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행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복지급과장으로 오신 송경애 과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예산은 2,188억 8,925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490억 4,485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2,188억 8,925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2,216억 762만 원보다 27억 1,8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사회복지관 운영비, 초ㆍ중ㆍ고 교육비 지원사업,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아동수당 지원사업,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환경미화원 사기진작비 등 국ㆍ시비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490억 4,485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2,432억 203만 원보다 58억 4,2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4억 392만 원으로 본예산 67억 1,030만 원보다 16억 9,36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3억 7,931만 원,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 및 차량지원에 3,577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5억 3,827만 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6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지원에 7억 4,500만 원을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라 편성하였고,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상사업비 2,000만 원을 일자리 시책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440억 149만 원으로 본예산 439억 9,341만 원보다 80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성립전 예산으로 초ㆍ중ㆍ고 교육비 지원사업에 1,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934억 7,846만 원으로 본예산 939억 8,867만 원보다 5억 1,02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등 경로당 운영지원에 2억 2,376만 원,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에 2억 4,1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초연금 지급사업은 9억 7,5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08억 5,647만 원으로 본예산 807억 7,701만 원보다 7,94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료 지원에 18억 1,622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3억 7,310만 원, 아동급식 지원에 1억 8,674만 원을,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지원 등에 2,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수당 지원에 23억 8,547만 원을 기준 대상아동 변동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3억 3,520만 원으로 본예산 8억 2,068만 원보다 5억 1,45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본예산에 미반영된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에 2억 8,000만 원, 지자체 기후변화적응 선도사업에 1억 2,000만 원,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등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성립전 예산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7,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09억 6,931만 원으로 본예산 169억 1,196만 원 보다 40억 5,73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본예산에 미반영된 구비 부담금 중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대행사업비 26억 6,785만 원, 쓰레기봉투 제작ㆍ판매비 1억 2,889만 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위탁운영비 4억 902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사료화 처리비 5억 1,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주체의 복지공동체 구현과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예산의 조정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4월 9일자 신설부서인 도시재생추진단의 단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학기 도시재생추진단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은 505억 6,534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316억 8,666만 4,000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액 447억 1,964만 5,000원에 58억 4,5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시ㆍ도비보조금 21억 2,570만 원, 보전수입 등에 37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특별회계는 주차장운영특별회계로서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59억 7,840만 7,000원에 57억 82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계상된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70억 7,168만 7,000원보다 1,329만 5,000원 증액된 70억 8,498만 2,000원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사업 1,100만 원, 불법광고물 특별정비사업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효율화 추진에 따른 1,47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5억 8,212만 6,000원보다 421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8,633만 8,000원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2018년 안전도시 분과위원회 운영사업비 1,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효율화 추진에 따른 84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억 5,699만 원보다 3억 1,057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6,756만 6,000원으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사업으로 5,000만 원, 2018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영역표시 설치사업으로 9,000만 원, 횡단보도 LED투광등기구 설치사업으로 7,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경보시스템 설치사업으로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25억 8,532만 8,000원보다 8,4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6,932만 8,000원으로 농성동 유탑유블레스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5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식CCTV 설치사업으로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적립금 14억 8,91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0억 7,136만 8,000원보다 53억 9,241만 5,000원이 증액된 114억 6,378만 3,000원으로 건설환경 기반 확충을 위한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에 5,573만 2,000원, 유덕로 13번길 주변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53억 4,01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관리 84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6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1,41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0억 2,244만 8,000원보다 194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2,439만 3,000원으로 안전한 부동산지킴이 해피가드제 운영의 실효적 보완을 위해 부동산중개업 지도 및 관리에 1,582만 원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10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구발전과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은 당초 108억 2,305만 원보다 2억 4,282만원을 감액한 105억 8,02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ㆍ시비보조금 등으로는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 등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당초 103억 1,948만 원보다 2억 5,282만 원을 감액한 100억 6,666만 원을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는 성립전 예산인 2017년 건강생활지원센터 평가포상금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당초 148억 4,354만 원보다 3억 4,972만 원을 감액한 144억 9,38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7억 2,050만 원보다 1,626만 원을 증액한 57억 3,676만 원으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의약관리사업은 10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의료지원사업에는 1,3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은 6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는 31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7억 6,480만 원보다 3억 5,762만 원을 감액한 34억 7 18만 원으로 건강도시활성화사업에 58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민건강증진관리사업은 3억 5,030만 원을 감액하고, 출산장려지원사업은 14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억 1,489만 원보다 709만 원을 감액한 9억 780만 원으로 주민건강 향상을 위한 식품공중위생관리사업은 524만 원을 감액하였고, 게임 및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 업소 관리사업에 26만 원을, 기본경비는 159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4억 4,335만 원보다 127만 원을 감액한 44억 4,208만 원으로 만성질환관리사업에 964만 원을 증액하고, 방문보건사업은 1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은 80만 원을 감액하고, 기본경비는 8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행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 금액과 예산효율화에 따른 예산절감, 성립전 예산 등 필수적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우리 보건소 소관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 될 수 있도록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기영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272쪽을 보시면 민간협력 활성화시범사업으로 인력운영비에 녹색환경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오타죠? 인건비에 수질환경관리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우리 국 공무직 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서무과라서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70쪽을 봐주시면 지역복지사업 평가우수로 해서 2,000만 원에 대한 포상금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해서 책정했는데 160일이면 몇 개월인가요? 7개월인가요?

