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기획조정실, 소방안전본부,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북구 금호택지지구 내 주거단지 입주에 따라 급속하게 늘어나는 지역 소방행정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금호119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재난현장 초동대응력 강화를 위한 현장활동 부족인력의 충원과 일부 기능 조정에 따른 정원 및 직급 조정을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공무원 정원을 2,354명에서 2,513명으로 159명을 증원 조정함에 따라 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도 5,702명에서 5,86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정원 조정내용으로는 소방령 3명을 증원하고, 소방경 이하 실무인력 156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교육전담인력 등 현장활동 부족인력의 충원과 소방서 현장지휘단, 장비관리팀 및 소방특별조사팀 신설에 따라 꼭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난현장의 원활한 소방활동 수행을 위하여 현장 부족인력의 충원과 직급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 간 소방력 불균형 해소 등 효율적인 소방인력 배치를 위하여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적용 시 부족한 소방인력 중 제10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 2018년도에는 159명을 증원하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증원내역은 증원인력은 총 159명으로 금호소방안전센터 신설 28명, 현장지휘단 확대 설치를 위한 안전관리인력 보강 8명, 소방특별조사팀 신설 및 인력 충원 28명, 외곽 119안전센터 진압인력 보강 69명, 119구조대 인력 충원 18명, 상황실·특수구조대·항공대 인력 보강 8명 등으로서 대부분 현장 중심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증원하는 것입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내역은 현장 중심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령 이하 159명을 증원하였으며, 이는 시·도 소방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내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소요비용 추계를 살펴보면 이번 소방직 정원 조정으로 2018년 기준 연간 49억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나 2018년도 소방직 기준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정원 조정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647억원 정도의 인건비가 추가되고 일반직공무원의 증원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인력 증원에 따른 대구시의 재정부담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광역단위 간 소방력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중앙정부가 소방인력의 국가공무원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환 전이라도 소방인력 충원에 따른 추가인건비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본부장님, 지금 현장인력 816명 중에서 159명이 이번에 충원됨으로써 좀 해소가 되고 앞으로 657명 정도가 이제 또 부족인원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까? 그러면?

예. 연차적으로 2022년까지 다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도심이 외곽으로 확대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안전이나 긴급에 대한 상황들은 더 늘어나리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금호119안전센터도 새로 설치가 되지만 또 앞으로 추가로 이렇게 예정되는 신설지구에 그런 안전센터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예. 지금 2022년까지 그 계획에 보면 강북소방서를 하나 더 신설하는 게 있습니다. 소방서가 지금 현재 8개인데 2022년까지 강북소방서 설치계획하고 센터를 1개 정도 더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칠곡지역에는 소방서를 우리가 지금 강북소방서 이것 짓는 것 예정된 것 외에는 없습니까?

예. 칠곡지구에는 센터가 지금 현재 3개 있습니다. 소방서는 없습니다. 거기를 지금 서부소방서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지금 현재 부지까지, 그 위치하고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

예. 칠곡도 인구가 이제 20만을 넘어서는 인구이기 때문에 소방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현장인력의 조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인원이 확충되면 시민 중심의, 또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에 저는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시민이 불안감을 느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무원을 충원하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잘 살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1년에 온라인 시정참여마당의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 얼마나 됐지요?

죄송합니다. 지금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까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부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요. 또 물론 이러한 방식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정 내용에 대한 어떤 자기의 의견을 게시한다든가 아니면 개선점이라든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든가 좀 이런 부분으로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글이나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것들을 올리면, 우리가 페이스북 같은 데 올리다 보면 아주 마구잡이로 올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정정보에 대한 자기 의견을 게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내용의, 시정의 운영에 있어서 피드백을 다시 올려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온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퀴즈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은 적은 것이지만 우리가 시정에 조금 반영하기 위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조금 약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참여자 증대를 위한 모색이고 그것이 우리 시정참여에 좀 도움이 된다면 그러한 우리 시민들의 의견 게시,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해 환류돼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제도를 개선해 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조금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저희 설명이 좀 미진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글이나 사진, 동영상 이런 부분들이 그냥 예를 들면 저희 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시민들이 무작위로 글을 올리는 것을 뽑아서 상품을, 보상을 해주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주제를 정해서 그리고 기간을 정해서 ‘시정에 대한 제안을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좋은 제안을 해주시거나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시책에 대한 좋은 제안,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기준만 만들어 둔 것이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단순한 자기 의견 표출 이런 걸 염두에 둔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로 관심이 있고 시정에 참여하는 분들은 아까 이동희 위원님 말씀마따나 꼭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참여 확대를 하기 위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이걸 써서 한번 해보시겠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이걸 확대하기 위해서, 참여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저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입니다.

