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보고순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재참사에 따른 도시 이미지 개선 광고를 구체적으로 관광지면 관광지 홍보 쪽이나 어떤 구체적인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화재참사로 인한 제천시 이미지 개선을 관광제천도시 이미지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대외협력처장 장희선입니다. 대외협력처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4억 9945만 8천 원에서 6억 1142만 2천 원 증액된 11억 10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사청소관리 인부 퇴직금 84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년간 퇴직금입니다. 시설비에 제천학사 기능개선 보강사업 5억 8300만 원, 소방 감리비 2천만 원 등 총 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보강사업 내역은 소방안전사고를 대비한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감리비 포함해서 4억 2천만 원, 냉난방기 교체공사 1억 3600만 원, CCTV 교체 4700만 원입니다. 이번 공사는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서 올해 여름방학 때 추진할 제천학사 내벽 단열 및 리모델링 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처장님,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5년치를 지금 계상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게 퇴직금은 1년 지나면 정산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줘도 되고, 끝나면…….

이분이 나가요?

7∼8월 학사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때문에 6월까지 하고, 계속 6개월씩 연장을 했었는데 올해는 끝난 후에 청소인부를 9월부터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만약에 다시 그분을 쓰더라도, 다시 사역을 하더라도 일단 5년치를 정산해 주려는 생각입니다.

계약기간을 6년씩 해서 이분을 고용…….

6개월씩입니다.

6개월씩.

예.

그런데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퇴직적립금은 계산을 하든지 매월 적립해서 놨어야 하는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서 올해 일단 텀이 생기니까, 사역기간이 생기니까 5년치를 이번에 주자,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행정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장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규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규모는 금회 21억 8108만 3천 원을 증액하여 694억 260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충청북도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지원비 400만 원, 제천시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1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당초 1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증액하여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비에 17개 읍면동 각 100만 원씩 해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에 당초 55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하여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활동지원에 제천시 재향군인회 안보현장 견학사업 청소년 견학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재향군인회 운영지원에 당초 300만 원에서 200만 원 증액하여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자유총연맹 창호 및 출입문 보수공사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원후생복지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4500만 원 증액하여 19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공무직노조사무실 복합기 구입에 450만 원 계상하였으며, 공무원노조사무실 집기 구입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직 및 인사관리에 공무원 교육훈련비로 여성리더과정 1명이 추가되는 관계로 위탁교육비 1500만 원과 여비 2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조직관리에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연구용역비 6300만 원을 시설관리공단 설립사업비로 변경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위원회 참석수당 189만 원, 벤치마킹 여비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연금부담금등은 다음 연도 정산분과 금년도 인상분을 반영하여 19억 3086만 4천 원이 증액된 131억 984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지난해에는 얼마였습니까?

지난해에는 1500만 원.

그런데 4천만 원 증액해서 5500만 원을 지금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 어떻게 예산이 갑자기 늘어났나요?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470명인데 매년 관내에서 하다보니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석했다가 대부분 빠져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통장님 수준의 교육을 외부에 전문강사를 불러서 1박 2일로 타이트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외부로 나가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통장 워크숍도 지난해에는 얼마였어요?

지난해 55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 증액시킨 거죠.

예, 500만 원을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창호 및 출입문 보수공사, 이것도 우리 시에서 해줘야 하나요?

예, 그 사무실이 시 청사입니다.

그리고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 이것은 어디에 세우려는 거예요?

대상지는 의림지 충혼탑 있는 데나 아니면 통일공원 쪽을 생각하는데, 통일공원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청전동?

신당교 통일공원 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가능합니다.) 김정문 의장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있고,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은 의회에서 의원발의해서 조례로 위령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유족분들도 지속적으로 와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에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한데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선 7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주민자치에 대해서 역할과 책임, 기능에 대해서 심도 있게 교육을 해 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주민자치가 사실 자기들의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지하고 역할이 무엇이고, 책임이 무엇이고, 정말 어떤 식으로 주민자치를 해야 되는지 한번쯤 교육을 해 보고 싶습니다. 아주 타이트하게 교육을 해 볼 생각합니다.