8개월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된데에는 현재 복지협의체 업무가 한사람의 실무자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인력상황은 어떻게 되는가요?

현재 사무국에 국장 한 사람하고 간사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상금을 다른 명목으로 사용을 할까도 했다가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가 과다한 상태에요. 그동안에 각 동마다 동보장협의체 사업들을 확대해서 실시하다보니 그 부분까지 맡아서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한시적으로 한 8개월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창출 차원도 있고 그래서 포상금으로 일부 확보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12월까지 네요?

예.

그러면 복지협의체에 인력이 새로 충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검토는 별도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런 데에 대한 대안은 없다는 건지 꼭 여기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야지 이게 해소가 되는 건지 아니면 굳이 일자리가 필요 없어도 동에 자립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하는 것도 방법을 해볼 수도 있고 그것은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정작 그렇게 필요하다고 봤을 때 그러면 12월 이후에는 현재 어떻게 된다는 건지, 이게 기간제잖아요. 12월까지 종료되는 거라서 그 이후에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무국장 1명하고 간사 1명 이렇게 2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18개 동의 모든 동보장협의체의 지출원인행위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면 공동모금회하고 협약해서 공동모금회에서 돈을 교부해 주는데 동에다 교부를 직접 안 해줍니다. 모든 것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가도록 하고 협의체에서 모든 서류를 다 정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폭주를 했죠. 현재는 2명이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실은 편성을 해서 금년도에 인원을 확충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직원들이 더 혜택을 봐야 되는 그 포상금을 아껴서라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간제라도 채용해서 일단 금년도 일을 추진해보고 아마 내년에는 본예산에 인력을 증원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계획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예,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아마 인력을 충원해야 서구 복지공동체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부하가 걸려 가지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업무량 폭주로 해서…… 조금 경감도 시켜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농성동 옛날 서부경찰서 자리에 빛여울채 행복보금자리 주택이 완공되어서 입주가 90% 정도가 된 상태입니다. 그게 복지관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운영비는 시비로 지금까지 관례로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현재 아시다시피 복지관이 협소하고 또 빛여울채 아파트는 사랑의 식당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들이 협소해서 지금 도시공사에 사랑의 식당을 증축해 주라는 요청을 했고요. 그때 윤장현 시장님이 서구를 방문했을 때 건의사항으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절차들이 진행되고 나면 한 9월 달 정도에 공모를 해서 금년 안에는 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산입니다.

