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훈 의원 발언

먼저 방청객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황기주 회장님, 그리고 김진동님, 김일규님, 권오한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제223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새마을관광과 소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문화관광재단 설립년도가 언제입니까?

201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예요?

예.

시행이 된 게?

예.

2015년 11월 15일부터가 아니고요?

시행된 건 2016년도.

그럼 시행된 지 얼마 되었습니까? 문화관광재단 설립 조례를 제정을 하고 지금 바로 또 개정을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났어요?

지금 한 1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사실 축제를 문화관광재단에서 모든 것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풍기인삼축제라든가, 축제위원회하고의 관계라든가, 정립이 좀 덜 되어서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재단의 업무가 조금은 민간으로 이양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약간은 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4조 7호에 다만 민법상 법인인 민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중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신설해서 개정을 하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재단에서 4대축제를 집행 및 운영 관리 모든 것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4대 축제 예산이 전체가 얼맙니까? 2018년도에?

전체 축제 순서로 보자면 처음에 열리는 게 선비문화축제가 5억 4천만원입니다. 5억4천이고. 그 다음에 무섬외나무다리 축제가 지금 3천만원, 철쭉제가 5천만원, 그 다음에 사과축제가 2억 5천만원 이렇게.

인삼축제는요?

인삼축제는 8억인데, 8천만원 유보액을 빼면 7억 2천만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축제 운영면에서 지금 가장 큰 축제인 인삼축제추진위원회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 그 위원회를 요구를 받아들여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민간에 대한 축제추진위원회가 기존에 설립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기존에 왜 선비문화축제추진위원회는 왜 해체를 했습니까? 이렇게 2년도 안된 조례를 개정을 하기 위하는 안이었다면 기존에 선비문화축제추진위원회는 왜 해체를 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특정 위원회에 지금 휘둘린 거 아니에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비문화축제는 문화예술축제라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재단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사실은 사과축제나 인삼축제, 어떤 산업형 축제같으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축제 예산중에 거의 3분의1 이상이 인삼축제의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항간에 말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지어 문화재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는 분들조차도 인삼축제추진위원회에서 민간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해서 문화관광재단 조례를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근데 굳이 지금 인삼축제 예산 다 편성되어 있고 한데 굳이 이 시점에 개정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직 인삼축제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삼축제 예산은 10월 달이잖아요? 10월 말, 그죠?

예. 그렇습니다.

10월 말이기 때문에 일단 본 위원은 이 개정하는 데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개정 조례안을 올려서 통과되면 하여튼 열심히 해서 우리 시하고 축제추진위원회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시간 이후에 지금 법인으로 예를 들어서 선비문화축제추진위원회가 별도로 법인으로 구성이 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모든 집행 및 운영을 선비문화축제추진위원회로 운영을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인삼축제나 사과축제는 산업형 축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도 있고, 그렇지만 선비문화축제는 문화예술 축제기 때문에 그 것은 재단에서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삼축제를 사실상 그 축제를 빼면 문화관광재단에서 재단이 존립할 가치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 장기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는 산업형 축제라서 줘야 된다. 본인들 위원회에 구성이 되면 줘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사과축제는 4대축제는 아니지만 사과혁신추진위원단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럼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또 마찬가지로 2억 5천이나 되는 예산을 별도로 그쪽으로 이관을 시킬 것이며 더군다나 선비문화축제는 문화관광재단에서 해야 된다는 명백한 저게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위원회 구성시키면 또 그렇게 할 겁니까? 그러면 문화관광재단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존재할 가치가 없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사실 문화관광재단이 처음 발족할 때는 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발족이 되었습니다. 산업형 축제, 특히 농민들과 관련된, 지역 주민들과 관련된 사과축제라든가, 인삼축제 이런 거는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사실은 민간에 좀 이양을 하고 또 우리 재단에서는 사실 국비사업을 지금 열심히.........

저, 과장님 국비사업은 그 동안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해 왔던 업무입니다.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되면서 그쪽으로, 문화관광재단 쪽에서 국비공모라든지, 시행을 했던 거고. 사실 공모문제는 기존에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하던 업무였잖아요? 하던 업무를 단지 문화관광재단이 생기면서 이관해 준 것밖에 없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개정을 이렇게 하면 문화관광재단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위원회 구성이 되었을 때 차후에 전부다 축제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시켜서, 그럼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나.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러한 염려가 사실 있습니다.

