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래 의원 발언

사업설명서 24페이지에 보면 중식지원비 반납이 나옵니다. 학생들이 카드를 가지고 쓰고 있는데 반납금이 이만큼많은 것 같은데 이게 지원방식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이성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강남교육장 한강희입니다. 토, 공휴일 중식지원비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기중 토요일과 공휴일에 지급하는데 연간 95일로 산정해서 1식당 4000원씩 연간 총액으로 각 지자체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남청 관내에서는 남구청과 울주군이 각각 6억 3830만 원씩 지원했는데 남구청에서 사용액이 4억 545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납 받았습니다. 이 급식비를 월별로 사용하지 않고 1년 단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잔액이남은 이유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출할 때 어떤 학생들의 자존감이 상하지 않을까, 그다음 에 가맹점이 없어서 그렇지 않나 추론하지만 울주군은 전액 집행되었고 남구청은 전액 집행이 안 되어서 추후에 그것을 좀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다른 데는 집행이 다 되었고 다른 데는 집행이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저희들도 확실치는 않고 일단 남구청하고.

이런 부분들을 구‧군과 한번 협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와서는 협의는 안해 봤는데 일단 이런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중식비가 남으면 다음달로 그게 안 되죠?

예, 1년단위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못 썼다 하면 다음 달에 쓸 수 있는 것이 안 되잖습니까?

쓸 수 있죠.

안 되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올해는 구‧군과 잘 합의를 해서 어차피 중식지원비를 책정해서 이렇게 한 만큼 이월금이 안 생기게끔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어려운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만큼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북교육장님, 하실 얘기 있습니까?

이 내용은 강남‧강북 동일한 내용인데 저희 강북에서는 2016학년도에는 반납금이 3억 4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2016학년도는 1억 3000만 원 정도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지자체와 관계자협의회를 해서 그 이후에는 월2회 이상 문자로 독려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급방법이 학부모와 수요자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기는 했는데 카드로 지급하고 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월이 되지 못 했던 점 이런 데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맹점 확대라든가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방식도 좀 더 고민을 해서 반납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마지막 질의입니다. 사업설명서 159페이지, 강남은 171페이지봐주시면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에 방과후운영과정에 좀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운영사업을 보면 자원봉사자활동비, 방과후과정위탁강사비, 위탁운영비 전액이 이렇게 감액되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되면 좀 불만이 없습니까?

이성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과정은 여기 해당되는 것은 유치원방과후과정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정교사배치계획과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치원방과후 사업종료 계획에 의해서 방과후과정에위탁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공립병설유치원이 강북 관내로 보면 38개원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원이 14개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교사가 1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탁강사는 종료되었지만 정교사가 배치되어서 그만큼 업무를 하기 때문에 크게 민원이라든지 불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들의 업무에도 부담이 크지가 않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학생수가 자연감소된 학생수도 나오고 해서 크게 지금 불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탁된 강사들이 일자리가 없어졌으니까 그런 불만은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강북과 강남 특수학생 졸업반 강사수당 이것도 전액 감액되었는데 이 사업이 종료된 겁니까?

위탁사업일몰로 종료가 되어서 감액된 것입니다.

특수교육 종일반.

그러면 이 편성된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유치원교사들이나 학부형들이 불만은 없습니까?

종료된 게 아니고 본래 9학급이 있었는데 2개의 학급으로 강북 관내에서는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소된 2개의 학급은 공무직이배치되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급에 학교방과후과정은 4명 이상이 되면 반이 개설되는데 4명 이상강북 관내에는 개설된 반이 2개의 반이고 또 맞벌이부부인 경우에 한해서 개설되었고 그 외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학생들은일반 방과후과정으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할게요. 아까 강북교육감 답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강남교육장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시설지원센터 있죠? 강남‧강북 똑같은데 학교시설지원센터 이것이 지난번 우리가 2, 3년 전에 학교시설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해소하고자 시설지원센터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교시설지원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일선학교에 부족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우리 강북 같은 경우에는 2억 4000만 원, 강남에는 2억 7600만 원 있던 예산을 불과 3, 4개월 전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이것이 꼭 필요하고 또 실제로 필요했고 이런 사업들이 지금 2, 3개월도 안돼서 연초계획을 전부 다 삭감하겠다고 했어요. 이것 이유가 있습니까?

울산광역시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17년 12월 31일자로 학교시설지원센터 실무원사업종료대상이 되었으므로 2018년 1월 1일자로 사업이 종료되어서 전액 삭감…….

뭐라고요? 언제요?

2017년 12월 31일자로 실무원사업종료대상 직종으로 의결되어서 2018년 1월 1일자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종료가 2017년 12월에 될 것 같으면 당초예산은 왜 성립했죠?