추가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빛여울채복지관에 운영비입니다.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그리고 4개 복지관에 대한 조금 인상분 일부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 285쪽을 봐주시면 경로당 민속놀이대회 이게 행사운영비의 어느 부분이 절감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할 때 들어가는 일상적인 경비 그쪽 분야에서 이번에 예산효율화 그것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랜카드 제작이라든가 뭐 이쪽 분야……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요? 뭐 무대설치와 관련된……

무대설치 플랜카드도 있고 그 주변에 하는 플랜카드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의 일상경비들을 감액했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29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육아나눔터가 운영지원으로 해서 국ㆍ시비로 이미 개소를 앞 두고 있는데 신규개설하는데 구비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그러면 뭐 사무용품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공동육아나눔터 이 금액은 국ㆍ시비는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인력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고요. 그리고 별도로 구비로는 44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요. 그것은 집기류를 구입해서 비품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공동육아나눔터는 여가부에서 국비로 내려온 사항인데요. 화정2동 힐스테이트 2단지 쪽에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가부에서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국ㆍ시비로 인건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물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없기 때문에 공모한 결과 힐스테이트에서 시설을 제공하겠다고 해서 거기 2단지에 시설을 확보하고 지금 거기에 컴퓨터라든가 책상, 집기류를 구비로 440만 원 편성해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3월 말 정도에 개소는 했고 정식으로 개소식은 별도로 가질 계획입니다.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만 개소식은 별로 가질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운영 주체가 힐스테스트……

힐스테이트는 아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을……

센터가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비로 사무관리비라든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런 지원이 가능한가요? 이런 지원이 일반적 건가요?

구에서 시설은 만들어서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국ㆍ시비는 인건비만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임대비도 관리비만 내는 조건으로 하고 해서 힐스테이트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받아서 장소를 거기에 만들어서 개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뭐 책상라든가 컴퓨터 등은 당연히 구에서 지원을 해줘야 맞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약간 샀습니다. 기획실에서 풀예산으로 지원을 받아서 기본적인 것을 조금 샀습니다.

예.

예, 개소식은 안 했습니다. 별도로 개소식은 집기라든가 다 완비되고 나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구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 미편성액을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설립신고를 하면 2년 동안 처음에는 자원봉사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서 아무 일 없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거든요. 경과해서 상황을 점검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래서 기간이 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래서 그런……

유덕……

예.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여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60쪽을 보시면 아동복지교사 파견 분야가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작년부터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정부의 현재 방침인데 현재 구에 추진현황이 어디까지 와 있나요?

아동복지교사 정규직의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구청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하려고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타 자치구가 하면 우리도 하겠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일단 남구는 작년에 전환을 한 것이고요.

아마 민선 6기가 마무리되고 민선 7시가 시작하고 나면 그때 정도는 추진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민선 6기에서는 현재 어렵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 집행부 답변이시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이호준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풍암생태공원에 도서관을 클루프하고 단열시공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거기가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선도사업으로 예산 1억 2,000이 왔는데요. 과에서 자체적으로 노후화되어서 보수도 하고 있는데 같이 예산하고 합해서 예산 절약차원에서 우리 사업도 거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331쪽을 봐주시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정비요원 인건비가 있는데요. 현재 기존에 8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4명을 새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거죠?

당초 예산에는 83일로 사실 공공근로 부재기간하고 날짜가 조금 안 맞아서 날짜를 조금 늘렸습니다. 4명으로 해서……

신규채용하는 것이 몇 명이죠?

8명에 83일로 계산했었는데 4명에 230일로 그렇게 늘어난 건 아니고요. 날짜만 조금 늘렸습니다.