예,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6쪽에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용역비가 조직관리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게 편성이 부적절한 것 같아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 사업비를 별도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6300만 원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더 추가한 것도 없고, 변경한 것도 없고 부기만 이렇게 정정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는 공무원들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용역을 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나 시설현황이라든지, 벤치마킹해서 자료를 모으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데이터라든가, 전문적인 그런 것이, 다른 데에도 다 하고 있고요. 그것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저희들이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객관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담보되지 않아서 외부에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자료는 저희들이 계속 수집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리하고 비교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하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령탑 건립에 대해서 5천만 원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죠?

위령탑이 크게는 3억 원, 작게는 3천만 원까지 된 것이 있습니다. 1∼2m 규모로 할 경우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시장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은 5천만 원 세워서 거기에서 만들겠다.

예, 범위 내에서.

지금 각종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제천시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시설이 엉망으로 관리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시설관리공단 얘기가 나왔을 때 일부는 빼고, 일부는 집어넣고 이러는데 전반적으로 어차피 해야 될 것이면 다 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고에는 없지만 참사로 인해서 21일에 위령제를 지내면서 모든 것을 마무리한다고 그러시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유족 분들도 위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지금 장소를 어울림체육관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뭐죠?

그날 중부매일에서 배구대회가 있다고 해서 체육관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시설이 거기밖에 지금 비어 있는 데가 없어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유가족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것이 아니고 유가족들을 더 화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화재현장에서 해야죠, 화재현장에서. 용두동에서 하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일단 바깥이고 날씨상황이 어떨지 모르고, 또 유가족 분들도 원치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유가족 분들과 다 협의해서 그쪽으로 장소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을 하면서 인원 동원에 대한 메시지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것 유가족들을 빌미로 우리 더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인원 동원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홍보는, 다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시민들에게 폭넓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는 거죠?

예산은 화재참사로 인한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에서 집행을 합니다.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 건물에 대한 것은 향후 우리 제천시가 어떻게 하실 계획인 거죠?

우선은 5m 이내로 외벽만 한 50m 공간을 띄워서 쌓는 것까지는 협의가 되었는데요. 증거인멸 관계로 그 안에는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계속 검찰하고 사법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만간에 협의가 되어서 그로 인해서 2차 피해가 없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유권 관계는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은 1차적으로 긴급복구 정도는 계속적으로 사법부와 협의해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시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분향소는 계속 됩니까?

내일 모레 철거가 다 됩니다. 철거되고, 유족 사무실도 없어지고 본연의 시민시장실로 가면서 유족 분들은 필요할 때 시민시장실에 와서 자기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령제를 끝으로 화재참사의 아픔을 잊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분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끝까지 많은 도움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줄 수 있으면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기상 시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유기상입니다. 시민행복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58억 52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 48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별로는 봉양읍 9건에 3억 1700만 원, 금성면 5건에 1억 4200만 원, 청풍면 8건에 1억 9900만 원, 수산면 7건에 2억 원, 덕산면 5건에 1억 4200만 원, 한수면 4건에 1억 3800만 원―160페이지입니다―백운면 5건에 2억 2300만 원, 송학면 8건에 2억 4천만 원, 교동 1건에 5천만 원, 의림지동 3건에 1억 원, 영서동 1건에 1억 원, 용두동 3건에 9100만 원, 신백동 4건에 2억 1500만 원, 화산동 5건에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소규모시설 지역현안사업으로 봉양읍 원박리 본동교 설치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포함해서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백운면 운학2리 소교량 재설치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포함해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송학면 시곡리 원마루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특별교부금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시설 민원해소 사업비에 추가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소규모 위험시설 개선사업에 도비와 시비 각각 1억 원씩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송한2리 절골 소교량 설치공사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원을 포함해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마을회관관리에 마을회관 보수정비사업비 1억 5천만 원, 봉양읍 마곡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비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녹지공간 조성관리에 청풍 교리 꽃밭조성을 1500만 원 감해서 비행장 꽃밭 조성 및 관리에 1500만 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8쪽 밑에 동막리 오리골 마을안길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3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부대 안 아니에요?

