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의원 발언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보고에 앞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임인환 위원님이 3월 29일자로, 조재구 위원님이 4월 16일자로 의원직을 사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용 위원님이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정용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대구시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및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3건의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도시재창조국장 김광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동구 도학동 일원에 공공청사로 결정되어 있는 대구시 공무원교육원 예정부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공무원교육원 예정부지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996년 1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교육원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공원보호구역 해제의 어려움 및 재정상의 이유로 건립계획이 중단되었으며 환경부 지침에 따라 공원보호구역이 해제된 이후 2015년 3월 일자리 창출 및 IT산업 활성화 효과가 높은 국가정보관리원 대구센터가 유치·확정됨에 따라 이에 편입되는 공무원교육원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30일까지 14일간 주민열람을 실시한 결과 열람자 및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은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거쳐 5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변경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국가정보관리원 대구센터 건립 계획은 사업비 4,347억원으로 부지조성 8만 1,367㎡와 건축연면적 3만 4,940㎡의 규모로 2018년 착수하여 2020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철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출사유, 도시계획 변경결정안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대구시 공무원교육원 부지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를 건립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부지의 기존 시설결정 필요성 상실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폐지하고 국가정보관리원 대구센터 부지의 도시계획시설을 신설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정보관리원 대구센터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신설은 국토계획법 제28조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7항3호 자목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므로 본 안건에서는 기 결정되어 있던 대구시 공무원교육원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관한 사항만을 다룬 것입니다. 주요 내용 및 검토사항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열악한 공무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996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여 교육원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건립이 중단된 상황에서 2015년 대상 부지가 국가청사인 국가정보관리원 대구센터 부지로 최종 선정, 건립키로 결정됨에 따라 본 도시계획시설 변경의 건이 상정된 것입니다. 총사업비 4,347억원 중 국비가 91%로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IT 관련 공기업을 지역에 유치하는 효과가 있고 동시에 관련 공무원 및 IT 인력 상주, 국내 공공행정기관의 빅데이터 관리에 따른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입주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내외에 우리 시 홍보뿐 아니라 고용창출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본 도시계획 변경결정 건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폐지 결정은 국가정보관리원 대구센터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며 향후 토지보상 및 주변환경영향 검토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금회 공무원교육원 부지의 시설결정이 폐지됨에 따라 교육시설 부족 해소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당초 계획보다 건립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므로 조속히 건립하여 행정신뢰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조례 참 너무나 안을 잘 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하고 아주 가까운 집안의 경우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안전모를 쓰지 않아서 넘어져가지고 정말 위험한 상태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도 안전모를 착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벌칙금을 받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범칙금을 받습니다.

범칙금을 받고 이러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안전모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나 그런 적용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전거 이용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서 범칙금을 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없다면 이것이 이제 실효성의 문제고, 사실은 특히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작 우리 젊은 학생들이 멋스럽게 하기 위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안전모에 대한 기준에 대해가지고도 생각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을 피하기 위해가지고 말 그대로 자전거 안전모가 어떤 규정에 있어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보호될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정말 오토바이처럼 이렇게 탄피 모자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계몽할 때 그런 게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 그런 건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를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의 자전거안전교육장을 통해서 사실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해서 안전모 착용이라든가 안전보호대 착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은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뿐만이 아니고 시민들이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최초 자전거를 이용할 때 사실은 사고가 제일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도 시민들이 안전사항을 유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안전교육장이 신천동로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로에, 그러면 그것을 다시 정비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신천동로에 있는 자전거안전교육장이 사실은 좀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모로 좀 낡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낡고 좁지요?

예. 그렇습니다.

좁고 거기 접근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데 본 위원이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천대로 밑에 둔치에는 지금 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위험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신천동로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가드레일 하나 사이로 자전거가 다니고 차가 다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차량 운전자가 조금 부족한 운전을 하게 되면 자전거가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챙기셔가지고 동로에 대해서 안전이 좀 위협되는 경우에는 가드레일을 좀 더 만든다거나 아니면 데크 형태로 해서 자전거와 자동차도로가 완전 분리될 수 있도록 좀 직접 가서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쪽 길을 많이 다니는데 해보면 하나의 자동차 사이로, 예를 들어서 한 20㎝ 사이로 다니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신천자전거안전교육장 현장을 방문해 봤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은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속히 그런 부분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다가 야광 그거로 해서 가드레일에다가 밤이 되면 아주 이쪽이 분리되는, 확실히 분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운전자들도 이쪽에 주의를 좀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요?