당초에 6만 800원으로 8명 해가지고 83일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력을 조금 줄이고 날짜는 조금 늘어나는 경우……

인원은 절반으로 하고 날짜는 조금 늘렸습니다. 그럼으로써 추가가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 구하고 관계가 있어 가지고 3월에 임금협상은 타결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자체예산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1억 원을 교부 받아서 총 59대를 설치했어요. 사실은 지금도 수요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각지대 내지 우려지역에는 거의 설치가 되었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설이라든가 신설 은 지양하고 어느 정도 불법투기가 잡힌 지역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이설하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안에 이설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곳 딱 한 장소만 신규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조례가 개정되었잖아요. 그러면 다음 추경 때 제작비는 올라오나요? 1ℓ, 2ℓ 뭐 소형……

기존의 물량에서 사실 1ℓ, 2ℓ 제작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예산 수반은 안 될 것으로 판단해서요. 나중에 우리가 제작 의뢰할 때 일부 구성해서 제작을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성근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422쪽을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식CCTV를 설치하신다고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개잖아요? 이전에 설치된 것도 있나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작년에도 3개소를 설치했고요.

그러면 거기 주민이나 학부모회에서 반응은 어떠신가요?

그게 서로 의견들이 반반입니다.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은 강력히 단속을 하고 주말이고 뭐 공휴일이고 아침, 저녁 시간대 없이 어린이들이 다니는 구역이니까 강력히 단속해 주라고 하고요. 상가나 상가를 이용하는 상인들은 휴일은 단속하지 말고 시간대별로 늦춰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속을 완화해 주라는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서로 간에 양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학부모 민원으로 선정을 하신가요?

설치예정지 선정은 민원이나 주변 불법주정차 실태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또 주변도로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58쪽을 보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이 있는데 이것은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광고료 그 부분에서도 유개승강장 만들잖아요? 그 계획도 있으신가요?

유개승강장 5,000만 원 이와 별개로 작년까지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수탁업무를 2개 업체로 해서 나눠줬습니다마는 그게 조금 관리가…… 제대로 양분되어서 어떤 구역으로 2군데를 업체가 나눠 진 것이 아니라 혼재 해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관리가 안 돼서 금년에 1개 업체로 해서 선정을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1개 업체당 1년에 3개씩, 유개승강장을 무료로 설치해서 구에 기부체납을 하도록 했는데 올해는 1개 업체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6개인데 1년에 7개를 무료로 유개승강장을 설치해서 구에 위탁하도록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협약을 맺으면서 1개가 늘었네요?

예.

다른 구하고도 조금 비교는 해 보셨나요?

다른 구는 보통…… 저희 구가 무료로 기탁해 주는 게 조금 많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북구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승강장 수는 북구가 제일 많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경계석 안전시설이란 게 승강장 앞에 보면 쉽게 말하면 표시입니다. 뭐 내려서지 마세요. 하고 여기는 노란선 해서 승강장 앞으로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면표시인데요. 타당성을 깊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5,000만 원 까지 투입을 해서 할만한 사업인가? 그게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다시 한 번 검토해봐서 도저히 그렇게까지 투자할 가치가 조금 떨어진 것 같아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차라리 유개승강장을 하는 것이 디 효율성이 있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건설과장 선종철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29쪽을 보시면 광주천내 하상횡단 보행교 설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 확보가 되었는데 허가요구 질의결과가 우리 구에서 시로 올렸는데 그 뒤에 추진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 뒤로 시 담당 건설행정과에서 불가 쪽의 입장이여서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요?

저희들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러면 현재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사업추진은 쉽지 않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시에서 뿐만 아니라 시에서 가능해도 해당 익산관리청이나 이런 곳에서 또……

광주천이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에 하천점용허가만 받으면

시에 허가만 받으면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하여튼 쉽지는 않다. 현재까지는 어렵다는 의견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이 무산되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최대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게 들어서면 인근 아파트에서도 왜 우리 쪽은 없느냐 이 민원이 계속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일 필요한 1곳, 인구가 제일 많이 사는 동천동하고 유덕동 그쪽 부분으로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합니다.

하여튼 현재 시에서 승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의견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4억 원이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했던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하고 도로개설하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