그게 가장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비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단이 또 다른 방향으로 우리 영주지역에 어떤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공헌할 바는 좀 있다고 봅니다. 굳이 뭐 4대 축제를 꼭 해야 된다. 이런 걸 떠나서 조금 더 이제....의회에서 길을 열어주신다면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또 함으로써 그에 걸맞은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뭐든지 객관적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모든 업무를 추진하시더라도 해야 된다고 보고, 향후에 방금 제가 질의 드렸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과장님께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검토를 하시고 본 위원은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한 개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재단 이사가 몇 분이십니까?

지금 아홉 분입니다.

이사장님까지 하면 열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7호가 문화관광재단 업무에 중요한 심의 사안입니까? 아니면.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을 포함한 열분, 이사 열 분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모두 찬성을 하셨습니까? 이사회를 열었습니까?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은 사실 오늘 3시에 이사회가 준비........

아니 그러니까, 개정조례안 이거를 의회에 회부하기 전에 이 중요한 사항을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인데 이사회를 열어서 그 이사회에서 찬성을 받고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올렸느냐. 이거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죄송한데 사실은 예산이 성립이 아직 안 되어서 예산이 성립됐으면 이사회에서 당연히 안건으로 잡아서 처리를 하는데 아직 예산이 성립이 못 되어서 이사회에서 전체적인 의견은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안 맞죠. 예산 성립과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문화관광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은 다 편성해드렸고 그러면 문화관광재단 이사 분들은 이사회를 구성해서 조례안에 대해 이런 중대한 일이 있는데 이사회를 구성해서 일단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켜야죠. 그것도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개정조례안 올리면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에서 먼저 결정을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이사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본 위원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앞뒤가 안 맞는 개정안이다. 저는 이렇게.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예.

문화재단을 처음 만들 때 사실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도 참 우리는 문화재단을 만들면 그래도 우리 영주시가 문화라든가, 축제라든가, 이 모든 게 발전이 될까 싶어서 정말 집행부를 믿고 문화재단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을 했지만 승인을 할 때 집행부에서 의원들에게 많은 거짓말을 했어요. 인삼축제위원회하고 조율이 다 되어 간다. 한7~80% 다 됐다. 그래서 우리가 승인해줄 때도 풍기인삼축제위원회하고 원만하게 해결을 잘 해라. 그렇게 해서 문화재단 조례를 승인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풍기인삼축제위원회가 과거에는 2000년도, 2010년도 정도, 2012년까지는 사실 결산서를 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위원장 사인도 없고 2천만원 지출한 거, 식권발매를 한 게 어디 부서에 줬는지도 아무 근거도 없고 또 공유재산을 가지고 시의 국가재산을 가지고 천막임대료를 몇 천만원씩 받아서 그 예산이 어디 갔는지도 없고. 그래서 참. 인삼축제위원회가 변해야 된다. 근데 후임 위원장이 맡고는 사실 결산서를 보니까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2013년도부터. 그러면 인삼축제를 문화재단에 포함을 안 시켜도 인삼축제위원회가 그 당시에는 잘 돌아갔습니다. 잘 됐습니다. 결국 문화재단을 만듦으로써, 문화재단을 만들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국가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4대 축제를 포함시킨 겁니다. 그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무과장이 그 당시에. 4대 축제를 포함시키면 기획하고 재정지출은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느냐? 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승인을 해 준 거 아닙니까? 결국 지금 논란거리 되는 게 재정지출 아니에요. 예산을 문화재단에서 들고 하느냐. 인삼축제위원회에서 들고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지금. 결국 그 것 때문에 지금 풍기인삼축제위원회하고 문화재단하고 논란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인삼축제 예산이 지금 8억이에요. 8억 맞습니까?

7억 2천만원입니다. 유보액.

그러니까 10% 절감해서 7억 2천이고 본예산은 8억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비축제, 무섬축제, 철쭉제 다 해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10% 절감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하게 되면 결국 부가세까지 10% 내야 되잖아요?

민간에서 해도 그거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결국은 20%가 지금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게 아닙니까? 20%가?

지금 선비문화.....

절감 10%, 부가세 10%.

절감액은 어차피 시의 유보액으로 잡히는 거고요. 10% 부가가치세는 계약하면서 이제 10%.

