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형 의원 발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지금 삭제하는 이유는 보조금을 감액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삭제를 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실적보고서를 제때 안 낸다든지 그랬을 때는 우리가 행정행위로써 주의를 준다든지 시정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사업하는 중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는데 안 냈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감액한다는 그런 건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되어서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된 부대개편에 따라 해체된 65보병사단을 대신해서 26기계화보병사단 예하의 73기계화보병여단이 우리 시의 통합방위를 맡게 된 사항과 의정부보훈지청에서 경기북부보훈지청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된 사항 등 관계 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기관 명칭을 정비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삼아 의정부시 재향군인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등 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의 제2조에는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의 제3조는 의정부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이 개정되더라도 조례 개정 없이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삭제되는 내용은 협의회의 심의사항,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2018년도 기준인력을 반영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위해 기구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4조, 제6조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문화국’으로 변경하고, 일자리업무 전담조직 구성을 위해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 및 이에 따른 별표 4의 정원 총수를 현재 1,165명에서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수요 인력 53명을 반영한 1,218명으로 증원하고, 같은 조 제1호의 집행기관 정원을 1,145명에서 1,197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20명에서 2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복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4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중복된 조항인 협의회의 심의사항, 지원본부의 사무,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삭제하고 법령의 기준에 맞도록 당연직 위원을 추가 하였으며, 관계 기관 조직개편 등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기관 명칭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2018년 기준인력에 의거 일자리 창출, 아동보호, 치매안심센터 확대 운영 등의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등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수요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욕구와 시대흐름에 맞게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문화국”으로,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명칭 변경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업무 등의 신설로 국 단위 분장 사무를 조정하였으며, 새로운 국가시책과 시정현안 기능보강을 위하여 총 정원을 1,165명에서 53명을 증원한 1,218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뒤에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국정과제가 새 정부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국정과제로 계속 내려오고 있고, 그런 전담부서를 구축을 해라. 구축해서 운영해라. 하는 것이 계속해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역경제과를 따로 또 과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현재적으로는 인력도 추가로 더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지역경제과의 명칭을 바꾸어서 그쪽에 중점 업무를 추진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명칭을 좀 바꿔줬다. 그리고 새 정부에서 내려오는 업무를 그 명칭변경과 함께 그쪽에서 처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문의하셨던 건데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문화국으로 한 것은 복지와 문화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그래서 단순히 주민생활 지원하는 쪽보다는 명칭을 복지와 문화를 함께 아울러서 가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 축소된 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기존에 일자리팀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다. 하는 것은 약간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총괄 부서를 마련하라는 게 계속해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권고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 총괄 부서를 마련하는데 과로써 총괄을 해 나가야지 단지 일자리팀 하나만 가지고는 총괄하기에는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각종 평가나 이런 거에도 아주 강조화되고 이 분야가 중점적으로 계속 강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바꿔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지금 권재형 위원 질의하는 내용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게 과연 행정을 위한 행정인지, 시민을 위한 행정의 어떤 기구 개편인지에 대한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께 좀 더 편익적인 거 그리고 기존에 있는 행정에 있어서의 좋은 서비스라는 부분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행정개편에 대한 부분은 많은 시민들에게 공감과 또 그 내용에 있어서의 방향이 좀 달라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위원회를 따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담당부서하고 부서장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어떤 명칭이 가장 좋은가. 이것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또 국장님과 같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래, 그러면 이러한 명칭이 가장 적합하겠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최종적으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조직도 바뀌어 갑니다. 맨 처음에 행자부에서 행안부. 안전의 문제로 해서 행안부로 바뀌고 또 안전총괄과 이런 식으로 가듯이 어떠한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를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강조,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일자리를 넣어라. 과를 이렇게 변경해야 되고 거기에 또 일자리도 강화시켜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정부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국은 지금 주민생활지원, 그 포괄적인 의미에선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없어졌고 복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인원 증원을 53명 중에서 사회복지 직원을 13명 정도를 증가를 시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을 올해 13명을. 치매 관리하는 그쪽 보건직도 13명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복지업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를 하고 문화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명칭은 경기도하고 시군의 조직개편을 참고해서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도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이라는 데가 없습니다. 다 문화복지국이고 도청도 그렇고 흐름에 따라서 변경을 하는 건데 이거 변경하는 건 아까도 과장이 얘기했지만 상급 단체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상급기관에서. 