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행정은 시민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떻게 더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이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은 액수지만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 그런 취지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혜정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 간에 논의와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의를 하였고 대구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의 유보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혜정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지역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최광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조7,138억3,300만원보다 1,364억6,200만원이 증액된 3조8,502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수입 7억8,500만원, 지방교부세 802억5,000만원, 국고보조금 1억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52억4,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802억800만원보다 158억5,100만원이 증액된 1조960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3억7,000만원보다 1억8,000만원을 증액한 55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혁신도시발전계획 수립용역비 1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8억7,900만원보다 3억600만원을 증액한 51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 현안 및 정책개발용역비 3억원, 인구정책조정회의 운영 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981억800만원보다 152억4,700만원을 증액한 1조133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166억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34억1,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 47억6,8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67억7,900만원보다 1억1,800만원을 증액한 168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예약시스템 문자발송비 500만원, 블록체인 기반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5,000만원, 통합전산센터 변압기 교체사업 3,700만원 등 총 1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총액은 605억4,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인한 전입금 166억원이 증가하고,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위한 예치금 사용으로 예치금 회수 32억700만원과 이자수입 3,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 지출총액은 605억4,600만원으로 차입원리금 상환 234억2,400만원이 증가하고 예치금 100억7,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 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는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 편성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시정 현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7조9,43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6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조8,67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조76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4조1,81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3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조9,17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0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63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조1,58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8,94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63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은 부서별 검토보고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조8,502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64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조960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8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총 3개 사업에 2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기획관 1개 사업, 미래전략담당관 1개 사업, 정보화담당관실 1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증액사업입니다. 총 4개 사업에 203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래전략담당관 1개 사업, 예산담당관 2개 사업, 정보화담당관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조8,502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임시적세외수입 7억8,500만원, 보통교부세 802억5,000만원, 국고보조금 1억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52억4,7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소관부서별로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혁신도시발전계획 수립 용역 1억8,000만원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정책방향이 ‘공공기관 이전’ 중심에서 ‘신성장거점 육성’으로 추진됨에 따라 혁신도시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분야별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주요 현안 및 정책개발용역 3억원은 중앙부처의 정책변동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사항과 시정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타당성 개발과 미래전략프로젝트 발굴 등을 위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사업 주관부서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금 166억원은 지난해 결산 결과 552억4,7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순세계잉여금 추가 발생분의 30%를 적립하고자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34억1,500만원은 옥포119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시설비와 차상위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 소방시설 확충과 소방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소방안전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내부유보금 47억6,800만원은 예비비 중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에서 일반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데 그중의 일부를 청년 일자리사업 등 현안사업에 활용하고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블록체인 기반 대시민 행정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5,000만원은 정부 10대 유망기술 중 하나이며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모델을 발굴·설계하고 플랫폼 구성 방안을 모색하는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신기술의 행정분야 적용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합전산센터 운영관리 6,300만원은 전기설비를 매년 정밀 점검하도록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가 제정됨에 따른 통합전산센터 전기설비 정밀점검비 400만원, 옥상 방수공사비 2,200만원, 2001년에 설치한 노후한 변압기 교체비용 3,7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추경 예산 편성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필수 경비는 관련 규정의 제·개정 사항을 적기에 파악하여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기금운용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기정예산 대비 133억5,400만원이 증가한 605억4,600만원입니다. 수입액은 전입금 166억원이 증가하고, 예치금 회수 32억700만원, 이자수입 3,9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지방채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234억2,400만원 증가하고 그에 따른 예치금은 100억7,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인구정책조정회의를 운영하는 데 6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사실은 인구정책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수조원의 돈을 들여서도 이게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었는데 인구를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외부 민간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시의 관련 부서에서 조금 더 관련 부서들끼리 유기적인 그러한 문제의 방식을 좀 가지고 토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고용에서부터 취업난 또 그다음에 출산, 육아, 보육문제, 각종 문제들이 전부 다 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외부 민간에서 들어와가지고 과연 이런 조정회의를 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내부에 그런 부서 간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인구정책팀을 만든 것이고요. 그 인구정책팀에서 이제 인구정책 종합계획도 만들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조례도 제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런 내부의 협업과 함께 그리고 대구시 전체의 역량을 모아가기 위해서는 시민이나 전문가와의 그런 거버넌스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회의는 그런 거버넌스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그런 협의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운영에 따른 6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좀 해나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이게 지역적인 어떤 방안이 아닌 정부 주도의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각 지역마다 이런 문제점을 같이 해서 정부에 올려서 일관되게 좀 적용을 해서 해나갈 수 있어야지만 저출산 문제든 인구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된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부분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정책개발연구비로 기정액이 5억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3억원을 증감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 5억원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상반기에 쓰여 있습니까?