그러니까. 그런데 인삼축제가 풍기인삼축제위원회에서 축제를 맡아 하게 되면 결국 문화재단에 축제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사실 얼마 안 돼요. 선비문화축제하고 무섬마을축제하고 철쭉제밖에 없습니다. 이 사과축제는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할 이유가 없어요. 풍기인삼..그 저저.. 사과발전연구회 있잖아요? 재작년에 맡아서 했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사과발전연구회에서 맡아 했는데 작년에 문화재단에서 맡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조례에 되어 있는 거 보면 4대 축제예요. 4대 축제. 4대축제만 종합계획 집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4대 축제면 다 해봤자 지금 예산이 5억 얼마밖에 안 돼요. 전체 예산이 6억2천이에요. 10%절감하면 얼마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문화재단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 4억입니다.

그래 1년에 예산을 4억씩 써 가면서 또 공무원 2명 파견까지 나가 있으면서 직원 다섯 분 아니에요. 파견한 공무원을 다시 복귀시키라고 한 거는 우리 위원회의 공통적인 의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할 게 정말 많아요. 한 시간 이상을 해도 질문을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직원을 복귀시키라고 했을 때 그 복귀한 직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부서에 가 있습니까?

새마을관광과에 2명이 배치가 되었다가. 한 명은 엊그제 날짜로 해서 안전재난과로 갔습니다.

그 문화재단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주무부서가?

새마을관광과입니다.

그러니 결국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지금 속이는 거예요. 그 분들 두 분이 6급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에 있을 때는 한 분은 팀장 아닙니까?

팀장으로 해서 나갔지만 복귀할 때는 6급 무보직입니다.

아니. 처음 당초에 공무원 두 명 파견할 때 우리에게 보고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1년 파견하기로 했어요. 1년이요. 1년을 파견하기로 해놓고 지금 얼마입니까? 1년 6개월 되었지요? 그거도 우리 위원회에서 왜 공무원을 1년 파견하기로 해놓고 1년 6개월까지 거기 놔두느냐. 강력히 요구를 해서 결국 복귀를 시키는 게 우리 의원들 눈 속이는. 새마을관광과에 다 복귀시켜 놓고 일은 축제일 또 보는 거 아닙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예. 죄송스러운데 축제도 어차피 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하는 거는 맞습니다. 주관하는 거는 맞는데 어차피 영주시 전체의 어떤 축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좀 많으면 많을수록 축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게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무 과장님은 물론 말씀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복귀를 시키라는 거는 다른 부서에, 타부서로 복귀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인삼축제위원회에 떼어주면 문화재단에서 할 역할이 없으니, 그 만큼 없으니 파견 나간 공무원을 복귀시키라는 거는 다른 부서로 복귀시키라는 거지. 새마을관광과에 둘 것 같으면 그게 복귀입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엊그제 집행부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복귀를 시킬 것 같으면 의원들 데리고 장난치는 거냐. 그래서 또 한 분은 엊그제 며칠 날짜입니까? 한 분은 안전재난과로 또 복귀시켰지요?

예.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인사발령을 했지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시에서. 어디 조그만 개인사무실도 아니고. 시에서 천여 명의 공무원을 관리하는 시에서 인사를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사실 새마을관광과의 인원정원이 19명입니다. 현재 17명인데 복귀해서 2명이 우리과로 와서 정원이 찼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우리시에 실과하고 동사무소, 면사무소, 읍사무소 해서 결원 있는 내역을 저한테 갖다 주실래요? 아니 새마을관광과만 결원 있습니까?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결원 얘기를 합니까? 그 자료 저한테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단서 조항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느냐 하면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조례 만들 때 다 계셨던 분들이에요. 우리 일곱 분이, 위원들이 문화재단 설립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제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1년 6개월밖에 안 된 조례를 다시 우리 일곱 분이 수정을 해달라. 이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조례개정안대로 되면 진짜 열심히 해서 문화관광재단은 재단대로 역할을 또 하고.

여보세요. 아니 과장님. 이 문화재단 조례 만들 때 제가 시장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재단 조례를 만들지 말고 우리시에서 앞으로 수영장, 복싱체육관, 또 그 댐주변에 시설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시에서 국비 받아서 건물 지어놓고 시비 재정이 어려운데 건물 지어놓고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민간위탁 했어요. 운영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시 전체 시설물을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까지 냈습니다. 결국 집행부에서 이렇게 지금 논란거리 되는 문화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풍기인삼축제위원회, 근20년 간 잘 하고 있는 위원회를 결국 싸움질만 나게 만들고. 집행부가 더군다나 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만들어 줘야 되지. 어떻게 지역감정을......

죄송합니다. 제가 부덕해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조정을 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들어봤는데 가부결은 표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