부대 안은 아닙니다. 부대 밖이에요, 다.

부대 바깥이에요?

예, 부대 안에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행장은 2500만 원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다른 특별한 무엇을 하시는 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청풍 교리 꽃밭 조성관리해서 4천만 원 했었는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청풍면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청풍면과 협의결과 이제 시에서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예산이 4천만 원 정도까지는 안 들어가고, 지금 비행장 꽃밭 관리 예산이 좀 부족해서 변경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가스안전사고예방 타이머콕, 마을회관에 이런 것이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쓰이고 있는 데가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어서 그것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 마을회관에 식사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가스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저희들이 추가하고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꽃모장 사용 사무실에 프린터기 구입이 350만 원인 거죠?

35만 원입니다.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정확히 체크가 안 돼서 그러는데 혹시 무궁화아파트 마을회관 건 담당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우리 과에서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예, 저희 과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거기에서 민원이 왔는데 정확한지 다시 한번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거기 용적률이 안 나와서 추가로 더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지을 수 없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불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씨가 괜찮으면 계속 하겠습니다. (

– 괜찮습니다. 계속 하시죠.)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영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당초예산 대비 7128만 원이 증액된 279억 3630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근로유지형자활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3846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3억 4620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천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하여 1143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비는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하여 12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일키움통장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266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계급여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9861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해산, 장제급여는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43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택배비는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315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는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1263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비는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1800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비는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2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4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시설기능보강은 강저임시복지관 라인댄스 및 건강체조 프로그램실 강화마루공사 시공 및 신발장 설치 등의 기능보강사업으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전기요금으로 7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해당 사무실 2개소에 전기요금을 산정하였으나, 건물 전체에 대한 전기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관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봉사센터 2층 회의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천장석면 처리 및 창문 단열을 위한 이중창 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회의실 물품 구입비로 3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의실에 필요한 책상, 의자, 빔프로젝터,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훈관련 소모품 및 집기류 구입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보훈시설 소화기 교체와 제수용품, 집기류 일부 부족한 부분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충혼탑 안내판 훼손으로 인한 교체비용으로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당초예산 편성 시 착오로 인해서 “월남참전자회 나라사랑함양 전적지 순례”를 “월남참전자회 창립기념행사 참석”으로 예산변경 없이 부기를 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부서 업무지원 노트북이 노후되고 잦은 고장으로 구입을 위하여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개 사업 4억 2797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개 사업 5338만 7천 원을 계상하여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347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 정산 결과에 따른 반납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설보강 있잖아요. 이게 3단지 거기 마루바닥 까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33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예, 가견적을 뽑은 내용이 강화마루 시공과 재료분리마감재, 신발장 설치하고, 실내화 구입 비용해서 33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가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제종합복지관은 아직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없죠?

예, 저희도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벌써 몇 년 지났는데, 전에 철도 옆에 체육공원하고 복지관하고 부지를 같이 마련하면 쉽지 않을까 해서, 지금 따로 복지관 부지 매입하기 힘들어요.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어서 하기 전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체육진흥과와 같이 빨리 협의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기다릴 수도 없고, 예산만 세워놨다가 반납시키면 안 되잖아요. 용역비 4억 세워놓고, 부지매입비 5억도 세웠는데. 어쨌든 같이 협의해서, 국장님과 협의해서 올해는 추진하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67페이지에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청 밑에 옛날 구 군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여기 아래 내려가다가 건설과 밑에 그 건물을 저희가 희망나눔콜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거기로, 치매예방센터가 생기는 관계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2층에 사무실 2개를 사용을 하는데 회의실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세 군데 사무실로 쓰겠다는 거예요? 아까 희망나눔콜센터.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두 군데. 회의실에 빔프로젝터하고 다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자원봉사센터가 이전하면서 다 철거를 해갔습니다. 책상, 의자를. 그래서 회의실 공간에 필요한 의자, 책상, 빔프로젝터 그런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사하는 분들은 다 버리고 와요?

아니, 그쪽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아예 없었어요?

