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본회의장에는 문화예술미래전략연구회 김태영 회장 외 여러분께서 방청을 위하여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방청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포항시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행위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포항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심지역 공원조성사업을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덕수공원 외 4개소에 대하여 제안서 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공원특례제도를 활용한 것입니다. 덕수공원 44만 6,300㎡, 학산공원 35만 8,269㎡, 장성공원 25만 6,000㎡, 환호공원 84만 1,300㎡, 양학공원 94만 2,122㎡로 전체면적 284만 3,991㎡가 개발이 완료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개발자에게 30%의 부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포항시의 비용부담 없이 공원을 개발할 수 있으며, 공원개발을 대가로 제공하는 부지에 아파트 등이 들어설 경우 인구유입과 도심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어 도심재생차원에서 적절한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과정에 있어 행정기관의 행위는 무엇보다 투명해야 합니다. 조그만 특혜논란이라도 생긴다면 주민불신이 커질 것이고 향후에는 행정력의 낭비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부터 양학공원과 관련해 언론에서는 심사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공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는 소식도 언론을 통해 접했습니다. 2020년 일몰제가 적용된다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사업과 관련해 사법기관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풍문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언론과 풍문을 통해서만 접하고 있는 시민들은 도시개발이 과연 투명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약속된 시간 안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논란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발이익에 대한 특혜논란을 부추겼던 대잠화물터미널, 주민갈등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결국 편법 건축허가 혐의를 받고 있는 오어사 무인텔 등 포항시 행정에 대한 주민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2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법절차를 무시한 특혜나 형식적으로 법절차는 지키더라도 결과적으로 엄청난 특혜를 주기 위한 행정은 시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이는 장차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더 이상 도시계획과 관련한 특혜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은 아니지만 그와 관련한 각종 개발사업에서 특혜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심히 유감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은 이번 양학공원 논란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언론인터뷰로 포항시의 입장을 몇 차례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짧은 답변으로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사업이 지체되어 일몰제라도 적용된다면 이는 엄청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포항시는 심사과정에 대해 포항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혜시비나 불공정 논란을 차단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환여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상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 직무대리님을 비롯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포항지진의 수습과 복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하여 함께 봉사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내일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포항시의 지진 등 장애인재난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인식의 소홀함과 재난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포항시는 지진피해 복구와 각종 재난에 대비한 안전도시 인프라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당초예산 대비 2,360억 원이 증가한 총 1조 9,468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오늘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과정을 살펴보면 지진피해 항구 복구와 재난방재 인프라 구축 등 지진피해의 조속하고 완전한 복구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률과 예산으로 더욱 보완해나간다면 조금 안도할 수 있겠지만 향후 예측할 수 없는 재난관리대책의 인식수준은 조금 부족합니다. 특히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은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재난으로부터 가장 취약하고 보호받아야할 재난약자로 분류되는 장애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실태조사 비용 등 재난매뉴얼 관련 예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산은 정책의 방향이며 사업의 내용이며 결국 예산을 알면 지역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앞으로 포항시 지역예산 2조 시대와 지방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맞는 포항시다운 장애인복지정책을 기대하겠습니다. 비록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등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지만 지진으로 인한 피해건물 한 채의 가치나 피해도로 1m의 가치만큼 장애인 등 재난약자 1명의 가치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반드시 갖고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진재난관리대책에 장애인 등 재난약자에 대한 차별 없는 가치가 반영되길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서울 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의 재난대처능력은 비장애인보다 2배 이상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장애인의 사망률은 비장애인 사망률보다 거의 2배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위험 불균형이 수치로 확인된 것은 지난 동일본 대지진 사례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 하에 2015년 3월 일본 센다이에서 진행된 제3회 재난위험 감소에 관한 유엔세계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장애 포괄 재난위험 감소’가 실무회의 주제로 선정되고 이 회의에서 센다이 재난위험 감소 계획 2030을 최종적으로 채택한 만큼 장애 포괄 재난관리의 중요성은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고 포항시는 무엇보다 지진 등 재난과 관련된 재난약자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국내외 재난사례나 포항 지진 당시 장애인 등 재난약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재난약자의 지원가이드라인 등 재난위험 감소에 대한 행정적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다음 추경예산 편성 계획수립 시 장애인 등 재난약자를 위한 관련 예산을 반드시 반영시켜 지진 등 재난발생 시 포항시가 재난약자의 생명을 지킨다는 약속과 다짐으로 확인되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내일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포항지역 장애인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저상버스, 장애인복지 콜택시 등 이동권 및 활동지원서비스가 적극 도입되기를 촉구하고 지금보다 더 장애인과 소통하는 장애인복지행정의 필요성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7대 포항시의회 의정활동의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신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량동, 환여동 주민 여러분, 또 의정활동에 격려해주시고 도움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준비해 주신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자신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발언하셔야 됩니다. 이상훈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