그때는 결정이 안난 상태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종료가 아까 되었다면서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2월 31일자로 계약이 종료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12월 31일 종료되었다면 역순으로 해서 이 당초예산을 우리가 11월에 심의를 했는데 그러면 한 달을 두고 이것을 당초예산을 잡고 한 달 있다가 사업종료되었다고 해서 지금 두서너 달 있다가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고 이것은 뭐가 안 맞잖아요? 안 그래요? 봐 보세요. 학교시설지원센터가 학교에 사실 시설보수반원들도 있습니다. 시설보수반원들은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때까지 학교시설에 많은 도움 을 준 것도 사실이고 또 교육청의 방침이 그렇게 해왔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겠다 해서 우리가 당초예산을 잡는 게 보통 8월 그때 와꾸를 잡아서 11월에 책자가 나와서 11월에 예산심의까지 마치고 한 것을 한 달 있다 종료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잡는 것도 잘못됐고 또 지금 두 달도 안돼서 사업 해보지도 않고 바로 지금 이것을 삭감하겠다는 것도 안 맞잖아요. 제가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수영입니다. 12월 31일까지 공무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광역시교육청에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공무직으로 전환이 65세 이상 되고 그분들이 정년퇴직을 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부분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안 되는 직종으로 분류되는 것에 따라서 되어 있어서 그 돈을 학교에다가 직접 콜센터를 통해서 학교에서 올해부터 직접 관리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분들이 다시…….

지금 그 사람들이 65세라고 했는데 전부 다 65세는 아니잖아요.

예, 한 사람만 해당이.

전부 다 65세가 아니고 이게 총 몇 명입니까? 강남은 몇 명입니까?

6명 있습니다.

강북은?

같습니다.

그러면 강남‧강북 6명에서 65세 이상 몇 명입니까? 강남 1명, 강북은?

강북은 모두 다 65세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다요?

예.

정확합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100세 시대 가면서 65세 나이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러면 다른 사람 수용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얘기 다 하려면 사실 좀 복잡하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일선학교에 필요했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가 7월, 8월 당초예산 와꾸를 잡잖습니까? 그러면 당초예산 와꾸를 잡을 때 이런 것이 예측이 되었더라면 그 당시에 예산을 안해야 된다는 거지. 맞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11월에 예산할 때 이것을 가지고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실컷 심의해 놓고 결국 이게 된 게 11월말, 거의 12월초에 이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그러면 불과 며칠 안 두고 이것이 공무직 전환한다고 안 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사업도 안 해보고 2, 3개월 있다가 결국 1월, 2월, 3월, 4월인데 지금 4월에 추경하는데 1, 2월에 이 말이 있었기 때문에 4월 추경에 올라왔다고, 그러면 당초예산 심의하자마자 이 사업은 안 되는 것으로 그 당시에 결정이 된 거예요.

12월말까지 광역시교육청…….

그러면 결국 그렇게 된다면 12월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이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삭감조서를 해버려야 된다는 거지. 이 사업이 이럴 것 같으면.

12 월 16일 이전까지는 살리려고 교육청에서도 무척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리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강북 같은 데는 전체 65세 이상 다 같으면 강남은 1명밖에 안 했는데 1명 그 사람 교체하면 되지 이 1명 때문에 5명 시설보수원들이 전부 다 실직자로 앉아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잖아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강북은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65세 전체라고 해서 문제가 심각하다 하더라도 강남은 1명밖에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5명이 1명에 의해서 좋은 제도 잘하고 있는 것을 다 지금, 우리가 똑같잖아요. 내가 실직된다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런 문제를, 그리고 이것이 나쁜 사업이 아닌데,

예,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 타 시‧도하고 똑같이 다하고 있었으면 그것을 살릴 수가 있었는데 울산이 특별하게 잘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광역시교육청에서도 12월말까지 끝까지 살리려고 노력했는데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논쟁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논쟁의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논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논쟁 안하고 싶어요. 그런데 논쟁의 거리를 만드는 것이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타 시‧도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타시‧도에 하든 안 하든 우리 시가 좋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이 타 시‧도 안 하는 것 우리가 해서 이런 문제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타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특색 있는 것 해나가는데 타 시‧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특히 울산교육청에는 타 시‧도하고 관계 없이 수년 동안, 최근 몇 년 동안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격변의 그런 세상에서 교육행정이 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결정하고 논하고 의회에 예산을 심의하고 받는 과정에서 실제로 불과 한달도 예측 못 하는 예산은 제가 우리 회의가 추경하면 6대 의원이 끝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은 안 맞다 이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까지만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