예. 지금 확보해 주신 5억원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시급하게 용역을 진행해야 될 사업들을 한 7건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80% 정도 소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선 7기 출범을 이제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연구용역비가 거의 이제 바닥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한 3억원 정도 추가로 확보를 해주시면 민선 7기에 대구시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만드는 데 잘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사업에 있어서 용역하는 비용은 정말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데 어떤 사업이 시행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평가라든가 문제점을 다시 해서 이걸 정책에 재반영시키는 데는 저희들이 거의 예산에 대한 투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 청년일자리 창출이다 해서 창업을 했을 때 1년 동안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전에 사전에 지원을 하고 하지만 이게 장사가 안 되면 문 닫아버리고 1년이 지나면 또 권리금을 붙여서 팔고 매장을 팔고 이러한 상황들이 되는 부분들을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자꾸 평가를 해서 다시 한번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재논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재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방향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을 하고 사업에 대한 투자자금을 지급을 해서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거의 그대로 방치된 상태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100% 뭐 성공을 한다, 그런 보장은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떤 중앙의 그런 정책에 대응을 하거나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거나 이런 데에 있어서 저희 공무원만의 그런 생각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이라는 것이 의회에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검토를 해서 그 예산을 반영해 주시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또 시급하게 용역을 진행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풀용역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용역 결과가 제대로 사업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위원님의 지적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용역도 어떻게 보면 맞춤용역이나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용역의 결과들이 항상 나오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좀 더 확장해 나가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서 있는 사업에 있어서 좀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저는 조금 더 투여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창화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 안전에 헌신하시면서도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방은 그동안 열심히 업무를 추진한 결과 금년 4월 소방청 주관 2017년도 국민행복 소방정책 평가에서 전국에서 1위의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대구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소방을 집중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18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445억원보다 32억6,000만원 증액된 2,477억6,0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중부소방서 잔여부지 매각에 따른 대금 2억3,000만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자체 세수 부족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34억1,500만원, 교육부 주관 2017년도 학생안전센터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7회계연도 결산상 불용처리된 순세계잉여금 5억8,200만원과 응급의료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기금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445억원보다 32억6,000만원 증액된 2,477억6,0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청사 증설계획 및 부서 신설에 따라 옥포119안전센터 신축공사비 25억500만원, 침산119안전센터 재건축 부지매입비 1억1,300만원, 금호119안전센터 신축 통신장비 4,800만원, 현장지휘단 등 사무실 신설 5,700만원, 현장지휘단 등 집기비품 1억5,700만원, 직급보조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테마파크의 실질적 체험만족도 향상 및 주택화재 인명피해 경감을 위해 소화기체험장 시스템 구축 2억원, 영상장비 교체 5,000만원, 차상위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사업 1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기금 및 시비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청사 신축 및 증설을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현장부서 신설 등으로 현장대응력을 