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순 의원 발언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의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 시행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관리계획 신청 재산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4건이고 사업명은 갈사산단 공업용수도 유지관리용 시설물을 시설하기 위함입니다. 수량은 총 4건으로 토지가 3필지, 건물이 1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토지가 2,707㎡, 건물이 103.5㎡로 총계 2810.5㎡로 총 사업 금액은 2억60,801천 원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신청 사유입니다. 이것은 취득 부분으로 갈사산단과 대송산단에 공업용수도 공급을 위하여 설치한 배수지 및 송수관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창고 설치 및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갈사산단 공업용수도 유지관리용 시설물 설치 사업은 금남면 덕천리 47번지 일원에 부지 2,707㎡, 건물 신축 103.5㎡를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2,5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산업단지 내 공업용수도 공급을 위하여 기 설치한 배수지 및 송수관로에 문제점 발생 시 긴급한 보수를 위한 기계 및 기자재 보관할 창고 설치로 상시 용수공급이 가능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자료는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재산 목록, 심의검토서, 현황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금회 토지 3필지 2,707㎡, 그다음에 건물 1건에 103.5㎡ 해서 총 4건이 이번에 변경 추가됨으로써 합계 토지가 21필지, 113,475㎡, 총 금액은 6억2,742만 원, 그다음에 건물이 이번에 1건 추가되어서 1억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취득재산 목록입니다. 소유지는 금남면 덕천리 47-1번지로 건물이 103.5㎡에 1억9,800만 원으로 신축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남면 덕천리 47번지 답 2,054㎡, 공시가격은 47,652천 원이고 이것은 사업부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금남면 덕천리 47-1번지 462㎡에 공시가격이 10,718천 원이고 금남면 덕천리 50-4-번지 191㎡에 공시가격이 4,43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부지취득이 되겠습니다. 뒤에 공유재산 심의검토서, 그다음에 6페이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호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7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8년 4월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4월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산단조성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에 조성하는 갈사 및 대송산업단지에 공업용수도 공급을 위하여 금남면 덕천리 49-4번지 일원에 설치된 덕천배수지 및 송수관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창고 설치 및 부지 매입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 덕천지역 배수지 3개소와 배수지에서 갈사 및 대송산업단지 입구까지 송수관로 10.7㎞를 매설하여 산업단지 완성 시 공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배수지 및 송수관로 매설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업용수의 특성상 24시간 급수가 필요하므로 시설물 훼손 시 긴급한 보수를 위하여 응급 복구자재 및 응급복구 장비를 보관할 창고 신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산업단지개발이 본격화 될 경우 금남 및 금성, 진교지역의 생활용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배수지 추가 증설 부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검토결과 취득 예정지는 기 설치한 덕천배수지 부지에 연접한 토지로서 배수지 및 송수관로의 문제점 발생 시 긴급한 보수를 위한 기계 및 자재 보관 창고 신축 부지 입지로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배수지 추가 증설 부지로도 입지조건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창고 취득 부분에 있어서 토지 3건이 일반 토지 보상금입니까?

예, 보상비로 산출했는데 현재 들어있는 금액은 공시지가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밑에 토지보상비 예상 금액은 1억2,700만 원 되어 있고 위에는 취득에서 6,200만 원 되어 있는 차이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현재 조서상으로는 공시지가로 산출을 했는데 실제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가가 공시지가보다 좀 높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추가로 잡아놓은 겁니다.

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예.

그 쪽에 평당 실거래가 얼마나 됩니까?

보통 14만 원, 15만 원 정도 됩니다.

약 900평 정도 되네요?

예, 819평입니다.

공시지가와 금액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단지 창고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자재 관리용 창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기간 자체가 갈사산단 등 진행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지만 지어놓고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지을 때 잘 지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