예, 그쪽에는 보건소 회의실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쪽에는 회의실 공간이 없었고요. 이쪽에 오면서 보건소 회의실을 사용하기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이쪽에 회의실 공간이 있고 그래서 공간을 살려서 회의실을 사용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종합자원봉센터라고 해 가지고.

특별한 명칭을, 저희가 하기가…….

저쪽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기가 아닌가 해서.

그쪽은 아닙니다.

명칭을 바꾸셔야 되겠네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양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4억 1208만 8천 원이 감액된 430억 566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당초 내시액보다 확정내시액이 감액되어 예산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분야별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상단입니다. 여성권익증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불법카메라 전문탐지장비 2대 구입비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71페이지 상단,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보조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정폭력상담소 기능보강 사업비 200만 원과 맨 아래, 성폭력상담소 기능보강 사업비 200만 원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 내 전화상담에 따른 녹취전화기 설치와 CCTV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상단, 여성문화센터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원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각각 8대씩 대체구입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원업무용 PC 및 모니터가 2009년식으로 업무효율이 떨어지고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대체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청소년시설운영에 시설비로 편성된 제천시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사업비가 당초 시비 2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나 재원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변경되면서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국가안전대진단 청소년수련시설 민간합동점검 시 청소년수련원 운동장과 주차장 지반 침하에 따른 바닥 보도블럭 교체공사와 실내조명 교체, CCTV 설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장락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근무자와 바로 아래,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하소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근무자 초과근무 수당 및 명절휴가비 각각 615만 5천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방과후아카데미 근무자의 사기를 진작해 주고, 또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체험학습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보조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되었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 중 1억 127만 6천 원을 감하여,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장락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업보조로 1억 33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락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 예산집행에 따른 과목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쉼터 설치에 시설비로 청소년쉼터 리모델링비 66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쉼터 설치에 따른 주택매입비 2억 원, 기자재 구입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쉼터는 저희가 10인 미만의 여성가출청소년 단기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주택을 매입해서 신규로 설치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상단입니다. 아동수당지원 보조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수당지원금 14억 8766만 8천 원 감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지급 대상이 국회 수정의결에 따라서 지급대상이 당초 만 5세 미만의 전 아동에서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90% 미만만 지급토록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보조내시액이 감액되어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연구용역비로 아동실태조사 용역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아동복지서비스지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드림스타트 전자복사기 1대 대체구입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보육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보육교사는, 보육교사는 똑같은데 농촌지역은 아동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을 하는데 보육교사들이 하는 역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요?

보육교사는 아동을 보호하기도 하고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죠. 일반 어린이집과 똑같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있는데, 특별근무수당은 어떤 때에 주는 것인지?

농촌지역은 지금 아동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세나 4세반 아동이 교사 1인당 20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아동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담당하는 아동수가 만약에 20명이 다 되어야지 원 운영이 원활히 되는데, 실제 10명 이내 7∼8명, 8명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어촌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은 인건비가 30% 지원되고, 나머지 70%는 보육료로 되는데 아동수가 없기 때문에 수입이 별로 없잖아요. 그것을 특별히 더 추가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추가로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더 준다는 말이죠? 업무가 더 많은 것이 아니고.

업무가 더 많은 것이 아니고 아동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카메라 전문탐지장비 구입은 이동형이에요?

예, 휴대용입니다. 작년 말에도 관내 커피숍에서 민간시설인데 불법카메라를 설치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공공화장실도 그렇고, 민간시설 중에서 이게 적외선으로 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경찰서와 저희 성폭력상담소 이런 기관이 같이 나가서 카메라로 점검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도 하고, 수시요청이 있을 때 나가서 하려고, 장비가 있어야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어디에서 가지고 있어요?

장비는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시에서?

예, 구입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동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무엇을 유지보수하신다는 거죠?

교동 다문화센터는 지난 구정 연휴에 여러 날 쉬었잖아요. 정수기에서 물이 넘쳐서 1층 천장과 바닥이 물에 젖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수기가 넘쳐요?