강화하였으며,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액과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소방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8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국 국민행복 소방정책 평가에서 1위를 받으심을 250만 대구시민과 더불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간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477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억3,000만원 증액은 남산 4-4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인가에 따라 토지구획정리 중 발견된 중부소방서 분할토지 2필지를 사업시행자 측에서 매수 요청해 옴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에 의거 매각하고 발생한 수입을 세입 조치하는 것입니다. 기금 300만원 감액은 소방청 119구급과의 타 시·도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응급의료기금 확정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응급의료기금 3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5억8,300만원 감액, 기타회계 전입금은 34억1,500만원 증액,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2,477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억6,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시비 32억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기금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옥포119안전센터 신축 25억500만원은 달성군 옥포면 택지개발사업 완료로 소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 외곽 원거리 지역 출동거점 마련을 위해 119안전센터를 추가 건립하기 위한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침산119안전센터 재건축 1억1,300만원은 소방청사 환경개선 5개년 계획에 따라 건축된 지 37년이 경과해 노후화되고 협소한 침산119안전센터의 재건축을 위한 부지매입 계약금으로 기존 부지 내 재건축 시 바닥면적 감소로 최소공간 확보가 어려워 인접한 구 침산치안센터 철거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확장 재건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119안전센터 신축은 재난 대응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사업이므로 중·장기 신축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현장지휘단 등 사무실 신설 5,700만원은 2018년도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현장지휘단과 특별조사팀의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공사비용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현장지휘단 등 집기비품 구입 1억5,700만원은 소방안전본부 장비관리팀, 각 소방서 현장지휘단, 특별조사팀 등 신설된 부서의 업무용 집기비품 구입비용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소화기체험장 시스템 구축 2억원은 교육부 주관 2017년 안전체험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대구시가 선정되어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시민안전테마파크 내 입체영상과 4D효과를 제공하는 생동감 있는 소화기체험장을 구축함으로써 교육효과를 향상하려는 것입니다. 영상장비 교체 5,000만원은 시민안전테마파크의 노후화된 빔프로젝터 4대의 교체를 위해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차상위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사업 1억3,300만원은 대구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기타 화재취약지역 주민에게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차상위계층 2만 8,000가구 중 3,500가구를 대상으로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금호119안전센터 통신장비 구입 4,800만원은 2018년 11월 준공예정인 금호119안전센터에 무전기 기지국 등 유무선 통신장비를 구입·설치하여 119종합상황실과의 원활한 통신 유지와 화재현장에서의 신속한 무전지령을 운영하고자 신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소화기체험장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2017년 교육부에서 이렇게 공모에 우리가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작년 늦은 시기에 선정이 됐습니까? 이게 기정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작년에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예. 이런 입체영상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심정지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듯이 소화기도 아주 간단한 것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 여기 밑에 보면 차상위계층에도 소화기 같은 것을 지급을 하시는데 지급방법을, 간단한 거지만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민이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건 조금 사용법을 홍보할 필요도 있지 않는가? 우리가 심정지도 갑자기 이렇게 했을 때는 홍보효과에 의해서 시민들이 그 자리에서 처치를 하는 것처럼 이런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부분도 안전핀 뽑고 이렇게 소화기를 작동하는 방법을 우리가 대시민홍보로서 한 번씩 광고를 하든지 이렇게 할 필요도 저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예.