예.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자전거사고가 왜 난다고 생각하세요?

근본적으로 대구의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타 시·도에 비해서 한 두 배, 세 배 정도 많습니다. 대구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또 대구 도로 자체가 방사형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도로가 격자형구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 대 자전거, 자전거 대 차 이렇게 해서 사고가 많은데.

그러니까 많이 타니까 비율로 해서 사고가 많다고 전국 통계적으로 우리 대구가 1등이라 그러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제안설명도 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안전모부터 해서 그다음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안전장치 다음에 전조등, 후미등, 야광띠 뭐 중요한 것 다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음주입니다. 음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 9월달부터 이걸 새로운 관련 법이 중앙정부에서 어떤 상위법에서 내려오지 않나 이런 생각에 이야기를 하던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사고율이 제일 높은 것이 음주입니다. 같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막걸리 한 잔 먹고 이렇게 오거든요. 사람들 오면, 데기 때문에 술을 잡숫다 보면 음주운전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것보다 자전거가 더 위험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지역 모든 일반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항을 우리가 좀 매뉴얼을 만들어 줄 필요성이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부를 좀 한다든지.

예. 부의장님 참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사실은 도로교통법이 금년 9월달에 시행이 되면 자전거 이용자도 음주의 경우는 단속이 됩니다. 단속이 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나 과료에 처하도록 지금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이 이제 9월달 되면 아마 음주를 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게 되면 자동차를 타고 음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속이 되게 되는데요. 어떤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그렇지요.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해주세요.