예, 2층 식당에 있는 정수기가 넘쳐서, 2층 요리실 있는 데 배관이 없어서, 없다 보니까 천장을 타고 내려와서 건물이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과장님 좋은친구공부방인가, 지금 이전해서 잘 운영하고 있어요?

예, 지금 중앙동으로 이전해서 홍보도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을 현재 잘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별로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남경주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경주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906억 271만 5천 원 중 15억 4580만 9천 원이 줄어든 890억 749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목 위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노인행사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노인 한궁대회 지원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인회관 관장실 및 사무국장실 기능보강사업으로 12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경로당 개보수 2개소에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남천동 경로당하고 당모루경로당인데 저희 제천시 소유 경로당이 7개소가 있습니다. 너무 노후된 경로당 2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6억 2500만 원 계상하였고, 경로당 신축으로 3개소 4억 5천만 원, 경로당 증축 및 개보수 20개소 500만 원씩 계상하여 1억 원 계상하였고,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30개소 250만 원씩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하단부터 190쪽부터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생략하겠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길어지지 않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을 보시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제천시 노인회관 기능보강사업으로 2017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7년 노인일자리 창출 인증사업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과 별관 차양막 설치, 펜스 설치하는데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으로 밑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당 양곡비 지원 시비추가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장묘관리에서부터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30만 원 증액된 631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원한쉼터 화재감지기 유지관리비 250만 원 계상하였고, 영웜한쉼터 환경오염측정 수수료 50만 원 증액하여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원한쉼터 운영 현황판 제작 330만 원 증액하여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150만 원 증액된 3억 161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원한쉼터 시설유지 화재감지기 설치로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봉안당 및 휴게실 시설유지보수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보시겠습니다. 재료비는 140만 원 증액된 56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로용 버너용 자재구입으로 500만 원 감액된 150만 원 계상하였고, 밑에 보시면 여과집진기 펄스밸브 소모품 640만 원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시겠습니다. 시설비로 5950만 원 증액된 16억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로 및 공해방지설비 도색 정비로 1300만 원 계상하였고, 화장로 기계실 옥탑 바닥 방수공사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1봉안당 무연고 유골안치 앵글제작 설치로 250만 원 계상하였고, 영원한쉼터 사무실 증축 및 보수공사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원한쉼터 옥탑 테라스 철거 및 지붕설치공사와 제2봉안당 제실 출입문교체 보수정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75만 원 증액된 5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 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책상에서부터 파티션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매칭사업도 생략토록 함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3쪽 하단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큰나무주간활동센터 기능보강으로 660만 원 증액된 4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 과에는 청소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기 구입비로 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6억 327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황은 194쪽을 보시겠습니다. 194쪽, 제일 상단에 2017년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 국비 반납 외 31건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5쪽을 보시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 도비 반납 외 43건이 되겠습니다. 일일이 제가 말씀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죠?

경로당 난방비가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는 쓴 만큼 우리 시에서 요금을 하는 방안으로 한 것 같은데, 어르신 분들이 또 하는 얘기가 그전에는 전기요금을 쓰고 남으면 본인들이 경로당 운영비로 썼는데, 이제 요금이 투명하게 집행이 되니까 상관없이 더워 죽겠다고 합니다. 하여튼 노인회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교육을 한번쯤 했으면 좋겠고요. 지체장애인협회는 완벽하게 결과가 다 나왔습니까?

지체장애인협회 아직도 사법처리기관에서, 주인점 씨 건 때문에 그러시죠? 아직 최종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업무공백으로 인해서 협회에서 하는 업무는 차질이 없습니까?

도지부에서 대행,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내려와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장애인단체 하나,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파악을 해보셨나요?

예, 하고 있고요. 어제도 장애인복지팀장님이 접촉을 했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시각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껏 뭐라고 할까요. 오래도록 곪았던 사안, 서로 소통 안 된 부분, 그러니까 사무실의 직원들과 운전하시는 분들하고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그 단체의 운영비에 대한 서류를 보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과장님하고 상의드릴 일이 있을 것 같고요.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의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이라든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데 그분들이 홀대받아가면서 제대로 자신에 대한 인권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은 복지사업에 대한 기본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단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