이 소화기체험장에서 겪는 것은 아주 극소수일 뿐이고, 그런데 화재라는 것은 대구 모든 시민에게, 또 어떻게 보면 열악한 시민들일수록 그런 부분들이 더 취약한 부분인데 그런 것에 대한 홍보도 조금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지금 저희가 소화기 사용법 이 홍보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건 아니고 해오고 있고 또 방송을 통해서도 하고 또 가끔 축제할 때 저희가 소화기체험장을 운영해서 사용법을 교육하고 있고 또 테마파크 또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또 재래시장에 가서 저희가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홍보는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 계속 열심히 할 겁니다.

여름에 대비해서 우리가 에어컨 환풍기라고 합니까? 열 나오는 부분.

실외기, 실외기.

예. 실외기 그런 부분에 대한 한 번씩 점검이나 청소라든가 이런 것하고 이런 부분을 좀 관련해서 전광판 홍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좀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보했는 것 더하기 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분과 국고보조금 조정분 등을 반영하고,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를 조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당면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22억2,900만원에서 23억2,600만원이 증액된 245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분야는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 9,300만원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사업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분야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보조금 18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분야는 금호강 자전거도로 가로등 추가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035억4,600만원에서 34억6,500만원이 증액된 1,070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관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억100만원이 증액된 70억7,400만원으로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을 위해 국·시비 2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00만원이 증액된 1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보안장비 교체구입비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교육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분야에 각각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7억4,600만원이 증액된 80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체계 확립 분야에 신천둔치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을 위해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천 개발 및 정비 분야에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구·군 지방하천정비사업 21억2,200만원, 신천 가창교~상동교 구간 지방하천정비사업 4억7,400만원 등 당초예산 대비 총 25억9,600만원이 증액된 23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은 기정예산 167억5,500만원에서 4억9,500만원이 증액된 17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분야에 건설자재 품질시험장비 교정검사수수료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천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 분야에는 신천교 인근 주민의 신천둔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신천교 진출입 계단 설치 3,000만원, 하중도 이동식 화장실 추가 임차비 1,000만원, 혁신도시 내 꽃단지 조성 5,000만원, 금호강 자전거도로 가로등 추가 설치 4억원 등 금호강과 신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총 4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보조금의 확정액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예산은 245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교부세 4억원, 국고보조금 9,6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8억3,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070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2억100만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국가 기간시설이 위치한 지역에는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비용을 우선하여 추가 배정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증액교부분과 시비를 증액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통합보안장비 교체 1,100만원은 통합보안장비의 국가정보원 CC인증이 만료되나 현재 운영 중인 장비의 시스템 노후화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비를 교체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600만원은 201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을 증액 교부함에 따라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신천둔치 공중화장실 개선공사 1억5,000만원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천둔치 화장실 중 노후되거나 남녀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화장실을 분리하여 설치하고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12개소 중 10개소는 금년 6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남은 2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이번 추경 예산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21억2,200만원과 4억7,400만원은 상습 홍수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치수사업을 실시하여 제방 침식 및 범람으로 인한 수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국비 확정액과 시비 매칭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신천 진출입 계단 설치 3,000만원은 신천교 부근 신천동로와 접한 지역주민의 신천둔치 접근성과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신천교에 진출입 계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 본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시설계용역 결과 기존 산책로 폭이 협소하여 시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하단 부분을 신천바닥 쪽으로 우회하여 설치하기 위한 추가 비용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하중도 이동식 화장실 임차 1,000만원은 최근 대구의 명소로 자리 잡은 하중도와 신규 조성한 혁신도시 꽃단지 내에 이동식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여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혁신도시 내 꽃단지 조성 5,000만원은 혁신도시 내 미분양된 나대지에 유채꽃단지를 조성하여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호강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 4억원은 침산교에서 팔달교 좌안 사이 금호강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사업이 2018년 상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증액 교부분을 예산 편성에 반영한 것입니다. 야간 자전거도로 이용객이나 산책로 이용 시민들의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과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이 사실은 당초보다 3배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예.

이게 특별히 이렇게 3배 정도가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방독면을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제 하게 됩니다. 국비가 30% 정도 지원되는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공항 및 항만 등 국가 기반시설이 있는 시·도에는 추가 구입 지원이 이번에 됐기 때문에 그 추가 구입에 따른 국비 30%분과 그다음에 시비 35%분을 해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연수가 다 된 것들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교체를 해나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방독면 보급이 좀 타 시·도에 비해서 낮아서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해서 10억원 정도 해서 2만 3,000개를 이미 보급을 했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 대비보다 1만 1,000개 정도를 더 보급을 하게 되면 상당히 보급수준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장님, 혁신도시 내 꽃단지 조성 5,000만원 신규가 있는데요. 이게 미분양된 나대지가 지금 현재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1만 평 정도 됩니다. 거기 한국가스공사 바로 앞에 있는 나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토지기 때문에 가스공사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조성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일부 부담을 하고 또 시가 부담을 하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LH가 미분양한 그런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료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조성하고 씨 뿌리고 파종하고 가꾸는 건 저희들이 하고, 그 인근에 있는 가스공사에서 자기들이 사회공헌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주민들을 위한 의자라든지 벤치하고 이런 것들 편의시설은 같이 좀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면 봄에 하고 또 가을에 저희들이 다른 꽃으로 해야 되고.

예. 가을에는 저희들이 코스모스를 지금 파종할 그런 계획입니다.

분양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그냥 하신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자치행정국, 감사관,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