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정책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광철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새 정부 관심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1,132억3,500만원으로 변동내역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1,537억8,600만원보다 4억원이 증가된 1,54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억원이 증가된 1,522억8,6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과에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이 상반기 신규 공모 예정됨에 따라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예산안은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근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이귀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이시고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13억4,600만원보다 186억7,700만원이 증액된 900억2,3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111억6,700만원보다 610억3,900만원이 증액된 4,72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83억4,000만원보다 255억2,000만원이 증액된 1,538억6,0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한 1,538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귀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 특별교부세 지원과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 추진,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및 대시민 서비스 향상 등 사람 중심의 친환경 교통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관 공항추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추진본부장 정의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행복 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저희 공항추진본부 업무에도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전액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의 교부금이 당초 가내시된 26억원보다 2억원이 증액된 28억원이 최종 내시됨에 따라 이를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항추진본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6억원보다 2억원이 증액된 28억원이며 세출예산 또한 2억원이 증액된 63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낙후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교통여건 개선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확정된 국고보조금을 신속하게 구·군에 교부하여 당초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증액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의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임섭 도시기반혁신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혁신본부장 심임섭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시기반혁신본부 추진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05억5,300만원으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707억7,700만원보다 56억4,000만원이 증액된 2,764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예산액 9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9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전략사업구역개발 2,000만원, 예비비로 9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시급성을 감안하여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임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문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고 가뭄 장기화에 따른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재료비 증액과 당초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긴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810억원보다 97억원이 증액된 2,907억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타 특별회계전입금 수입 1억5,100만원, 유보자금 95억4,900만원으로 9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정수장 동력비 30억원, 정수약품 구입비 13억500만원, 소규모 가압장 설치 2억9,500만원, 상수도 정보시스템 고도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원,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 9,600만원, 예비비 48억400만원으로 9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은 억제하고 맑은 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조정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진용환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진용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이귀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해 연말 확정된 1호선 하양연장구간 안심~하양 복선전철 사업의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하고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의무 면제기한 연장으로 인한 도시철도채권 매출 감소에 따라 금년에 만기 도래한 도시철도채권 원금 상환 재원을 순세계잉여금의 증액분과 지방채상환기금 적립금으로 대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018년도 기정예산액 3,619억원보다 191억원이 감액된 3,42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부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원을 감액하고 보조금 부문에서는 안심~하양 복선전철 사업의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국비 3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부문에서는 도시철도채권 매출 260억원을 감액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부문에서는 순세계잉여금 37억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91억원의 세입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철도 건설 부문에서 안심~하양 복선전철 지특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공사비 32억원을 증액하고 보전지출 부문에서는 2013년도 발행분 도시철도채권의 원금 일부를 지방채상환기금에서 대체 상환함에 따라 도시철도채권 원금상환 223억원을 감액하여 총 191억원의 세출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입니다. 안심~하양 복선전철 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없이 2020년 이후 예산액 중 32억원을 금년도 2018년 예산으로 조정하고 죽전역 서편 출입구 개설사업은 총사업비를 155억원에서 212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변경사항을 계속비사업조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2018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9,43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6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700억원이 증가한 5조8,67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61억원 증가한 2조763억원입니다. 다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액보다 4.41% 증가된 1조416억1,1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5.6% 증가된 1조7,418억 4,300만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총예산 규모는 세출 기준 1조7,418억4,3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예산의 21.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재창조국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원이 증가한 1,541억8,600만원으로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지원 4억원 신규 증액은 국토부에서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을 2018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키로 공모계획을 발표하면서 공모사업 선정 시 지자체 예산이 기 확보된 사업을 우선 선정키로 함에 따라 전체 사업예산 중 시비 부분을 미리 확보하여 국토부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추경 예산안은 국정과제로 역점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타 지자체와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며 향후 국토부 공모선정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6.2% 증가된 900억2,3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 4억2,300만원 증액은 행안부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사업 추진계획 통보에 따른 것이며 국고보조금 10억5,400만원 증액은 국토부의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과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의 국비 배분액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지역특별회계보조금 164억원 증액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와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계획에 따라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에 150억원과 동구 도동~평광 간 선형개량 사업, 오산~원교 간 선형개량 사업, 달성군 자모~도동 간 선형개량 사업에 반영된 금액입니다. 다음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8% 증가된 4,722억600만원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각 부서별로 편성된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보면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사업 4억2,300만원 증액은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정에 따른 것이며 저상버스 도입 20억8,200만원 증액은 국토부에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저상버스 지원사업의 국비 배분액이 증가함에 따라 반영된 것입니다.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300억원 증액은 대구 서북부지역의 산업단지와 경북 왜관 구미권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 건설사업으로 국비매칭 비율에 따라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9% 증가된 1,538억6,000만원입니다. 금회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경사업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255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200억원 증액은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26개 업체에 대해 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구시에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버스업체에 지원한 재정지원금은 9,711억원이며 지난해의 경우 924억원으로 다소 지원 규모가 감소하였으나 이는 요금 인상에 따른 것으로 여전히 막대한 재정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재정지원금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시민만족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중 인건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점에서 재정지원 절감을 위한 전반적인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차장 위탁관리 4억2,000만원 증액은 노후화된 상인공영 정밀안전진단 비용에 1억원과 와룡공원 지하주차장 운영비 6,000만원, 공항2공영주차장 임차료 2억6,000만원을 반영한 것이며 시민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2월 공항2공영주차장은 임차만료 후 토지소유자와 대구시 간 이견으로 주차장이 한동안 폐쇄되어 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와 공항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공항2공영주차장 조성 45억원 증액은 앞서 언급된 제2공영주차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장기적으로 해당 부지를 대구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근 토지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추세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에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구국제공항 이용객이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부지매입 절차와 매입비 산정 등을 관련 법에 의거 명확히 처리하고 통합공항 이전에 따른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항추진본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공항추진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원이 증가된 28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에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원이 증가된 63억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2억원 증액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도로 개설 및 복지커뮤니티센터 신축을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것입니다. 본 사업은 낙후된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항추진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혁신본부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1% 증가한 2,764억1,700만원으로 보 및 어도 개선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5,000만원은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신천의 하천 생태복원력 제고 및 시민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측면과 보, 어도가 하천 저수로 내 시설물로 하천정비사업의 특성상 우선시행함으로써 신천프로젝트 전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조치로 사료되는바 시민의 휴식처인 신천의 수질과 어류생태환경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을 통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신교통시스템 도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4억8,000만원은 신교통시스템 도입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최근 신교통 도입과 관련한 트램 관련 법령이 모두 정비되는 등 다양한 신교통 도입 여건이 마련되었고 또한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담겨 있는 정부정책방향과 ‘사람 중심 교통도시 대구’ 건설이라는 시정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시스템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인 만큼 알차고 내실 있는 용역이 되어야 할 것이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논리 개발로 관계부처 설득, 정부예산반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노후산단재생사업 관련 시설비 46억1,000만원은 기 교부된 국비에 대해 매칭하지 못한 지방비를 반영한 것으로 대규모 국비사업 추진 시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이 정부기관과의 신뢰 구축과 향후 국비예산 확보 등에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추후 이월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 90억4,000만원은 본 특별회계 신설 전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특별회계에서 관리해온 재생사업 관련 재원을 본 회계로 이관시킨 순세계잉여금 90억3,800만원과 특별회계 자금 운용에 따른 발생이자 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90억4,000만원은 산단 내 선도사업을 발굴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후산단 재생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비 2,000만원과 예비비 90억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혁신본부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810억원보다 97억원 증액된 2,90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타 특별회계 전입금 수입 1억5,100만원 증액은 금년 2월 새로 체결된 하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위·수탁협약에 따라 금년도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 사용료 징수비용이 1.9% 인상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유보자금 95억4,900만원 증액은 당초 추계 편성된 순세계잉여금 457억원과 2017년 결산에 따른 실제 순세계잉여금과의 차액 12억1,100만원을 반영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수납액 등 107억6,000만원을 미수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2,907억원으로 수익적지출에서 정수약품 구입비 13억5,000만원은 고산정수장의 취수원 변경(운문댐에서 금호강)으로 인한 약품사용 증가액 3억원과 매곡·문산정수장 생산량 증가 및 약품단가 인상에 따른 10억500만원이고 동력비 30억원은 매곡·문산정수장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취수, 송수펌프 등 전기 사용량이 전년 대비 20% 증가되어 반영한 것입니다.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 9,600만원은 수돗물의 2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사업의 목표치 상향 조정분을 금번 증액 반영한 것으로 향후 시민홍보를 강화하여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금회 추경에서는 맑은 물 공급,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개선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상수도 대시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경정 예산은 예상하지 못했거나 시급한 사업에 대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향후 본예산 편성 시 보다 주도면밀한 사업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예산안은 3,42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619억원보다 19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400만원 감액은 예산의 신속집행에 따른 여유자금 예금 감소를 반영한 것이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2억원 증액은 안심~하양 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최종 국비 확정액을 반영한 것이며, 매출공채 260억원 감액은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개정으로 인한 도시철도채권 매출 감소분 260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은 3,428억원으로 안심~하양 간 복선전철 건설공사 32억원 증액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국비 확정에 따른 공사비 조정 증액분이며 도시철도채권 원금상환 223억원 감액은 도시철도채권 매출 감소분 260억원, 순세계잉여금 37억원, 세입반영에 따라 상환이 도래한 2013년도 발행분 도시철도채권 원금 중 223억원을 지방채상환기금 적립금으로 대체상환하고 해당 예산금액을 조정 감액한 것으로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혁신본부장님!