그걸 그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조정을 하고 우리한테 총무과로 오면 총무과에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부시장 주관 하에 각 국장들이 토의하고 그러는 건데, 그건 조례를 통과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지만 아까 권재형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하든지 아니면 위원님들하고 먼저 상의를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도 바빠서 그러한 저러한 걸 위원님들하고 소통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사항은 앞으로 명칭 변경에 대한 건 각 부서에 들어온 걸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열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결재라인을 다 받아서 부시장, 시장님까지 받고 서류가 의회로 넘어오지만 또 세부적으로 더 토의를 하고 그게 지금 정부와 행정에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 잘 주셨는데요. 일단은 이 과의 명칭 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기존의 명칭이 내부적인 행정을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외부의 시민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혼란과 기존과의 업무의 차이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불편함이 최소화 할 수 있게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우선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행정의 절차가 마련되어서 그 부분의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과의 증설이나 아니면 축소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절차를 거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시민들도 납득하고 그 부분에 대한 행정에 대해서도 신뢰와 믿음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추후에 행정절차의 기반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용린입니다. 회의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도에 있다가 의정부에 처음 와서 벌써 3년 4개월 되어가고 있는데 가장 먼저 사무국장부터 해서 위원님들 처음 뵙고, 몇 개 국을 다녔죠. 항상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 야단도 많이 치셨지만 격려 말씀, 충언도 많이 해주시고 하셨는데, 다 시 발전을 위해서 해주신 말씀으로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아쉬운 점도 많고 합니다. 앞으로 지방선거도 앞두고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하신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어디에 가서 뭘 하시더라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항상 위원님들이 옆에 안 계셔도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더 노력해 나가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개방화장실 지정 대상 시설물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8년 1월 1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개방화장실 지정 및 이용 확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안 제12조제1항에 개방화장실 지정 요건 완화에 대한 단서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신설 내용은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시설물 외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방화장실 지정 대상 시설물의 기준을 완화하고 개방화장실 운영을 확대해서 시민의 위생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복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4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개방화장실 지정요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개방화장실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정경제국장 이용린입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2018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2018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정부시 신곡동 426-8 토지의 매각규모 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현황 및 매각규모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의정부시 신곡동 426-8이고 면적은 1,893㎡이며 현재 불법건축물 8개동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점유자 전원이 매수를 신청해서 해당 부지 중 1,180㎡를 2개 구역으로 수의매각 하는 관리계획이 지난 2014년 12월 15일 시의회에서 기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의결 이후에 매각이 지연되어 오다가 이후에 매수의사가 없는 2명을 제외한 6명이 다시 매각 위치와 면적 변경을 신청하였기에, 해당 부지 중 762㎡를 분할 후 수의매각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해당 토지는 1990년대 이전부터 매수신청자들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지역으로 건물의 노후화 및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현재 불안정한 토지이용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동매수의사를 유지하는 신청자들에게 분할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하여 매각하고 잔여부지는 주민편익시설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박성복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4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8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토지는 1990년대부터 매수 신청자들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지역이며 건물의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대부 외의 지역도 오랜 기간 방치되어 생활안정상의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 시유지 매각이 확정된 상태에서 매입 신청자 중 진입로를 점유한 2인이 공동매입을 거부하여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안정한 토지이용 상태가 지속되어 공유재산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동매입 의사 유지 중인 6인에게 대부료 체납액 완납, 점유건물 자진철거 및 토지 매각 이후 개발행위의 매수자 책임을 조건으로 매각규모 변경계획에 의거 수의매각하면, 해당 지역 생활환경개선과 장기간에 걸친 관리계획 지연이 해소 될 것이며 잔여지는 주민편익시설 등으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총 여덟 분이신데 최초에 여덟 분이 신청하셔서 의회에서 한 번 통과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 두 분이 우린 참여를 못하겠다. 이래서 맨 위에 사시는 분하고 맨 밑에 사시는 두 분이 참여를 안 하시는 거로 해서 여섯 분이 신청하는 거로 했고요. 그 두 분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저희가 징수를 하면서 계속 그 상태가 유지가 될 겁니다.

현황은 아마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맨 위에하고 맨 밑에가 그래도 여덟 분 중에는 건물 상태가 조금 나은 편이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대부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직.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고요. 주차장 부분도 저희가 큰 관심을 가지고 비중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보육과 소관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와 제14조는 보육정책위원회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법령에 맞게 정비한 사항이며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는 제24조, 제29조의 위탁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26조에 보조금 지원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26조와 중복되는 제27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규정은 삭제하여 보조금 지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4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사항 중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의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위탁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의 보조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느 한 사람으로 한정짓는 것보다는 앞으로 있을 것을 예측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해주는 것도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