 올 연말에 분석을 해서 재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정한다? 지금 고쳤으면 하는데 과장님이 그리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군 농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농축산과장 백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하동군 농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진흥청에서 “농기계”를 “농업기계”로 명칭 변경함에 따라 조례명의 농기계를 농업기계로 개정하고, 순회수리반 운영시 현장에서 소요되는 부품 가격의 상한선이 없어 농기계 수리용 모든 부품 구비에 한계가 있고, 수리현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수리용 부품은 2만원 미만으로 상한선이 없을 경우 센터에서 구비한 부품에 대한 가격의 차이에 따라 구비에 현장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2만원 이상 부품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및 각종 자구 수정을 “농기계” ⇒ “농업기계”로 하고 (안 제6조)에 농업기계순회교육반의 운영은 3명1조를 운영한다를 직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명1조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농기계 수리반 운영시 소요되는 수리부품 대금 징수시 2만원 이상은 20,000원을 공제한 잔액 징수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무상지원 부품 단가를 20,000원 이하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4페이지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ㆍ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농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명과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명과 내용상에 있는 “농기계”를 “농업기계”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6조에 있는 6조(직원) 농기계순회교육반 운영은 3명 1조로 편성하여 운영하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를 효율적인 직원 운영을 위하여 2명 1조로 운영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제7조(부품대금 징수) ① 농기계 수리 부품 중 부품 한 개당 원가가 20,000원 이하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20,000원 이상은 20,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징수한다. 단, 농기계 점검ㆍ수리비는 무료 봉사한다.를 개정안에 제7조(무상수리 부품) 농업기계 무상수리는 개당 20,000원 이하의 부품으로 하며 농업기계 점검·수리비는 무료 봉사한다. 현행 ② 징수한 금액은 하동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는 징수금액이 발생하지 않아 삭제 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순회교육반 운영에 따른 필요한 각종 장부 및 장부의 명칭과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영록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하동군 농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4월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4월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앞에 담당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순회교육반을 당초 3명1조에서 2명1조로 편성하여 교육반 운영에 능률을 기함과 아울러 일정액 이하의 부품은 무료로 수리 및 교체하고, 그 이상 금액의 부품교체는 지역의 수리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은 농업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 수리업체들의 생존권도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농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