예.

지금 신천에 어도를 한다는 얘기지요? 용역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어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도하고 보하고의 용역비가 한 5,000만원 정도 지금 책정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어도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어도가 지금 한 방향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신천대로 쪽에만 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양방향으로, 양쪽으로, 어떻게 가능하면 양쪽에 어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들 이번 개선사업에 어도 개선이 4개소이고 그다음에 보 개선이 1개소, 그다음에 보를 철거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보와 어도 개선이 8개소 해서 신천 상동교에서 금호강까지 14개소의 보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그 14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정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거기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어도라는 게 수계에 따라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천인 경우에는 사실 어도가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고기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계에 따른 이런 장기적인 대책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철도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도시철도 3호선 연장에 대한 B/C, 예비타당성조사가 저번에 안 되어서 어떻게 되면 취소되는 상황입니까?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고요.

아, 잠정적으로 중단.

저희들이 다시 기획을 해서 추진하기로 그렇게 협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추진하려고 하면 뭐 용역비 같은 것은 필요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필요한 용역비보다는 주변의 개발사업들 일정들이 조금 앞당겨져서 객관적인 수요가 좀 많이 올라가 주는 게 사실은 더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대구대공원 개발에 따른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제안방식으로 해서, 공모방식이 아니고 제안방식이니까 아마 일방적으로 통과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조50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동물원은 물론이고 주거시설로 해가지고 한 6만 평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때 이 방법들이 지금 개발이 되어서 대공원이 개발되는 시점이, 오픈하는 시점이 2022년으로 지금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022년으로 되면 결국은 말해가지고 도시철도가 지금 범물동에서 저쪽 각산동까지 연결되는 시점,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으로 중간쯤까지 연결되는 투트랙으로 가야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말해서 대구대공원 개발은 대공원 개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도시철도에 대한 부분은 또 별도로 가고 있다면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것들을 조금 더 연결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타에 통과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반영이 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수요는 충분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동물원이라든지 어린이대공원이라든지 가게 되고 또 주거단지가 그만큼 된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계획만 가지고도 지금 될 것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더 많은 수요가 필요합니다.

그보다 더 필요합니까?

예. 몇 배 되는 정도의 수요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원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지난번 예타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두 차례 정도 별도로 보완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업 진행하면서 더 추가해서 저희들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꼭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대공원도 개발되어야 되고 우리 도시철도 3호선도 연장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예.

지금 버스에 대해가지고 이번에 200억원이 지금 또 추가로 예산이 되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금년도 총재정지원금을 한 990억원 정도로 예산실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전체 재정상황에 따라서 당초예산에서 790억원밖에 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규모만큼 지금 증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예산실에 요구를 할 때 990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안 그래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버스에 대한 게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나 또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공영제라는 것을 전면 수정을 하든지 또 수정할 수 없으면, 이 노선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라는 게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있으니까 그 구간이 공차가 가더라도 어차피 거기까지 가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하철과 연계하는 혁신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겸비해서 저상버스는 전기차와 연결되는 사항이지요?

지금 현재 전기버스하고 저상버스하고는 꼭 연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저상버스, 전기차가 소형이 없다. 지금 전기차는 소형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소형차는 전기차가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소형차 도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버스업체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국내산은 전기차가 소형이 없다면 지금 대우하고 현대입니까? 버스가 어떻습니까?

지금 대우하고 한국화이바하고 현대, 한국화이바는 아니고 잠깐만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거기는 됐고.

전기버스를 지금 국내에 3개 업체인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버스 정도로 해서 계속해서 소형버스를 운행하자는 얘기가 있으니까 하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전기차가 작은 차가 없다, 이런 걸로 해서 계속 돌고 있다는 말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일례로 보면 도동이나 평광동까지 가는 시간대 비해가지고 큰 차에 거의 우리 시민들이 두 분, 세 분, 네 분 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평광동에서 불로동까지 작은 버스로 계속 옮긴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를 들어 버스회사에서는 계속해서 “손실 부분을 보전해 달라.”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또 보전해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제는 소형버스를 도입할 때도 됐다. 서울 같은 데 가면 소형버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서울은 소형버스가 마을버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대구는 지금 현실적으로 마을버스 도입문제는 제가 대중교통과장으로 있을 때도 한 번 검토는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버스업체에서는 마을버스 운영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 운영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시가 운영하면 되지 그거를 업체에게 맡겨 놓으면 업체는 계속해서 손실 보는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 노선이 좋은 부분에는 업체한테 맡기고 노선이 이익이 안 되는 부분은 시가 다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가져오면서 그거를 적정하게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 그걸 버스회사에 전부 다 배차를 시키면 지금 배차해서, 버스회사들 답답할 게 뭐 있습니까? 월급 다 그냥 주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윤이 많이 나는 것은 버스회사로 주고 이윤이 적은 노선은 다시 점검해서 시가 가져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게 안 되면 계속해서 200억원, 300억원,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오늘 건설교통위원회 하고 나면 본 위원이 예산결산위원회에도 있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 가면 또 이 이야기 나옵니다. 나오잖아요. 200억원이 어디 적은 돈입니까? 이게 계속 200억원, 300억원 내년에 가면 또 400억원, 계속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되는 노선은 회사가 운영하고 되지 않는 노선에는 공공재로 가서, 이거 공공재예요. 이 버스가 공공재입니까? 사적재입니까? 그러니까 버스가 공공재인지 사적재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공공재 개념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는 우리 시가 손해보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적재로 개념이 될 때는 버스회사가 운영해가지고 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공공재인지 사적재인지 구분이 안 돼요. 보건소는 공공재잖아요?

예.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시내버스 운영체제 전반에 대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위원님의 고충 어린 그런 제언들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겠습니다. 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0억원 올라오면 200억원 통과시켜 주고 매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말이에요. 이게 위원회에서 말입니다.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시민을 위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돈 200억원이 어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계속해서 올린다면 문제가 있다.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 위원입니다. 상수도본부장님 잠깐만 봅시다.

예.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11월 8일날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 본리 배수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지요? 본부장님도 나오셨고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셔서 실제로 말로만 듣던, 언론에서 나오던 그 내용을 우리가 현장을 보고 왔는데 저도 사실 그만큼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노후배수지가, 본리배수지가 제가 알기로는 5개? 6개? 몇 개 있어요? 거기에 6개 있나요? 6개 맞나요?

예.

저기 과장님 와서, 본부장님 계시구나. 작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2018년도 예산에 66억원을 잡으면서 추경에 예산을 좀 더 추가해서 한 100억원 정도로 맞추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도 한 100억원 정도 맞추고 이래가지고 한 2년간에 걸쳐서 이 배수지를 전면 새로 고치겠다, 좀 개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올해 추경에 돈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그 내막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그때 본리, 침산에 예산 66억원이 반영됐고 추경에 추가로 반영 안 된 것은 이게 굉장히 사전절차가 필요하고 또 설사 반영을 해둔다 하더라도 금년 내에 집행이 굉장히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되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물론 사전에 기술평가심의위원회도 해야 되고 일상감사도 해야 되고,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입찰, 착공 죽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단은 예산에 편성이 돼야 만이 기간적으로 관계없이 빠른 시일 내에 일을 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지금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4년 기간으로 두고 여기 배수지에 54개의, 개량 대상 26개에 262억원을 투입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때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이 문제는 그 6개를 다 해야 만이, 한꺼번에 해야 만이 지역에 물을 먹는 분들이 똑같은, 사람 위에 사람 없듯이 이어지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한 2년에 걸쳐 해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2년이 걸리고 수리가 늦어지고 5년 걸리고 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옆집에는 금방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데, 뭐 다 깨끗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안 있겠나 이래서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2년 만에 다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추경에 돈이 하나도 안 올라 왔고요. 이거는 추경에 해야 될 그런 문제를 떠나서 본부장님이 생각했을 때 2020년, 앞으로 4∼5년간에 걸쳐서 그 배수지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한번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2020년, 2021년 걸쳐서 할 게 아니고 올해 추경에 좀 넣으시고 내년에 해가지고 2년 만에 배수지 정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예산에 안 들어와 있는 그런 과정에 보니까 좀 안타까움에서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물론 예비비도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알고는 계시겠습니다만 일반 우리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과정에 봤을 때 개량사업 이거는 진짜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하는데 추경에 올릴 수 없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상수도 기술평가하고 다 하더라도 올 5월, 6월달 되면 다 끝나는데 이걸 만약에 편성 안 해놔 놓으면 여기에 대한 내막을, 공사비하고 이런 내용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걸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요. 그래야만이 거기 배수지 안에 물이 들어가면 6개가 있는데 2개 들어가는 사람은 공사해서 스텐으로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깨끗하게 물을 먹을 수 있는데 나머지 4개는 거기에 막 이끼가 끼어 있고 더러운데 그 물 먹으면 결국은 좋지 않지 싶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실무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본 이후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부장님도 오셨는데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셔가지고 같이 대화를 좀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제가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장님, 구입을 해서 신공항이 이전을 한단 말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 계획으로 봐가지고 이전한다고 계획이 돼 있잖아요.

이전한다고 봐야 됩니다.

예. 10년 뒤에 이전하고 나면 그러면 그 장소를 뭐로 이용하시려고 그럽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먼저 빨리 좀 구입을 서두르는 이유도 지금 그 주변의 토지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일단 10년을 보든 5년을 보든 이 주차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입이 필요하고요. 또 그 이후에 공항이 이전하고 나면 이 부지는 시에서 공항 후적지 개발하고 연계를 해서 개발계획을 세우면 상당히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공항 후적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부지도 같이 포함을 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상당히 복잡한데요. 그렇게 되면 그 주위에 지금 10년 동안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잖아요. 그지요?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공항 주변에는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럴 바에는, 저번에 저한테 중간에 한번 업무보고 왔던데 거기 말고 반대편 쪽에 공항 건너편에 보면 그린벨트가, 뒤에 농지 꽉 있습니다.

예.

그걸 좀 헐케 해서 한번 쫙 많이 사면 안 되나요? 사서 한 10년 동안 쫙 해서 그러면 공항 나가면 그거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도로 위에 이렇게 육교 설치해가지고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버리면 안 되나요?

예.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검토하지 않은 바는 아닙니다마는 사실은 이 땅만 매입하는 데도 45억원이라는 돈이 들고 그 넓은 대지를 다 저희들이 매입하기에는.

거기 공시지가하고 땅값하고 많이 차이 납니다.

아닙니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예. 그렇습니다.

내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지도 사실은 공항 맞은편입니다. 도로 건너편입니다.

알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근에 대해서는 좀 더 임대를 해서라도 우선 단기적으로는 주차장을 좀 확장하고요. 또 부의장님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매입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이소.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철도본부장님, 잠시만.

예.

철도과장님이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양쪽 본부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답변할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 신교통수단 도입 용역비가 지금 계상돼 있지요?

위원장님, 제가.

그거 누가 할랍니까?

도시기반본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추진본부장, 철도본부는 나중에, 이제 본부장님 들어가시고 도시기반혁신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해서 4억8,000만원을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우리가 트램 도입이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트램을 도입한 예산 편성이란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예. 트램 도입을 포함해서.

신교통수단 전체적인.

신교통수단.

우리 망 구축하는 데 따라가지고 용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25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지금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이유가 트램3법 중에서 도로교통법이 그 당시에는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도로교통법 개정이 완료된 후에 추진토록 하자는 그런 의견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고 지금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던 그런 입장입니다.

이 모든 것은 현 교통 현황을 잘 살펴가지고 어디가 지금 경제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검토대상이 됩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국가산업단지하고 결과적으로 테크노폴리스 그다음에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공항, 군위 쪽인지 의성 쪽인지 그건 나중에 결론이 날 겁니다마는 이것을 연계해서 앞으로 우리가 교통망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 국가산업단지가 앞으로, 지금 현대로보틱스 1군 업체, 대기업이 들어와 있고 우리 국가산업단지도 앵커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는 저희들 지금 산업선철도로 가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두 번째 하고 있고 3사업지구는.

그래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테크노폴리스하고 국가산업단지, 궁극적으로는 대합까지 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통합공항이 신설이 되게 되면 이제 서남부권 발전벨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철도 3호선을 기점으로 해서 3호선이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군위까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제 만평로타리에서 서대구 KTX역사가 곧 착공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산업선이 신설되고 또 궁극적으로 나중에 산업선이 신설되고 난 이후에 달빛내륙철도가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단 말씀이지요?

예.

아직까지 우리 용역비 5억원이 국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합해서 분석해 볼 때 우리가 청년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계속 청년들 역외유출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국가산업단지벨트가 통합공항까지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앞으로 모든 물류 부분에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만평로타리에서 서대구 KTX역사, 와룡로를 통해서 죽전역 그다음에 본리네거리에서 상인역으로 해서 벨트를 만들어서 가는 방법도 우리 대구경제 활성화 차원에도 굉장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신교통을 포함한 다른 노선도 그렇고 순환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하철도 4호선 순환선도 지금 현재 망이 제대로 구축이 돼서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되어 있습니까?

구축망이 어느 정도는 지금, 그러니까 어느 어느 노선 이렇게, 어느 어느 역 이렇게 확정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대강의 그림은 그려져 있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경제성 논리에 따라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지금 현재 서구청 쪽에 해서 75광장 쪽으로 현재 망이 구축이 돼 있는데 원래는 성서산업단지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다시 망이 안쪽으로 당겨졌는데 앞으로 우리 백년대계를 생각할 때 망이 자꾸 좁혀지면 도시 균형발전도 그렇고 도시가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확장성 있게 그렇게 앞으로 모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면 우리 대구 먹거리와 대구가 살길은 바로 서남부권 벨트가 분명히 형성이 돼야 만이 대구 경제가 활성화되고 대구가 앞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예.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동구나 수성구 쪽에, 동쪽에는 지금 현재 거의 많은 시너지효과하고 같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남부권에는 지금 현재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이걸 좀 계획을 수립할 때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꼭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동대구역 중심으로 해서 1개축이 되고 서대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1개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도로 개발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특별히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그런 말씀을 잘 감안해 주시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정용 위원님 재정지원금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재정지원금이 1조원에 육박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6년부터 그렇지요?

누적수치로 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준공영제에 따른 폐단을 누차 말씀을 드렸고 정말로 우리가 이 준공영제와 공영제를 좀 병행해서 운영을 해야 만이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정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이고 저희들이 지금 준공영제 운영 체제 전반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염려와 또 정용 위원님의 염려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노선부터 공영제를 좀 도입을 해보세요. 공영제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절감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준공영제라 해서 버스조합에 계속 끌려 다니지 말고 우리가 병행해서 시행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경쟁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많은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오지노선부터 공영제를 도입해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꼭 좀 그렇게 시행하도록 노력 한번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 계수조정이 끝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